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재行’ 선 긋고 재제청 압박… 조희대 “수긍 못해” 재확인 [靑·대법, 초유의 정면충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3/300/202609235117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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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재行’ 선 긋고 재제청 압박… 조희대 “수긍 못해” 재확인 [靑·대법, 초유의 정면충돌]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충돌을 당장 헌재 판단에 맡기지 않고 기존 재제청 요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도 이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해 양측의 대치는 이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청와대의 후속 대응으로 권한쟁의심판과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등이 거론됐지만, 청와대는 일단 헌재로 가져가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하루 만에 추가 입장을 내 청와대가 제시한 재제청 사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8월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제청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헌법 82조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형식을 갖춘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설명일 뿐, 청와대 공문 자체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날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거부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라고 반발했다. 재제청은 법적 강제력을 전제로 한 ‘요구’가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해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인 만큼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는 설명도 내놨다. 대법원은 이날 다시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가 공문에 적혀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선 셈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지난 3월 퇴임 이후 200일 넘게 공석이다. 청와대는 공백 장기화를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문제로 들어 재제청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도 이날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3 15:16:16
![野, 與 공세에 “대법관 쇼핑 멈추라” 역공… 장동혁 “曺 대법원장 이제 국민이 지킨다” [靑·대법, 초유의 정면충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3/300/202609235121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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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공세에 “대법관 쇼핑 멈추라” 역공… 장동혁 “曺 대법원장 이제 국민이 지킨다” [靑·대법, 초유의 정면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여권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대법관 쇼핑을 멈추라”며 맞섰다. 장동혁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이 지킨다”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문제 삼은 데 대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역공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이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고 아스팔트 좌파와 손잡고 대법원 앞까지 몰려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폭정과 독재가 진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조 대법원장을 지킬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는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이 바라는 추석 선물은 이재명 탄핵”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경찰청장은 21개월째, 검찰총장은 14개월째 공석”이라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이 대법관 공백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고 했다. 새 형사사법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중대범죄수사청장까지 공석인 점도 거론하며 “4대 기관 수장이 전원 공석 상태에서 개문발차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왔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지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대법관을 골라 받을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를 내놓으라는 뜻이라면 견제가 아니라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관여를 “형사 피고인으로서 제척 사유이자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하며 “불개입 선언 전까지 일체의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여태까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이렇게 짓밟힌 적이 없다”며 국회 동의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2026.09.23 19:40:43
![與, 재제청 거부 ‘내란적 태업’ 규정… “희대의 난, 사법개혁 방아쇠 될 것” [靑·대법, 초유의 정면충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3/300/202609235120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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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제청 거부 ‘내란적 태업’ 규정… “희대의 난, 사법개혁 방아쇠 될 것” [靑·대법, 초유의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계기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대법원을 직접 항의 방문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민석 대표는 재제청 거부를 “내란적 태업”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 개혁론과 조 대법원장 탄핵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표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희대의 위헌·위법적, 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 유튜브에서는 “대통령과의 권력다툼 놀이”,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고위원들도 계파를 가리지 않고 가세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부르며 “우리 국민의 추석 밥상을 뒤엎으려는 무도한 시도”라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본격적인 정치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규탄하고 신속한 후보자 재제청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비워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병원에 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도망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재제청 거부 입장을 대법원 내부에서 누구와 논의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공세는 대법원장 개인을 넘어 사법부 제도 개편으로도 번지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가능하게 한 법원행정처 폐지 등 대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법원조직법에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다음달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도 다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 파면이 목표지만 당장 직무 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했고, 송영길 의원도 “이번 일은 용납할 수 없고 탄핵 사유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는 곧바로 탄핵 절차에 착수하는 데에는 거리를 뒀다. 김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2026.09.23 19:39:39

