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제 유가 급등과 관련해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된다”면서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우회 수송로로 활용해온 핵심 송유관이 피격으로 가동 중단되는 등 중동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도 연일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 의존도를 이미 몇 달 만에 50%대로 낮췄다”면서 “전략 비축유 스와프제 도입으로 전략 비축유 소진 없는 원유 공급 안정성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유와 국제 정제유가는 폭등 중이지만, 국내 정제유는 최고가격제와 수출 물량 통제로 무리 없이 안정적 가격과 공급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매점매석과 담합을 완전히 막고, ‘착하디착한 주유소’ 선정 등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지시켜 시장 교란도 철저히 봉쇄 중”이라며 “한국은 현재의 위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바꿔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50%로 여전히 높은데,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원유 시장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원활한 원유수송로 확보, 원유 수송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청와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 - 11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며 밝힌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뒤에도 대법원이 후속 절차를 밟지 않자 다시 공개적으로 재제청을 촉구했다. 특히 기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라고 못 박으면서 사실상 기존 후보군 안에서 다시 선택하라는 뜻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 독립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이번 주 가장 큰 정치·사법 갈등으로 번졌다. ○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이 정치권력이나 사회 세력, 소송 당사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가 새 후보자 제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거론해 청와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같은 날 청와대가 재차 신속한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한층 선명해졌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민기를 대법관 만들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선고 받아내겠다는 것” - 12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장 대표는 청와대가 기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사실상 특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선출 권력’ 관련 발언까지 끌어와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독재의 시작”이라고도 했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제청권 논란에 야당이 이 대통령 재판 문제까지 연결하면서 사법부 인선 문제가 정치권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승원 후보자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 -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엄호하며 한 말이다.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민원 전달 의혹과 검찰 수사자료를 잇달아 공개하며 공세를 펴자 김 대표는 의혹 자체보다 수사자료가 한 의원에게 넘어간 경위를 문제 삼았다. 앞서 한 의원을 향해 “청문회에 관심 갖기보다 자기 청문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비판한 데서 더 나아가 후보자를 끝까지 방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 검증이 개인 의혹을 넘어 검찰 내부 자료 유출과 검찰개혁 문제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 한동훈 무소속 의원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아니라 신약 로비에 대한 특검을 받아야 한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민원 전달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한 말이다. 한 의원은 관련 업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와 김 후보자의 관계를 문제 삼고 검찰이 해당 판사를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는지까지 공개적으로 물었다. 이후 관련 녹취와 검찰 내부 자료를 잇달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자 측은 특정 업체를 위한 알선이 아니라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자료 유출 경위를 역공하면서 청문회를 앞둔 여야 충돌도 격해졌다.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오히려 비례 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 아니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한 말이다. 용 후보자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며 의원직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 입각 때 의원직을 내려놓아 후순위 후보에게 의석을 넘겨온 관행을 ‘자리 나눠 먹기’라고 규정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고, 청와대 역시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겸직 문제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용 후 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자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현행법상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장관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후순위에게 의석을 승계해온 정치권 관행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대통령이 범여권 통합 차원에서 발탁한 인사를 두고 여당까지 공개적으로 ‘국민 눈높이’를 거론하면서 용 후보자의 선택이 인사청문회 전부터 정치적 부담으로 떠올랐다.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기가 자리도 내놓는 각오가 있어야 공직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 11일 MBC 라디오에서 전날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평가하며 나온 말이다. 이 의원은 “어제 용 후보자 모습이 국민들에게 ‘내가 화가 많이 났어’라고 자기주장만 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의원직 유지 의사를 재확인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법적 가능성보다 국민 정서와 정치적 책임을 먼저 봐야 한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같은 날 당 지도부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며 당 안팎의 평가를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밝혀 거취 압박 수위를 높였다.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 - 8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밝힌 입장이다. 정부가 UAE에 현지조사단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긴밀한 공조’의 범위가 군사적 기여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미국의 파병 요구에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외교·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과 반대론이 잇따랐다. 범여권 소수정당까지 파병 반대 입장을 내면서 대통령의 외교 메시지가 국내 정치 쟁점으로 이어졌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 - 9일 YTN 라디오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한 말이다. 송 의원은 유엔 결의가 없고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나 일본도 파병에 선을 긋고 있다며 헌법상 문제까지 제기했다. 