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옛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며 정책 집행에 있어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할인 지원이 모든 시장에 적용되지 않고 약 300곳의 시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해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 것이고, 또 시장도 시스템을 준비해둬야 하는 면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시스템 때문에 소수의 큰 대형시장에만 적용된다면 나머지 시장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라면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정했겠지만, 현장에서는 '왜 우리 시장은 안되나'라며 억울해하는 일이 있을 것 같다"며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총량으로 해결을 하면 되긴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하거나 들쭉날쭉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집행 과정을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줘야 한다"며 "무조건 엄정하게 해버리면 취지가 왜곡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주차 단속이다. 이를 규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데, 또 단속을 안 해도 살 수가 없다. 적당히 해야 하는데 '적당히'가 너무 어렵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행정이라는 게 손이 많이 간다. 신경을 좀 써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음달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부르기로 했다. 문체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박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국정감사 일반증인 15명 및 참고인 17명의 명단을 채택했다. 박 위원장은 다음달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의 증인 채택은 회의 시작 전까지 여야간 합의가 안됐으나 현장 논의 과정에서 증인으로 함됐다. 배 의원은 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라 기관장으로서 국감에서 말해야 한다"며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을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중문화교류위가 추진하는 정부의 초대형 공연 프로젝트 상표권을 박 위원장의 회사 JYP가 독점 출원한 사실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박 위원장의 국감 출석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박 위원장은 문체위원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의사가 강하고, 건강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충분하다"며 "박 위원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이 "당사자가 기관 증인으로 나와 업무 보고를 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해 온 만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어떤가"라고 물었고 여야는 모두 이에 동의했다. 문체위는 박 위원장 외에도 국제경기 개최 승인 특혜와 관련해 전한진 전 대한축구협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묻고자 티빙의 최주희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회의에서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의 국감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영화가 육 여사 암살 사건 배후를 박정희 전 대통령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창작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만큼 증인 채택이 어려우면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이정문 의원은 "허 감독 스스로 그런 내용을 의도한 바가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며 "허 감독을 부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반박했다. 결국 허 감독의 증인·참고인 채택에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옛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며 정책 집행에 있어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할인 지원이 모든 시장에 적용되지 않고 약 300곳의 시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해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 것이고, 또 시장도 시스템을 준비해둬야 하는 면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시스템 때문에 소수의 큰 대형시장에만 적용된다면 나머지 시장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라면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정했겠지만, 현장에서는 ‘왜 우리 시장은 안되나’라며 억울해하는 일이 있을 것 같다”며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총량으로 해결을 하면 되긴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하거나 들쭉날쭉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지조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집행 과정을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줘야 한다”며 “무조건 엄정하게 해버리면 취지가 왜곡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찰관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두고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얼마 전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사건 조작으로 구제도 못 받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평생 한이 될 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며 "경징계는 말이 안 된다. 징계 수위나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찰 기능과 독립성의 강화도 중요하다"며 "다 자기 식구들이라고 감싸주면 안 된다"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는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며 "그래서 책임도 훨씬 더 커지는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정 비상’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개인 재산이 최근 6개월 사이 9억원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3월 정기 신고 당시와 비교하면 1년여 만에 20억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증가는 공시지가로 신고된 서울 광진구 아파트를 시가대로 매각하고,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수익을 반영한 결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12억원 넘는 고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이용하는 사실이 알려져 거센 역풍을 맞았던 추 지사가 통장에 20억원 넘는 여윳돈을 지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추 지사는 남경필·이재명·김동연 전 지사가 관사 대신 자택에 거주하거나 개인 돈으로 전세 관사를 마련해 살던 방식과 달리 거액의 도비로 관사를 얻어 비판받았다. 도는 추 지사 취임 이후 대대적 예산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직원 복리후생비까지 삭감에 나선 상태다. 경기도는 민선 9기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도비를 들여 단체장의 새로운 전세 관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사의 전세금 역시 직원 주거 지원용 예산에서 전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16개 광역단체 중 10곳은 관사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나머지 5곳도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2대 국회 첫 신고 16억…의원 사임 때 33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7월1일 기준)에 따르면 추 지사가 신고한 재산 총액은 36억97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선 9기 신규 광역자치단체장 13명 중 세 번째로 많은 재산이다. 추 지사의 재산은 신고 시기에 따라 급증했다.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정기 재산 신고 때는 16억8703만원을 신고했다. 