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DMZ 폭발’ 관련 북한 지뢰의 상해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전날 라디오 발언에 “위험한 지뢰가 관상용으로 심어졌다는 말이냐”고 30일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방부를 관리·감독해야 할 진성준 위원장은 ‘상해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북한의 의도부터 감싸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진 위원장은 지난 29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2015년도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군의 수색로 상의 소통문에 지뢰를 심었다”며 “거기에 다니는 우리 군 장병들을 상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북이 심리전에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고 하니 군사 작전을 펼쳤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 위원장은 “이번 것은 조금 더 조사를 해야겠지만 MDL을 넘어와서 우리 군을 상해하기 위해 일부러 심었는가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며 “이 지역은 원래 우리 군이 수색 작전을 펼치지 않는 지역”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목에서 진 위원장은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북한의 지뢰 매설이 방어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의 라디오 발언은 북한의 지뢰 매설 목적이 우리 군을 직접 겨냥한 것인지 확인한 뒤 군사적 대응 여부와 수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사건 초기 군의 태도”라며 “군은 ‘지뢰’라는 말조차 쓰지 못하게 하고 ‘미상 폭발’이라는 말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미상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밝힌 점을 끌어온 것으로 보였다. 계속해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우리 장병의 발목을 앗아간 북한의 야만적인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고 김여정의 협박에도 단호히 맞서라”며 “진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비호 망언을 쏟아낸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 309건에 대해 법령·제도 개선 및 사업 시행 등을 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국정감사 대상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에서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해 지적된 사항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631건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309건은 법령·제도 개선이나 사업 시행 등을 통해 조치가 완료됐으며, 256건은 구체적 개선 방향이 확정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는 공무원 시간선택제 제도 개선, 사이버 침해대응 인력 확충,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개선, 평화의 소녀상 보호 방안 마련 등이다. 정부는 66건에 대해서는 추진 가능성과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3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리 군 발표를 전면 부인하자 "정부가 눈치 본 결과"라고 비판하며 즉각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군 당국은 북한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고의성은 '제한된다'며 북한 책임을 줄여주려는 모양새다. 입을 맞춘 듯 김여정은 담화에서 '자작극'이라 매도하며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음모론을 이야기하며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 장병의 발목을 앗아간 북한의 야만적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고, 김여정 협박에도 단호하게 맞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교부 청사 앞에서 우크라이나에 잡혔던 북한군 포로들이 국내 송환된 것과 관련, 정부 대응을 규탄하는 1인 시위도 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5선 권영세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사고 후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이 있었는데 연설은 지금 사고와는 정반대 결로 간 것"이라며 "즉시 조사를 해야 했던 부분인데 며칠씩이나 미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NSC도 반드시 열렸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음모론'을 경계한 데 대해서는 "음모론의 대가가 대통령 아니냐. 세월호가 국정원 배라고 주장했고 천안함 때 잠수함 충돌설 기사를 인용해 음모론을 부추겼다"고 쏘아붙였고, 북한 담화에 대해선 "뻔뻔스러운 얘기를 했을 땐 분명하게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의료지원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작 음모론을 들고나와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건 북한이다. 도둑에게 뒷문 열어주고 변명까지 대신해주니, 안방까지 치고 들어와 호통을 치는 꼴"이라며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을 전면 재개하고, 김정은 참수 훈련도 재개하라. 김정은 통치 자금줄을 말릴 최고 수위 국제 금융 제재, 북한 당국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당을 향해 "국방장관이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힌 지금도 북한의 '살상 의도'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냐"며 "지뢰 매설은 행위이고 그 행위에는 고의가 있다. 고의성을 따지기 전 피 흘린 우리 장병부터 바라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장성 출신 4선 한기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 담화에 대해 "김정은 눈치 본 결과다. 사건이 발생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김정은 심기 관리한 결과"라며 "이재명이 답할 차례"라고 성토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여정 적반하장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못 했다"며 "대북송금 문제가 대북정책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이재명 정권 출범 때부터 우려해왔는데 북한 지뢰공격 대응, 북한군 포로 문제 등에서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군사령부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군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고,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30일 밝혔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는 유엔사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3일간 한국군과 함께 지난 21일 발생한 DMZ 폭발 사고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를 벌였다. 