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은 이 장관과 이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현지에서 임명안을 재가한 것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산자위는 종합의견에서 “후보자의 신상·도덕성과 관련해 용역비 지급, 증여세 미납, 부동산 보유·거주와 관련한 의문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직접적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부적격’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혁신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 활동했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혁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산자위는 “신상·도덕성 및 전문성에 관한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유념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자질과 정책적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서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퇴임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 후임으로 이 신임 차장을 23일자로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이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국 돌파구로 삼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두고 부정적 평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기자회견 이후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전망을 두고도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10명 중 4명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날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9.2％였다. “잘못했다”는 응답은 57.7％, “잘 모름”은 3.1％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연임 개헌 논란부터 범여권 내 갈등, 국정 지지율 하락, 호르무즈해협 파병, 인사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견으로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이 해소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44.0％,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1.7％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밝혔음에도 국민 10명 중 5명은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이다. 리얼미터는 “두 응답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4.4%포인트)인 7.7%포인트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 전망 질문에는 응답자의 45.9％가 ‘하락할 것’이라 답했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36.8％,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8％였다. 이 대통령이 향후 국정운영에서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는 응답자의 34.3％가 ‘부동산·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꼽았다. 이어 ‘인사쇄신·국정 신뢰 회복’ 15.9％,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13.8％, ‘외교·안보 한·미 동행 강화’ 9.3％, ‘개헌 등 정치개혁’ 7.2％ 등의 순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부동산 이슈에 대해 “다들 (부동산 개혁을) 하려다 안 됐지만, 이 정부는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 포인트,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 파열음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개 경고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를 향해 “야당과 무엇이 다르냐”며 공개 비판 자제를 주문하고 법사위 사보임 가능성까지 열어뒀지만, 김용민 의원은 곧바로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정면 비판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송영길 의원 사이에서는 ‘이완용’·‘친일파’까지 등장하는 설전이 이어지면서 갈등은 당 밖 범여권으로까지 번졌다. 김 대표는 22일 당 공식 유튜브 ‘민티07’에서 “여당 내에서의 문제 제기는 더 신중해야 되고, 내부에서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며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이 되면 야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말했다. 최근 김 후보자 인선을 공개 비판한 김 의원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대표는 “여당의 적어도 의원급 정도 되는 구성원들은 당 내부에서 대통령 인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며 “가급적 내부에서 건의하는 방식”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김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보임해야 한다는 댓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방송 직후 페이스북에 “아직 뜨거운 개혁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반발했다. 논쟁은 김 후보자 개인의 인선을 넘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으로 확산했다. 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검찰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 인사들 사이의 감정 섞인 설전도 이어졌다. 조 원장은 송 의원이 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진보 진영을 ‘이완용’과 ‘일진회’에 비유한 데 대해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송 의원이 소나무당 창당 당시 변희재·최대집씨와 손잡았던 점을 거론하며 “이 행태야말로 친일파의 행동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노무현 평전’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여권 지지층 간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지만 청와대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조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발표 직후 즉각적인 공식 입장에 이어 추가 설명까지 내놓으면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절차 논란이 아니라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걸린 문제로 보고 있다는 강경한 기류도 확인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발표 방식에 대한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뒤 1시간가량 차담을 나눴으나, 재제청 문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분위기 좋게 차담을 했으면 그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듯 일방 발표하는가. 빈집털이”라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 반려 당시 공식화한 법리를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무력화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에게는 제청된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재량이 있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손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판단을 받는 방안에는 선을 긋고 있다. 손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뒤늦게 국회에 보내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결국 국회에 넘겨야 한다는 선례로 이어질 수 있고, 스스로 세운 ‘실질적 임명권’ 논리와도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청와대는 추가 설명에서도 대법원의 법리를 재차 반박했다. 그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이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들며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과거 임명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셈이라고 맞섰다. 또 지난달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공문에서 ‘반려’나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면서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해도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다. 