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사필귀정이라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받아쓰는 복사기 수준”이라고 24일 맹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사필귀정’이라며 연일 옹호하고 나섰다”며 이처럼 날을 세웠다. 이어 “헌법이 정한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대법원장이 올린 이름에 도장을 찍는 요식 절차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임명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새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청하면 무조건 임명하라’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주”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사상 초유의 ‘대법관 임명 거부’ 사태를 만든 장본인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대법원장의 적법한 제청을 걷어차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다시 내놓으라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적반하장은 목불인견”이라며, “‘공소 취소’와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결재 도장이나 찍어주는 하부 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사필귀정’이라면서 그는 “위헌적인 재제청 압박을 즉각 거두라”며 “헌법이 정한 순리대로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넘기는 것만이 유일한 결자해지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제청 갈등은 올해 1월21일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뒤부터 이어졌다. 통상 청와대와 사법부가 물밑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적임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법관 공백 상황이 길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결국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다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으므로 재제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개 논객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고? 이럴 일인가...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문제 인식에 따른 반응이지만, 여권 지지층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사실상 분열된 상황과 맞물려 있어 실제 조치를 할 경우 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못하게 하자’,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답한 바 있다. 이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최대치’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유 작가의 이런 발언이 이 대통령이 마치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음에도, 유 작가의 발언만 보면 마치 검찰청과 같은 기존의 검사 조직 내에서 수사와 기소 담당만 나누는 게 이 대통령의 목표였던 것처럼 곡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유 작가의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성 발언이 되풀이되는 만큼, 이를 더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 역시 법적 대응 검토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에도 유 작가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유 작가는 검찰 문제 외에도 이 대통령의 통합 노선 등에 대해 '재건축론', '필패론' 등을 잇따라 제기하기도 했다. 유 작가의 행보를 두고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특히 ‘뉴이재명’이라 불리는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조국 전 의원-김어준 뉴스공장 공장장-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유시민 작가를 합쳐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으로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여권 지지층을 ‘대통령의 친구’라고 부르며 “이제라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달라”면서 내부 통합을 호소했지만, 당일 ‘문조털래유’ 멸칭을 다수 사용하고 SNS 사용자의 게시글을 리트윗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지만, 여권 지지층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사실상 분열된 상황과 맞물려 있어 실제 조치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유 작가의 이런 발언이 이 대통령이 마치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음에도, 유 작가의 발언만 보면 마치 검찰청과 같은 기존의 검사 조직 내에서 수사와 기소 담당만 나누는 게 이 대통령의 목표였던 것처럼 곡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원래의 목표'를 언급하고 '(지금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에 대해 유 작가가 "국민을 속였다"며 이 대통령이 현재의 검찰개혁을 그동안 반대해 온 것처럼 비판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유 작가의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성 발언이 되풀이되는 만큼, 이를 더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 역시 법적 대응 검토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에도 유 작가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유 작가는 검찰 문제 외에도 이 대통령의 통합 노선 등에 대해 '재건축론', '필패론' 등을 잇따라 제기하기도 했다. 유 작가의 행보를 두고 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이른바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을 사용한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응해 반대 측에서는 '한강새똥돼주길'이란 비하적 표현이 맞불 형태로 등장하면서 진영 내 대립이 이어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여권 지지층을 '대통령의 친구'라고 부르며 "이제라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달라"면서 내부 통합을 호소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추석을 맞아 모친과의 사진을 공개하며 애틋한 속마음을 24일 표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희 어머니는) 80년대, 학생운동에 뛰어든 스무살 막내의 생각을 어떻게든 돌리려 하던 주부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감옥에 간 아들들의 응원대장 격인 민가협 회장이 되어, 아들뻘 전경들에게 장미를 건넨 평화의 투사가 됐다”고 돌아봤다. 그는 “자신의 안일함 때문에 아들의 세상이 이리 되었나 자책하고 기도하며, 아들 대신 거리를 지켰다”며 “겨레하나합창단 단장으로 평화를 노래하던 어머니는 이제 95세가 되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앞에 있는 제가 누군지 헷갈려 기억과 현실을 합친 가상의 대화를 나누는 엄마”라며 “보고만 있어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엄마”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 엄마가 없었으면 태어나지도, 일어나지도, 견뎌내지도 못했다”며 “엄마를 챙겨라 하시며 아버지가 가신 후, 제 추석은 엄마”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평생 저를 보호하다 이제 제가 보호자가 된 엄마”라며 “사랑해 엄마”라고 거듭 애정을 드러냈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엑스(X)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관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글을 재인용하며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 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단 오해는 말아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농지투기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을 향해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확인해주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며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24일 언론공지를 통해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안은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생포한 뒤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포로들은 언론 인터뷰와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에 “이재명 대통령, 왜 숨겼나”라고 24일 따져 물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북송금 재판 관련 북한에 약점이라도 잡혔나”라며 이같이 반응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히지 않았으면 북송이라도 할 계획이었냐”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젤렌스키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라며 “우리 국민이 북한군 병사의 한국행을 왜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엔연설로 들어야 하나”라고 물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전격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들은 생포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중 한 명은 포로로 잡힐 것을 알아차렸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운명이 자신을 죽게 놔두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그들을 마치 화폐처럼 이용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한국행 공표로 미뤄 송환은 안전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으며, 이후 언론 인터뷰와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왔다. 