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의 한인 상점이 밀집한 소나로사 지역을 찾아 동포들과 인사를 나눴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990년대부터 본격 정착한 한인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업소가 자리 잡고 있어 멕시코시티의 '작은 서울'로 불리는 이 지역을 이주일 주멕시코 대사의 안내를 받아 걸으며 둘러봤다. 이 대통령 부부는 태극기를 손에 들고 "환영한다"고 말하는 동포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악수를 나누며 먼 타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이들을 격려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멕시코 국민들과도 소통했다. 이 대통령을 알아본 이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하거나, 영어로 "웰컴 투 멕시코(멕시코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 부부는 스페인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의 "올라"라고 말하며 화답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 콘서트에 가기 전 한식을 먹으러 이곳을 찾았다는 멕시코 국민, 거리에서 스트레이키즈 티셔츠를 입고 응원봉을 든 어린 멕시코 팬들과는 웃으며 '하이 파이브'를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거리에서 판매 중이던 열대과일 구아바를 맛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이어 인근 식당을 찾아 멕시코 대표 음식인 '타코'로 오찬을 하며 현지 식문화를 경험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레포르마 대로에 있는 독립기념비를 찾았다. 독립기념비는 멕시코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1910년 건립된 멕시코시티의 대표 상징물이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예로 들며 선명한 주장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작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작가 발언에 대해 “지금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현장 안착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을 속였다’는 다소 실제와 다른 발언으로 지지자들과 국민께 잘못된 인식을 주는 상황이 검찰개혁 동력을 꺾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작가의) 발언은 대통령께서도 속상하고 당혹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유 작가에 대한 청와대의 법적 대응 검토와 관련해서는 “있는 그대로 소상히 알려드리고 앞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법정 공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의원들도 유 작가의 비판에 반박하며 내부 단합을 주문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체 맥락을 뒤로한 채 ‘국민을 속였다’고 단정 짓는 것은 검찰개혁의 진척이라는 큰 ‘숲’을 보지 못한 채 과거 발언이라는 ‘나무’만 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다음 주 10월 2일이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며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끼리 작은 차이로 흠을 잡는 일이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생산적인 비판은 좋지만 소모적인 내부 논쟁은 멈춰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길에 ‘원 팀’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유 작가를 향해 “둥근 달을 보시라. 왜 손가락의 손톱 때만 보느냐”며 “너무하다”고 했다. 그는 유 작가가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손톱 티끌 정도의 말꼬리를 잡고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검찰개혁 강경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면서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가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며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조항 삭제도) 못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하는 것은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며 “가급적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유 작가를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전날 청와대는 유 작가의 최근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이 마침내 일단락됐다.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모두 임명 절차를 마쳤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며 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초기에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일부만 대상으로 했다가 2005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모든 국무위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국무위원(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장, 감사원장·헌법재판관 등 헌법기관장 제외한 국무총리·장관 기준)은 총 25명이다.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대의 단골 주제는 위장전입과 땅 투기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와 논문 표절, 갑질 등 도덕성 논란이다. 특히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에는 이춘호 여성부·박은경 환경부·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부동산 문제로 줄사퇴했다. 부동산 투기나 논문 표절 등의 논란에 국민 눈높이가 까다로워지면서 최근에는 자녀 특혜나 공정성 시비가 청문회 이슈로 자주 등장한다. 윤석열정부 때인 2022년에는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두 자녀를 포함한 가족 4명의 장학금 수혜 논란으로 청문회 하루 전날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특혜 편입 및 병역 비리 등 자녀들을 둘러싼 의혹으로 청문회에서 난타를 당한 뒤 스스로 물러났다. 거대한 비리 의혹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의외의 이유로 낙마한 이색 사례들도 적지 않다. 2021년 문재인정부에서 지명됐던 당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도자기 밀수’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주영국대사관 공사 참사관으로 근무하다 귀국할 때 영국산 도자기와 장식품 1250여점을 외교관 이삿짐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문제는 관세 혜택을 받아 반입한 물품들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진열·판매됐다는 점이다. 박 후보자는 고의가 아니었다며 관세 미납분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명 19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종교적 신념이 낙마를 부른 사례도 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박성진 교수는 과거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활동 이력이 논란이 됐다. 해당 학회는 신이 지구의 생명을 창조했다는 창조설을 연구해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창립 목표로 내세웠다. 당시 박 후보자는 “창조론을 믿는다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신앙을 믿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과거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됐다”,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 등이 알려지며 과학기술계 등 학계는 물론 불교계에서도 공개적인 반발 성명이 이어졌다. 박 후보자의 전력이 기술 혁신과 벤처 창업을 지원해야 할 주무 부처 수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여기에 ‘뉴라이트 역사관’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까지 겹치며 결국 박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관 인사청문회 도입 전인 2001년 김대중정부 시절 임명된 안동수 법무부 장관은 메모 한 장 때문에 경질됐다. 그가 작성한 메모가 장관 취임사로 오인돼 기자들에게 전달됐는데 “김대중 대통령님께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 등의 문구가 담겨 있었다. 사법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권력자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한 내용이 알려지며 여론의 거센 비판이 일었다. 