청와대는 대법관 1명이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공석이 계속되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새 후보를 제청하지 않을 경우 공백 장기화의 책임도 대법원이 져야 한다는 논리로 재제청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개적으로는 재제청 요구를 거듭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되 실제 인선 절차를 다시 움직이기 위한 비공개 협의 가능성까지 닫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 자체를 거부한 만큼 공개 공방만으로 새 후보 제청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치가 길어질수록 청와대에도 부담은 커진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중반에 머무는 가운데 인사·부동산 문제 등에 이어 사법부 수장과의 충돌까지 장기화하면 국정 동력 회복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청와대 역시 손 후보자 임명 불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교착 국면의 책임이 번지는 것을 막을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22일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날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고 얘기했다”며 “이걸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최근 이 대통령이 ‘법무부 내에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을 따로 두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라는 취지로 언급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검찰개혁을 주장한 그 어느 누구도 현재의 검찰청을 두 개로 나눠 기소와 수사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며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이것이 대통령의 진심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명료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입법예고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수사·기소(분리),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은 달랐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진작 말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진보 진영 내 멸칭 사용을 자제하자고 말한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일방폭행이었는데, 그걸 쌍방폭행으로 간주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이라며 “저는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친문재인·친노무현·친김대중 세력을 언급하며 여권 통합 메시지를 내놓은 데 대해서도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다고 본다”며 “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일찍이 지나갔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22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내부 갈등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내부 갈등설’류의 근거 없는 악의적 추측성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내부 갈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수차례 말씀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의 전격 사의 표명에 최근 불거진 ‘인사 책임론’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인사 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과의 갈등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 하겠다”며 강 실장 사의 수용 여부를 유보한 상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을 놓고 각자의 헌법상 권한만 앞세운 채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오히려 국가 기능을 멈춰 세우는 초유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대통령은 임명권을 내세워 상대방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봉쇄했고, 그사이 국회는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헌법기관들이 서로를 견제하라고 나눠 가진 권한이 ‘상호 봉쇄’의 수단으로 작동하면서 정작 헌법이 예정한 대법관 인선 기능이 멈춰선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즉각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라며 반발했다. 양측 모두 ‘헌법’을 내세웠지만 상대 기관의 권한을 어떻게 존중하며 인선 절차를 다시 작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견제와 균형’이 ‘상호 봉쇄’로 헌법 104조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장에게 후보 제청을, 국회에 동의를, 대통령에게 임명을 각각 맡겨 한 기관이 최고법원 구성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대법관 임명 과정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구성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단계적 절차라고 본 바 있다. 문제는 헌법이 세 기관의 권한을 나눠놓았지만 서로 충돌했을 때 어느 기관의 뜻이 우선하는지, 절차를 어떻게 다시 움직여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 틈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 대법원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후보를 요구할 수 있다면 제청권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양측 모두 상대방의 권한 행사를 막고 있다. 대통령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동의 절차가 시작되지 못하게 했고,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새로운 후보를 통한 절차 재개 가능성을 닫았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회까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삼권분립은 국가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면서도 국가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원리다. 어느 한쪽의 권한이 절대적이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없애서도 안 되지만,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대통령에게 형식적인 임명 행위만을 요구하는 권한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충돌이 던진 핵심 쟁점이다. 그사이 비용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200일 넘게 공석이다. 대법관 1명이 연간 3500∼4600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공백이 장기화할수록 상고심 업무 부담과 재판 지연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도 이를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만, 공석이 이어지는 데에는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지 않은 청와대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대법원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누가 이기느냐 아닌 ‘절차 복원’이 해법 문제는 양측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헌법상 절차를 다시 움직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국회가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청와대는 이미 이를 거부했다. 반대로 조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거나 새로운 추천 절차를 시작하면 인선은 다시 진행될 수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 자체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언했다. 현실적으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다시 협의에 나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로 비치지 않는 방식의 새 인선 절차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과거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도 법에 명시된 절차는 아니지만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후보를 조율하며 제청권과 임명권의 충돌을 피해 왔다. 이번에도 공식 입장과 별개로 물밑 협의가 다시 가동되느냐가 교착 해소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치권의 개입은 또 다른 변수다.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 주장이 확산할 경우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기관 간 갈등이 여야 정치대결로 옮겨붙을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 범위에 대한 헌재 판단을 구하는 절차여서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당장 대법관 공석을 해소할 수단과는 거리가 있다. 결국 단기간에 인선을 재개하려면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거나, 대법원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거나, 양측이 새로운 협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현재처럼 임명동의안 제출 거부와 재제청 거부가 맞서는 상태에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도 시작할 수 없다. 양측의 대치가 길어질수록 노 전 대법관 후임 공석과 상고심 업무 부담도 함께 길어지게 된다. 