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 5명이 임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에게 제기된 논란은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와 부동산·자녀 문제부터 보좌진 갑질, 청탁 의혹까지 다양했다. 21년간 역대 정부의 장관 후보자 낙마 사유를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사유가 변하기보다 검증 분야가 다양해졌다. 27일 세계일보가 장관·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임명되지 못한 24명의 낙마 배경과 주요 논란을 자체 분석한 결과, 22명(91.7%)에게 윤리·준법성 관련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분류됐다. 분석 대상은 2005년 7월 국무위원 전체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 이후 사례다. 거취와 함께 거론된 쟁점은 크게 ▲윤리·준법성 ▲직무·가치 적합성 ▲정치·제도적 사유로 나뉘었다. 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검찰총장·위원장급과 임명된 뒤 물러난 인사는 제외했으며, 한 후보자에게 여러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복 분류했다. ◆부동산은 그대로…자녀 ‘기회의 공정’까지 윤리·준법성 논란 가운데 초기부터 반복된 유형은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배경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부동산과 위장전입, 국적·병역, 세금처럼 등기부와 납세·병역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검증의 중심에 놓였다. 이명박정부에서 중도하차한 이춘호(여성부)·박은경(환경부)·남주홍(통일부)·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이재훈(지식경제부) 후보자는 모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문제는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당시 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에게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다운계약서 의혹이, 최정호(국토교통부) 후보자에게는 다주택·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정부 이혜훈(기획예산처) 후보자도 부정청약을 비롯한 부동산 논란에 휩싸였다. 부동산은 특정 시대에만 작동한 기준이 아니라 최근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윤리·준법성 검증 항목이었다. 재산·가족 검증의 초점도 달라졌다. 초기에는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가 재산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형성했는지를 주로 따졌다면, 이후에는 부모의 지위나 인맥이 자녀의 입학·장학금·병역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재인정부 안경환(법무부) 후보자의 아들 학교 징계 개입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정부 김인철(교육부) 후보자 가족의 장학금, 정호영(보건복지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병역, 이혜훈 후보자 자녀의 입학·병역 문제가 잇따라 검증대에 올랐다. 후보자 개인의 재산을 확인하는 데서 가족이 얻은 기회가 공정했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재산·가족형 검증이 확대된 것이다. ◆논문·처신 넘어 ‘권한을 어떻게 썼나’ 후보자 개인의 과거 처신과 연구윤리도 윤리·준법성 검증의 또 다른 축이었다. 박근혜정부 당시 김명수(교육부) 후보자에게는 제자 논문 제1저자 가로채기와 연구비 부당수령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정부 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는 대표적 해외 부실학회로 꼽힌 학술단체 행사에 참석하고도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이를 사전에 확인했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라고 밝히며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정부 이진숙(교육부) 후보자에게는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이 제기됐다. 음주운전과 위증, 상대방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전력, 청문회 정회 뒤 미복귀 등도 후보자의 공적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했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개인의 준법성과 처신은 주요 검증 대상이었던 셈이다. 최근 나타난 변화는 과거부터 이어진 관행 중 일부가 더는 용인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2016년 청탁금지법,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2022년 이해충돌방지법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제도로 구체화됐다. 부정청탁과 직장 내 괴롭힘, 이해충돌을 개인적 문제가 아닌 공적 문제로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사회적 인식과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개인 처신과 구별되는 ‘권한·관계형’ 검증도 더욱 뚜렷해졌다. 박근혜정부 김병관(국방부) 후보자의 무기중개업체 비상근 고문 경력과 KDMC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 신고 누락 논란은 이해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다. 조직 내 갑질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폭언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를, 청탁 검증은 공적 지위나 영향력을 외부 기관에 행사한 경위를 따진다. 이재명정부의 강선우(여성가족부)·이혜훈 후보자에게는 보좌진 갑질 또는 폭언 의혹이 제기됐고, 김승원(법무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한 경위를 둘러싼 청탁 의혹 등이 불거진 뒤 자진사퇴했다. 최근에는 권한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지까지 묻는 단계로 넓어진 것이다. ◆가치관·정치 상황도 낙마 변수 모든 중도하차 사례가 윤리·준법성 문제였던 것은 아니다. 후보자의 가치관과 정치적 지위가 담당 부처의 역할과 양립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직무·가치 적합성’ 논란도 중요한 축 중 하나다. 문재인정부 박성진 후보자의 창조과학회 활동·역사관, 안경환 후보자의 여성 관련 발언은 이들이 담당 부처의 정책을 이끌기에 적합한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하려 한 데 대한 정치적 논란과 기본소득당 운영 문제가 이어진 끝에 자진사퇴했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상 가능하지만, 의원이면서 국무위원을 맡는 방식이 정치적으로 적절한지가 쟁점이 됐다. 