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시도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고 주장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하며 “탄핵을 입에 올리는 한 의원은 국회 퇴출과 법의 심판이 답”이라고 25일 주장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한 의원을 겨눠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고 권력찬탈극을 벌인 한동훈의 대통령 탄핵 인터뷰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2024년 12월7일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투표조차 성립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장을 떠났다. 그 당 대표가 한 의원이었다”고 했다. 이어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보낸 윤석열의 탄핵은 방해하더니, 이 대통령에게는 탄핵을 예고한다”며 “한 의원에게 탄핵의 기준은 헌법이 아니라 정치적 진영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한 의원이 자신의 발언 수위가 높은 데 대해 민주당과 180대1로 싸우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을 두고선 “숫자가 적으면 저급한 막말이 허용되는가”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전직 국민의힘 대표”라며 “염치가 있다면 약자를 자처하며 폭력적이고 저열한 막말을 정당화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뜻을 모으면 저는 탄핵까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 대변인의 논평에서 장 대표 관련 언급은 없었다. 조 대변인이 언급한 한 의원의 언론 인터뷰는 추석 연휴 직전인 23일에 나온 것이다. 한 의원은 여권이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진짜 실행한다면 이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이라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을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연설 전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방문에 동행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것은 아니었다”라며 “외교 채널로 그런 (북한군 포로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정황은 우리가 알고 있었다.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온 내용이 그렇게 명료하지가 않았다”며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에 관해 어떤 방식의 언급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식의 표현으로 될지 확실치 않았고 단지 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다고 왔고,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 서로 얘기를 좀 했다”면서 “그 내용은 소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이 고위관계자는 “우크라이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데 대한 양해가 있었다”며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 언급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기존에 양해했던 것과는 다르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 점을 대통령은 좀 아쉽다고 표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포로의 신병처리 과정과 현재 상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본인들의 자유의사와 우리의 관련 국내법 또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 그리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개인이나 관련 가족의 안전이나 인권 등을 고려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현지 동포들을 만나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 재임하는 동안 잘 챙기겠다”며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동포 만찬간담회 중 이같이 언급하며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임기는 2030년 6월3일까지로, 이 같은 발언을 통해 자신은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제가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었던 많을 일들을 해내려고 정말 분초를 아껴가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05년 멕시코 ‘애니깽’ 농장으로 이주한 농민들이 임금의 일부를 조국 독립운동 자금으로 모아 보냈다는 이야기를 언급하며 “개혁이란 마치 독립운동에 자금을 대서 함께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방해요인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국가보안법을 없애자,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 여야가 거의 합의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갑자기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며 “그러니까 상대방이 ‘국가보안법 통째 폐지는 안 된다’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유 작가는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이 중 하나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명해서 멋있을진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며 “가급적이면 저항도 최소화하고, 반발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비판한 유 작가를 향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당원게시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언급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당내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복당론에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뉴데일리TV 유튜브에서 한 의원의 복당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한 의원이 제명된 건 당원게시판 사태 때문”이라며 “당원게시판 사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원게시판 논란은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의원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한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올해 1월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장 대표는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 “보수정당이 지금까지 갈기갈기 찢어진,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맞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국면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한 의원의 행태는 의원이 된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제기된 지도부 교체론에도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저를 공격하던 분들이 한 말씀이 ‘장동혁 지도부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 빨리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2030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수도권도 원사이드”라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중도의 마음도 국민의힘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지지율 상승세의 원인으로 당내 갈등이 줄어든 점을 꼽았다. 그는 “당원들이 가장 분노했던 건 민주당, 이재명과 싸워야할 때 우리끼리 싸우고 있던 것”이라며 “최근에는 그런 당내 이슈가 많이 없어졌고, (당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무소속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는 이 와중에 또 저를 방해하던데, 보수가 싸워서 이기는 게 싫으면 계속 왕 꽃 달고 북이나 치라”고 맞받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송환한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는 25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우크라이나를 향해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두렵냐”며 여권을 겨눠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깨고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며 “우크라이나 측은 공개 경위를 우리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당사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후속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국내 송환된 포로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신원과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로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착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자화자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이번 송환은 오로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외교·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결과일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이 사안을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라”고 촉구하며 “외교적 신뢰를 지키고 인도적 보호의 책임을 다하는 일 역시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포로 송환은 한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인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은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송환 사실 공개에 유감 표명한 것을 두고선 “북한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두렵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갑자기 비공개에 집착한 이유가 뭐냐”며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웠나. 그 두려움이 대북 송금 사건의 약점 때문이냐”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허세 부리던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 공격에는 입 꾹 닫고 북한 포로 입국 공개된 것에만 화 낸다”며 “이재명 정권의 안보 기준은 ‘한국인을 건드렸느냐’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기분을 상하게 했느냐’다”라고 했다.

