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주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감의 경우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초점을 민생 문제에 우선 맞춘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고통을 살피고 대안을 찾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민주당은 정쟁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뚜벅뚜벅 민생 입법을 처리하고 정책 국감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정책국감과 민생국감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또 민생입법, 민생예산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에 주력하면서 국감에 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지방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과제 홍보와 더불어 정부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정 과세' 차원의 대책이라고 두둔하면서도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 공식 유튜브를 활용해 우수한 국감 아이템 등을 소개하는 방안도 활용할 방침이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민티07'에 출연해 "국감 때는 워낙 이슈가 많아서 일일이 다루기가 어려운데 그중에도 정말 좋은 것들은 짧게라도 소개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윤석열 정부 때의 실책에 따른 후유증도 부각하면서 야당의 공세에도 맞선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비롯된 공급 부족이 현재의 수도권 전·월세난과 공급절벽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가 겹치는 2022년∼2024년 사이에 주택 공급이 10년 평균에 비해 58%나 줄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에는 전임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가 도리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다가 우리 경제가 망가졌다"며 "이와 비교해 지금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전반적으로 방향이 맞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2024년 북한의 국경화 조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역공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권 때 (북한이) 초기에 잘못했을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갔어야 했다"며 "당시 제대로 조치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의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리게 마련"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우리 앞날을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한국 해군의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의 진수식에서 연설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연설문을 잘 만들어왔는데 가슴이 벅차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고 말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저도 이 자랑스러운 함정 앞에 서니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오늘 띄우는 이 배는 우리가 독자 기술로 설계해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스스로 설계하고 건조해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호 김종서함에 담긴 그 결기로 자주국방 실현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조선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며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함께 키우는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방위산업은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민간 첨단기술을 빠르게 국방 분야로 옮겨와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군만이 아니라 학계와 기업이 함께 연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넓혀가겠다"며 "복잡했던 절차를 줄이고 지원을 확대해 새로운 기술이 곧바로 전력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방산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 새로운 먹거리가 되도록 수출과 해외 협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군 장병들을 향해서는 "해군은 앞으로도 핵 추진 잠수함, 유무인 전력모함 등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와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 여러분은 당당히 우리 바다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각각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미래대응기금과 관련, "초과 세수는 영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데, 지출은 한 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는 영속적인 것이다. 일시적 요인으로 세수가 늘어났다면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 자체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면서 "우격다짐식 세금 부과를 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자본 유출만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청년세대가 많은 관심을 가진 디지털자산에 대해 여야 모두 (과세) 유예안이나 폐지안을 마련한 만큼,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명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재정경제부의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돌았다"면서 "김 실장이 모든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재정경제부의 역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집합체인 재경부가 나라의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부총리께서 대통령께도 쓴소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인들과 면담한 일화를 소개하며 "반도체 호황에 모든 경제의 어려움이 가려져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서민경제의 현실을 잘 살펴봐 달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민생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거·일자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경제 총괄 부처로서 각별히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자주 소통하며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삶을 지키고 있는 민생 현장의 경찰관들이 있다"며 "칭찬과 격려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112 상황실의 기민한 대응으로 성범죄 피해를 막은 사례를 소개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여성의 비명만 남기고 곧바로 끊어진 전화를 경찰이 그냥 넘기지 않고, 즉각적인 위치 추적과 긴급 출동으로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사건 조작'과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는 사례를 두고 "말이 안 된다. 해임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잇따른 경찰 관련 발언은 경찰이 검찰청 폐지와 함께 강해진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자정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일선 치안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위로한 것으로, 경찰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건넨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과 가족들을 위로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부상 장병들 가족의 고충 사항을 듣고, 부상 장병들도 위로했다고 30일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과 가족이 걱정하지 않게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도 계속할 수 있게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부상자들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면 군 사기와 직결되니 반드시 챙겨달라고 이 대통령은 군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을 만난 부상 장병들은 “어디든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회복 후에도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작전팀이 한 몸이 돼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전우들을 향한 고마움도 표시했다. 부상 장병을 이용한 선동과 음모론으로 힘들다며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가족들의 부탁이 있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위문 방문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건작 안보1차장 등이 동행했다. 