자체 분류에서는 전문성이나 정책역량 부족만이 주된 중도하차 사유였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도하차 과정에서 주로 거론된 것은 정책 수행 능력보다 후보자의 가치관과 정치적 적합성 문제였다.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보다 정치·제도적 상황이 직접적인 사퇴 이유가 된 사례도 있었다. 박근혜정부의 김종훈(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는 미국 시민권과 경력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물러났다. 윤리·준법성 문제와는 성격이 다른 정치·제도적 사퇴 사례다. 인사청문회에서 달라진 것은 윤리·준법성을 판단하는 범위다.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이력을 따지던 검증에 개인의 처신과 연구윤리가 더해졌다. 과거에는 개인적 문제나 관행으로 여겨지던 행동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제도적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조직 내부의 관계와 공적 권한의 사용 방식까지 장관 자격을 가르는 잣대가 됐다. 21년 동안 장관 문턱에서 확인하는 목록이 길어진 셈이다.

1. 숙종 37년, 진도에서 터진 화약 1711년 조선 숙종 시기 진도군에서 화약이 터졌다. 군관 이압과 감영 군관 위혁만은 얼굴이 문드러져 피부가 벗겨졌다. 관아에 속한 7명은 심한 화상을 입었고, 4명이 숨졌다. 전라도 순무사 권상유가 화약을 시험하다 벌어진 대참사였다. 권상유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사고를 보고받은 숙종은 즉시 사망자와 피해자에 대한 구휼조치를 시행하도록 명했다. 2. 예종 때, 눈길에서 발가락을 잃은 군사들 1468년 겨울, 명나라에 다녀오던 사신들을 맞으러 간 군사들이 혹한에 쓰러졌다. 이듬해 5월 중추부 지사 이석형과 행 상호군 이파 등이 예종에게 올린 글에 따르면 이들을 요동으로 마중 나온 군사 다수가 동상에 걸렸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었다. 폭설로 행군이 힘겨웠던 데다 야영마저 늦어져서다. 군사들은 손발을 움직이기 어려운 만큼 얼고 굶주린 채 불도 피우지 못하고 눈 위에서 밤을 지새웠다. 양식과 말먹이도 떨어졌다. 이후 책임을 둘러싼 주장은 엇갈렸다. 군을 이끈 단련사 오서와 이중손 등은 사상자가 발생한 책임을 먼저 떠난 이석형 일행에 돌렸다. 이석형 등은 오서와 이중손 등이 군사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해 초래한 일이라고 맞섰다. 또 자신들이 떠나기 전부터 사망자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사건 조사 결과 실제 오서의 일 처리는 미숙했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명회가 와서 등을 조사하자고 청하자 예종은 사헌부에 넘겨 국문하게 했다. 3. 2026년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25사단 간부 3명이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 수색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까지 입었다. 북한군이 매설했거나 북한 지역에서 떠내려온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튿날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카이사르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를 인용하며 승리하는 군대를 말했다. 연설 서두에 병상에 누운 전우들을 언급하긴 했지만, ‘승리’의 구호는 사고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컸다. 다만 강 장관은 취임식 뒤 장병 지원과 원인 규명을 약속하고 다음 날 병원도 찾았다. 이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정치권은 사고 조사 방식을 놓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의 현장 검증을 제안하고 국민의힘은 국방위 차원의 현안 질의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의 방식을 공격할 때가 아니다. 사고의 증거와 경위를 빠짐없이 살필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격언을 잊지 말길 바란다. 숙종은 사망자를 구휼하게 했고, 예종은 사고의 책임을 따지게 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부상 장병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와 치료, 사고 원인에 대한 분명한 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26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 구상을 제시하고 복잡해지는 국제 환경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천명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깜짝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북·미대화 재개의 동력을 재확인했다. 중남미 최대의 교역·투자국인 멕시코와는 공급망·투자·첨단산업·문화산업을 아우르는 경제협력 외연 확장을 이뤄냈다. 경제 분야와 외교·안보 분야를 두루 망라하는 다자 및 양자 외교를 마치고 귀국하는 이 대통령 앞에는 인사 쇄신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만만찮은 ‘내치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다. ◆2년 연속 유엔총회 참석에 깜짝 한·미 정상회담도 이번 순방에서 무엇보다 이목이 집중된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 주재 리셉션 30분 전 깜짝으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대미투자 합의를 환영하며 최근 잇달아 파열음이 불거졌던 양국 관계의 회복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 합의 진전으로 급물살을 타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협력, 핵추진잠수함 문제와 원자력 협정 등을 논의하며 양국 관계의 진전을 꾀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전시작전권 환수가 처음으로 양국 정상 간에 직접 다뤄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년 연속 참석한 유엔총회에서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하며 최근 국제사회 곳곳에서 벌어진 충돌로 인해 불안해진 국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포용·안정·책임 등 한반도 평화의 3대 청사진도 제시했다. 