결국 안 장관은 취임 43시간 만에 면직 처리되면서 역대 최단기 장관 기록을 세웠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퇴직공직자 27명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국립예술단체와 문화·체육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이사관 이상 출신이 25명으로 전체의 92.6%를 차지했고, 27명 모두 취업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세계일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문체부로부터 입수한 ‘퇴직공직자 주요 유관단체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문체부 퇴직공직자 27명이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한국문학관, 국립합창단, 국제문화교류진흥원, 대한축구협회(KFA),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등 문화·체육 분야 주요 기관과 단체로 자리를 옮겼다. 퇴직 당시 직급은 부이사관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6명, 차관 2명, 서기관 2명이었다. 재취업 후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총장, 사무처장, 상임이사, 기관장, 부회장 등 조직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27명 가운데 15명은 퇴직한 달에 곧바로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퇴직 당월 재취업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사무총장으로 재취업한 엄모씨는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2023년 8월 같은 달 취임했다. 최모씨도 부이사관으로 2026년 8월 퇴직한 뒤 같은 달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사무총장에 올랐다. 국립합창단 사무국장으로 간 국모씨 역시 2022년 7월 퇴직과 취업이 같은 달 이뤄졌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박모씨와 안모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강모씨와 표모씨,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전모씨, 국립한국문학관의 윤모씨,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한모씨 등도 퇴직 직후 유관기관에 합류했다. 재취업 기관은 문화예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에는 문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출신 김모씨와 차관 출신 김모씨 등 2명이 각각 비상임 부회장과 상임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 사람 모두 현재는 재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도 부이사관 출신 김모씨가 2021년 6월 상임이사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출신 김모씨가 2024년 11월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이 가운데 후자는 현재도 재직 중이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는 부이사관 출신 안모씨가 2025년 4월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국립예술단체와 문화기관에서도 문체부 출신 인사들의 이동이 확인됐다. 국립발레단에는 부이사관 출신 이모씨가 2021년 9월 사무국장으로 취임했으며 현재는 퇴직했다. 국립오페라단에는 부이사관 출신 신모씨와 최모씨가 각각 사무국장으로 취임했고, 신모씨는 현재 재직 중이다. 국립한국문학관 사무국장으로 취임한 윤모씨 역시 현재 재직 중이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는 부이사관 출신 서모씨가 2021년 9월 사무처장으로 취임했으며 현재는 퇴직했다. 부이사관 출신 이모씨는 2026년 6월 사무총장으로 취임해 현재 재직 중이다. 재단법인 국립문화공간재단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출신 우모씨가 2025년 5월 기관장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비상임 직위로 이동한 사례도 있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출신 박모씨와 신모씨는 각각 2025년 5월 국립현대무용단 비상임 이사로 취임해 현재 재직 중이다. 차관 출신 곽모씨는 2024년 1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비상임 이사로 취임했으나 현재는 재직하지 않는다. 문체부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상기 기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들었다. 매년 인사혁신처가 관련 요건을 검토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고시하며, 이번에 확인된 기관들은 각 퇴직자의 취업 당시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대상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또 2026년 현재 소관 협회 등 41개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도 이 명단에 포함됐으며, 지정일은 2026년 8월 21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자료는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의 재취업 사례를 담고 있어 현재의 지정 현황과 각 인사의 재취업 당시 지정 여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퇴직 시점과 재취업 시기에 대해 문체부는 “문체부 퇴직자의 재취업 시기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퇴직 당월 재취업 15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취지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기되는 쟁점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자체가 아니라, 감독부처 출신 인사가 업무상 밀접한 유관단체의 주요 직위로 이동할 때 업무 관련성과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살필 제도가 작동했는지에 있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핵심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자체가 아니라, 문체부와 밀접한 유관단체로 이동하면서도 업무 관련성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제도는 퇴직공직자를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인데, 정작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주요 단체가 제도 밖에 있다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와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체육·저작권단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감독부처 공직자가 퇴직 후 밀접한 유관단체로 이동하는 경우 최소한 업무 관련성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자료만으로 개별 재취업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에 해당했는지, 또는 특정 인사와 기관 사이에 부적절한 직무 관련성이 있었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 역시 해당 기관들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아 취업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과 재취업 현황을 담고 있을 뿐이다. 문체부는 제도 관리와 관련해 소관 협회 등에 대한 취업심사대상기관 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락된 기관이 없도록 재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개혁 논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게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직격한 유시민 작가를 겨낭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결론만 놓고 보면 아주 잘못된 비유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개혁논의와 관련해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면서 “프랑스에 갔을 때 프랑스 혁명 얘기도 한번 했는데,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며 급진·강경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면서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가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며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조항 삭제도) 못했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다. 경찰이 요즘 세상에도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한다”며 “이는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지만 쉽지 않다. 