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화가 박 전 대통령을 사건의 배후로 암시한다며 “역사 왜곡”이라고 반발했고, 일부 의원들은 제작진에 사과와 정정까지 요구했다. 개혁신당도 “창작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의 왜곡은 구분돼야 한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2년 방북했을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육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고 언급하며 “그런데도 좌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들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말 나온 김에 좋은 영화 한 편 소개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영화 ‘아수라’를 거론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은 “마치 육 여사 피격의 진짜 배후가 박 전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한다”며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이자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패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둔 강명구·구자근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황당무계한 음모론”이라며 제작사와 감독의 사과와 정정 조치를 요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자유로운 창작과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왜곡하거나 흐리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권양숙 여사가 사주했다는 영화가 나온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가”라며 “사자 명예훼손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영화적 상상이 어느 순간 ‘숨겨진 진실’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박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과오는 엄정하게 평가받아야 하지만 입증되지 않은 살인 배후설까지 보탤 이유는 없다”며 “상영을 막자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의 주장과 태도는 공개적 검증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15일 육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당시 정부 수사당국은 문세광이 박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발표했다. 영화는 이 공식 결론과 다른 가능성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군의 조사 과정과 대통령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장조사가 늦어진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 절차를 ‘은폐’로 몰아가고 있다며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맞섰다. 여야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사고 경위와 군의 대응을 놓고 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군의 초기 대응과 현장조사 지연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이 보인 행태는 조사가 아니라 은폐와 암장에 가까웠다”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 26일 군은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5일 만에 DMZ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조사 준비를 시작했다”며 “북한 소행이 거의 확실한데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것인지 북한 지뢰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고 이후 조사 지연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며 대통령 책임론을 꺼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회의 개최가 진상규명의 끝이 될 수는 없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사고 직후부터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 사이에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북한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고, 우리 군의 판단과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책임 역시 끝까지 따지겠다”고 했다. 29일 현안질의에서 정부와 군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군의 안전조치까지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 조사단은 전날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 접근했지만 개척로 확보 지연과 현장 위험성 등을 이유로 철수했다. 민주당은 DMZ 미개척 지역의 특성상 조사 속도보다 장병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고 원인이 북한 지뢰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결론부터 내려서는 안 된다고도 맞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사단의 안전 확보 노력을 은폐라고 몰아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든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의 탄핵 거론에 대해서도 “막말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며 “숭고한 희생을 욕보이는 행태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국방위 소속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속도전’이 현장 장병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장병들이 큰 사고를 당한 지역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DMZ 미개척 지역”이라며 “‘빨리빨리’가 우리 군 장병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어 “미개척 지역에 우리 장병에게 무조건 들어가라고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현장 검증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군에 조사를 서두르라고 압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매일같이 군과 장병을 몰아세우고 정쟁을 키워서 오늘도 TV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여야는 진상규명 방식에서도 갈렸다. 국민의힘은 국방위 현안질의를 먼저 열어 사고 경위와 정부 대응을 따져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현장 검증을 제안했다. 이날 진성준 국방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위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육군 25사단 관할 DMZ를 찾아 합동 현장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군의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현안질의가 우선이라며 동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오후 6시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29일 개최를 제안하면서 현안질의 일정이 잡혔다. 국방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사고 원인과 현장조사 지연 경위, 사고 이후 청와대·국방부·합참의 보고 및 대응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 지지율 반등에도 국내 현안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국민 기자회견과 순방 외교 등의 영향으로 지지율은 2주 연속 올랐지만 정책실장·비서실장 후속 인선, 법무부 장관 공백, 대법관 재제청 갈등, 여권 통합과 민생 문제까지 난제가 겹쳐 있다. 순방 직후 국내 정치의 주도권을 되찾을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귀국길에 “개혁도 동력이 있어야 하고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지지층의 참여를 직접 요청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508명을 조사해 28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1%포인트 오른 37.9%였다. 10주간 이어진 하락세가 지난주 멈춘 데 이어 2주 연속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3.3%포인트 내린 60.1%였다. 리얼미터는 대국민 기자회견과 유엔총회·한미 정상회담 등 순방 외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등 인적 쇄신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관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38.7%, 국민의힘 39.4%로 오차범위 안에서 순위가 뒤바뀌었다. 하지만 귀국 뒤 풀어야 할 과제는 오히려 선명해졌다. 부동산과 대미 통상 등을 총괄할 정책실장은 한 달 가까이 공석이고, 사의를 밝힌 강 실장 후임 인선도 남아 있다. 김 후보자 사퇴 이후 법무부 장관 인선도 서둘러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관계부처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전월세난과 서울 외곽 집값 상승,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 반발 등 민생 현안도 부담이다. 순방 전 여당 의원들에게 ‘노무현 평전’을 선물하며 통합 메시지를 냈지만 여권 내부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귀국길 엑스(X)에서 장문의 글을 올린 것도 이런 국정 동력 고민과 맞닿아 있다. 그는 “탄핵은 퇴행과 몰락을 막았을 뿐이고 새 대통령 선출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겨우 시작”이라며 “저 혼자로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어 지지층을 ‘대통령 친구’, ‘빛의 전사들’이라고 부르고 댓글과 메시지, SNS 활동 등 구체적인 참여 방식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격려, 특히 대통령 친구님들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정 동력 확보와 개혁 의지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청와대가 검토 중인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설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3.8%다.