비전투병 파견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미국과 대화를 통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프랑스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공조 의지를 밝힌 직후 집권여당 중진이 공개적으로 파병의 명분을 문제 삼으면서 정부와 여당 내부의 온도 차가 드러났다. 이후 범여권 소수정당들도 파병 반대 목소리를 내며 반대 전선에 가세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번에는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에는 수첩으로 때립니까” - 9일 페이스북에서 김민석 대표의 수첩에 자신의 이름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적힌 사실이 알려지자 내놓은 반응이다. 정 의원은 “불쾌하다”며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이긴 김 대표가 왜 계속 자신을 공격하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했다. 김 대표 수첩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 등으로 해석되는 이름과 ‘이진숙·한동훈 OUT’이라는 문구도 함께 포착됐다. 지난달 의원 워크숍에서 ‘중도론’을 놓고 두 사람이 충돌한 데 이어 서울시장 후보 문제로 다시 공개 설전이 벌어지면서 전당대회 이후의 앙금이 재차 노출됐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시장 선거와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99.99% 있다고 보고 있다” - 10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자신의 수첩 메모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김 대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의원 등으로 해석되는 이름을 적은 것은 서울시장 ‘필승 카드’를 고민한 것일 뿐 출마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가 사실상 재선거를 기정사실화했다는 반발이 나왔다. 여기에 정청래 의원까지 자신의 이름이 후보군에 오른 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당내 갈등으로도 번졌다. ○ 한동훈 무소속 의원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나” vs 한성숙 국무총리 “사찰은 과한 말씀” -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 참석을 놓고 맞붙은 발언이다. 한 의원은 해당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일반인이라고 답하고 한 총리를 옹호하는 취지의 질문을 한 데다, 휴대전화 화면에 ‘총리님+주요간부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까지 포착됐다며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총리는 “사찰은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하면서 부적절한 행동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총리실도 직원 개인의 즉흥적인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경위 규명을 요구했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잼데믹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정부를 비판하며 꺼낸 표현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름과 ‘팬데믹’을 결합한 ‘잼데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정부·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공소취소 논의, 검찰개혁, 대법관 제청 문제를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연결했다.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대목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설전이 벌어졌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강한 표현을 둘러싼 여야 정면 충돌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2일 “진보, 중도, 합리적 보수를 다 함께 끌어안는 대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며 범여권을 비롯한 중도 보수 세력과의 연대 방침을 천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회 행사에 참석해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같은 정당들과의 연대도 할 것이고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여러 가지 연대 논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진보정당과는 연대할 것이고, 조국혁신당과는 합당의 길을 갈지, 연대의 길을 갈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연대의 원칙은 “경쟁력”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함께 바람직한 정치 제도를 만들어내고, 더 국민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고, 선택될 수 있는 분들로, 경쟁력을 갖춘 분들이 연대를 해도 경쟁력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고 당내에서도 경쟁력으로 우리의 후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보수와 중도를 끌어안는 구조적인 다수의 진보정당 맏형의 길을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맡았던 중도보수 인사 영입 임무도 상기했다. 그는 “김용남 의원님, 허은아 의원님(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이석연 위원장님(전 국민통합위원장), 권오을 의원님(현 국가보훈부 장관)께 제가 연락드렸다”면서 “그때 (이재명) 후보와 당의 생각은 보수 진영 분들을 일시적으로 활용하고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지평을 더 크게 넓히고 중도보수까지 포괄하는 큰 들판을 만들자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김용남 정책위원회 부의장(평택을 지역위원장)을 향해 “김 의원님 같은 분들이 우리 당, 정부에서 더 크게 역할 하시기를 믿고 기대하고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6·3 재보선 당시 평택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의 3파전 끝에 범여권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낙선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평택 갑·을·병에서 반드시 민주당 후보를 다 당선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기록 중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 조언, 제언,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정치의 근본은 민생이고, 민생을 올바로 살리는 것이 유일하고도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내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영국에 도착한 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역사적인 북극항로 첫 길을 연 선장과 선원 여러분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팬스타 아크로호의 무사 귀환과 성공적 북극항로 개척을 함께 빌어달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올린 게시글에 팬스타 아크로호의 기항 소식을 전한 전재수 부산시장의 글을 링크하고 "전재수 부산시장님과 부산 시민 여러분, 해양수도 부산의 꿈과 본격적인 북극항로 개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추진과 지원으로 북극항로 시대, 해양 수도 부산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부산을 떠난 팬스타 아크로호는 출항 21일 만이자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5시께 첫 기항지인 영국 펠릭스토우항에 입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소득과 관계 없이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한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의 글을 재게시하고 "이것 정말 중요하죠? 많이 알려주시길"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관련,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면서 가격 안정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국내 유가의 안정세 지속 여부를 전망한 기사를 링크하고서 "국민 여러분, 걱정말라.