가급적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개혁 문제 등을 두고 유 작가나 여권 강성 지지층이 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진영 내 분열 우려가 커지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과 2026년 검찰 개혁은 상황이 아예 다르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이 일던 2004년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인해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여전히 기득권은 국민의 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있었다. 게다가 당시 북한 관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지금보다 ‘레드 컴플렉스’가 강했던 정서상 국민적 저항도 꽤 있었고, 조심스러웠던 때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과감하게 밀어붙였으나 여당 내 반대로 실패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은 아예 다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내란으로 인해 5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당선됐고, 그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과반을 훌쩍 넘는 국회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명분과 이를 밀어붙일 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저하고 있다. 과거 야당 대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검사에게 수사권 자체를 주지 않겠다고 발언했으나 지금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나누는 게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자신의 검찰 개혁에 대한 변화된 스탠스를 설명하기 위해 끌어온 것 자체가 넌센스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사퇴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김 전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의 회계부정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 전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은 경기도당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당과 중앙당에서도 유사 사례를 확인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이 민주당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 고발까지 예고되면서 회계부정 의혹을 둘러싼 진상 규명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김 전 후보자의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 A씨는 지난 22일 본지에 “수사는 곧 할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직접 고발할 것은 부인하며, 고발 주체는 특정하지 않았다. 김 전 후보자는 2024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임했다. A씨는 당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일부 내용은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에게 대표 되기 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기초조사가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여러가지 제보와 보도가 있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며 “결론에 따라 입증 가능한 점이 있으면 직접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지가 입수한 김 전 후보자의 회계부정 사례집에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회계자료를 토대로 나눈 7개 유형·35개 항목의 의혹이 담겼다. A씨는 경기도당이 당직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미신고 통장으로 돌려받았다는 ‘페이백’ 의혹을 비롯해 실제 지출보다 비용을 부풀려 신고하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등의 비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보조금 1억5067만원을 받았음에도 선거 관련 지출을 조직 활동비로 처리하고 선거비용은 0원을 신고했다는 의혹도 주장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포함한 탄원서를 김 전 후보자 사퇴 이틀 전인 지난 17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 같은 회계 문제가 민주당 경기도당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시·도당 회계 처리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시·도당 상황에 관해 “회계 처리, 공정하지 못한 업무 처리(선거업무 포함), 기본적인 준법 문제 등 (문제가)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다른 지역에서 구체적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도 김 전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청와대와 민주당의 의혹 인지 시점을 둘러싸고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김 전 후보자가 사퇴한 다음날인 지난 20일 “탄원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어떤 경로로 검증 라인에 공유했는지 밝히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이튿날까지 임명을 저울질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차 개각 국면에서 김 전 후보자 관련 이슈를 주도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김승원 전직 보좌진의 ‘김승원 기자 성추행, 음주운전, 갑질폭언’ 제보를 민주당은 ‘언제’ 받았나”라며 “그 제보 받고도 ‘김승원은 보면 볼수록 잘한 인사이니 반드시 지키겠다’는 김 대표 입장은 그대로였던 건가”라고 물었다. 김 전 후보자 측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탄원서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가 25일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해 “북한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두렵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청와대는 사전에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개는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우크라이나 측은 공개 경위를 우리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당사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후속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는 송환 사실 공개에 따른 위험요인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신원과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로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착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북한군 포로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공개 합의를 약속했던 청와대는 남북 관계 및 각종 외교적 파장, 포로와 가족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한국행 공개 불가’ 입장을 설명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엑스(X)에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일정에 동행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데 대한 양해가 있었다”며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 언급을 하는 바람에 기존에 양해했던 것과는 다르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 점을 대통령은 아쉽다고 표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자화자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이 사안을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은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공개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인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갑자기 비공개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웠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대북 송금 사건의 약점 때문인가”라며 “미사일을 불상 발사체로, 지뢰 사고를 미상의 폭발로 부르는 굴종적인 언어 착란이야말로 안보를 내팽개친 매국의 언어”라고 쏘아붙였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 몰래 북한군 포로를 비공개 송환했다가 젤렌스키에 의해 진실이 드러났다. 