헌법상 권한의 우위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절차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건과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응 절차 등이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중 무엇이 더 앞서는지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며 “우선 하위 단계에서 절차적 해법을 찾기 위한 실무 협상이 필요하고, 향후 두 권한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비해 세부적인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면충돌은 올해 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때부터 누적된 불신과 이견이 결국 표면화한 결과다. 후보 선정 단계부터 청와대와 대법원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조 대법원장이 기존 관행을 깨고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손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뒤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기관 간 권한 충돌로 번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21일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을 추천했다.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에 난색을 보였고, 양측은 최종 후보를 놓고 장기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고법판사는 이재명정부에서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다. 노 전 대법관이 3월3일 퇴임한 뒤에도 후임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자 후보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방안까지 검토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 시점까지 다가오면서 두 대법관 후임 인선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 부장판사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동시에 제청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의견이 모였지만 손 후보자는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조 대법원장은 통상 대통령과 조율한 뒤 직접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행과 달리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장기간 물밑에서 이어지던 양측의 인선 갈등이 이때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열흘 뒤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반면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해 두 후보자의 인선 절차를 분리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받은 뒤 공개 답변을 미뤄왔지만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날 이 대통령과 김성수 대법관 임명식 뒤 차담까지 했지만 양측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협의 문제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가운데 어디까지 상대방이 관여할 수 있느냐는 헌법적 권한 다툼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충돌의 밑바닥에는 이 대통령과 여권, 조 대법원장 사이에 쌓여온 정치적 불신도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1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당시 판결의 속도와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했고, 이후 사법개혁 입법과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문제 등을 놓고도 충돌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손 후보자 서면 제청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맞부딪치며 잠복해 있던 불신까지 다시 전면화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공식 거부하면서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다시 출구를 찾기 어려워졌다.

국무총리실이 다음달 초 출범을 목표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한다. 검찰개혁 마무리 국면에서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개혁기구를 통해 경찰 조직과 치안시스템 전반의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를 통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 권익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경찰개혁 방안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총리실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경찰개혁위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출범 시점은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예상하며 인선 작업 등에 따라 1∼2주 정도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개혁위 설치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 구성 검토를 지시했다. 경찰개혁위원장은 한 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맡는 공동위원장 체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경찰 조직 차원에서 개혁을 주도할 경우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민간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들은 현재 물색·검토 단계다. 위원회 규모와 구체적인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함께 설치되는 경찰개혁추진단은 위원회 논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관계부처 간 조율을 맡는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자 보상금 상한 30억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기존에는 보상금이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상한 없이 수입 회복액의 30%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개정 시행령은 29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기준은 시행 이후 신청된 사안부터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오른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입장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습 통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 직후 규탄대회를 열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태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오히려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재제청 거부를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을 침해하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이 대통령과 만난 뒤 대통령의 출국 직후 거부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비열한 자객도 안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이번 행동은 결국 코미디로 끝날 것”이라며 “희대의 난은 착란이다. 대형 착각이고 대형 착시”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진 점을 들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대법원장이 앞장서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재제청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조희대는 사퇴하라’, ‘최장기 사법 공백 국민 피해 책임져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사퇴하라”, “규탄한다”고 연호했다. 사회를 맡은 이주희 의원은 “25일 장고 끝에 악수 중의 악수를 내놓았다”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간 직후 단 세 문장으로 재제청을 거부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재제청 거부를 “제청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서 의원은 규탄대회 뒤 “내 소신은 처음부터 탄핵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탄핵 문제가 별도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당 차원의 탄핵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와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법사위는 28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부르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재제청 요구 이후 대법원장이 따라야 할 절차를 법원조직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김한규 의원은 재제청 기한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존속 여부 등을 법률에 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아 국회의 동의권 행사 자체를 봉쇄해 놓고 이제 와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할 경우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사실상 인정하는 치욕적인 선례”가 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사실상 ‘내가 재판받을 대법관은 내가 직접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제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이라며 “차라리 계엄해서 왕이 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