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추석 민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민심을 거역하고 역행하면 남는 길은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어젯밤 '악의를 가진 소수', '저질 싸움판 세력'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고 대통령 친구들에게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 친구들에게 매달려 봐야 민심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 모두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진상을 덮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이야말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비공개 논란을 두고도 "이미 본인들의 얼굴이 공개됐고 한국행 의사까지 확인된 마당에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숨겨야 할 이유가 있다면 김정은의 불편한 심기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지킬 생각이 아예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 김정은의 비서실장인지 헷갈린다"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하야하든지 국민이 끌어내리든지 운명의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법원행정처 해체, 특수활동비·특별업무경비·업무추진비 삭감을 거론하는 데 대해 "사법부를 정권 발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다. 나치 독일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참에 사법부에 독립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길은 딱 하나, 바로 이재명 재판 재개"라며 "이재명 재판 재개가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조 대법원장이 시대의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벌인 사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업종은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분야로, 당정은 제도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17개의 개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복 담합의 적발률 제고를 위해 담합 처분 시효를 연장하고 예산 규모가 큰 교육청 발주 공공 입찰 정보를 공정위의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BRIAS)과 연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 부의장은 또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합 자진 신고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국정감사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담합 근절은 소비자들의 민생과 복리후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빠르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복 담합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개정된 법안 등을 통해 강력히 집행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부당한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게 하는 과징금 부과가 하나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과거와 같이 큰 기업들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약하게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담합을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제재를 강조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를 비롯한 다른 경제주체를 착취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며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뿌리를 뽑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단 그 대가가 더 크다는 선명한 경고를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경제를 멍들게 하는 상습 담합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우리 경제에 만연한 담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 상승세로 반전한 뒤 2주 연속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1%포인트 오른 37.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3%포인트 하락한 60.1%, ‘잘 모름’은 2.0%였다. 리얼미터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한 소통 행보와 유엔총회 및 한미정상회담 등 순방 외교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등 인적 쇄신 의지도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9.4%, 더불어민주당이 38.7%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1.5%포인트 하락하며 양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3.1%포인트)에서 역전됐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를 고리로 정부의 인사 검증 실태를 공격하고, 사법부 갈등과 개헌 논란을 부각해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 여파로 40대 이하 및 중도층에서 이탈표가 발생해 하락세를 보였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은 4.0%, 개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4%를 기록했으며 무당층은 10.2%로 집계됐다. 이번 대통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응답률 3.8%), 정당 지지도 조사는 ±3.1%포인트(응답률 3.5%)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 상승세로 반전한 뒤 2주 연속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3일 전국 18세 이상 1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1%포인트(p) 오른 37.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0.1%로 전주 대비 3.3%p 하락했다. '잘 모름'은 2.0%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10주 만에 반등한 바 있다. 리얼미터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한 소통 행보와 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 등 순방 외교가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등 인적 쇄신 의지도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2주 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38.7%, 국민의힘은 39.4%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5%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0.9%p 올랐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를 계기로 정부의 인사 검증 실태를 집중 공격하는 한편, 사법부 갈등과 개헌 논란을 부각해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중수청장 후보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 여파로 40대 이하 및 중도층이 이탈해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5주 연속 지지율이 오르던 조국혁신당은 1.2%p 낮아진 4.0%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4%다. 기타 정당은 3.3%, 무당층은 10.2%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 응답률은 3.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 상황을 점검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과 여당 국방위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DMZ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현안 질의 개최를 요구하며 현장 방문을 거부했다. 국방위는 DMZ에서 합참의 합동 현장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군의 조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께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파주 MDL 인접 지역에서 군이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도중 지뢰 추정 폭발이 2차례 발생해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난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뒤 추석 연휴를 지나며 이 사고 대응이 정국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진상조사를 미루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꺼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고 맞받았다. 