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부동산·재정 분야에서는 윤석열정부 책임론으로 야당 공세에 맞선다는 전략을 세웠다. 정부 정책의 미비점은 보완책을 제시하고, 김민석 대표가 새벽 민생 현장에서 발굴한 현안도 국감 의제로 연결해 ‘정책·민생국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고통을 살피고 대안을 찾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민주당은 정쟁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뚜벅뚜벅 민생입법을 처리하고 정책국감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정책국감과 민생국감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입법, 민생예산을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을 지방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부각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방어하기보다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는 보완해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도 강조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역시 ‘공정 과세’ 기조는 유지하되 시장과 민심을 고려한 보완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실정 공세에는 전임 정부 정책의 후유증을 부각해 맞대응한다. 부동산의 경우 2022∼2024년 주택 공급 감소가 현재 수도권 전·월세난과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주택 공급이 10년 평균에 비해 58% 줄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확장재정 비판에는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가 경기 회복을 제약했다는 논리를 펼칠 계획이다. 김 대표의 새벽 민생 행보에서 나온 현안도 국감과 정책으로 연결한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소방서를 찾아 119구급대 4인1조 확대와 노후주택 화재 안전 문제를 점검했다. 전날 신정차량기지에서는 지하철 인력 감축에 따른 안전 문제를 국감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시내버스 차고지를 시작으로 전통시장과 도매시장, 환경공무직 근로 현장 등을 잇달아 찾은 것도 국감 전 민생 의제를 직접 발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당 공식 유튜브도 국감 지원 수단으로 활용한다. 김 대표는 ‘민티07’에서 “국감 때는 워낙 이슈가 많아서 일일이 다루기 어렵다”며 주요 국감 아이템을 짧게 소개하는 코너를 제안했다. 정부 정책과 국정 성과를 쉽게 설명하는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총선·대선 승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구조적 다수’ 구축을 위한 범진보 진영 연대론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신경전 장기화로 좀처럼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직후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며 연대·통합에 시동을 걸었지만, 혁신당은 양당 간 조율 없는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다며 불만을 키우고 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사과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의 ‘맏형 역할’을 공개 압박하는 모습이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30일 YTN라디오에서 김 대표를 향해 “연대와 통합이 실질적인 목표인지, 연대와 통합 공세를 통해 민주당 내부와 민주·진보 진영 전체에 본인의 주도권을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 판단을 못하겠다”고 직격했다. 지난 8월 김 대표가 혁신당을 예방한 이후 별도 만남이 없었다며 “사람이 대화할 때는 눈을 보고 얘기해야 한다.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얘기해서는 대화가 안 된다”고도 했다. 신 대표는 “최소한 연대를 해서 2028년 총선을 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진다”며 “이재명정부도 2030년까지 집권 하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당대표 선거 중인 것 같은 느낌”이라며 “맏형이 그러고 있으면 다른 집안 사람들 다 힘들다”고 말했다. 합당에 대해서는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도 갈등 요인이다. 김 대표는 현행 20석을 15석으로 낮추자고 했지만 혁신당은 10석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12석인 혁신당은 10석이면 단독 교섭단체가 가능하지만 15석으로는 불가능하다. 신 대표는 김 대표의 15석안을 두고 “혁신당이 단독 교섭단체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느낌으로 읽힌다”고 했다. 혁신당은 대선 직후 범진보 정당 원탁회의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합의한 만큼 민주당이 이행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연대·통합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양당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혁신당 측 불만에 대해 “항상 정치라는 게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그 가운데 큰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결국 하나가 돼야 한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 아니겠나. 앞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집권 세력이 민생에 집중하지 않고 ‘뉴’니 ‘올드’니, ‘친명’이니 ‘반명’이니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거나 조장한다면 주권자는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했다. 민생·복지 분야의 ‘메가 프로젝트’를 국정의 한 축으로 세우라고도 촉구했다. 양당 간 감정의 골은 경기 평택을 재선거를 둘러싼 징계 문제로 다시 깊어졌다. 혁신당은 조 원장을 도왔던 유승영 전 평택시의회 의장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8월10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결정했다.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국을 도우면 당을 떠난 뒤에도 끝까지 쫓아가 응징하겠다는 메시지”라며 “조국혁신당 당원이 혁신당 선거운동복을 입고 조 후보 선거운동을 한 것이 왜 민주당의 제명 사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징계 사유 확인 결정 철회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정 총장은 연대·통합 자체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실천 계획과 방식이 좀 더 확실하게 담보된 다음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통 큰 정치, 대국적으로 정치를 했으면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을 다 징계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을 위로하고 회복 뒤에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해군 이지스함 진수식에 참석해서는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방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장병 자녀들이 상처받을 것을 우려해 사진 촬영도 하지 않았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피해 장병들은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회복 후에도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들의 치료·재활과 군 생활을 충분히 예우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작전 중 부상에 대한 보상 여부를 확인하며 “부상자들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는 경우 군의 사기와 직결되니 반드시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장병 가족들의 고충사항도 수렴했다. 