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저평가 기업 공개와 ‘베어허그’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등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업 승계를 앞두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형 특위위원장은 협의 뒤 “전체 기업의 약 60∼70%가 주가순자산비율(PBR) 1 이하”라며 저PBR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시 강화와 인수·합병(M&A) 활성화,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를 함께 묶어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한국거래소는 저PBR 기업 명단을 공개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제도를 시행한다. 첫 기업 명단은 11월2일 공개할 예정이다. 특위는 저평가 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베어허그’제도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공개매수가 진행될 경우 인수 희망자가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대상 기업 이사회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해 일반 주주와 투자자의 판단을 돕는 방식이다.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도 추진한다. 특위는 연말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과 자금 배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활동이 미흡한 운용사에는 위탁 규모를 줄이고 적극적인 곳에는 늘리는 방식이 거론된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될 경우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부과하는 상속·증여세법 개편안도 논의를 이어간다. 오 위원장은 “10월에다양한 논의를 축적하고 11월 중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정부 실정 검증대’로 만들겠다며 낙마한 장관 후보자와 전직 청와대 참모 등 여권 관련 인사들을 대거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이 정책과 예산 집행을 점검하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특정 인사를 공격하는 정치무대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차단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 상대 진영이 요구하는 핵심 증인은 막고 자신들이 책임을 묻겠다는 인사의 출석은 밀어붙이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후보자 사퇴와 별개로 제넨셀 임상 승인 과정과 93명의 환자에게 투약된 약의 안전성, 임상 승인 전후 주가 급등락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후보자가 사퇴한 지금 증인 채택을 계속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감이 특정 정치인의 의혹을 추궁하는 장으로 흐를 수 있다며 맞섰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는 예산과 정책 집행을 따지는 자리이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기준에 맞지 않는 증인은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위는 제넨셀 관련 증인을 제외하고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등 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만 채택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여야 증인전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세제 개편 등 이재명정부 초기 경제정책 결정 과정을 확인하려면 당시 정책 컨트롤타워였던 김 전 실장의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미 민간인이 된 전직 참모를 상임위 소관을 넘어 불러내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은 총 43명의 증인·참고인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묵살당했고 제가 신청한 김 전 실장 등 21명은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김용범 지키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위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만 우선 의결했고 김 전 실장 문제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검증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허진호 감독을 참고인으로 불러 제작 경위 등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창작물의 내용을 이유로 감독을 국회에 부르는 것은 영화 제작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문체위는 최대석 박정희기념재단 이사 겸 박정희학술원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허 감독 출석 문제는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정부의 초대형 공연 프로젝트와 해외 상표권 출원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위원장이 문체위에 직접 출석해 위원회 업무와 정책 방향을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위원회도 ‘수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와 ‘경력직 채용 가이드라인’ 논란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부환 대표, 문항 거래 의혹을 받는 영어강사 조정식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2기 개각 인사 논란에 김 실장 책임이 있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김 실장이 인사 책임자가 아닌 데다 야당이 주장하는 인사 개입 의혹도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석에 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적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좁혀지면서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 책임 자체보다 우리 군의 사전 대비와 사고 이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전협정 위반이자 명백한 도발”이라며 북한 규탄 결의문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군이 지뢰 매설 징후를 파악하고도 사고를 막지 못했고 현장조사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응도 늦었다고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2차 피해 우려와 유엔군사령부와의 공동조사 절차를 무시한 채 이를 은폐·지연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맞섰다. ◆野 “늑장대응” vs 與 “은폐몰이”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회의 시작부터 “정황 증거로 볼 때 북한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전협정 위반이고 명백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위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도 여야 의견이 모이면 결의문이나 대북 규탄 성명서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북한 책임과 별개로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후속 대응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애초 북한군 지뢰 매설이 의심되는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새 수색로를 개척한 작전이었다는 점을 들어 장병 보호와 감시가 충분했는지를 따졌다. 