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군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를 빌미로 국경선에서 실사격을 한다면 가차 없이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김 부장은 29일 '도발의 장본인들은 자작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이번 사건은 도발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년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넘어와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 폭발 사고로 한국군 부사관이 중상을 입은 일을 뜻한다. 당시 군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송출했다. 김 부장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번에도 한국무장깡패들이 근거없는 결과를 조작하고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시행'을 공공연히 운운하며 우리에 대한 정치군사적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어내고있는 사실"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알지도 못할 곳에서 출처도 모를 지뢰를 밟아 터뜨리고는 무작정 누구를 의심하면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껄이는 너절한 추태를 앉아서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장은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대북 확성기 가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과 관련해 "사건의 책임을 남에게 먼저 씌우고 그를 증명하기 위한 '물적증거'를 꾸며대려는 한국 족속들의 행태야말로 황당함과 언어도단의 극치"라고 반발했다. 그는 국경선 일대에서 벌이는 요새화 작업은 "그 어떤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철저한 주권행사일 뿐"이라며 오히려 한국군이 북한군의 월선을 주장하면서 트집잡아 경고방송과 사격으로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세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보려는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억지주장"이라며 "우리 군인들은 단 한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총탄 한발이라도 우리 땅에 탄착될 때에는 많은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군인들을 향해 한국군깡패들이 경고사격이 아닌 실지사격을 가해온다면 우리 국경부대들은 즉시적이고 가차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아울러 "그에 대한 대응행동 지침은 국경선 방어구분대들에 하달된 상태"라며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방향에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는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의 자작광대극의 극적절정은 결코 재미가 없을 것"이라며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을 기획한 당사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용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1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하면서 북한 매설 지뢰로 최종 판정되면 '상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① 與“민생 올인”…‘조작기소 특검법’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당초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여론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의 처리 시기를 당내 여론 수렴을 거쳐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두 법안에 대해 “필요성은 다들 공감한다”면서도 “(처리) 시기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감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구체적인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가 ‘민생 올인’이라는 점을 절실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지지율이 미미하나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귀중하게 여기고 반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② 野 “공소 취소는 탄핵, 하야, 정권퇴진의 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그게 곧 탄핵, 하야, 정권퇴진의 길”이라며 “공소취소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는 사즉생의 결기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한 특검 추진도 당론으로 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관련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다수당의 힘으로 폐기되고 거부권이 행사돼도, 22대 국회가 아니면 23대에서라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서울역에서 숭례문 일대까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민생·부동산 문제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③ ‘암살자(들)’ 국감 출석 놓고 공방…與 “영화 검열” 野 “역사 왜곡”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을 국정감사에 부르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영화의 역사 왜곡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허 감독의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결국 허 감독의 증인·참고인 채택은 불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창작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만큼 증인 채택이 어려우면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정문 의원은 “허 감독 스스로 그런 내용을 의도한 바가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며 “허 감독을 부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암살자들 허진호감독을 국감에 부르는 것에 반대한다”며 “국민의힘은 내용을 따지겠다는데, 국회가 영화검열단위인가”라고 밝혔다. 문체위는 여야 합의로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라 기관장으로서 국감에서 말해야 한다”며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을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박 위원장은 문체위원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의사가 강하고, 건강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충분하다”며 박 위원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수산 분야 생산 감소 규모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생산 감소액이 이전 연구를 통한 추산치보다 약 2800억원 늘어나면서 가입에 앞서 농어민의 소득을 보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CPTPP 가입 시 농수산 분야의 연평균 예상 피해액은 79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 추산된 연평균 피해액(5124억원)보다 54.5%(2793억원)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농업 분야 연평균 피해액이 이전 4400억원에서 71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수산 분야 역시 이전 724억원에서 81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CPTPP 가입 이후 15년간 누적되는 피해 규모는 농업 분야의 경우 최대 10조 6500억원, 수산 분야는 최대 1조2255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농수산 분야를 합산한 15년 총 누적 피해액은 최대 11조875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CPTPP 회원국들의 농수산 시장 개방 수준이 기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방률이 높다는 점이다. 품목수 기준 CPTPP 12개 회원국의 평균 시장 개방률은 농업 95.9%, 수산 99.4%에 달한다. 특히 수산 분야의 경우 베트남(96.0%)과 일본(97.1%)을 제외한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칠레, 페루, 캐나다, 멕시코, 영국 등 10개 회원국이 100% 완전 개방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 및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까지 맞물릴 경우, 국내 농어민들이 감당해야 할 실질적인 타격은 통계상 추산액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CPTPP 가입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우려에 대해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과 축산·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은 2021∼2022년 검토 당시 농어민들의 반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중단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9월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가입 검토를 재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입 추진을 검토하도록 했다. 