가족들은 “부상 장병을 이용해 선동하고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이 많아 힘들다”고 호소하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 부탁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동구에서 열린 해군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을 주관했다. 대호김종서함은 19년 전 ‘세종대왕함’으로 시작한 국산 이지스함 개발 계획의 마침표를 찍는 6번째 함정이다. 세종대왕 시절 북방 6진을 개척한 김종서 장군의 이름을 땄다.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 약 8200t으로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스스로 설계하고, 건조하고,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며 “우리 바다, 하늘, 땅은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의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린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지원과 자주국방 전략 확보도 재차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이제 경제를 이끄는 핵심”이라며 “복잡했던 절차를 줄이고 지원은 확대해 새로운 기술이 최대한 빨리 전력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 유무인 전력모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을 꾸준하게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해군 처우와 복무 여건 개선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의 정상적 작전” VS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 지난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30일 발표된 우리 군 공식 입장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에서 보이는 뚜렷한 차이다. 남북한의 경계를 어디로 보느냐가 다른 것이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정립한 북한은 DMZ에서 지뢰 매설 등을 하며 대대적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벌인 결과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여년간 남북 완충지대로 남아 있던 DMZ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모두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군사적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DMZ에 설정된 MDL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합동참모본부는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명확히 했다. 유엔군사령부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놨다. 반면 김 부장은 이날 공개된 담화에서 북한군이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2024년부터 진행 중인 ‘남부국경 일대에서 차단물 공사’는 주권행사 차원에서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논리다. 최근 공개된 북한 헌법의 신설 영토조항은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포괄적으로 새 영토·영해·영공에 대해 정의했지만 남한과의 ‘국경선’의 구체적 위치를 선언하진 않았다. 남한은 정전협정상 MDL을,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국경선’을 각각 기준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남북이 군사적 경계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김 부장은 우리 군이 “경고사격이 아닌 실제사격을 가해 온다면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행동지침이 일선 북한군 부대에 하달된 상태임을 공언하며 “최근 도발이 잦은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 DMZ 방향에 반격수단을 증강하는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3군단 21보병사단은 지뢰 폭발 사고가 난 서부전선이 아닌 동부전선에 있는 부대다. 최근 북한군은 하루 한 차례꼴로 MDL을 넘고 있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북한군은 8월(8월 1∼31일) 20여회, 9월(9월 1∼30일) 30여회 MDL을 침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답변을 제출했다. 우리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MDL에 근접하는 등 침범 징후가 있으면 경고방송하고, 실제 침범하면 경고사격을 실시한다. 우리 군 경고사격을 북한군이 공격으로 판단해 대응사격을 한다면 국지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합참은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 촉구했다.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고도 경고했다.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상응 조치’로 MDL 일대 경계·정찰 강화와 북한군 월선 행위에 대한 전술적 조치 강화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군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대응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최근 북한의 군사·외교적 행보와 내부 권력구도 변화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와 비교하면 북한이 대미 관계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과 후계 구도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내부의 권력구도 변화와 맞물려 과거 북한의 군사 도발이 나타난 사례를 제시했다. 이 위원은 “천안함·연평도 포격 도발 전후인 2009~2010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후계자로 가시화하고 정찰총국이 출범했던 때”라며 “국경선 요새화뿐 아니라 정찰총국이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되고 김 위원장 딸 김주애의 후계 구도가 부각되는 상황 등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확보할 필요성도 커진다.