정부도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과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터다.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양 정상은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청와대는 24일 언론 공지에서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 관련,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런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실무적 노력을 다해준 우리 정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주체로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4대강 보를 허물고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리려 했던 민주당이 메가프로젝트를 팔며 국가산업경제, 지역균형 발전을 운운한다”고 24일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기가 막힌 위선”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전력대책, 용수대책, 제대로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보수정권에서 이뤄둔 성과에 숟가락 올리고 헐어먹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의 세계적 도시 서울특별시를 있게 한 청계천, 버스 체계 개편 업적은 모두 민주당이 극성스럽게 반대하던 사업”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에, 다음 세대에 진정으로 도움 될 유산을 남긴 게 누구인지 역사에 새겨야 할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의 이러한 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4대강 사업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민주당 진영의 시민참칭단체가 정치적 반대를 심각하게 하며 발목 잡았다”고 쏘아붙였다. 그리고는 “막대한 전력 에너지와 용수가 필수인 AI 시대를 맞아 그 정책이 얼마나 국가 생존에 필수적이었는지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정치는 다음 세대,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국가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일이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와 보수정권이 심어둔 튼튼한 인프라와 자원 외교의 유산을 발판 삼아, AI 시대의 패권을 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 누리꾼들은 문화 패권주의적 발상을 멈추고, 한국 고유 명절을 인정하고 존중하시길 바란다”고 24일 밝혔다. 한국홍보전문가인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추석이 다가오면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한국이 중추절을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펼쳐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EPL 맨체스터시티가 한국의 전통 명절 ‘추석’을 기념하는 영상을 올리자, 많은 중국 누리꾼들이 ‘자국 문화를 훔쳤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 매체도 거들었다”며 “당시 텐센트 뉴스 등은 ‘맨체스터시티가 한국 팬들을 위해 추석 관련 게시물을 올리자, 중국 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보도했다”고 언급했다. 서 교수는 “한국의 추석과 중국의 중추절은 둘 다 음력 8월15일로 날짜는 같지만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르다”고도 밝혔다. 추석은 한 해 농사 결실을 감사하며 조상에게 차례와 성묘를 하는 문화지만, 중추절은 달을 향해 제사를 지내며 가족의 화합을 비는 문화라는 설명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의 송편과 중국 월병 비교 사진을 올린 서 교수는 “추석의 대표 음식은 반달 모양의 송편이고 중추절은 보름달 모양의 월병”이라며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중국 누리꾼들은 설날이 다가오면 ‘중국 설’을 훔쳤다고 하고, 추석이 다가오면 자신들의 중추절을 훔쳤다고 난리”라며 “다른 나라 문화를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자신들의 문화도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권에선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공소 취소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언급을 빌미로 다시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추석 연휴 직전 터진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전면 충돌이 민심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정치권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 취소·연임 개헌 논란이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불가역적으로 정리됐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회견에서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작기소 특검법안 상의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해달라고 직접 요청해 논란을 잠재웠다는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부분에 있어서 (이 대통령) 당신과 관련된 부분은 과감히 배제해 달라고 두말할 필요 없이, 해석할 필요 없이 답을 내린 상황이라 저는 불가역적으로 정리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 회견을 계기로 일단 국정 지지율 하락세는 잦아든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지난 14∼18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오른 34.8%로 10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주 초에는 인사 검증 논란과 청문회 여파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주 후반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공소 취소·파병 등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정 쇄신 의지를 강조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1%였다. 다만 야권은 이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지한 점을 고리로 공세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 신임 차장검사가 지난 23일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 취소와 관련해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자 비판의 수위를 다시 높이는 분위기다.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법무장관 카드가 무산되자, 이정현이 검찰총장 대행으로 임명됐다.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지명 대타”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정국 돌파용 회견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추석 연휴 이후 나오는 여론조사를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9.2％(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 4.6％)였다. “잘못했다”는 응답은 57.7％, “잘 모름”은 3.1％였다. 회견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 전망 질문에는 응답자의 45.9％가 ‘하락할 것’이라 답했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36.8％,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휴 직전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계기로 불거진 청와대와 대법원의 전면 충돌 양상도 추석 민심의 향방을 가를 변수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공식 거부한 데 대해 청와대가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 22일에 이어 23일까지 상대 입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논리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은 것도 이번 사안이 민심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