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9일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우려가 전달되는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기금 재원은 추가 세수를 활용하되,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선 지자체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애초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세수가 많이 늘어나며 내년 지방교부세 전체 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협의회에서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한다는 방향은 의미 있는 결단이나,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가의 미래 대응과 지역의 미래 대응이 따로 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맞물릴 때 기금의 효과도 가장 커질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 지역의 미래 준비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면서 "정부 국정 과제인 재정 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방정부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공을 들였다. 박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인재 육성,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 역시 지방정부의 걱정에 공감을 표하며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김 대표는 "현재 국세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말씀을 듣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에 2022년 부천국제만화축제에 등장했던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꺼내 들었다. 박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암살자(들)’은 픽션 영화”라며 “2022년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윤석열차’로 떠들썩했다. 그때도 만화는 만화로 보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DJ는 문화예술인들은 간섭하면 창작력이 후퇴하니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라’고 했다”며 “국회에서까지 떠들어서 홍보가 잘 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암살자(들)’ 관람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영화가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루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이 과거 정치적 풍자를 담은 창작물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꺼내며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언급한 ‘윤석열차’는 2022년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작품으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작품 전시가 논란이 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과거 사례를 소환하며 ‘암살자(들)’도 창작물의 영역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사회·정치적 이슈와 그에 대한 견해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언급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과거 주장에 동조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에 글을 올려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과거의 행적과 발언에 동의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국산 전기버스 비중이 77.7%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엑스 이용자 A씨의 글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히 해야 할 조치”라며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다 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또 다른 엑스 이용자 B씨는 이 대통령의 글에 “딱 1분만 투자하면 리트윗 대상자의 생각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며 “그걸 안 해서 20% 지지율로 갈 것 같다”고 답글을 달았다. A씨가 평소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나 방송인 김어준씨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자주 올렸다는 점을 B씨가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A씨의 글을 인용한 것이 결과적으로 유 작가나 김씨를 겨냥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가 인용하는 글의 작성자가 작성한 과거 글을 모두 조사할 만큼 시간도, 필요도 없다”며 “우리는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특정 이용자의 글을 인용한 것을 두고 해당 이용자의 기존 주장까지 대통령이 지지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내가 님의 글을 인용하는 것도 님의 모든 글을 동의해서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지율 20%로 갈 것 같다’는 B씨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밤중 이 대통령의 글은 SNS 알고리즘에 관한 방송인 김어준씨의 발언과도 맞물리며 주목받았다. 김씨는 같은 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치인을 겨냥한 여론 조작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IT 전문가를 통해 이 대통령의 SNS 계정 상단에 노출되는 피드 계정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층을 비판하는 글들이 (이 대통령 SNS 피드의) 상단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당분간 이 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글을 SNS에서 공유하기보다는 직접 작성한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① 한동훈 “북 지뢰 공격에 상응한 강력조치 있어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원인은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리 군 당국의 28일 브리핑과 관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한 지뢰 공격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사의 즉시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29일 조사 착수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앞선 글에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 “비겁하게 동문서답 말고 29일 하기로 정한 ‘범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또 폭발 지점에서 북한의 목함지뢰와 유사한 형태의 지뢰를 목격했다는 장병들의 진술을 군 당국이 확보한 시점이 언제인지도 추궁했다. 만약 지난 21일 사고 직후 해당 진술을 확보하고도 군이 연휴가 지난 29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면 잘못이라는 취지다.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과 관련, 여권 인사들의 주장도 일일이 반박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 정부와의 신의를 저버렸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선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 참여 안 할 거냐”며 “이재명 정권은 약점 잡힌 북한 비위 맞추느라 이 엄청난 국익을 버리려 한다”고 했다. 