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남북 간 직접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정전협정 당사자이자 DMZ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유엔사의 역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유엔사가 북한에 공동조사나 군사회담을 하자고 제의할 수 있고 재발 방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는 북한의 호응 여부”라고 지적했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에서 북한군 대인지뢰를 발견하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북한은 이번 사고가 남측의 ‘자작광대극’이라고 전면 부인하면서 이를 빌미로 국경선에서 실사격에 나설 경우 가차 없이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유엔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한국군과 함께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합동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MDL 이남 우리 측 지역에 매설된 북한군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가 사고 이후 정전협정 위반 판단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으로, 향후 북측을 상대로 어떤 후속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합참도 이날 북한의 지뢰 매설 등 ‘국경선 요새화’가 접경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강현우 합참 작전본부장은 “국경선 요새화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지뢰로 부상을 입은 사고를 언급했다. 그는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 촉구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유튜브에 출연해 군이 이번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추정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선(先) 진상 규명, 선조사 이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그에 따라 응분의 필요한 조치를 분명하게 취할 것”이라며 “청와대 입장은 이것에 대해 미온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군은 군대로) 이 사안에 대해 다양한 대응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은 사고 책임을 전면 부인하며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날 공개된 담화에서 “이번 사건은 도발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한국무장깡패들이 근거 없는 결과를 조작하고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시행’을 공공연히 운운하며 우리에 대한 정치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이라고 비난했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은 “철저한 주권행사일 뿐”이라고 강변했다.

국가정보원은 30일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과 관련해 “협의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측이 향후 포로교환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대외보안을 철저히 해줄 것을 선제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 간 합의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양국 외교장관 간 통화, 현지 대사관과 우크라이나 외교부 간 협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북한군 포로 생포 이후 국정원과 외교부가 송환 업무를 진행했고, 양측은 처음부터 비공개 원칙에 공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와의 포로교환이나 제3국 포로교환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먼저 보안 유지를 요청했다. 국정원은 “비공개 합의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도 비공개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7일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유감이나 사과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당초 정보위 간사 브리핑에서는 “양국 정상 간 비공개 합의·협의가 없었다”고 전해졌지만 국정원은 이후 “정상 간 합의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정정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우크라이나가 송환 조건을 내건 것도 없고 우리 정부도 어떤 지원을 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달 중순 국내에 들어왔다.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해외 한국문화원장에 연임·중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장기간 해외 주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에서는 한 원장이 세 차례 임명돼 10년가량 근무한 사례도 있었다. 문화원장은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이지만 사업·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등 관리체계도 나뉘어 있어 장기 재임을 둘러싼 관리 공백 우려가 나온다. 30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화원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중임 횟수에는 별도 제한이 없다. 통상 외교관이 2∼3년 단위로 순환근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현재 전 세계 35개 한국문화원 가운데 원장이 연임 중인 곳은 3곳이다. 주독일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은 2023년 3월 부임해 첫 임기를 마친 뒤 연임해 2029년 5월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주이집트대사관 참사관은 2021년 2월부터 근무한 뒤 다시 임용됐고, 주인도대사관 참사관은 2020년 10월부터 근무를 시작해 재선발된 임기가 이달 끝난다. 지난 8월 새 원장이 부임한 주중국대사관 문화원의 전임 원장은 총 세 차례 임명돼 약 10년간 근무했다. 한국문화원장은 외교부가 임명하지만 실제 사업과 예산·인건비 편성 및 집행은 문체부가 담당한다. 인사혁신처도 재임용 횟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주재관은 기회균등 보장과 능력 중심 보직 원칙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며 “동일인이 문화원장 직위에 두 차례 이상 임용된 경우는 주재관 임기 만료 후 주재관 공모 절차에 다시 지원해 다른 응모자와 동일한 경쟁 및 심사를 거쳐 선발된 경우”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재외공관 인력 운용과 관련해 “외교부 직원이 아닌 타부처 직원이 포상 비슷한 의미로 와있는 경우도 있느냐”고 물으며 방만 운영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직원이 아닌 타부처 직원이 포상 비슷한 의미로 와있는 경우도 있느냐”, “‘외교부 재외공관에 나가서 1년 푹 쉬다 와야겠다’, ‘가는 김에 애들 학교라도 보내야겠다’는 직원도 꽤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한국문화원장 자리는 공공연한 포상처럼 여겨져 온 지 오래”라며 “법적으로 재외공관 부설기관인데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다이어트 2026’ 계획을 발표했는데 재외공관은 법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기서 벗어나 있다”며 “외교부의 전수조사는 물론 정부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30일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과 관련, "(양국 간) 협의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측은 향후 포로교환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의 사유로 대외보안을 철저히 해줄 것을 선제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사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2025년 1월 9일 북한군 포로 2명이 생포된 이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국정원은 외교부와 협력해 송환 업무를 수행했으며,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측은 시작 단계부터 '본건을 대외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공감대 속에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 간 비공개 합의나 협의 여부는 알지 못한다. 