유영하 의원도 “작전은 실패해도 경계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군 수뇌부가 먼저 사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군이 지난해 위성사진에서 확인한 흔적을 ‘지뢰 매설’이 아닌 ‘지형 변화’라고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해당 지역이 육안이나 감시장비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역이어서 수목 제거와 굴토 흔적을 ‘지형 변화’라고 표현했다면서도 용어 사용은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사고 이후 현장조사 시점과 NSC 대응도 쟁점이 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사고 초기부터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정치 일정을 국가 안보보다 우선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당초 “NSC는 소집 안 됐다”고 답했지만 보충질의에서는 이날 NSC 실무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북한군 지뢰에 따른 정전협정 위반을 군이 사실상 확인한 상황에서 실무위 수준의 대응이 충분하냐고 따졌다. 민주당은 조사 지연 의혹을 반박했다. 민홍철 의원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도 결과 발표까지 6일이 걸렸고, 이번에는 접근이 어려운 미개척 지역에서 유엔사와 공동조사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도 “지연에 대한 의도나 은폐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진 합참의장은 유엔사령관과 국군이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군 내부 조치는 긴박하게 진행됐지만 국민께 보고하고 소통하는 데는 부족했다”며 대국민 설명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했다. 여당에선 윤석열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병주 의원은 “(지뢰 매설은) 윤 정권 때부터 해왔던 것”이라며 “그때 제대로 된 조치를 했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北책임 공감… 대응 방식엔 이견 대북 대응 방식에서는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군은 북한의 의도적 지뢰 매설로 장병 2명이 크게 다치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진 위원장은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뢰가 매설된 시점과 우리 장병을 직접 겨냥한 고의성 등을 더 확인한 뒤 대응 수위와 방식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며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고 다양한 방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작전”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선 국방부가 제공한 DMZ 지뢰 사고 전후 상황이 담긴 바디캠 영상이 비공개로 상영됐다. 여야는 이후 국방위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을 논의했지만, ‘대북 지원 재검토’ 문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채택이 불발됐다.

우리 군이 지난 27일부터 진행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3일째 이어갔다. 이날 현장조사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지뢰 3발 이외 또 다른 북한 지뢰 1발이 추가로 발견됐다. 합참은 29일 "우리 군과 유엔사는 오늘 합동으로 25사단 DMZ 작전 간 지뢰 폭발 상황 관련,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입된 인원은 우리 군 작전병력, 유엔사 군정위(비서장 등), 조사기관 등 총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현장조사팀은 폭발 현장 근처에서 북한의 수지반보병지뢰 1발을 추가로 발견했다. 현장 조사팀은 이 지뢰가 폭발 상황 당시 작전참가 장병들이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수지반보병지뢰인 것으로 평가했다. 전날 합참은 당시 폭발된 지뢰 2발과 장병들이 진술한 지뢰 1발 등 총 3발이 인근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날 현장조사팀이 폭발 현장과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1발을 추가로 발견함에 따라 지금껏 확인된 지뢰는 총 4발로 늘었다. 합참은 "우리 군과 유엔사는 추가 조사 실시 후 최종 조사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과 관련해 북한이 고의적으로 매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뢰가 '유실이 아니고 매설된게 맞지 않나'는 질문에 "매설이다"고 답했다. '폭발지점 직경 4m 지점에 4개 지뢰가 몰려 있었는데 유실돼서 이렇게 몰릴 수 있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또 '의도적으로 매설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북한이) 국경선화 요새화 관련해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지뢰들이 최근에 매설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강 장관은 "지뢰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탐침 중 봤던 지뢰 위에는 흙뿌리가 덮여 있었는데 세월이 지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9월 지뢰열을 하면서 설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저 매설한 것"이라며 "국경선 요새화 때문에 매설했을 것이다. 시기는 좀 더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추정되는 데 대해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정전협정 위반이자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방책을 가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전날 중간 조사 결과 이번 폭발 사고의 원인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며,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판정되면 이에 합당한 상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공급정책과 관련,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과감한 공급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국토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공급 정책에 총력을 다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착공과 입주 물량이 최근 증가한 것에 따른 변화 추이를 상세하게 국민에 전달해 달라”면서 공급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열심히 일해달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서도 “빠른 공급을 위해 엎드릴 각오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사 왜곡이 흥행의 연료가 돼선 안 된다”며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을 직격했다. 오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에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현대사의 아픔으로 기록된 육영수 여사 서거를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정치권과 진영 간 공방으로 번졌다”고 적었다. 그는 “창작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예술이 역사의 상처를 다시 헤집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덧씌워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는 흉기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육영수 여사의 서거는 유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이고 국민들에게는 현대사의 비극으로 남은 사건”이라며 “역사를 비트는 방식으로 고인의 명예를 다시 훼손하는 것은 창작의 자유와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치권이 이 논란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 역시 경계한다”며 “정치권이 가세하고 진영이 맞붙을수록 영화는 더 큰 주목을 받는 데 성공한다. 