국민의힘 하태경 전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혜택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아시안게임 야구, 공정한 승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원 시절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그는 “예체능계 군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중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특혜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하 전 의원은 5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야구를 언급하며 “전형적 불공정 승부”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프로선수들로 대표팀을 구성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아마추어 수준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 전 의원은 “우리는 군 혜택 때문에 아시안게임에 나오지만 다른 나라는 그런 혜택이 없다”며 “프로리그를 비우며 굳이 아시안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 선수들에게만 병역 혜택이라는 별도의 유인이 존재하면서 국가별 대표팀 구성과 대회 참가 동기가 달라진다는 지적으로 풀이됐다. 그는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국가”라며 “이런 나라가 아시아 1등 한다고 군 혜택 주는 것도 우습다”고 했다. 이어 “세계 1등이면 몰라도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특혜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 전 의원의 글은 그가 공유한 ‘한국 야구 AG 5연속 금메달…이겼는데 부끄러운 까닭’이라는 제목의 기사와도 맞물려 있다. 해당 기사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 5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한 성과를 전하면서도, 대회 과정에서 사회인야구 선수들을 상대로 고전하는 등 경기력을 둘러싼 논란을 함께 다뤘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혜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처음에는 예술요원 편입 대상이 ‘국제 규모 음악 경연대회 2회 이상 우승 또는 준우승’, 체육요원은 ‘올림픽·세계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 3위 이상, 한국체대 졸업성적 상위 10% 이내’로 폭이 넓은 편이었다. 아시안게임 기준이 현재와 같은 1위로 바뀐 것은 1990년이다. 현재는 예술 분야에서는 35개 대회 95개 부문, 체육은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만 병역 특례가 주어진다. 하 전 의원은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의 금메달 획득 후 일부 선수가 특혜 논란에 휩싸이자, SNS에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다 같이 박수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사진)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조만간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 강경파의 반발로 추가 검증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데다 중수청 출범도 다가오면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과정에서 현재까지 임명 절차를 중단할 만한 별도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후보자로 제청한 뒤 3주가 지났고,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청와대도 조만간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여론 추이를 살펴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추가 검증에서 중대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김 후보자의 수사 경력과 자질,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 등은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 곧바로 임명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닌 만큼 국회 검증 절차를 먼저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은 여전히 변수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 후보자를 ‘밀정’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도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역시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촉구해왔다. 강경파는 초대 수장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과 김 후보자가 과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던 전력을 문제 삼고 있다. 초대 청장 인선이 향후 중수청의 성격과 수사 방향을 가늠할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발 수위도 쉽게 낮아지지 않는 분위기다. 여권 내부에서도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의 일부 과거 행적만으로 인선을 철회하기보다 수사 역량과 전체 경력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다”면서도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관련 수사 당시 구속 의견을 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참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중수청장을 종합적인 수사를 해본 검찰 출신이 한다고 하면 적임자”라며 당내 법사위원들에게도 “이 정도는 우리가 받자”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도 청와대의 추가 검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초대 중수청장을 검사 출신이 맡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다는 점 등 일부 전력만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검찰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반부패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대원이 북한 목함지뢰와 유사한 폭발하지 않은 지뢰 1발을 봤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여러 가지 증언이 있어서 구체적인 종류를 특정하려면 현장 조사 결과가 확인되어야 입장을 밝혔다. 황주봉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은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형상은 목함지뢰와 유사하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고 또 다른 인원은 다른 종류로 추정되는 진술도 (했다)”고 설명했다. 황 처장은 “형상이 목함지뢰와 유사한 지뢰들이 몇 개가 있다”며 “현장에서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목격자 진술에서 묘사된 지뢰의 종류 및 매립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사람마다 표현의 방법이 다 다르며, ‘유사하다’는 식으로 진술한 부분도 있다”라며 “매립된 상태를 목격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며, 목함지뢰와 유사한 것을 폭발 지점 인근에서 봤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목함지뢰가 아니라는 진술들도 있어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최대한 빨리 정리되는 대로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엿새 만인 전날 현장 조사에 돌입했지만, 개척로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만 접근하고 실제 사고 발생지점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군은 추후 조사를 재시행하기로 한 만큼 추가 현장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여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강 장관을 차례로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안보와 장병, 군의 안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다른 게 개입될 여지가 없게 철저하고 투명하게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가 북한이 새롭게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면 명백한 침략 행위”라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때로는 대통령에게 맞서다가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있게 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장관을 지켜준 대한민국 국민에게 답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고 원인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육군 25사단 관할 DMZ를 찾았다. 진성준 국방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현장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군의 후속 조치와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현장 방문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참했다.

