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관련,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세계 앞에 뒀다"고 평가했다. 염승열 국제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세 가지 청사진을 선언했다.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염 국제대변인은 "'K-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AI 기본사회, 녹색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연대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며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잡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도 제안했다"고 짚었다. 이어 "35년 전 이 나라는 유엔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오늘 그 자리에서 평화의 설계도를 내놨다"며 "이 청사진이 국제사회의 지지로 이어지도록 의회 외교로 힘을 싣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출신의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조연설 중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법을 언급, "가장 현실적인 대북 평화 제안을 했다"며 "이 대통령은 확실한 페이스 메이커이다. 피스메이커 트럼프의 북미대화를 위해 페이스메이킹하고 있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트럼프 회동을 통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분담해 김정은 설득이 성공하기를 기원한다"며 "트럼프 1기 때도 동결정책은 성공했고 상호인정, 동결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AI 기본사회, 녹색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연대 등 K-이니셔티브 3대 비전을 거론, "이재명은 한다. 끝까지 믿는다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대북)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 김정은의 발언인가.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폭 단속해도 효과가 없으니, 조폭의 불법 사업을 허가해주자는 소리"라며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제재의 효과를 높일 방도를 찾자'고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DMZ(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대대장이 발목을 잃었는데도 대통령은 미국까지 가서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북한 독재권력의 편에 서서 공허한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한다. 기어코 '국제 왕따'의 길로 가겠다는 것인가"라고도 비난했다.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흥정 테이블에 올렸다"며 "제재가 정말 효과가 없다면, 북한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제재 해제에 목을 매왔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게다가 이 대통령이 말한 '동결'의 범위는 ICBM에 국한된다"며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무기만 협상 대상이고,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논의에서조차 빠졌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방미 기간 비무장지대(DMZ)에 지뢰 폭발 추정 사고가 발생하고 백령도 인근 상공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 움직임이 감지된 것 등을 거론하며 "평화를 구걸하는 사이 안보에는 구멍이 뚫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과 장병의 희생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또 김정은 수석대변인인가"라며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거론하기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과 대한민국에 대한 핵 위협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혀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북한 정권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도발을 감행한 적을 향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도리어 '체제 존중', '싸울 필요 없는 평화 공존'이라며 평화 타령만 늘어놨다"고 말했다. 또한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핵 없는 한반도' 구상에 대해 "기어이 국제무대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후순위로 미뤄버린 것"이라며 "사실상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인해 주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속보] 李대통령, 유엔서 트럼프와 30분간 정상회담

靑 "트럼프, 북한과 대화의지 재확인…한반도 평화 긴밀히 소통"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정상이 오늘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회담에서 양 정상은 최근 두 나라 간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잠수함 연료 문제,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업 협력 문제, 전시작전권 전환 등의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도록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음날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여야 지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23일 나란히 현장으로 향해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 인사를 한다. 호남선이 출발하는 용산역에서 '텃밭'인 호남 민심을 공략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김 대표는 경기 김포에 있는 공군 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년처럼 귀성길 인사를 하는 대신 취약 계층을 위한 봉사에 나선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과 함께 경기 의정부의 기독청소년비전센터 '십대지기'를 방문해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나눔키트 제작과 송편 빚기 봉사를 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서울 영등포쪽방상담소를 찾아 쪽방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것은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라이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대법원이 2025년 6·3 대선 한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계엄 때)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보이는 것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든가 그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면서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이것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의혹을 언급, "사실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미 도덕적 자격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헌법적 훼손을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각도에서 깊이 있게 보고 지혜롭게 차근차근 풀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말에는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 국회에서의 여러 질의, 국정 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 절차와 방식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서는 "유엔 다자주의의 소중함을 제기하셨다"며 "유엔에 대한 메시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관에 대한 다른 입장을 퍼즐로 담아놓으셨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문제의 해법으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향후 국제적 질서와 호르무즈 대응에 있어 또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북미 양측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전달된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 밖에 그는 방송의 시청자 댓글 소개 시간에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신발 속 돌멩이' 발언과 관련, "돌멩이가 바위가 되고 그러는 것"이라며 "민중의 역사가 그렇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때 쓴 시의 '나는 언젠가 차는 발을 뭉개주는 바위가 될 것'이라고 한 구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앞서 유 작가가 최근 여권 일각에서 다른 지지자에게 멸칭을 사용하는 문제를 '신발 속 돌멩이'에 빗대며 "이 대통령이 그걸 꺼내고 털어서 가야 하는데 돌멩이가 들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편하다' 이런 상태 같다"면서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돌멩이란 표현을 쓴 적이 있다.

학교폭력 신고건수 감소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소집은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난해 심의 건수가 3만건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1학년도 1만5천653건에서 지난해 2만9천405건으로 5년 사이 87.9％로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21학년도 1만5천653건, 2022학년도 2만1천565건, 2023학년도 2만3천579건, 2024학년도 2만7천835건, 2025학년도 2만9천405건이다. 이 기간 전국 학교폭력 사안 전체 접수 건수는 2021학년도 4만4천444건에서 2022학년도 5만7천981건, 2023학년도 6만1천445건으로 늘었다가 2024학년도 5만8천502건, 2025학년도 5만6천880건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 학폭위 심의에 넘어가는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모양새다. 실제 학교폭력 사안이 심의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비율은 2021학년도 64.8％에서 2022학년도 62.8％, 2023학년도 61.6％, 2024학년도 52.4％로 꾸준히 낮아졌다. 2025학년도에는 48.3％를 기록하며 절반을 밑돌았다. 학교폭력 유형별 증가 폭은 '따돌림'이 2021학년도 808건에서 2025학년도 2천486건으로 207.7％ 늘어 가장 컸다. '강요' 역시 2021학년도 943건에서 2025학년도 2천575건으로 173.1％ 증가하며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신체폭력'의 경우 2021학년도 8천520건에서 2025학년도 1만4천681건으로 72.3％ 증가했다. '언어폭력'은 2021학년도 5천778건에서 2025학년도 1만4천258건으로 146.8％ 증가하며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성폭력'은 2021학년도 2천502건에서 2025학년도 4천665건으로 86.5％로 증가했고, '사이버폭력'도 2021학년도 3천20건에서 2025학년도 4천984건으로 6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학폭위 심의까지 이어지는 중증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부터 사안 처리까지 현장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 중심의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곁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고 의원은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제가 옆에서 지켜본 대통령 자리는 모든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외로운 자리였다"고 했다. 이어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대통령이 외로워지지 않게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지지 않게 우리 모두 어깨를 내어주면 좋겠다"고 더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추석을 앞두고 안부와 덕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을 위한 여러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 차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첫 출근을 하던 중 취재진과 만났다. 그는 공소 취소 가능성을 묻는 말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가 잘못됐다고 언급했던 점에 대해서는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님과 장관님들께서 강조해왔던 바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원론적으로 답변해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소감을 묻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양어깨가 무겁지만, 공소청이 인권 옹호 기관,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 방안에 대해서는 일선 현장의 인력난을 짚었다. 이 차장은 “차츰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수원고검과 지검 관내에서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검사실이 600건, 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서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법무부하고 잘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조직 개편을 앞두고 내부 구성원들을 어떻게 독려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합심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내용이든 공유하면서 사소한 오해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더욱 헌신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과의 업무 협조에 관해서는 “지휘 체계에서 대등·협력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MOU(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서 사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게 국가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