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종료 시점을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현지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해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 재임하는 동안 잘 챙기겠다”며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2030년 6월 2일은 현행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에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며 개헌을 통한 임기 연장설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고구려 제 5대 왕 모본왕. ‘삼국사기’에 따르면 그는 자리에 앉을 때 항상 사람을 깔고 앉고, 누울 때는 베개로 삼았다. 사람이 움직이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고 죽였다. 충고하는 신하에게는 활을 쏘았다. 결국 모본왕은 자신의 곁에서 시중을 들던 두로를 깔고 앉았다가 그에게 시해됐다. 이 일을 폭군의 엽기적인 일화로만 넘길 일은 아니다. 권력자가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모본왕의 기행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조선 숙종 때 과천현감 목창우도 그랬다. 목창우는 지사(묏자리를 잡아주는 사람) 이유필이 잡아 준 묏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병졸을 보내 그의 부모 무덤을 채찍질하게 했다. 비석과 묘 앞 나무에는 모욕적인 글까지 쓰게 했다. 타인의 부모를 욕보이는 것도 모자라 개인적인 분노를 풀기 위해 관아의 병졸까지 동원한 것이다. 사헌부는 “사사로운 일로 해괴한 행동을 한 사람은 백성을 다스리게 할 수 없다”며 파직을 청했다. 숙종도 받아들였다. “너 그렇게 똥오줌도 못 가리느냐. 말 좀 해라!” “너 아이큐가 한 자릿수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왕조가 사라지고 신분제도 무너졌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제 아래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반복된다. 올해 1월 공개된 이혜훈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녹취가 대표적이다. 녹취에는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을 퍼붓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확보한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기사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고 폭언도 다반사였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을 향한 갑질 논란은 이 한 건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오른 끝에 사퇴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 의원으로는 첫 낙마였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보좌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신약 청탁 의혹 등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지난 17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텔레그램으로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음주 운전 의혹, 보좌진 대상 욕설·폭언과 별도 청탁 의혹,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재임 시절 회계 부정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는 총 2부로 A씨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직 보좌관도 작성했다. A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 의원 임명을 강행하려는 분위기라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위해 탄원서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승원 의원실은 “언론에 보도된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낸 상태다.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는 권력자의 됨됨이를 드러내 장면으로 오래 기록돼 왔다. 중요한 사실도 있다. 언젠가는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고구려에서 두로가 모본왕에 대한 거사를 앞두고 어떤 사람에게 들은 ‘서경’의 한 구절은 의미심장하다. “나를 잘 어루만지면 임금이요, 나를 학대하면 원수이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추석 명절 인사를 하는 모습을 25일 SNS에 공개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추석을 맞아 김혜경 여사와 함께 SNS를 통해 국민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례없는 폭염으로 유난히 힘겨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한가위를 맞았다"라며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라고 말했다.이어 "세상 어디에 있든 같은 보름달을 만날 수 있는 한가위"라며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의견이나 생각의 차이도 가리지 않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환한 빛이 고루 비칠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어민과 군인, 경찰, 소방관과 의료진, 재외 동포 등을 차례로 언급하고 "살아가는 곳도, 하는 일도, 걸어온 길도 다르지만 나라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하나일 것"이라며 재차 감사를 표했다. 김 여사도 "그리운 이에게 안부를 전하고 사랑하는 이와 행복을 나누는 귀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출국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멕시코 국빈 방문 일정까지 마친 뒤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추석을 맞아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환한 빛이 고루 비춰질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추석 인사 영상에서 "유례없는 폭염으로 유난히 힘겨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한가위를 맞았다"며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 어디에 있든 같은 보름달을 만날 수 있는 한가위"라며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의견이나 생각의 차이도 가리지 않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환한 빛이 고루 비춰질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어민과 군인, 경찰, 소방관과 의료진, 재외동포 등을 차례로 언급한 뒤 "살아가는 곳도, 하는 일도, 걸어온 길도 다르지만 나라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하나일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김 여사도 "그리운 이에게 안부를 전하고 사랑하는 이와 행복을 나누는 귀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차 지난 21일 출국했으며 멕시코 국빈방문 일정까지 마친 뒤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에도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노골적인 자기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밤에 헌법 위반을 선언해야 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긴급회의에서 무엇을 했는지, 조 대법원장의 노골적인 정치 행위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떤 정치세력이나 집단과 공모를 하고 있는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꾼의 행태를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고 치켜세운다”며 “역시 내란을 옹호하던 정당답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내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무시했다”며 “지금까지 자신이 초래한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장의 적법한 제청을 걷어차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다시 내놓으라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개인의 안위와 정파적 이익을 위해 삼권분립의 둑을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기록될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사건 특벌수사본부 구성 검토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 협박”이라며 “청와대식 논리대로라면 특별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여전히 내란 세력이 남아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무려 14번을 다녀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읊조리는 ‘내란’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구에게나 뒤집어씌우는 정치적 낙인일 뿐”이라며 “북한 정권이 정치적 탄압을 가할 때 외치는 ‘반동분자’와 똑같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 이뤄져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22일 “재제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이튿날 후 추가 입장을 통해 청와대가 문제 삼은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보수 야권에서 정부가 북한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과 관련, "타당하고 정당한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든, 누군가 죽어 나가든, 국익이 손상되든 개의치 않고 성과를 생색내느라 포로 송환 사실을 징치고 춤추며 온 세상에 광고했을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비공개 노력이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뭔가 문제 될 게 있나' 싶을 것"이라며 "이처럼 잔인하고 무책임할 수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정 지지율 만회에 명백히 도움 될 북한 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는 내부 주장이 왜 없었겠느냐"며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반인륜적 전쟁들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헌정사 초유의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정면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팽팽한 대치가 내년 조희대 대법원장 퇴임 때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한 법리 다툼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서다. 대법관 공백이 다음 해까지 이어질 경우 발생할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두 최고권력기관 모두 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생길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나, 청와대는 이같은 법적 대응에는 선을 그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따른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 부결 절차를 밟는 방안도 선택지에서 제외됐다. 청와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미제출 방침 자체가 재제청 사유라는 논리를 세운 만큼, 동의안 제출 카드에도 선을 그은 셈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우선한다는 법리만 공고히 하고 있다. 그 핵심 논거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들었다. 선거를 통한 ‘선출권력’인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이 아닌, 대법권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권한을 내포하고 있다는 논리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했다. 결국 손 후보자가 아닌 새로운 후보자를 재제청하라는 청와대의 입장과,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공문에 ‘명확한 사유가 부재하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 국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특히 이번 재제청 요구·거부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 각자에 불리한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양측이 타협점을 통한 출구전략 모색에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대목이다. 조 대법원장의 퇴임까지 아직 8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긴 시간 두 기관이 법리 싸움만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의 현장조사 대응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군이 추석 연휴 이후 유엔군사령부와 현장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조사를 미룰 경우 증거가 훼손되거나 북한군이 접근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장 대표는 “사고 직후 올린 4문단 SNS가 전부”라며 “지뢰 도발 사고 조사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 대응도 지금껏 단 한마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뉴욕 코리아타운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한가해도 이렇게 한가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로 예정된 현장조사를 문제 삼았다. 그는 “추석 연휴 지나고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북한군에게 증거인멸할 시간이라도 주겠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야말로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만약 대통령의 지시라면 이보다 더 확실한 탄핵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포기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도 “국방부 장관의 변명은 황당 그 자체다. 핑계랍시고 꺼낸 말이 장병들의 ‘트라우마’”라며 “군의 역량을 무시하는 ‘장병 모독’이다. 이러니 ‘간신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이 원인을 조사 중이나 정황상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에 대한 회복 여부만 짤막하게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진상 규명과 문책, 북한 연루 시 대응에 대한 일체의 메시지 없이 한국을 떠났다”며 “2015년 8월, 북한 목함지뢰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일관된 원칙과 물리적 대응으로 북한의 사과를 받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폭발이 북한 지뢰 도발로 밝혀진다면 정부는 반드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배상 확약을 받아내야 한다”며 “과거 박 대통령이 그랬듯 일관된 원칙과 효과적 억지력만 뒷받침된다면 북한은 대화의 창구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추석 연휴 핑계로 조사를 미루는 것은 빗물로 증거가 유실되게 하거나 북한군이 증거인멸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해당 지역은 우리 감시장비 사각지대로, 연휴 기간 북한군이 내려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며 “연휴 기간 중 전쟁 나도 연휴 쉬고 싸울 것이냐”고 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 약속한 것과 다른 검찰개혁을 추진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비판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4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지난 7월에도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보수 야권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점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추정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고 직후 올린 4문단 SNS가 전부”라며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 군의 작태는 더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추석 연휴 지나고 현장조사를 하겠단다”면서 “이 대통령, 비라도 내려서 증거가 씻겨 나가길 바라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는 어제 추진했던 우리 당의 도발 현장 방문을 거부했다”면서 “월요일에 다시 가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야말로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만약 대통령의 지시라면 이보다 더 확실한 탄핵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뢰폭발이 9월 21일 오전에 발생했다. 그런데, 이재명 국방부는, 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조사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추석 연휴를 보내고 난 뒤에 현장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황당한 소리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현장조사가 늦어질 경우 증거가 유실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곧바로 조사하지 않으면, 비가 오거나, 바람에 증거가 유실될 가능성이 크다”며 “비가 오면 핵심증거인 화약 잔존물, 파편 등이 쓸려내려가고 원래 있던 위치에서 치워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