대미투자 진전 속 한미회담 깜짝성사…'골프'로 시작해 30분 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현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깜짝' 성사됐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초 청와대는 이 대통령 출국 전 방미 기간 "미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고만 밝힌 바 있다.
대미 투자 협상과 파병 등 굵직한 현안이 얽혀있어 회담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출발 전은 물론 당일에도 관련 공지가 없어 이번 방미에선 별도의 양자 회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이 발표 직전까지도 우세했다.
청와대가 밝힌 이번 한미정상회담 전격 성사의 배경은 대미 투자 협상 진전이었다.
그간 우리 측의 요청으로 한미 양국은 이 대통령의 방미 전부터 정상회담 관련 협의를 해왔으나 좀처럼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청와대 안팎에서도 양국 정상이 유엔총회 리셉션에서나 조우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협상이 예상을 깨고 급격히 진전되며 합의의 물꼬가 터지며 당일인 이날 오전에서야 회담이 극적으로 확정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 성사 과정에 대해 "상당히 곡절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에서 (순방 일정) 브리핑할 때는 별도 추진 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미간) 투자 협의 전망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그때는 (유엔총회 참석 정상 대상) 리셉션에서 볼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그 이후 투자 협의 진전이 잘 됐기 때문에 급히 다시 (한미정상회담) 추진했고 성사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은 유엔총회 리셉션 시간 중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오후 7시부터 뉴욕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리셉션에 자리해 다른 참석국 정상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호텔 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좌했다.
양국 정상은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영부인 잘 계시느냐"라며 "골프(라운딩)를 한 번 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만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 부부와의 골프 회동을 약속한 바 있다.
골프 이야기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양 정상은 내일로 임박한 미중정상회담을 화제에 올린 데 이어, 전략 투자 사업과 핵 잠수함 연료, 농축 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당면한 한미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주요 사안에 대해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마무리도 양 정상의 공통 관심사인 골프 이야기로 장식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고 일어서면서 오는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자신이 참석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거기서 골프를 (같이)하면 좋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이야기로 회담의 문을 열고, 이 대통령이 다시 골프 이야기로 회담을 마친 모양새로, 이날 회담이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을 것이라는 관전평이 나왔다.
이후 양국 정상은 함께 유엔총회 리셉션장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7시부터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이 마지막 양자 회담 일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엔 양국 정상 외에도 한국 측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나왔다.
애초 회담 배석 인원은 당초 양국에서 각 2명으로 하기로 조율해왔으나, 실제 미국 측 참석 인원은 이보다 많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전언이다.
2026.09.23 13:29:18

이번엔 정상급서 논의된 전작권 전환…
SCM서 'X연도' 도출 주목
SCM서 'X연도' 도출 주목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의제가 최근 한미 국방당국 간 고위급협의체에 이어 22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도 재차 논의되면서 한미 당국 간 협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미 국방장관은 오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인데, 우리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일명 'X연도')를 도출하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 정상이) 시간을 꽤 많이 들여서 대화한 것이 전작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에 한국의 입장을 많이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이해를 하게 됐다"며 "(여러 조건을) 충족해가며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두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직접적으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2030년)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는 등 미측은 한국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앞서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16∼18일 부산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체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전작권 전환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미 국방당국은 당시 회의 결과 공동보도문에서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진전이나 전작권 전환 로드맵 도출 등 구체적인 성과물을 공개하진 못했다.
KIDD는 11월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의 한미안보협의회(SCM) 전 사전 준비 회의체 성격이 강한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SCM에서의 성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상회담에서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과 당위, 한국의 국방력 등 전작권 조건 충족 진전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실무 협상보다는 정상 간 직통 채널을 통한 직접 단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익과 안보 전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이에 따라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을 비롯해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검증하는 과정이 진행돼 왔다.
국방부는 오는 11월 열리는 SCM 회의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X연도를 도출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OC 검증을 마치면 정성적 평가 위주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만 남게 되는데, 양국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 절차는 1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09.23 14:50:45