유엔사와 한국군은 전날 현장조사 과정에서 북한군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 이 지뢰가 MDL 이남 대한민국 지역에서 발견된 만큼 정전협정 위반이 명확하다는 게 유엔사의 판단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DMZ 지뢰 폭발 사고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은 것은 사건 이후 처음으로, 향후 북측을 상대로 어떤 후속조치를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일 충북 충주에서 농민들과 만나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시 용두동 인근 농지를 돌아본 뒤 오후에는 지역 농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 일정에는 임이자 정책위의장,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의원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앞서 장 대표는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27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농지 수탈'로 규정하며 "한 줌도 안 되는 투기꾼을 잡겠다고 농민들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게 이 정부 농업정책이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제주와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김 대표 외에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전날에도 국회에서 서울과 경남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관련 내용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 관련 “단호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강도와 수위, 방법은 다를 수 있다”고 30일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정전협정 위반이고 넓게 보면 군사적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단호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며, “(진상을) 더 조사해서 북한의 고의성, 표적성이 입증되면 대응 수위를 더 높여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우리 상응 조치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군에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진 의원은 “아직 최종 판단과 종합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이나 표적성 여부를 판단해서 국방부가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서 제기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 필요성에는 “10년 전의 일”이라며, “심리전 대응이 북한에 실효적 대응이 될 지의 문제는 더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진 의원은 언급했다. 앞서 같은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서울의 자작광대극’ 담화를 다룬 조선중앙통신 보도에는 “예상되는 반응 아니겠나”라고 진 의원은 밝혔다. 그리고는 “북한이 언제 ‘우리가 한 일이다’ 이렇게 시인한 적 없다”며 “당연히 그럴 것으로 예상됐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최종 결과 발표 예상 시점 질문에는 “아직 시기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었다”며 “UN사의 판단도 들어봐야 할 것 같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진 여러 증거물 감식 결과도 받아야 해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속보] 유엔사 "DMZ 폭발, 정전협정 위반 발생한 것으로 판단"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사고의 진상 규명 촉구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유엔연설 발언을 공식 취소하라”고 30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께 사과하고, 지뢰폭발 전상장병들에게 석고대죄하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대북확성기와 대북전단을 전면 재개하고, 김정은 참수 훈련도 즉각 재개하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나 의원은 전날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정부의 단독 조사만으로는 사고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폭발물·지뢰·군수사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국회가 긴급현안질의로 이재명 대통령의 보고 수령 시점과 지시 내용, 부상 장병에 대한 조치 경과를 국민 앞에 공개할 것과,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및 법적 책임 추궁을 요청했다. 이번 피해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포함한 적대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부상 장병을 전상(戰傷)으로 처리해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정부가 부상 장병의 군 복무 지속 의사를 존중해 계속 복무의 길을 보장하고, 전역을 선택할 때는 보훈 등록·재활·취업 및 생활 지원이 단절 없이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5선 권영세·조배숙, 4선 이종배·안철수·박대출 의원 등 50여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 등 보수 야권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군의 발표가 나온 상황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까지 나온 터다. 이에 나 의원은 SNS에서 “도둑에게 뒷문 열어주고 변명까지 대신해주니, 이제는 안방까지 치고 들어와 호통을 치는 꼴”이라며, “가장 뼈아픈 피해를 본 것은 두 다리를 잃은 우리 청년 장병들이고, 안보 불감증에 무방비로 노출된 5000만 국민”이라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의 유엔연설에 북한 규탄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뒤에는 “짝사랑도 이 정도면 병적 집착”이라고 나 의원은 쏘아붙였다.

정부가 준비 중인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실효가 있겠느냐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9일 저소득층 보장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노인 빈곤율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 하위 30%엔 3만원 더, 45% 넘으면 동결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하위 70%에게 약 35만원을 지급하며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지급액이 올라간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 기초연금 개편안을 보면 소득하위 30%에게는 3만원을, 30∼45%에는 물가상승률만큼을 추가로 지급하고 45%를 초과하는 계층은 금액을 동결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는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20%를 감액하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10%로 조정하는 내용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내놓은 안대로면 2027년 4월부터 소득하위 30% 이하 348만명이 월 38만원을, 30∼45%인 174만명이 35만9000원을 받는다. 45%를 넘는 구간의 지급액은 35만원으로 묶인다. ◆ “빈곤율 0.3, 빈곤 갭 1.57% 낮아지는 데 그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에 정부안에 대해서 분석한 걸 보면 빈곤율 완화 효과는 현재 빈곤율에 비해서 한 0.3 정도 개선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빈곤 갭은 한 1.57% 정도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다”며 “하후상박이라는 말에 비춰서 봤을 때, 이 빈곤율 완화나 빈곤 갭 완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 “하후는 있는데 상박은 어디 있나” 여당 간사를 맡은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하후상박에 대해서 어떤 제도 설계를 했다면 그 문제의식이 일관되게 제도 설계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제대로 된 개혁, 하후상박, 즉 위쪽은 상당히 깎는 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냥 하후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냈다는 평가가 있다”며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개편안에 따르면) 하위에서도 0∼30%인 분들한테 한 번 더 주겠다, 이해가 가는데 ‘상박’은 어디 있냐”며 “노인들 70%라고 했을 때 잘 사는 노인이 엄청나게 포함이 되고 있다. 그럼 70%를 그냥 다 빈곤층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돈을 준다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 정부 “저소득 부부가구 감액 완화” 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수급률 70%는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세 구간으로 나누고, 저소득 부부가구의 감액률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국민연금에서는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를, 퇴직연금에서는 기금형 제도 도입과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를 함께 제시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이 정부 개편안을 적용해 노인 빈곤율 변화를 모의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35.87%인 노인 빈곤율은 35.57%로 0.30%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에는 해마다 26조원 안팎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