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사회정책 추진"

[속보] 李대통령 "안보에 여야 없다…음모론으로 안보 위태롭게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유엔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발생 직후인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상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한 바 있으나, 공개 석상에서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주 진행된 미국·멕시코 순방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는 순방 성과가 국익의 실질적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정치권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맹비난하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정당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 요구권이 아니다.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라 말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제청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관 제청권 침해, 조희대 대법원장 겁박, 이정현 대검 차장 임명, 공소 취소 특검까지 최근 일련의 모든 일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빌드업"이라며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권 침해와 공소취소 특검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공소 취소가 곧 정권 취소"라고 질타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국감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더니 어제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장을 겨냥한 내란 특수본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며 "자신들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가하는 정치적 린치"라고 성토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 증인 채택은 사법 테러"라며 "오히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사람은 헌법상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불러야 할 증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를 밝혀야 할 이재명 대통령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제 법사위는 국회의 권위를 세운 자리가 아니라, 다수 의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굴복시키려 한 정치 폭주의 현장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여당이 제기한 '조희대 격노설'과 관련, "그 설마저 법원행정처장의 공식 답변으로 부인됐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앞세워 사법부 수장에게 직권남용과 탄핵까지 거론하며 끝내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것이냐. 삼권분립은 헌정질서의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시 농축수산업계가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과 축산·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당시처럼 농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영역에서의 반발이 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지만, 그 손익에 따른 갈등도 불가피하다"며 "이 갈등은 조정 즉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보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면 된다. 예를 들어 FTA로 인한 수출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보전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FTA가 체결되면 수출업체들 수출품 제조업체들은 이익을 보지만 농어축산어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3천 억원도 조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신뢰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우기로 했고 CPTPP 관련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며 "피해 농수축산 업계를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27일 미국·멕시코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부터 엑스 글을 연이어 작성하며 정책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날도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 현재까지 4건의 글을 게시했다. 우선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끼워 넣고 자금을 저리로 대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은 "공정위를 칭찬합니다"라고 격려했다. 또 신혼자리 보금자리론 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하며 "결혼하면 손해? 이제 아니다. 불합리한 대출 정책이 바로잡혔다"고 강조했고, KTV 콘텐츠의 저작권 처리 방식에 대한 누리꾼의 질문에 현재 운영 중인 제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합동참모본부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1차 합동 현장조사 발표에 대해 "아직도 대북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사실상 확실히 드러났다. 다만 합참이 제시한 근거를 보면 북한 매설 지뢰가 확실한 데도 최종 조사를 언급하며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즉각 대응한 바 있다.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각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MDL 경계 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북한 지원 예산 역시 전면 백지화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대북 제재 해제와 핵 동결의 맞교환을 언급했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남북 평화 체제에 대한 공감대를 말했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제발 '가짜 평화'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북한의 지뢰가 터지는 엄혹한 현실부터 직시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뿐 아니라 상임위 청문회,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인천 백령도를 찾아 최전방 대비태세를 점검한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백령도 군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첫 일정으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한 뒤 부대로 이동해 현황 및 작전대비태세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어 포병대대를 둘러보고 군 장병 및 관계자들과 오찬을 하며 노고를 격려한다. 아울러 최근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포착돼 선박 79척이 긴급 피항한 사건의 경위를 보고받고 철저한 대응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북한 전투기가 백령도 인근으로 남하해 어선 79척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는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조사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조사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1일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과 유엔사는 엿새 만인 27일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전날에는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며 북한 매설 지뢰로 최종 판정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서는 현장조사가 늦어진 것이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의 설득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청와대는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조사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조사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1일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과 유엔사는 엿새 만인 27일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전날에는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며 북한 매설 지뢰로 최종 판정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서는 현장조사가 늦어진 것이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의 설득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런 주장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4일 "추호라도 흑막이 있다거나, 감추는 게 있거나, 은폐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9일 서울시 양천구 신정차량기지 내 근무 환경과 관련해 "인원 줄이는 데 너무 집중하다가 안전에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점검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새벽 신정차량기지에서 노동자들과 만난 뒤 민주당 유튜브의 '민티 07'에 출연해 "20년 사이에 (지하철) 차량은 늘었고, 서울 전체로 보면 2천명 정도 인력은 줄었는데 서울시에서 더 줄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경비 절감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고 해도 안전이 문제가 되면 문제가 큰 것 같아서 국정감사에서 점검해보기로 했다"며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사자(노동자)들이 상당히 부담을 호소했다"며 "차 한 대가 들어오면 한 시간 사이에 한 7, 8명이 쫙 흩어져서 쭉 훑어보는데, 전원과 관련된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안전을 굉장히 챙기고, 줄일 부분은 줄여야 하지만 필요한 부분은 일자리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저도 회의를 같이하면서 관점에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그런 관점에서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이날의 민주당 기조로 '정주 여건'을 꼽으며 "어떤 산업이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문화·의료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북에 현대차가 투자하기로 했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하고 원리는 똑같다"며 "그곳에 교통, 주거, 교육, 문화를 신속하게 갖춰줘야 하고, 규제를 초스피드로 털어줘야 한다. 제가 총리로 있을 때 정부 부처와 기업이 모여 신속하게 처리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령 광주 군 공항 문제는 미군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협의를 해서 풀어야 하고, 동시에 오염 조사도 빨리해야 한다"며 "광주 민형배 시장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정부와 당이 풀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임기 내 가장 우선적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성장과 성장에서 생기는 그늘을 극복하는 품격 있는 기본사회(구축)이기 때문에 당은 그것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