포로들의 신원이 공개되면 안 된다고 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향해선 “이미 MBC PD수첩 등을 통해 모자이크 없이 얼굴이 다 공개되는 등 신원이 만천하에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② 장동혁 “李, 김정은 아닌 ‘문조털래유’와 싸우기 바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DMZ 폭발과 관련, “군이 이 중요한 사안을 발표하는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가롭게 김어준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있었다”며 “이 엄중한 안보 위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음소거’ 상태”라고 날을 세웠다. “분명 보고를 받았을 텐데도 청와대의 입장 표명조차 없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김정은과 싸워야 할 대통령이 ‘문조털래유’(친문재인계 인사들 멸칭)와 싸우기 바쁘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김정은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어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라 진영통수권자다. 대통령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군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북 강경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을 포함해 침략 행위를 응징하는 최대한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를 막는다면, 스스로 대한민국 안보의 ‘지뢰’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지뢰는 터지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안보를 포기한 대통령, 국민이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③ 김민석, ‘유시민 법적대응’ 질문에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8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상대가 한다고 (우리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지지층 내부에서 상호 멸칭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날 선 비판을 가한 유시민 작가를 법적 대응해야 한다는 시청자 의견에 “일차적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멸칭, 표현에 있어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먼저 드린다”고 하면서다. 다만 김 대표는 유 작가 등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에는 당헌·당규상 정한 절차들이 있어서 그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믿고 맡겨주셔야 한다. 제가 하고 있다”면서 “다 사안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1974년 8월 초 태어난 필자는 어머니로부터 “너 낳아 놓고 텔레비전(TV) 앞에서 울던 기억밖에 안 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해 8월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 행사 도중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머리에 총을 맞고 서거한 사건 때문이다. 피격 직후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육 여사는 긴급 수술에도 불구하고 끝내 숨을 거뒀다. 5일간의 국민장(國民葬)이 선포된 가운데 8월19일 엄수된 영결식 및 안장식은 TV로 중계돼 국민을 울음 바다에 빠뜨렸다. 박근혜(전 대통령) 등 세 자녀가 국립묘지에서 고인에게 마지막 묵념을 올리는 사진을 지면에 실은 어느 일간지는 “자녀들의 애잔한 흐느낌에 국립묘지도 오열하는 듯했다”는 비통한 설명을 달았다. 올해 3월11일 정치근 전 법무부 장관이 9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전두환정부 시절인 1981년 당시 부산지검장이던 정 전 장관이 고검장도 안 거치고 검찰총장으로 발탁됐을 때 법조계의 충격은 엄청났다. 그는 총장이 된 이듬해인 1982년 이번에는 법무장관으로 승진했으니 ‘관운이 엄청나게 좋았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보인다. 검찰 시절 공안통 검사로 명성을 떨친 정 전 장관의 부고 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력은 그가 육 여사 저격 사건 전담 부장검사였다는 점이다. 사건 당일 재일교포 문세광(당시 22세)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정치근 부장검사는 1974년 9월 문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같은 해 10월 결심공판이 열렸다. 정 부장검사는 문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한여름의 총성은 가시고 이제 소슬한 가을 바람이 부는 이때 고(故) 육 여사의 유덕(遺德)을 잊지 못해 참배객이 국립묘지에 있는 묘소에 지금도 줄을 잇고…”라고 울음 섞인 어조로 말했다. 이에 방청객들도 눈물을 흘렸다는 목격담이 전해진다. 1974년 12월17일 대법원은 문에 대한 1·2심의 사형 판결을 확정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문은 서울구치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육 여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진범은 문이 아니고 박 대통령 등 대한민국 정부라는 영화의 암시에 분통을 터뜨리는 이가 많다. 영화 제작진은 1989년 모 잡지를 통해 “육 여사는 문세광이 쏜 총탄에 죽지 않았다”고 주장한 전직 경찰관 이건우(1999년 별세)의 진술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1974년 당시 서울경찰청 감식계장이었던 이건우는 언론 인터뷰에서 ‘육 여사 머리를 관통한 총알이 누가 쏜 것인지 알려면 탄두를 회수해 총 임자를 가려야 하는데, 대통령 경호실이 이례적으로 탄두를 모두 쓸어가 버리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영화적 상상력 발휘야 나무랄 수 없겠으나,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안의 결론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첫 공개 일정으로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마다 현지 동포들과의 간담회를 이어온 점을 소개하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단지 건의로, 하소연으로, 한탄으로 끝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9일에는 국무회의로 공개 일정을 시작한다. 같은날 오후에는 메가프로젝트 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메가프로젝트 연관 지역의 정주 여건 조성 방안과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 국민 체감 피지컬AI 및 AI 로봇 확산방안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현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① 李 “재외국민 선거제도 반드시 개선하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했다. 이 대통령은 “편견과 차별을 견뎌내며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현지 사회의 신뢰를 얻어오신 동포 여러분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안에 세계인들의 인정을 받으며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동포 지원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181개국에 살아가는 700만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을 세계와 연결하는 700만개의 현지 거점”이라며 “정부가 동포사회를 지원하는 것은 해외에 사는 누군가에게 주는 일방적인 혜택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효율적인 투자”라고 했다. 