제22대 국회 임기 개시 후 첫 재산 공개로, 당시 예금 총액은 4억원에 못 미쳤다. 올해 3월 국회의원 정기 재산 공개 당시 신고액은 28억2393만원이었다. 전년 대비 약 11억3690만원 증가한 수치다. 이는 아파트 매각 대금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자금 운용 계좌를 제외한 예금 총액 역시 14억5936만원으로 늘었다. 7월 국회의원 퇴직 재산 공개 때는 33억1444만원을 신고했다. 3월 공개 액수보다 약 4억9050만원 증가했다. 예금액 역시 19억2791만으로 급증했다.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뒤 공개된 내역이다. 이달 공개된 도지사 신규 취임 재산 공개에선 36억9760만원이 신고됐다. 3월 대비 약 8억7367만원, 7월과 비교해선 약 3억8315만원 늘어난 수치다. 재산 증가의 대부분은 본인 명의 예금과 건물 가액 상승에서 비롯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예금이 본인 24억2159만원을 비롯해 총 24억6505만원으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배우자 명의 예금은 47만원, 모친 3391만원, 아들 906만원 등이다. 이 중 추 지사 본인 명의 예금은 6개월 새 4억6819만원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각 영향…대상 공직자 ‘마이너스’ 12명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은 총 10억5247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오피스텔(78.34㎡) 가액이 종전 2억7507만원에서 3억247만원으로 2740만원 올랐고, 경기 하남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아파트(114.92㎡) 전세권 7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산 공개로 추 지사는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13명 가운데 김상욱 울산광역시장(50억2459만원), 추경호 대구광역시장(42억8118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광역단체장 13명의 평균 재산 신고액인 19억9339만원보다 17억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공개된 전국 신규 선출직 563명의 평균 재산은 13억5420만원이다. 신규·퇴직 선출직 등 공개 대상 공직자 가운데 재산 총액이 마이너스인 사람도 12명이다. 재산 급증에 대해 추 지사 측은 집 매각 대금 및 ETF 투자 수익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지역구를 경기 하남으로 옮기면서 지난해 서울 광진구 자택(183.87㎡)을 매각했고, 남은 여윳돈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ETF 등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추 지사 측 관계자는 “애초 공시지가로 신고했던 광진구 아파트가 시세대로 매각되면서 재산 신고액에 차이가 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산 공개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배우자 명의 오산 아파트와 예금 등을 포함해 18억1559만원을 신고해 신규 교육감 9명 중 2위를 기록했다.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가운데는 한대희 군포시장이 31억5001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경기도의회에선 이성원 의원이 65억414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도의원 87명 중 재산 1위에 올랐다. 김승기 의원은 마이너스 1억570만원을 신고해 가장 적었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에서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을 유지한 채 지방선거에 당선된 재선 이상 선출직 등은 제외됐다. 기초의회 의원의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DMZ 지뢰 폭발 사고 1차 합동 현장조사 결과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사실상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즉각 대응한 바 있다”며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분계선(MDL) 경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화살을 겨눴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가 만든 느슨한 안보 태세가 이번 사태와 같은 안보 참사를 유발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굴종 노선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원 예산 역시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도발과 협박을 일삼는 주적에게 언제까지 평화를 구걸하며 국민 혈세를 지원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제발 가짜 평화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북한의 지뢰가 터지는 엄혹한 현실부터 직시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뿐 아니라 상임위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도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재제청 요구로 국회 임명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무엇인지 대법원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물론 국민들은 진짜 이유를 다 알고 있다. 바로 재판 취소”라며 “임기 중에 총 22명의 대법관을 본인 입맛대로 임명해서 대법원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5개 재판을 없애겠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국방력은 국익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독자적 기술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해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를 이어가야 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인 KF-21이 지난주 공군에 정식 인도됐다"며 "대한민국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4.5세대급 전투기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가 특별하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 및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군 당국은 유엔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해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 장병 3명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이 해당 사고와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1일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병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아울러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 제기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주 마무리된 미국·멕시코 순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철저한 후속 조치 이행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개혁이 성공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의 권리를 양보해야 하는 그런 분들의 아픔을 위무해가며 실용적·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또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심한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며 개혁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들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개혁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기득권과 비정상, 불합리를 바로잡아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며 “하지만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에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질 것이다. 국민 주권 정부의 민생 개혁 통합의 길에 우리 국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 기둥”이라며 “지난 22일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인 KF-21이 공군에 정식으로 인도됐다. 대한민국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4.5세대급 전투기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KF-21의 공식 도입이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독자적 기술과 능력으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과 전력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