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제78주년 국군의날인 1일 “얼마 전 비무장지대(DMZ)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지뢰 사고와 관련해 따로 북한을 언급하진 않았다. 이 대통령은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주국방’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자주국방은 역대 진보·보수정권 모두 강조해온 기조라는 점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자주국방은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었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그렇게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속보] 李대통령 "軍에 의한 불법내란 일어나지 않게 제도 정착시킬 것"

李대통령 "군사긴장 낮추는 조치 이어갈것…北 대화복원 함께하길"

[속보] 李대통령 "DMZ 불의의 사고 부상 장병에 마음무거워…쾌유 빌어"

성평등가족부가 확대 개편 1년을 맞았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그동안 약화했던 성평등정책의 추진 기반을 다시 세웠다"고 자평했다. 원 장관은 "양성평등위원회 대면회의 개최와 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 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정부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과제를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동안 폐지론에 시달렸던 성평등부다. 직전 정부는 성평등부 전신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2월 김현숙 당시 여가부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수장 공백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6월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16개월 만에 해소되는 듯했으나, 강 의원이 보좌진 갑질과 거짓 해명 논란 끝에 후보직을 내려놓으며 다시 시작됐다. 그러다 지금도 성평등부를 이끄는 원 장관이 지난해 9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됐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성평등부는 새 출발을 하게 됐다. 나름대로 성과도 거뒀다. 올해 3월 6일 시작한 촉법소년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연령기준 조정과 처벌 강화뿐 아니라 위기청소년 보호와 재사회화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4월 30일 출범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8월 30일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고,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라는 관계기관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던 불법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해 불법사이트 66개 운영을 중단시켰다. 올해 7월부터는 여성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했으며, 지난달에는 여성계 숙원이던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외에도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실시했고, 기업에 남녀 임직원수와 평균 임금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일면식 없는 사이를 포함해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을 포괄하는 공식 통계를 작성하는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촉발된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문제도 당면 과제다. 특히 원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낙마하면서 다시 불거진 리더십 불안과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을 앞두고 떨어진 직원 사기 등 내부적인 숙제도 풀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원 장관은 출범 2년 차를 맞은 성평등부의 핵심 과제로 ▲폭력 피해자 보호 ▲성별균형 문화 확산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모든 가족의 일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 정책은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공정하고 든든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시 사람과 현장을 향해 가겠다.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제도의 빈틈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제대로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력 내실화와 국민 권익 보호"라며 "경찰, 중수청,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권 관할 조정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국가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청의 보완 수사 요구와 수사기관의 보완 수사는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라며 시작부터 재를 뿌리지 못해 안달이 났다"며 "검찰의 권한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거짓 선동은 인제 그만두시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시 농축수산업계가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농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농민들의 어려움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대책 없는 개방이라고 몰아가며 농업인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는 농업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결코 일방적으로 가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일 '고교생 살해범'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만약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더라면 장윤기는 무기징역은커녕 단순 살인으로 처리돼 징역 5년형을 받고 그쳤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 및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이면 검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 만약 장윤기 사건이 다시 벌어진다면 보완 수사가 사라진 이 나라에서 사건의 진실은 은폐되고 암장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비판이 커지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땜질 처방이 고작 7대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 보완 수사 허용인데, 여기에는 살인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윤기 사건의 경우는 중수청 보완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복원을 포함해 범죄 진실의 은폐와 암장 방지를 위한 '형사 사법 시스템 정상화 종합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정부는 대북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하고 '주적은 북한'이라고 선언하고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후속조치를 하라"며 "대북지원 중단과 대북 확성기 설치는 당연한 기초 단계일 뿐"이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이 불발된 것을 두고 "민주당 몽니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북 지원 중단과 대북 확성기 재설치, 대북 방송 재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했다"며 "북한이 도발과 침략을 하는 데도 지원하는 건 이적 행위이고, 대북 확성기 또한 저강도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군 당국이 북한이 '국경선을 요새화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경선은 북한식 두 국가론을 전제하는 언어이고, 요새화도 잘못된 표현이다.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지뢰로 도발하는 행위가 어떻게 요새화인가"라며 "있는 그대로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이라 하면 된다. 정부와 여당에 명확한 언어 사용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 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 실현·대체불가 국군'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군 장병을 격려하고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식전 행사로는 국민과 장병이 함께하는 민군통합 태권도 시범과 의장대 시범 등이 마련됐고,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열병, 훈장수여, 기념사 순서로 진행된다. 식후 행사로는 드론 요격 시연, 국방정책 홍보영상, 공중분열 및 블랙 이글스 고난도 기동 시연 등이 이어진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과 무인기의 위협이 새롭게 부각된 가운데,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천광'(최근 전력화가 완료된 우리 군의 대드론 요격 신무기) 시연이 준비됐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고(故) 김오랑 중령과 정선엽 하사 등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전사한 유공자들에게 충무 무공 훈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자주국방 실현! 대체불가 국군'을 주제로 제78주년 국군의날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군이 보유한 무기체계 및 핵심장비 46종, 70여대가 등장했다. 탄두 중량이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Ⅱ', 국산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K2 전차,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등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무기들이 위용을 과시했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재작년과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때 연이어 세 차례 연속으로 등장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시연도 진행된다. 2024년 말 전력화된 천광은 적 드론·무인기에 광섬유 기반 고출력 레이저를 쏴 무력화시키는 무기체계로,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됐다. 천궁은 이날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해 소형 드론들을 격추하는 시범을 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기반 군집무인기, 대드론 요격무인기, 해병대용 고성능 다연장 등 첨단 장비들도 이날 처음으로 소개됐다. 기념식에선 지난 6월 북한군 귀순자 유도 작전 당시 최초 청음 청취로 완전작전에 기여한 육군 안태성 상병이 모범장병으로 선정됐고, 육사 지휘관(여단장) 생도인 양준서 생도가 모범 생도로 선정됐다. 정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고 정선엽 하사의 유족들에게 각각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이날 국군의날 기념식에는 국군 장병 800여명과 함께 70여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작년 대비 참가 장병과 장비 대수가 다소 줄었다. 제78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올해 국군의 날은 주인공인 장병을 예우하는 동시에 국민과 국군이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특별한 자리로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대체불가 국군의 자주국방 역량 또한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사 이력을 근거로 한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중요 수사 기구의 책임자 자리에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이는 중수청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한 뒤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시는(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며 제대로 수사·기소를 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추천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제청했다. 이후 협의를 거쳐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재제청을 할 사유인지 혹은 남은 3인의 후보가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