올해 1월에는 통상협정 추진계획안에 CPTPP 가입 적극 검토를 포함하고, 1분기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영향 분석, 2분기 보완대책 수립과 이해관계자 소통을 추진 일정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통상 이익이라는 거대한 바퀴 아래 우리 농어민들의 피눈물과 생존권을 짓밟고 지나가는 개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 규모가 이전 연구보다 연간 2793억원이나 폭증하고 농수산 개방률이 100%에 달하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도 산자부는 여전히 장밋빛 통상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CPTPP 가입을 논하기 전에 농어민들의 실질적 소득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보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안전장치 없는 일방적 가입 추진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속히 재제청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 수석은 29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할 때 보장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원하는 인물을 마음대로 앉히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재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 사법부 공백을 계속 초래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한 뒤 반년 동안 어떤 후보도 제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제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200일 넘게 공석인 상태다. 성 수석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정부 조사가 늦었다는 지적에는 “조사를 일부러 늦추거나 사고 원인을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합참은 지난 28일 사고 원인에 대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판단을 내놨다. 군의 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검토할 사안”이라며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수리 여부에 관해선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고민 중인데 머지않은 시기에 가닥을 잡아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후임 정책실장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책을 강화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정책실장 후보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청 폐지를 사흘 앞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거나 사건을 조작할 경우 해임 등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한층 커지는 만큼 비위에 대한 문책과 내부 감찰도 기존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일체 수사 권한이 배제됐고 중수청과 경찰 등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거나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찰의 사건 조작과 증거 은폐 의혹에 대한 경징계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증거를 은폐한다든지 사건을 조작한다든지 하면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며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 확대에 맞춰 책임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징계 수위나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당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평생 한 번 당할까 말까 한 일이고, 사건을 조작해 구제도 못 받으면 평생 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찰 기능의 독립성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 자기 식구들이라고 감싸주거나 이러면 안 된다”며 “이제는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됐으니 책임도 훨씬 더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자체 시스템과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 일차적인 책임은 내부 감찰 기능인 만큼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이전 완료 시기를 2028년 중순보다 앞당기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K테크패스’ 적용 대상 학교 확대도 주문했다.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걸림돌을 직접 점검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 것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국면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지역 일자리와 성장으로 연결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2차 회의 이후 약 한 달 반 만으로, 청와대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 신설 이후 처음 열린 점검회의다.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 등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남부권 반도체 벨트 추진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일정을 직접 문제 삼았다. 국방부로부터 군공항 기능의 임시 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점은 늦다”며 일정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남부권 반도체 벨트에 대해서는 “반도체 성장 모델을 수도권에서 국토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호남의 생산 거점, 영남의 소재·부품·장비, 충청의 첨단 패키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와 기업에는 투자 일정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업을 늦출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찾아 해결하도록 했다. 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도 실제 산업과 지역경제에 연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는 공공부문 실증 활용을 대폭 확대해 시장 창출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기업 참여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첨단산업 투자 지역의 정주 여건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주 여건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도시 사례를 교훈 삼아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관 사장에게는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직접 물었고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과정의 어려움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에게 비자와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K테크패스’의 적용 대상 학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성공 여부는 투자 규모가 아니라 결국 국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결정될 것”이라며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몰려들고 모든 지역과 국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초과세수 등 가용 재원을 주거·일자리·서민금융·교통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 대책을 주문했다. 출퇴근 혼잡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교통비를) 반값 정도 해주는 게 적정한 것 같다”며 환급 혜택을 더 과감하게 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를 소개하는 ‘모두의 카드’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 “20%, 30% 깎아주는 건 너무 약하지 않으냐”며 “힘들게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분들한테 한 50% 깎아주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가 계속 발생하는 상태이고 경제 상황도 많이 호전돼 가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의 지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초과세수, 양극화 완화에 적극 활용” 이 대통령은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꼽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했다.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 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 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날 국무회의에 임명 후 처음 참석한 홍 장관에게 이 대통령은 “국토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공급 정책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과감한 공급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수도권 착공·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변화 추이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공급 부지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적극 해결하라고 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는 “빠른 공급을 위해 엎드릴 각오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정책 성과 홍보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과를 내는 것 이상으로 결과를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시스템 변화를 통한 구조적인 결과가 있을 땐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게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와 자살자, 산사태·풍수해·폭염·물놀이 등 재난·안전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점도 구체적인 홍보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조원까지 늘릴 것도 주문하며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추석 할인 지원이 전국 300개 전통시장에 한정된 데 대해서는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는데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디겠다는 말도 있다”며 “어디는 되는데 어디는 안 된다는 건 공평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개혁, 정부 존재 이유”… 국민 동참 호소 개혁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에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이 성공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국민 참여와 지지를 요청했다. 