뉴욕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을 열고 글로벌 금융·투자업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국의 인공지능(AI) 정책과 자본시장 개혁, 성장 전략 등을 직접 설명하며 ‘세일즈 외교’에도 앞장섰다. ◆중남미 최대 시장 멕시코와 협력 외연 확장 이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는 16년 만에 이뤄진 멕시코 국빈방문에서는 경제협력 강화에 각별히 집중했다. 이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이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멕시코 대외무역개발은행 간에는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을 신설하기로 했고 경제·자원·AI·국방·우주·문화·관광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17건의 양해각서(MOU) 및 협력문건이 체결됐다. 한·멕시코 정상회담에서는 국산 경공격기 FA-50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고 우리 정부와 멕시코 정부는 실무선에서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지난 5월 양 정상 간의 통화 이후 한국 기업이 멕시코산 원유 1300만 배럴을 추가 확보한 데 이어 원유·핵심자원 공급망 협력도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이번 방문에서 구체적인 성과는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멕시코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멕시코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당장 우리와 FTA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양국은 우선 무역·투자·산업 협력 이니셔티브와 국장급 공동위원회를 가동하고 USMCA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또는 FTA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다시 내치의 시간… 인사·공소청 출범 등 과제 산적 귀국 후 이 대통령은 산적한 국내현안을 마주할 전망이다. 순방의 성과를 국정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사 쇄신부터 대법관 재제청 문제, 공소청 출범 등 각종 현안을 무탈히 풀어나가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시작하며 연이은 장관 후보자 낙마에 따른 인사검증 논란을 안고 출국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법무부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이 예정돼 있어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안정적으로 지휘할 리더십 확보가 시급하다. 청와대 참모진 정비 문제도 남아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정책실장 자리도 공석인 만큼 이 대통령이 귀국 후 청와대 인적 쇄신의 폭과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다음 달 국정감사까지 맞물리면서 순방 기간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인사검증 책임론과 각종 국내현안도 다시 전면에 등장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갈등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정부·여당을 상대로 ‘공격수’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제기를 주도한 데 이어, 최근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군의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소속 정당은 없지만 현안에 적극 개입하며 ‘야당 역할’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한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군이 유엔군사령부의 현장 조사 요청을 거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유엔사 사령관은 21일 신속한 조사를 지시하고, 군사정전위원회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2일 우리 국군 25사단을 방문해 보디캠 영상, 부상자 인터뷰, 현장 출입을 요청했지만 우리 군은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결국 유엔사는 한국군의 반대로 추석 연휴가 끝난 29일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국민적 분노가 쌓이니까 결국 27일에 합동조사가 실시되도록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태생적으로 북한 김정은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며 “(유엔사의) 요구를 거부한 게 누군지, 국방부 장관인지, 합참의장인지, 아니면 청와대 안보실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의원은 정부·여권에 대한 공세에 나서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한 의원은 범여권 논객 유시민씨와 검찰 개혁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유시민을 못 이긴다”고 꼬집었다. 육군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자신을 향해 “모르면 입 좀 닥치고 있으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국민이 왜 현장조사를 미루는지 묻고 있는데, 민주당은 입 닥치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전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도 한 의원의 공세가 주목받았다. 한 의원이 김 전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뒤 야권의 의혹 제기가 거세졌고, 김 전 후보자는 지난 19일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한 의원의 주목도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 의원이 18.1%로 가장 높았다. 한 의원에 이어 김민석 14.8%, 오세훈 12.6%, 장동혁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의 ARS 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응답률은 4.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관건은 김 전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와 지뢰 사고 공방으로 높아진 존재감을 올해 국정감사와 이후 정국에서도 이어갈 수 있느냐다. 