1974년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 전체로 거센 공방전이 번지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편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여권은 보수정당을 향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암살자들’이 육영수 여사 피격의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다는 황당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일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6·25 북침론이나 천안함 미국 잠수함 충돌 주장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모욕은 허용되는 것이냐”며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이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영화가 영화적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정치적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 지역의 강명구·구자근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악질적 범죄행위”라며 “예술의 자유가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할 자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3지대와 무소속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업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이익을 추구할 때 이를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우리 편에게는 예술이고 상대편에게는 명예훼손이라면 창작의 자유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진영에 대한 충성”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작 DNA를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공작의 DNA가 흐르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며 야권의 공세를 일축했다. 허진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 ‘암살자(들)’은 지난 23일 개봉 이후 역사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 중심에 서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고 항의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 등을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제청하는 게 맞는다고 하니까 대로(大怒)하면서 재제청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왜 당신은 거부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을 창피 주고 압박 줘서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 외에 명분이 없다"며 "대법원장을 불러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고,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지난 22일 취재진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외국인 배달 라이더 문제 질의를 위해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8일 ‘여의도에서 공유돼 있는 속설’이라며 대통령 지지율과 총선 여당 의석수의 상관관계 공식을 제시했다. 이날 공개된 국정지지율을 두고 집권여당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여당 의석수 ≒ 대통령 지지율 X 3”이라는 공식을 소개하며 21대와 22대 총선을 예시로 들었다. 조 원장은 21대 총선 직전 2020년 4월 1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리얼미터 기준 53.7%였고, 여기에 3을 곱한 값이 161.1이며 총선 결과 민주당 의석수가 180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2대 총선 직전인 2024년 4월 1주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으로 36.8%였으며, 3을 곱하면 110.4가 된다고 밝혔다. 총선 결과 국민의힘이 비례위성정당을 포함해 얻은 의석수는 108석이었다. 다만 조 원장이 속설이라고 표현했듯 이를 온전한 공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원장은 비례위성정당을 합친 의석수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으나, 21대 총선의 계산값은 민주당 180석 중 비례대표 17석을 뺀 지역구 의석수(163석)와 더 가깝다. 그럼에도 이 공식을 최근 지지율에 대입해보면 여당으로선 뼈아픈 결과가 나온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3.1%포인트 오른 37.9%였다. 조 원장의 공식대로 단순 대입할 경우 민주당의 예상 의석수는 약 114석(113.7석)에 그치게 된다. 현재 민주당 총 의석수 175석(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과 비교하면 60석 넘게 줄어드는 셈이다. 조 원장은 이 대통령 지지율을 대입한 수치를 직접 밝히지는 않았으나 “청와대와 집권여당 민주당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리얼미터의 국정지지율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이며,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 번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삼성전자·SK 등 재계와 함께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주 여건 조성과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매달 직접 주재하는 세 번째 점검회의이자 청와대 내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인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이 신설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이 자리에서 메가프로젝트 이행과 관련해 사람이 모이는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정주여건 조성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회의는 대통령 모두 발언 이후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가 ‘메가프로젝트 연관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산업통상부·국토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방부에서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고한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체감 피지컬AI 및 AI로봇 확산방안’을 발표하고, 과기정통부는 AI데이터센터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장과 안보실장, 국가전략투자보좌관, 경제성장수석, 사회수석, AI미래기획수석 등도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와 SK의 사장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열린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사업 이행을 주문했다. 당시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각각 전담 조직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