농민 반발이 이어지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농사짓겠다고 신고·허가받고 사놓고 땅값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것”이라며 “나이 들어 농사가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 놓은 것을 단속하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설명을 잘 해줘야 한다”며 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민간 경제단체 회장 선거의 금품 매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장이 되면 엄청난 이권을 누릴 수 있어 돈으로 표를 매수한다”며 법무부에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허위 공격이나 지나친 과장은 대응해야 하지만 지적 자체는 매우 소중한 것”이라며 “국회의 지적을 감사히 여기고 잘못된 점은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의 신속한 도입과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도 심의·의결했다. 대미 투자를 담당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면서 지방교부세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던 지방정부들은 기금 재원을 먼저 떼어낼 경우 지방 몫이 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당정도 기존 설계를 수정·보완할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29일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금 운용과 지방교부세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데,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산정 모수를 조정하면 지방정부가 예상했던 교부세 증가분이 줄어들 수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의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 5500억원 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한다는 방향은 의미 있는 결단”이라면서도 “미래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곳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 특별계정, 지역인재 육성,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을 통해 지역 투자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김민석 대표도 “현재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광역단체장들은 특정 사업에 국비 지원을 늘리는 것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교부세 산정 모수를 바꿔 지방 몫을 줄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지난 정부 세수 결손으로 발생한 지방재정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협의 후 “지금 짜인 안대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조금 수정·보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10월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쟁점 법안 강행에 따른 여론 부담을 줄이고 ‘민생 국감’에 집중하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저지를 당론으로 정하며 향후 재추진 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넘기기로 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필요성은 다들 공감한다”면서도 “시기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감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0월1일 상정 여부에는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처리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를 ‘민생 올인’으로 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가 ‘민생 올인’이라는 점을 절실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 신뢰를 높여서 반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도 조작기소 특검법과 함께 이번 상정 대상에서 빠졌다. 다음달 1일 본회의에는 대신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을 올릴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가 핵심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까지 완화 대상을 확대할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두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본회의에는 이들 법안을 포함해 60∼70여건의 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의 정치·표적·조작수사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북송금·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이 기소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논란의 핵심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며 해당 조항 삭제를 민주당에 요청했다. 이후 당내에서는 공소취소 조항을 뺀 수정안 처리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번 의총에서는 시기 자체를 늦추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그게 곧 탄핵, 하야, 정권퇴진의 길”이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한 특검 추진도 당론으로 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관련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22대 국회가 아니면 23대에서라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서울역에서 숭례문 일대까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민생·부동산 문제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 생활·예산 문제에서는 협력하되 시정 문제는 견제하는 ‘비판적 협력’ 기조를 내세웠다. 특히 그동안 정부·여당이 주택 공급 후보지로 열어뒀던 용산공원에 대해 김민석 대표가 현장을 둘러본 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기존보다 한층 신중해진 기류도 드러냈다. 김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 문제를 선거 승패보다 시민의 삶과 관련한 책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옳다”며 “무조건 오세훈 시정을 반대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시민 편에서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오 시장의 요구도 일부 반영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앞서 오 시장과 별도로 만나고 이후 서면으로 전달받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땅꺼짐 방지, 노후 도시철도 시설 개선, 통합돌봄 지원 등 5개 요구사항을 당의 12개 건의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 개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서울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협치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서는 기존보다 신중해진 분위기가 감지됐다. 민주당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오 시장의 “1㎝도 양보 못 한다”는 입장에 맞서 공원 일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에 활용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닫아선 안 된다는 태도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오 시장과 회동해 관련 이견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연휴 동안 용산 어린이정원을 직접 둘러본 뒤 신중론을 꺼냈다. 김 위원장은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어떻게 볼지,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무엇을 우려하는지 직접 살펴본 것으로 본다”며 “일부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는 표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감한 부분이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신정·구로 차량기지와 탄천 일대, 일부 훼손 그린벨트 등 다른 공급 후보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표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부지가 있다고 계속 건의했다”며 “전체 공급 규모와 시기를 놓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지하철 인력 감축 문제에는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이날 신정차량기지를 찾아 인력 감축에 따른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