국제 망신”이라며 “문재인정부 때처럼 북한 포로를 몰래 이송하려 한 것인지 국민 앞에 즉각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파주시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연결해 “북한군 포로 이송이 북한군의 잇단 도발을 야기한 것인지 상관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허세 부리던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 공격에는 입 꾹 닫고 북한 포로 입국 공개된 것에만 화낸다”며 “이재명 정권의 안보 기준은 ‘한국인을 건드렸느냐’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기분을 상하게 했느냐’다”라고 비꼬았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씨를 국정감사에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득이 국감장에 JYP, 박진영 위원장을 모시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정부의 초대형 공연프로젝트의 상표권을 박진영 위원장의 회사 JYP가 독점 출원한 사실을 제가 문제 제기하니 '행사 법인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더했다. 그러면서 "애초 왜 그렇게 한지도 석연찮고 언제 할지 또 그게 맞는지 검토나 했을까요"라며 "장관급인 박진영 위원장의 자리는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리"라고 했다. 배 의원은 "나랏돈으로 해외 출장가고 사적 비즈니스하는 경우는 국민들이 용납한 적이 없는데 확인해 볼 필요가 생겼다"며 "대중 문화계에 파다한 지적과 우려대로 특혜인지 복마전인지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셔야겠다. 우리는 '불공정'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저는 JYP 소속 여러 가수들의 팬"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가 한국으로 보내진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해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입국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으나 당사자들의 신변 안전과 외교관계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관련 사실의 공개를 자제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북한군 포로의 입국 시점과 관련해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를 출발해 제3국을 경유해 3∼4일 전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위치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 정보당국 관련 기관이 신병을 보호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우크라이나간 송환 협상 경위에 대해서는 “양국이 송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지난 6월쯤으로 안다”며 “우크라이나 측이 비밀리에 특사를 보내 우리외교 당국과 고위 당국자 사이에 포로 송환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이후 한-우크라 외교부 장관 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포로 송환을 재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포로 송환에 무기·인도적 지원 등 조건을 단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실무적노력을 다해준 우리 정부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응에는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사안이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을 통해 먼저 알려지게 됐다”며 “주권 국가로서,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주체로서 우리 정부가 좀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두 청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들이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온전한 보호와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청년들의 목숨을 대가로 러시아의 최신 군사 기술을 도입하며 무기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 실상을 우리 국민에게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우리는 북한군 포로 두 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며 “이들은 생포하기가 쉽지 않은 자들이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와 멕시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양국 간의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동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멕시코가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재검토 협상을 진행 중인만큼 당장 한·멕시코 간 FTA 협상을 추진하기보다는 USMCA 협상 경과를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협력을 진전시켜나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현지에서 한·멕시코 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양 정상은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양국 간 무역·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간 공동이익연구를 수행해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의 쟁점들이 일괄 타결됐다는 점을 주요 경제 성과로 꼽았다. 위 실장은 “이번 협정 타결로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돼 양국 간 투자 및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 협상은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권한을 명확히 하면서도 우리 기업의 투자회수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 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 등 분쟁해결절차가 개선됐고 외환위기 시에도 투자 자금의 이전을 보장하고, 과도한 조세조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위 실장은 또 “오늘 합의된 양국 수출입 은행 간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신규 설정이나 지식재산권 보호, 불법 통관 물품 정보 공유 활성화 등은 양국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협상 재개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청와대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멕시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FTA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의 선호는 거기(FTA 협상 재개)에 있지만 지금 멕시코가 그렇게 응할 준비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며 “지금 멕시코는 미국과 USMCA를 재검토하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우리 기업이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서 자재나 부품을 가져오고 그걸 갖고 여기서 가공·조립하고 해서 미국 시장에 파는 일들을 해왔는데 그것이 USMCA의 하나의 논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며 “이른바 원산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해 미국이 좀 터프한 내용을 멕시코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USMCA에서 어느만큼 가닥이 잡혀야 한국을 비롯한 나라들과 무역협정 내지는 뭔가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USMCA 협상 결과를 지켜보면서 FTA를 포함한 향후 무역협정의 가능성을 열어놓기로 했다. 고위관계자는 “그래서 지금은 FTA를 추진하기에 좀 이르고 FTA보다 조금 단계가 낮은 CEPA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상호보완적인 무역 체계를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일단 지금으로써 양측이 합의한 것은 그 가능성은 열어놓고 우선은 USMCA 결과를 보되 그 사이에는 우리가 ‘무역 투자 산업 협력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국장급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가 어떤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 간에 연구해 보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다음 단계를 진전시켜 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꽤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