김민석 “산업 스파이, 간첩 행위”… ‘대미투자 녹취·유출’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야당이 전날 정부로부터 받은 대미투자와 관련한 핵심 현안 보고를 불법으로 녹취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로부터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대미투자 계획에 대해 각각 보고받았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가 막혀서 한 말씀만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번 대미 협상 경과 및 결과의 내용을 산자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 그것을 언론에 뿌렸다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건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고, 존재한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며 “이런 게 사실은 산업 스파이다. 똑같은 행태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거의 간첩 행위다. 옛날 같으면 국회의 프락치 사건으로 다뤘어야 할 그러한 일”이라며 “이 문제만큼은 소속 정당 차원에서 자정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도 “사실 이것을 어떤 언론이 받아서 보도하는 것도 금도를 넘는 것이다. 장물을 갖다준다고 해서 장물을 갖고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언론도 최소한의 양식과 금도가 있는 것이어서, 국익이라는 관점 앞에 다 초당적으로 외교와 통상을 하는 것인데, 정당과 언론들이 좀 진지하게 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미 투자 관련 정부의 국회 보고 내용이 불법 녹취·유포됐다면서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철민·오세희 등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중대한 범법 행위가 발생했다”며 “국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됐고 그 내용이 언론에 유포·보도되는 참사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자위는 정부로부터 대미 투자와 관련된 핵심 현안 보고를 받았다”며 “이번 보고는 한미 간 협의 조건 등 기밀 사안을 다루고 있어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비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됐고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누가, 무슨 의도로 국회의 비공개회의를 불법 녹취한 것인가. 국익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회의를 녹취하고 유포한 것인가. 정쟁 때문인가”라고 했다.
2026.09.23 12:49:05

조희대 "재제청 요청 사유 명확히 해야…'제청 절차 흠결' 수긍 어려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여러 해석들이 나오면서 청와대 등 여권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자 입장 발표 하루 만에 추가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입장문 내용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전날(22일)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뜻대로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3명 중 1명을 재제청할지, 과거 전례와 법원조직법 규정에 근거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을지는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이 형식적인 흠결을 문제 삼은 것인지, 재제청 거부를 사실상 거부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2026.09.23 13:26:39

與지도부, 용산역서 추석 귀성인사…"거당적 민생 정책 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했다.
김 대표는 양복 차림에 '민생회복 물가안정 마음 넉넉한 한가위'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메고 대합실과 열차 플랫폼을 돌며 승객들을 만났다.
한병도 원내대표, 최민희·서미화·한민수·이성윤·전용기·권미경 최고위원,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김태선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도 함께 했다.
김 대표는 사진을 요청하는 어린이와 웃으며 사진을 촬영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추석에 오셨다"며 인사를 나눴다. 이어 플랫폼에서 기차를 탑승하는 귀성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안전한 귀성을 기원했다.
이날 용산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집회를 벌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로부터 면담 요청서를 전달받기도 했다.
김 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떨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추석 물가가 다행이지만, 일부 품목에 대한 우려와 체감, 경기 전반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민주당의 존재 이유를 성찰하며, 민생, 민생, 민생에 올인하겠다"면서 "추석 연휴 이후로는 매달 민생을 지키는 최고의 정책 입법 활동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거당적인 민생 정책 경주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대표와 김준형 원내대표도 이날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났다.
2026.09.23 11:38:38
![[속보] 조희대 “대법관 공백에 국민불편 송구…절차 신속 마무리 최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3/300/202609235085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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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대법관 공백에 국민불편 송구…절차 신속 마무리 최선”
[속보] 조희대 “대법관 공백에 국민불편 송구…절차 신속 마무리 최선”
2026.09.23 11:34:11

李대통령-트럼프, 30분 깜짝 회담… "美, 北 대화 의지·한반도 평화 소통"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깜짝 정상회담을 갖고 대미투자 및 전시작전권 전환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뉴욕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저녁 7시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의 전략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또한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설명자료를 토대로 핵잠수함 연료 농축 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의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양국이 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나가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23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도 했다.
2026.09.23 12: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