이에 따라 차세대 교육 지원, 재외동포 디지털통합플랫폼 구축,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더욱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② 李 “외교에서 한미동맹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실용 외교’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현 정부의 월평균 대중국 수출액이 151억달러(약 20조5496억원)를 기록하며 윤석열정부(110억달러) 대비 36% 증가했다는 청와대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며 “외교에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는 국익 즉 국가발전, 민생개선이 가장 큰 목표”라며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수출은 국가산업 발전과 민생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 개선,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회 양극화 완화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하면 상당 정도 체감되기 시작할 것이고 삶의 환경도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 “주택, 일자리,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곧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꼽혔던 불합리한 대출 정책이 이제 바로 잡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결혼하면 손해? 이젠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이 결혼을 손해로 여기게 만들고, 망설이게 하는 장벽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 실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빠짐없이 찾고, 계속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8·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무자녀 8500만 원, 1자녀 9000만 원, 2자녀 이상 1억 원이다. 다음 달 19일 신규 대출 신청부터는 이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도 부부 중 1명의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 소득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신청자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심사한다.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부부의 보유 주택 수 등도 확인한다. 적용 대상인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이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가 북한군 지뢰 탓일 가능성이 높다는 군 조사 결과에 북한의 사죄를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에서 “북한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우리 장병과 국민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는데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합참의 중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합참의 현장조사 결과대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지뢰를 매설해 우리 장병의 생명을 위협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을 “정전협정과 남북 간 합의를 정면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군은 21일 발생한 DMZ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합동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장인 권대원 합동참모차장은 브리핑에서 폭발 지점의 화구와 화염 형태, 부상 정도 등을 볼 때 아군 지뢰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상자 장구류를 감정한 결과 방탄헬멧과 방탄조끼에서 TNT 성분과 갈색 이물질이 검출됐고 아군 지뢰에서 나오는 철제 파편은 발견되지 않았다. 권 차장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판정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소강 상태를 보였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문제 삼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 데 이어 다음 달 국정감사에 증언대에 조 대법원장을 세우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증인 채택신청 사유로는 ‘대법관 제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초래’라고 명시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재제청을 거부하는 국면에서 법원행정처에 의견을 물었는데, 법원행정처에 제청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조 대법원장이) 대로를 하면서 재제청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당연히 대법원장을 불러서 왜 거부했냐고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증인·참고인 명단을 보고 참담했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한다는 국회법은 요식 행위인가”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제청 안 할 때마다 사법부를 불러내면 어떻게 소신 있게 재판하겠나. 수십 년 동안 쌓아 온 법치국가, 법치주의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행위는 하지 말자”고 촉구했다.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을 창피 주고 압박 줘서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 외에 명분이 없다”며 “대법원장을 불러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고,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공세를 “사법부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정권 발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길은 딱 하나, 바로 이재명 재판 재개”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법관 재제청 압박은 본질적으로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이 본인 입맛대로 임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본인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공소취소 시도 연장 선상”이라고 질타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권에서 제기한 ‘조희대 격노설’을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화를 내면서 버텼느냐”고 묻자, 노 처장은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화를 내신 적도 없고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보고드린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마련해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묵살하고 재제청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했을 뿐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특정 방안만 제시하지 않았고, 조 대법원장이 격노한 적도 없다는 게 노 처장의 설명이다. 노 처장은 “해석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임명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현재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이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분을 제청해 달라고 한 것으로 해석도 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채택 안건 외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50여건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관련 논란은 국감 등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경위를 질의하기 위해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 위원장은 채널A 유튜브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 파기환송 등을 거론하며 “엄청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고 항의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손봉기 후보자 제청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