미국·멕시코 순방에서 귀국한 이 대통령에게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부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임명 문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 인사·사법 현안이 쌓여 있다. 여당에서는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에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①“탄핵할 범죄 vs. 음모론”…여야 격돌한 DMZ 지뢰 추정 폭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폭발 사고가 북한 소행일 가능성을 높게 보며 정부가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사라지도록 현장을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번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그렇다면 명백한 침략행위인데도 군은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조사도 아닌 사전준비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만약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외통위 간사인 김대식 의원도 “이재명정부의 연이은 안보 포기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외통위 현안질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 공세가 과도한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은폐라 부른 시간은 조사단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간”이라며 “정쟁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명백한 북한의 지뢰 도발로 단정하고,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의식해 조사 시점을 조절했다는 음모론도 내놓았다”며 “장병의 피를 선동의 소재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사안을 대응하고 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28일 DMZ를 방문해 경계 작전 태세를 확인하고 현장 장병을 격려한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 의사를 전하며 “사고 현장에 들어갈 수도 없다”, “민주당은 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조사팀을 꾸리고 이날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 접근했지만 현장 위험성 등을 이유로 추후 조사를 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②대통령 기자회견 후로도 계속되는 與 내홍 이 대통령은 27일 귀국 중인 미국·멕시코 기내에서도 엑스(X)에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빛의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고 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대표일꾼이 됐다”며 “맡겨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신명을 다 바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저 혼자로는 역부족”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격려, 특히 대통령 친구님들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친구님들’이란 범여권 민주당 지지층을 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기자회견 뒤로도 순방 중 멕시코 동포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를 재언급하는 등 자신을 향한 비판적 여론을 감싸려는 모습을 보였다. 여권 내홍 수습과 지지층 결속 강화는 이 대통령의 내치와 지지율 반등에 필수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유시민 작가는 지난 22일에도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민주당 입장, 대통령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 중 “쓴소리하는 분들이 조금 지나칠 때가 있다”며 “전체 진영을 너무 흔들어놓는 지나친 말은 과유불급”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인용해 “조금 더 큰 틀의 화합으로 가는 과정에 있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여당 지지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인사 논란에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후속 인선,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 나흘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검찰개혁 등 각종 현안이 산적했다. 실장 후속 인선은 이르면 이날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 정책 국회”라며 “수출이나 경제 성장률이 대한민국 최전성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경제성장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것들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에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느냐에 대해 양국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27일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청와대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양국 간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향후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으나,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한 소식통은 언론에 "비밀 유지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 양상이 빚어졌다. 이와 관련,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선 그동안의 협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성 수석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송환 시 다수의 자국 포로와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자)국내 비난 여론이 나올 수 있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 한국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자'며 보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측 역시 포로 당사자와 가족들의 안전 문제와 외교 안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비공개에 합의하고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합의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이를 요구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 셈이다. 성 수석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도 중대한 문제지만,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양국의 우호 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합의에 위반한 일방적 공개와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이 문제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 수석은 "이 사안과 관련해 국내 일부 인사들이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국익에 관계된 민감한 외교 안보 사안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부당한 우크라이나 측 행위를 두둔하며 국익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주장이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삼가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5박7일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산적한 국내 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내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필두로 한 인사 쇄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대법관 재제청 공방, 여권 내홍,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정치적 부담이 큰 난제들을 놓고 이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하느냐가 향후 국정 지지율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靑 개편으로 ‘변곡점’ 만드나 26일(현지시간) 멕시코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27일 밤 한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길 경유지인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즉석 차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이은 장관 후보자 낙마에 따른 ‘인사 시스템 부실’ 논란을 안고 순방길에 올랐던 만큼, 청와대 참모진 재정비에 곧바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 순방 출국 당일인 지난 21일 인사 논란 등에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국정 쇄신 계기로 삼으려 했던 개각 카드가 오히려 정권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데다 다음달 새 형사사법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아진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진 교체 카드를 변곡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달 초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 후 공석인 정책실장 인선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격해진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양측 모두 지난 22일에 이어 23일까지 상대 입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논리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다가 추석 연휴에 접어들면서 일단 공방은 잦아든 상황이다. 