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청와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근거로 든 내용부터 그 시점까지 모두 납득할 수 없다며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제재청 거부 의사 발표에 두 차례 입장을 내 강력히 비판했다. 첫 번째 낸 입장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직격한 데 이어, 두 번째 발표한 입장을 통해서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서두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고,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에도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뤄졌다"며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청와대가 앞서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2명의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 제104조 제2항 및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공문에 '반려'나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문상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표현한 부분이 헌법 및 법원조직법에 분명한 근거를 둔 거부 의사라는 취지다. 헌법 제104조 2항과 법원조직법 제41조 2항에는 동일하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청와대는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대로 재제청을 정중히 요청한 것"이라며 "반려의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 사유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 국민들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없어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요구는 권리나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고 요청은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인데, 대법원장에게는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요청'을 한 것"이라며 "공문 뒷부분의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이라는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의사 표명으로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할 때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면해 분위기 좋게 차담을 했다"며 "그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든지 건설적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순방을 가시자마자 '빈집털이'로 일방 발표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충분히 직접 상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침묵을 지키다가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를 비우자 입장을 내놓은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이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에 청와대도 격앙된 분위기로 맞서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청와대가 즉각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맞받으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헌법기관 간 충돌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제청→국회 동의→대통령 임명으로 이어지는 헌법상 절차마저 멈춰설 처지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도 곧바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은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의 문서 형식과 사유 등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국무총리가 부서(副署)했다”며 “(공문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석 장기화 책임도 대법원에 돌리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면서 본격화했다.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적임자를 놓고 청와대와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뤄진 제청이었다. 청와대는 열흘 뒤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정치권도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인가”라고 조 대법원장을 직격했고, 민주당은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조희대를 즉각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헌법 위배, 삼권분립 위반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 자체를 형해화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유엔(UN)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김혜경 여사와 함께 코리아타운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뉴욕의 코리아타운을 찾았다”며 “오랜 시간 이곳에서 한인 사회를 일궈오신 동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진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으셨고, 거리에서 만난 뉴욕 시민들도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아주셨다”며 “동포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코리아타운이 이제 뉴욕 시민들이 한식과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명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K-컬처의 저변이 크게 확대된 만큼 동포들의 삶도 더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내외의 코리아타운 방문은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다. 이 대통령 내외는 이날 차지훈 주유엔 대사의 설명을 들으며 코리아타운 거리를 둘러봤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특히 한국어 간판을 내건 상점들과 매장에 진열된 화장 품에도 관심을 보였으며, 코리아타운 한식당에서 돌솥밥과 토란국, 모둠전 등으로 저녁식사를 했다. 거리에서 만난 동포들에게 추석 명절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기도 했다.

내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률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정부는 2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수청 조직운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법에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대격변에 맞춰 기존 법률조항을 손질한 후속 법률 50건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한 대통령령 개정안도 일부 의결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양자 간 협력관계를 새로 확립하고, 보완수사·시정조치·재수사 요구 등 절차를 정비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발인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검사의 수사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마련했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도 새로 마련했고, 반대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폐지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범위에 '경제안보 관련 정보'와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 의심 활동'을 추가하는 국정원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부패행위나 부정청구 신고, 공익신고의 포상금 지급 한도인 30억원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올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 역시 의결됐다.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의사 표명을 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후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노 전 대법관 후임 공백으로 발생하는 재판 지연 등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후 청와대가 곧바로 정면 반박하면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한층 첨예해지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22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지방의 농지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은 맞지만,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고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2021년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지 투기 사건의 여파로 농지법이 강화된 것이 농지 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농지 거래량은 올해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고, 농지 가격은 4.4% 하락했지만 LH 투기사건 이후 연평균 9% 떨어진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농사를 중단한 농민들이 이번 전수조사로 농지 매각을 강제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비서관은 "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격을 했다면 친척이나 지인에 대한 사인 간 임대차도 허용한다"며 "상속받은 농지도 1헥타르(약 3천평) 미만은 친구 나 지인 등에 사인 간 위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는 투기와 관련된 것만 잡아내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으로 임대차하거나 휴경한 농지만 투기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행 강제금 문제에 대해서도 "투기 농지에 대해서만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정부가 농지를 강제 매각시킨 뒤 헐값에 사들이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선동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 그건 농민들이 판단할 몫"이라며 "다만 (매각하려는) 분들의 어깨를 덜어 드리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시세에 따라 매입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 비서관은 "현장의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농지 전수조사는 처음부터 투기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기조로 이뤄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한인타운을 방문해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한식당을 찾아 저녁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저녁 뉴욕 현지에 도착한 뒤 맨해튼 중심가에 있는 코리아타운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차지훈 주유엔대사의 안내 아래 코리아타운 거리를 둘러보고 이곳의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동포들은 이 대통령 부부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며 반가움을 나타냈고, 이 대통령 내외는 고국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추석 명절 인사를 했다. 현지 시민들과 관광객들 일부는 이 대통령을 알아보기도 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 부부는 한식당 '더큰집'을 찾아 돌솥 밥과 배춧국, 토란국, 병어조림, 모둠전 등 한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곳 방문 사진을 올리며 "오랜 시간 이곳에서 한인 사회를 일궈오신 동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기념사진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았고 뉴욕 시민들도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아주셨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 요리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학생으로부터 학교에 한식 관련 과정이 생겼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니 높아진 한국 문화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코리아타운이 이제 뉴욕 시민들이 한식과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명소가 됐다"며 "K컬처의 저변이 크게 확대된 만큼 동포들의 삶도 더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천500∼4천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이에 청와대가 곧바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도 한층 첨예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한 청와대의 ‘재체정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면서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 8. 28.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UN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 내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뉴욕 코리아타운에서 시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오랜 시간 이곳에서 한인사회를 일궈오신 동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동포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코리아타운이 이제 뉴욕 시민들이 한식과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명소가 됐다”면서 “K 컬처의 저변이 크게 확대된 만큼 동포들의 삶도 더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대통령 부부는 차지훈 주UN대사로부터 코리아타운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거리를 둘러봤다. 한국어 간판이 걸린 상점을 살펴보고 매장에 진열된 화장품 등 다양한 한국 상품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현지 동포들은 이 대통령 부부에게 “고생 많으시다”는 인사말 등으로 반가움을 표현했고 이 대통령 부부도 따뜻하게 화답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국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며 안부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대변인은 “미국 요리학교(CIA)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한 한국인 학생은 ‘대통령 아니신가’라며 반가움을 나타냈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드려야겠다’고 기뻐하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면서 “이어 올해 학교에 한식 관련 과정이 생겼다며 현지에서 높아지고 있는 K 푸드의 인기를 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한식당에서 돌솥밥과 배춧국, 토란국, 병어조림, 모둠전 등 한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며 한식이 뉴욕의 일상적인 외식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도 확인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