의도했든 아니든 역사 논쟁이 흥행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업영화가 흥행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고 사회적 갈등마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소비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창작의 자유’가 무책임한 예술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제작진은 유가족들께는 어머니를 총탄에 잃은 아픔까지 노이즈마케팅에 활용한 데 대해 사죄하고,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했다. 제작진은 최근 역사왜곡 논란이 커지자 28일 입장문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한 극영화”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포함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정주여건 조성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3차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청년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몰려들고,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산업단지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첨단 산업과 주거·교육·의료·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주여건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도시 사례를 교훈 삼아,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에서 근무할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업에서도 지원의 수요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에게 첨단 전략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면 내 삶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청년과 학생들이 일자리 혜택을 함께 누리도록 충분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전담하는 국가전략투자보좌관 자리가 신설된 후 첫 회의다.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원팀이 돼 속도를 더 내달라"고 말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계획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남부권 반도체 벨트는 반도체 성장 모델을 수도권에서 국토 전체로 확장하는 것으로, 생산거점으로서의 호남·소재부품 장비의 거점으로서의 영남·첨단 패키징의 충청이라는 지역별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전체 일정을 함께 관리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혹여라도 있을 지연 요인을 미리 찾아내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피지컬AI(인공지능)와 AI데이터센터도 기술 개발과 기반 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피지컬AI는 공공부문 실증 활용을 대폭 확대해 시장 창출을 선도해야 하며, AI데이터센터의 경우 지역사회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9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오는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박 위원장을 비롯한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문체위원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의사가 강하고, 건강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충분하다”며 “박 위원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이 “당사자가 기관 증인으로 나와 업무 보고를 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해 온 만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어떤가”라고 물었고 여야는 모두 이에 동의했다. 여야는 당초 박 위원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지만 이날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기관증인으로서 별도의 업무보고도 받을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박 위원장이 국감에 출석해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 등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해 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문화교류위가 추진하는 정부의 초대형 공연 프로젝트 상표권을 박 위원장의 회사 JYP가 독점 출원한 사실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박 위원장의 국감 출석을 촉구한 바 있다. 같은 당 정연욱 의원도 “박 위원장은 장관급에 있는 분”이라며 “연예인을 불러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추진하는 페노메논 사업과 관련해 경제 효과와 방문객 추산 등이 어떤 근거와 방식으로 산출됐는지 국회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지는 분이 와서 직접 국민 앞에서 설명해주는 게 문체위가 진정 해야 할 일”이라며 박 공동위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문체위는 박 위원장 외에도 국제경기 개최 승인 특혜와 관련해 전한진 전 대한축구협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묻고자 티빙의 최주희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민의힘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와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과 관련된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후보자가 사퇴한 지금 증인 채택을 계속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떤 근거로 임상을 승인했는지, 93명의 환자에게 투약된 약은 안전했는지, 임상 승인 전후 주가 급등락으로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의혹"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증인을 모두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도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 씨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불법 의료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증인 신청을 했다"며 "증인 채택을 막는 민주당에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넨셀 대표를 비롯한 관련 증인 20여명을 국정감사에 부르려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안건에 올리지 못했다"라고도 밝혔다.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가 예산과 정책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따지는 자리이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오랜 기간 수사가 이어졌음에도 식약처 등 정부 기관의 위법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또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들은 법정에서 재판받는 당사자로,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감사·조사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서울시의료원 예산 삭감과 관련해 책임 주체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잘되지 않았다"며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도 신상진 성남시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니 국민의힘의 반대로 간사 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공방 끝에 복지위는 여야 간사 간 사전 합의에 따라 제넨셀 의혹 관련 증인을 제외하고 정종민 CGV 대표이사(영화관 휠체어석 접근성 관련),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전문의 사칭 영상 관련), 이현석 서울의료원 원장(간호사 태움 사건 관련) 등 각종 보건·의료 현안 관련 증인 18명에 대해서만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