다만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만큼, 이 대통령 귀국을 계기로 다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양측 갈등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온다. ◆‘여권 내홍’ 수습도 과제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 논란’ 등 자신을 둘러싼 보수 야권의 비판은 거듭 일축하며 국정 동력 확보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멕시코 현지 동포간담회에서 “혹시라도 (임기가) 2030년 6월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홍을 수습하고 진영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일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우리는 ‘빛의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고, 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대표일꾼이 됐다”며 “맡겨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저 혼자로는 역부족”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격려, 특히 대통령 친구님들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하다.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범여권을 향해 우호적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강경파의 반발은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동포간담회에서 과거 국가보안법 독소 조항 제거가 강경파의 전면 폐지 주장으로 무산됐던 전례를 거론하며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뭔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한다”며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저항도, 반발도 최소화하고 실효적·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해당 발언을 두고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범여권 강경파가 반대하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지도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이 특검에 이어 ‘내란 사건’의 후속 수사를 맡을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여야는 추석 연휴에도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놓고 안보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켜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를 사라지게 했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안보 불안을 부추기며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매설한 목함지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그런데도 군은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작업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대통령 불소추권을 벗어나는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접견해 이번 사고 경위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유엔군사령부가 즉시 조사하자는 것 거부해서 일부러 시간 끌고, 예고된 폭우에 증거물 쓸려 가게 해놓고 ‘북한 지뢰인지 불명’이라고 하면, 이재명 정권 망한다. 망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신속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날 시위에는 국민의힘 박정하·유용원·한지아 의원도 동참했다. 민주당은 안보를 둘러싼 정쟁을 멈춰 달라고 맞섰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명백한 북한의 지뢰 도발로 단정하고,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의식해 조사 시점을 조절했다는 음모론도 내놓았다”며 “장병의 피를 선동의 소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28일 오후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점검차 DMZ를 방문해 경계 작전 태세를 확인하고 현장 장병을 격려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현장 방문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부대를 방문한다고 사고 현장에 들어갈 수도 없다”며 “민주당은 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사고 책임을 둘러싸고 이 대통령과 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도 경찰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 이적 등 혐의로 전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우리 군이 지난 6월 북한군의 MDL 월선 정황이 제기됐고, 지뢰 매설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즉각 확인·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도 강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 “강 장관은 초동조치·현장보전·원인조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유엔사의 즉각 조사 제안을 거부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 및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 북한 포로 송환 등으로 대야 전선이 넓어진 데 더해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여당 내 공소취소 모임(공취모) 해산 촉구 등 범진보진영 내홍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상대로 ‘고전’했던 민주당 내부에선 안보 이슈에 대한 정부의 설명 미흡을 질타하며 “뭘 알아야 한 의원과 싸우지 않냐”는 불만도 제기됐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DMZ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고,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에 대한 언급도 삼갔다. 대신 정부가 포로 송환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귀순자의 신변 안전” 때문이라고 조계원 당 대변인이 논평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포로들이 이미 국내 언론과 얼굴을 공개한 채 인터뷰했다며 여당에 “국민 상대로 사기 치지 말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안보를 정쟁에 활용하지 말라”며 야권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지만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청와대를 향한 한 의원의 공세 수위가 날로 높아지자 ‘방파제’ 역할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과정에서 ‘차기 주자’로서 한 의원의 정치적 존재감이 덩달아 커지는 것이 여당의 고민이다. 여당 내에선 DMZ 사고 및 포로 송환 관련 정보를 정부가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데 대한 성토가 나왔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전날 “저 못된 야당, 한 의원과 싸우려 해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그렇게 하려면 다 내려오라.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지금의 당·청 지지율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할 수 없다고 보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유 작가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조 전 대표가 공취모 해산을 요구하며 불거진 범여권 내홍 수습도 여당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