개별 현안에 대한 ‘공격수’를 넘어 정치 지도자로서 무게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지도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격한 언행들이 완곡하게 재표현돼야 한다”며 “무게감 있고 진중한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부산 북갑)이 연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부터 국방부 앞에서 빠른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고, 26일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유엔군사령부의 신속한 현장조사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국방부가 오는 27일 사고의 합동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지난 26일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신속한 현장조사 요구와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거부한 과정에 관한 것”을 설명하겠다며 이 같은 일정을 소개했다. 그는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이 지난 21일 사고 당일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그 지시에 따라 22일 유엔사 군정위는 25사단을 방문해 자료와 보디캠 영상, 부상자들 인터뷰를 공유해줄 것과 현장 출입을 요청했다. 우리 군은 이 요청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유엔사는 신속한 현장 조사를 주장했지만 한국군의 반대로 인해추석 연휴가 끝난 오는 29일 합동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는 당초 29일 이전에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결정된 내용에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쌓이니 결국 27일로 변경해 합동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현장 조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계속 변명하던데 납득이 가느냐”면서 “오늘부터 준비해 27일에 한다고 하는데, 그 준비를 21일부터 시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폭우가 내렸고 오늘로 사고 6일째가 지나고 있다. (현장 조사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이미 너무 늦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이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판했다. 또 “유엔사의 구체적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25사단장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방장관인지, 합참의장인지, 청와대 안보실인지, 이재명 대통령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권은 소위 ‘가불기’(가드가 불가능한 기술)에 걸렸다. 6일간 폭우를 방치해놓고 증거가 부족해 원인 불명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정권은 죽는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군과 관련된 사고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었다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채 해병 특검법고 관련해 말을 바꾼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출마 때였던 2024년 6월,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다.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 대표 당선 이후엔 태도가 확 바뀌었다.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신이 제시한 제3자 특검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이 ‘한 번 해보자’며 우호적인 태도로 바뀌자 태도가 바뀐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제3자 특검안을 찬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한 의원은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터지기 전까지 한 의원이 주장한 제3자 특검안은 추진조차 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채 해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논란 당시 문제의 단톡방인 ‘멋쟁해병’의 내용을 알리는 공익제보자였던 김규현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채상병을 죽게 만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령관과 가장 가까운 인물은 한동훈이다”라면서 “300일 넘게 채 상병 특검을 틀어막은 한동훈이 어디서 감히 입을 놀리는가. 당신이나 지뢰밭에 들어가시라. 안전진단 없이 지금 즉시”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태스크포스(TF)와 특별위원회·추진단이 40개를 넘어선 가운데, 김민석 대표를 제외하고 취임 이후 새로 만들어진 기구에 가장 많이 참여한 의원은 김영배·이기헌·임미애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의원은 각각 3개 기구에 이름을 올렸다. 김 대표는 위원장을 맡은 2개 기구와 출범식에 참석한 2개 기구를 합쳐 총 4개 기구에 참여했다. 26일 세계일보가 민주당이 공개한 인선 자료와 출범식 참석 명단을 종합한 결과, 김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핵심 특별기구 ‘메가12’는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 특별위원회(메가성장특위) ▲공천혁신추진단 ▲정당개혁추진단 ▲개헌추진단 ▲불금정치골목민생단 ▲인공지능(AI)전환형 금융·증시·경제제도개선추진단 ▲‘문화하라! 한류정치’ 전국청년문화제추진단 ▲미·중·일정당외교추진단 ▲1030청년정책단 ▲제2광화문당사추진단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 ▲AI시대 품격사회·격차해소 민생안정 추진위원회다. 메가12 외에도 원외지역위원회 지원 및 정치제도개혁추진단과 경찰개혁추진단·한반도평화신전략특위·동물과더불어TF·전작권환수추진단 등 별도 기구가 잇따라 출범했다. 김 대표 취임 전부터 운영되던 상설·비상설 기구까지 합치면 민주당 내 전체 TF·특위·추진단은 40개를 넘는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10개 핵심 혁신기구를 ‘메가텐(10·ten)’으로 묶어 발표했다. 이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과 품격민생위원회를 추가하며 메가12로 확대했다. 김 대표는 “TF가 많이 출범하니까 ‘뭔 TF가 이렇게 많냐’고 말씀하신다”며 당의 핵심 방향을 담당하는 메가12와 단기 현안을 다루는 “속전속결형 미니TF”가 별도로 있다고 설명했다. ◆신설기구 최다 참여 ‘3관왕’ 3명 김 대표를 제외하고 신설 기구에 가장 많이 참여한 의원은 김영배·이기헌·임미애 의원이었다. 세 의원은 각각 3개 기구에 이름을 올렸다. 단장·위원장·간사와 일반위원을 모두 1건으로, 동일 기구에서 여러 역할을 맡은 경우에도 1건으로 계산했다. 공식 인선이 발표되지 않은 기구는 출범식 참석 명단을 집계에 포함했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울시당 등 시·도당 기구는 제외했다. 