현장 사진 공개 시 부상 장병 가족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위문은 촬영 없이 조용히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과 가족들을 위로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병실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며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고, 이어 부상 장병들의 가족을 만나 고충 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과 가족이 걱정하지 않도록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군 관계자들에게 '작전 중 부상'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는지 물어보며 "부상자들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면 군의 사기와 직결되니 반드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구체적 지원방안을 검토해 그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려주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을 만난 부상 장병들도 "어디든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회복 후에도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작전팀이 한 몸이 돼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전우들을 향한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장병들의 가족들은 "부상 장병을 이용해 선동하고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힘들다"며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부탁하기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위문 방문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건작 안보1차장 등이 동행했다. 사진이 공개될 경우 부상 장병 가족의 어린 자녀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위문은 촬영 없이 조용히 이뤄졌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0일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재선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심에서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일부 낮췄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권 의원의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가 윤리위에 제소돼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1년 6개월의 징계는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며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얘기했던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게 당내 대체적 평가"라고 재심 청구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중징계는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번에 1년으로 기간이 반년 줄어들면서 공천 신청이 가로막히지는 않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권 의원의 재심 청구를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여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뒤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던 서범수 의원은 지난 14일 윤리위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이틀 뒤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내란특검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임종득 의원이 지난 29일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직무 정지 징계 처분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종합특검에 기소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 징계 처분 정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되지만,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 대표가 중앙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국정원은 30일 북미대화 동향과 관련해 "(11월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 50% 정도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이 분석 중"이라며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고 한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호 메시지 속에서 북한은 북미 관계 진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핵보유국 인정, 적대정책 철회 등 대화 요건을 반복해서 각인 중"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야당 간사인 유영하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은 김여정, 최선희 등이 담화를 통해 핵확산방지조약(NPT) 밖의 핵 보유, 대화·대결 양립 불가 등을 주장하며 미측에 확실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이나 험구는 자제하며 판을 깨지 않겠다는 속내를 노출 중"이라고 분석했다. 북미 대화 동향과 관련해선 "해외 공관에 입단속 지시가 내려갔다"며 "일선 대미 담당자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인다는 첩보를 습득했다"고 보고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공개 활동에 대해서는 "전체 121회로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면서도 "최근 북미 대화 모색 국면에서 무기 시험, 훈련 참관 등 자극성 활동을 자제 중"이라고 분석했다.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선 "국정원이 최근 1년 만에 탄도미사일 반출이 식별돼 예의주시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선 "현재 북한 전투병 9천여 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국경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 중이다. 추가 파병 동향은 포착된 바 없으나 예의주시 중"이라고 보고했다. 윤 의원은 "러시아는 현대전 무기 제공으로 (북한군의) 현대화를 돕고 있으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 등 첨단기술 이전에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 중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중 관계와 관련해선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 실질적 협력이 확대되는 양상이라 보고 있다"며 "무역 규모가 8월 누계 기준 19억8천만불로 작년 동기 대비 20% 증가해 제재 본격화 이후 최대 수준이고 북한 노동자 파견 규모도 증가세로 파악된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신압록강 대교 등 북한 시설 외관 완공 후 마무리 정비와 함께 시범 운행을 하며 개통에 대비 중이라는 분석도 있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30일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과 관련, "(양국간) 협의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측은 향후 포로교환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의 사유로 대외보안을 철저히 해줄 것을 선제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사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2025년 1월 9일 북한군 포로 2명이 생포된 이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국정원은 외교부와 협력해 송환 업무를 수행했으며,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측은 시작 단계부터 '본건을 대외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공감대 속에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간 비공개 합의나 협의는 없었다. 다만 외교당국자와 대사관 측에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면서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포로 교환에 미칠 영향과 제3국 포로 교환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우리 측에 먼저 선제적으로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부연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존중하는 한편 인도적인 원칙하에서 당사자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각별한 보안 유지 원칙을 지속 견지해왔다"면서 "비공개 합의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일방적 공개했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도 비공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말했다고 유 의원은 부연했다. 국정원은 "이에 우리 정부는 9월 27일 우크라이나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공식적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측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 정부에 유감 표명이나 사과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서 우리에게 송환 조건을 내건 것도 없고,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쪽에 어떤 지원도 없었다"고 말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포로 송환을 공개한 이유는 아마 '우크라이나 측에서 포로 송환을 하면 한국 측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 등 여러 지원을 해줄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정보당국의 분석"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한편 국정원은 "러시아 측도 포로 송환과 관련해 특이 동향이 없다"고 보고했다고 유 의원은 덧붙였다. 북한군 포로 2명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데 자유 의사를 몇 번에 걸쳐 확인했다"면서 이들이 입국한 날짜는 "9월 중순"이라고 보고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속보] 국정원 "포로송환 시작부터 비공개 공감대…정상간 협의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