대구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게 요동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형 국가 균형 발전 계획에서 대구·경북(TK) 지역이 철저히 소외됐다는 ‘TK 패싱’에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선 경북대가 제외되는 등 TK소외론이 확산하면서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TK시민들의 평가는 최근 8%p(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호남은 반도체 주고, TK는 패싱 최근 호남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호남 메가 프로젝트 준비가 본격화하면서 TK지역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22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지역 패싱 문제는 엄연한 정치 현실”이라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추 시장은 “호남에 대규모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추진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며 “TK도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균형적인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로 나섰던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의 혜택과 정부의 지원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33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구에는 이렇다 할 지원책이 없다”며 “대구는 지방 재정과 경제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구지역 민심이 들끓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수백 개의 반도체 기업이 밀집한 대경권이 정치적 논리에 희생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대경권에는 현재 470여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과 1700여개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문기업이 집적해 있다. 호남권으로 투자가 편중될 경우,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연쇄 이탈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삼성전자가 휴대폰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했을 당시 지역 협력업체들이 함께 해외로 떠났듯, 대기업 이전은 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한바 있다. ◆서울대 프로젝트에 경북대까지 제외 뿐만 아니다. 지역 대표 대학인 경북대가 주요 거점대학 육성 대상,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반발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3일 교육부가 추진하는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에서 경북대가 배제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단은 이번 선정을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훼손한 명백한 지역 차별로 규정하고 대학별 세부 평가 결과와 심사위원 구성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겠다며 제시했던 ‘5극 3특’ 정책을 언급하며 5개 권역 성장거점 가운데 단 3곳만 선정한 것은 정부 스스로 균형발전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기대가 완전히 무시당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등 3개교를 1차 지원 대학으로 확정하고 연간 700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5대 성장 거점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 균형발전 기조를 내세우면서 영남·호남·충청 권역별로 1개교씩만 안배해 대구·경북을 사실상 소외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정부 평가와의 형평성 문제도 수면 위로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은 최근 실시된 글로컬대학 사업 평가에서 경북대가 B등급을 받았지만 이번에 선정된 일부 대학은 C~D등급에 그쳤던 점을 들어 선정 과정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교육·연구 전문성이 부족한 비교육 부처 관료들이 평가를 주도해 정책적·정치적 판단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다. 경북대 총동창회와 교수회 역시 세계대학순위 지표와 산학협력 성과 면에서 경북대의 객관적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정한 기준 공개를 촉구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또한 선별 지원이 국립대 간 새로운 서열을 고착화하고 탈락 대학에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비판하며 추가 선정 절차와 세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 TK지지율 8% 급락 이같은 TK소외론은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에서도 눈에 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하락해 취임 뒤 최저치를 경신했다. 대비 대구·경북에서의 하락세가 컸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로 취임 후 가장 낮았다.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지난주보다 5%p 올랐다. 의견 유보는 7%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26%)에서 지난주보다 8%p나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대전·세종·충청(35%)은 전주 대비 3%p, 부산·울산·경남(34%)은 1%p 내렸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6%)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11%), 전반적으로 잘한다(6%), 서민 정책·복지(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직무능력·유능함, 소통, 국가 안정·정상화, 변화·혁신(이상 3%)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20%), 인사(16%), 경제·민생(9%), 검찰 권한 축소,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5%),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국방·안보(이상 3%)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9.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이재명정부 2기 내각 구성이 일단락됐지만, 김승원 전 법무부·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불거진 ‘청와대 인사 시스템 문제’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국정 쇄신 계기로 삼으려 했던 개각 카드가 오히려 정권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데다 새 형사사법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아진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스템 재점검을 지시하고,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수습 작업도 본격화했다.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어떤 인물로 내세우는지가 인사 시스템 개선 수준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후임 인선을 놓고 이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 장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지난달 30일 지명한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낙마한 김승원·용혜인 전 후보자를 제외한 4명에 대한 임명을 마무리했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 등에 휩싸였던 용 전 후보자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던 김 전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는 인사 검증 라인에 상처로 남았다. 여기에 김 전 후보자 추가 의혹을 담은 전직 보좌관들의 ‘탄원서’로 인한 여진은 청와대 인사 라인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론으로 번졌다. 성평등부의 경우 원민경 장관 체제로 유지가 가능하지만, 법무부는 정성호 전 장관이 이미 퇴임해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중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지휘부 공백이란 암초를 만난 것이다.