김영배 의원은 ▲메가성장특위 서울 책임 분과위원 ▲제2광화문당사추진단 공동단장 ▲개헌추진단 위원을 맡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메가성장특위 대구·경북 책임 분과위원 ▲원외지역위원회 지원 및 정치제도개혁추진단 공동단장 ▲경찰개혁추진단 내부위원이다. 이기헌 의원은 ▲개헌추진단 위원 ▲경찰개혁추진단 내부위원 ▲전작권환수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대표는 메가성장특위와 품격민생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고, 나머지 특위·TF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관리한다. 의원들이 여러 기구에 중복 참여하는 배경에는 당내 인력을 현안별로 배치해 여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김 대표의 당 운영 구상이 있다. 메가성장특위에는 지역별 책임자를 배치했고, 의원들이 평소 맡아온 전문 분야가 아닌 기구에서 활동할 경우에도 향후 평가에서 가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저는 의원들이 TF 하나씩 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러 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고 지도부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당대표나 지도부의 임무는 과정 관리”라며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신 있다. 계속 결과, 진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 기구들의 첫 시험대는 추석 이후 진행될 공개 업무보고가 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추석을 지나고 나면 당 사무처, 각 특위와 TF, 시도당,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정부처럼 쭉 공개로 보여드릴 생각”이라며 “생중계를 해서 당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재정을 잘 쓰고 있나, 조직을 제대로 하고 있고, 다음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직접 맡은 분들이 다 나와서 보고하고 토론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공개 업무보고에서 회의 개최 실적을 넘어 실제 법안과 정책, 현장 성과가 제시될지가 주목된다.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26일 비무장지대(DMZ)에 병력을 투입해 최근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조사를 위한 준비 활동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군과 유엔사는 오늘 합동으로 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상황 관련 현장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 및 작전환경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DMZ에 투입된 인원들은 이동로의 안전성 평가를 비롯해 감시 및 통신 상태를 점검하는 등 작전환경 전반을 확인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현장에는 합참 차장이 이끄는 합참 합동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 인원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등 군정위 관계자, 조사 기관, 작전 병력 등 20여명이 투입됐다. 지난 21일 사고 당시 DMZ 수색로 개척 작전에 참여했던 장병 일부도 자발적으로 동참했다고 합참은 덧붙였다. 합참은 “군은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유엔사와 철저한 합동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며 “사고 원인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50분쯤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군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군은 유엔사와 합동 조사를 준비해 왔다. 지난 23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24일 합참 작전본부장, 25일 진영승 합참의장이 연이어 25사단을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군은 이번 사고 발생 지점이 MDL에 근접한 데다 기존 수색로조차 없는 등 위험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현장조사에 앞서 철저한 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확한 상황 위치를 식별하려면 사고 당시 작전 병력이 조사에 동참해야 하는데, 이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극복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군이 현장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는 북한군에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는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 내린 비로 인해 사고 현장의 흔적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사의 신속한 현장조사 요구를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오늘부터 준비해 (조사를) 27일에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합참은 현장조사 시점에 대해 “현장조사 일정 등 작전계획은 보안사항으로 노출 시 우리 군 장병들과 조사단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그 결과를 국민께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여당이 “만약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정치적 잣대로 사법권을 휘둘렀다면 그 대가는 조희대 한 사람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검찰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제 조희대가 그 뒤를 이어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두 사람은 조직과 구성원을 지키는 대신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조직을 이용했다”며 “비판과 조언에는 귀를 닫고 자신의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측근과 특정 라인만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는 조직이 아닌 외부 정치 세력과 손잡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면서 “지금 대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헌법과 