다만 외교 당국자와 대사관 측에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채널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면서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포로 교환에 미칠 영향과 제3국 포로 교환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우리 측에 먼저 선제적으로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부연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당초 정보위 여야 간사는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 간 비공개 합의·협의는 없었다"고 했으나, 이후 국정원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정상 간 합의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보고했다고 정정했다. 국정원은 해당 공지에서 "'정상 간 합의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양국 외교장관 간의 통화, 현지 대사관과 우크라이나 외교부 간 협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존중하는 한편 인도적인 원칙하에서 당사자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각별한 보안 유지 원칙을 지속 견지해왔다"면서 "비공개 합의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일방적 공개했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도 비공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에 우리 정부는 9월 27일 우크라이나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공식적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측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 정부에 유감 표명이나 사과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서 우리에게 송환 조건을 내건 것도 없고,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쪽에 어떤 지원도 없었다"고 말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포로 송환을 공개한 이유는 아마 '우크라이나 측에서 포로 송환을 하면 한국 측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 등 여러 지원을 해줄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정보당국의 분석"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한편 국정원은 "러시아 측도 포로 송환과 관련해 특이 동향이 없다"고 보고했다고 유 의원은 덧붙였다. 북한군 포로 2명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데 자유 의사를 몇 번에 걸쳐 확인했다"면서 이들이 입국한 날짜는 "9월 중순"이라고 보고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검의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30일 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대외비 문건에 대해 “문건을 보면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라는 문구가 드러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엑스에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의 최근 성과를 공유하면서 ‘일일 종합상황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 오른쪽 상단에는 ‘대외비(對外秘)’라고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로 추정되는 글자의 윗부분이 일부 노출됐다. 주 의원은 “누가 언제부터 무엇을 보고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에 잘린 문건의 원본과 그동안 보고받았던 특검 보고 문건 일체를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에 대한 검증을 연기해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의 치안상황보고에 기초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외비’라고 적힌 문서를 공개한 이 대통령을 겨냥해 “민주당의 대외비 기밀누설 색출에 협조하겠다”며 “바로 이 사람이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판명됐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통일부 장·차관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고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에서야 (부상 장병들에게) 방문했다고 한다. 군 통수권자로서 명백한 입장도 아직 안 나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안보가 실종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안보 실종에 외교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북한은 오늘 새벽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바로 이런 날 외교부와 통일부가 국회에 나와 국민께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오늘 답하지 않는 책임은 국정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여당과 국무위원들의 외통위 불참을 "책임 방기"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러고 있으니까 음모론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동진 의원은 "외교부가 이 문제를 단순히 군 당국의 대응으로만 맡길 게 아니라 유엔과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된 강력한 입장 표명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 북한 김여정의 적반하장 입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한마디도 못 했다면서 "북한 정권에 '대북 송금' 약점 잡힌 건 이 대통령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붙잡혔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이 공개되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의원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즉시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고 전후 재건 협력과 향후 추가적인 포로 송환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정상 간의 공개적인 이견 표출은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의원도 "북한에 더없이 온순한 민주당 '똥별'들이 우크라이나를 쓸데없이 국내 정치용, 북한 비위 맞추기용으로 비난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해야 할 대한민국의 막대한 국익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탈북민 출신의 박충권 의원은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 2명은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데려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느냐"면서 "여차하면 2019년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송환해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김정은에게 제물로 바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