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여당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는 후보군을 특정 집단 등으로 한정 짓지 않고 적임자를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보완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후속 인선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후임 인선 과정에서도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불거질 경우 야권의 공세와 민심 이반이 한층 거세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증 과정 자체에 대해 좀 더 보완하고, 더 두텁게 해나가는 과정 중에 놓여 있다”며 “이후에 지명 혹은 임명되는 분들이 그 보완 결과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 실장 사의 표명에 따른 청와대 참모진 개편 범위와 폭 역시 주목받는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및 멕시코 순방을 마무리 짓고 귀국하는 27일 직후 청와대 인적 쇄신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청와대가 강 실장의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이 대통령 귀국 직후 사표 수리와 후임 인선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강 실장은 지난 21일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달 초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물러나면서 공석이 된 정책실장도 비서실장과 함께 인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과거 국가안보법 독소 조항 제거가 강경파의 전면 폐지 주장으로 무산됐던 전례를 거론하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자신을 비판하는 여권 내 강경파들에게 일침을 놨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서도 “2030년 6월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연임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동포간담회를 열고 개혁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한 뒤 “여기에 방해 요인이 또 하나 있다.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프랑스혁명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혁명적 상황이 오면 오버(과잉)하는 경향이 있다”며 “쭉 달리던 길에서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싶으며 그대로 더 빨리 질주하게 된다. 절제를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하는 것”이라며 “프랑스혁명이 그랬다. (개혁에는) 대체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또 무슨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더라. 과거에는 훨씬 더 심했다. 집을 뒤져서 금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을 했다”며 “그런데 ‘국가보안법’이라고 ‘찬양고무죄’라고 해서 그 법률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없앨 기회가 있었다. 여야가 합의해서 이걸 없애자,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고 여야가 거의 합의를 했었다”며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 말은 좋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국가보안법 통째로 폐지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다. 그 법 조항은 아직도 살아서 최근에 누군가가 그 법 조항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더라”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뭔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한다”며 “그러나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다.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지만 쉽지 않다”면서 “가급적이면 저항도 최소화하고 반발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검찰 개혁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최근 유 작가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난 목소리를 내놓은 바 있다. 유 작가는 과거 참여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개정 과정에서 전면 폐지를 주장한 강경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날 유 작가에 대한 청와대의 법적 대응 검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검토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여야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북한 포로 국내 송환 사실 비공개 방침'을 비판한 보수 야권을 겨냥해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을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를 깨고 이를 공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정부의 비공개 지침 비판에 대해서는 "생색을 위해 생명·안보를 해치면 살인자·매국노"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간 비공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며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송환된 두 사람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일"이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공개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당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자화자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보호 대상자의 신상이나 구체적인 보호 경위가 드러날 수 있는 공개 요구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자제하고, 당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빈틈없는 신변 보호와 책임 있는 외교적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은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공개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갑자기 비공개에 집착한 이유가 뭔가"라며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는 게 그렇게도 두려웠나. 그 두려움이 '대북송금 사건'의 약점 때문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국내 송환을 왜 숨겼냐는 국민의힘 지적에 '잔인함', '무책임', '살인자', '매국노' 같은 극단적 언어까지 써가며 비난을 퍼부었다"며 "정부는 북한 정권에 가짜 평화를 구걸하며 온갖 도발 앞에서 굴종하고 있다. 매국노는 바로 당신들"이라고 직격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한 눈치에 포로 송환조차 우리가 주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연모가 커질수록 안보는 무력화되고, 외교는 무능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용태 의원도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하며 이처럼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것이 괴이할 따름"이라며 "북한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만 더 키울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허세 부리던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 공격에는 입을 꾹 닫고 북한 포로가 공개된 것에만 화낸다"며 "이재명 정권의 안보 기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기분을 상하게 했느냐'다.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을 받은 당사자 김정은에게 약점 잡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현지 동포들을 만나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 재임하는 동안 잘 챙기겠다"며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가진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2030년 6월은 임기가 마무리 되는 시기로,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 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