양심인가, 내란 세력과 일부 정치 세력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는 송두리째 무너지고, 조희대는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윤석열의 처참한 오늘이 바로 조희대의 내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은 조희대”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몰락의 길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 거부하면서 촉발된 사법·정치권의 충돌이 결국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사법부 수장과 행정부 간의 인사 갈등은 이제 여야 정치권의 사활을 건 세력 다툼으로 번지며 정국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거부 선언 직후부터 전방위적인 맹공을 퍼부으며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며 “조희대는 지금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은 바로 조희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르지 않고 외부 정치세력과 손잡고 움직이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정녕 지금 대법원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손명수 대변인 역시 가세해 “대선 직전 주요 사건을 불과 며칠 만에 파기환송 처리했던 전례에 이어, 이번 대법관 재제청 요구마저 거부한 것은 법복을 입고 노골적으로 정치질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미 200일이 넘도록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으로 방치된 지금, 사법부의 고집스러운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그 피해와 부담은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거듭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 같은 공세를 ‘사법부 말살 시도’이자 ‘치졸한 보복 정치’로 규정하며 결사 항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이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결여된 재제청 요구를 소신에 따라 거부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란’ 프레임으로 씌워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난도질하고 대법원 예산 삭감이라는 치졸한 보복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향한 졸렬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가세해 “합수본 출범에 이어 두 차례의 매머드급 특검까지 동원해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고도, 또다시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띄우겠다고 칼을 빼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 형벌권을 총동원해 사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이자 보복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대법관 인사를 둘러싼 이번 파국은 단순한 권력 기관 간의 기싸움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정당성을 두고 벌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을 친 만큼, 정국의 긴장감은 당분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여야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질'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벌였고, 국민의힘은 여권이 내란 특별수사본부 등을 통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을 이름 석 자로만 지칭하며 "조희대는 지금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은 조희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는 조직이 아닌 외부 정치세력과 손잡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며 "정녕 지금 대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헌법과 양심이냐, 아니면 내란 세력과 일부 정치세력이냐"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손명수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조 대법원장은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불과 9일 만에 파기환송한 데 이어, 대법관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했다"며 "법복을 입고 정치질을 하고 계신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한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는 지금 사법부의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그 공백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장이 명확한 헌법적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란'으로 몰아세우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압박하고, 대법원 예산 삭감이라는 치졸한 보복까지 준비 중"이라며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의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과연 이 정권이 말하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냐.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니냐"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겠다는 선전포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합수본에 이어 두 차례의 매머드급 특검까지 1년 9개월 동안 200억원에 육박하는 혈세를 쏟아붓고도 또다시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띄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소신껏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찍어 누르기 위한 전형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용' 공작"이라며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국가 형벌권을 총동원해 도륙하겠다는 노골적인 보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