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원유 특사 파견 등 원유 외교 강화로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장거리 원유 수송비 보조 조치 등으로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 의존도를 이미 몇 달 만에 50%대로 낮췄다"며 "수입 다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 비축유 스와프제 도입으로 원유 공급 안정성도 유지 중"이라며 "원유와 국제 정제 유가는 폭등 중이지만 국내 정제유는 최고 가격제와 수출 물량 통제로 무리 없이 안정적 가격과 공급물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과 담합을 완전히 막고, '착하디 착한 주유소' 선정 등 선의의 경쟁 체제를 유지시켜 시장 교란도 철저히 봉쇄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정제유가 폭등에 따른 이익이 크고 국내 가격과 수출물량 통제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사상 최대 수준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현재의 위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50%로 여전히 높은데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원유 시장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원활한 원유 수송로 확보, 원유 수송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나을 미래를 위해 국정에 협조하며 함께 애써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북한이 12일 새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했다. 청와대는 즉각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야당은 “국방을 포기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과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고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이자, 올해 들어서 13번째다.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했으며, 600㎜ 초대형방사포나 화성-11(KN-23·24) 계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미사일들은 북한이 시험발사 표적지로 자주 활용하는 함경북도 동해안의 무인도인 알섬을 향해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즉각 “평화는 힘과 연대로 지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군 전력을 더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하는데 이재명정권은 끊임없이 거꾸로 간다”며 “사관학교 통폐합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 포기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의 힘을 빼면서 국방을 운운하고, 한미동맹 흔들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여전히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하고 있지만, 페이스메이커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 유출과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한동훈 의원이 경찰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경찰이 구체적 내용도 근거도 없는 정치적 고발장 한 장 받고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경찰도 민주당 오빠들의 이빨이 되어 주기로 한 겁니까”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보완수사 폐지로 치안 구멍 송송 나는 상황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나”라며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겨냥해 “‘짖어놓고 물 용기는 없으니’ 경찰 동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김동아 의원에겐 “민주당이 경찰에 보내는 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네요. 예쁜 사랑하세요”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국민만 보고 계속 간다”면서 “보완수사 폐지로 치안 구멍이 송송 나는 상황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이 각종 ‘임명 반대’ 여론을 지렛대 삼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야권은 용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대통령이 약점을 잡힌 것이 아니냐”며 직격탄을 날렸고, 민주당 대표의 ‘잘된 인사’ 발언을 두고도 정면 충돌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적절하다의 2배에 달한다”며 “국민 경고를 끝내 무시한 채 민심에 맞서려 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의 대가는 결국 정권 전체의 파멸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김 후보자를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치켜세운 데 대해서도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를 향한 공세 수위도 바짝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의 최근 기자회견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지명철회 하지 말라는 겁박이자 메시지였다”며 “이쯤 되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용 후보자에게 약점이 잡힌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잘된 인사라면 숨길 이유도, 증인을 막을 이유도 없다”며 핵심 증인 채택 협조를 압박했다. 5선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어디서 이런 사람들만 골라왔을까 싶을 정도로 부패·비리·불법 인사만 ‘픽’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안목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가세했다. 한편, 이번 정국에서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민석 대표를 향해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날 도망간 김민석이 계엄 막은 한동훈의 활동을 ‘내란 연속행위’라고 한다”며 “민주당 대표를 보면 볼수록 참 잘 뽑았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총리실 직원의 기자·일반인 사칭 논란’을 언급하며 총리실 관련자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적 반대에 직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손절' 수순에 들어간 모습이다.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외 의견을 비상 취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3일 고위당정 협의를 앞두고 용 후보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 사안으로 청년 세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마냥 좌시할 수 없다.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 대변인은 '당내에서 용 후보자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당내 여러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도부 입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그는 13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용 후보자 문제를 논의할지 묻는 말에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 뒤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시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민석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고위 당정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 겸직,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후보직을 자진사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반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방어막은 더 높게 치는 모습이다. 조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실험 승인 로비 의혹과 연결된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해당 의혹 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거명하며 "한동훈 의원 뇌피셜(자기만의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시작한 사건이고, 특수부 검사가 탈탈 털어도 결국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제넨셀은 비상장회사인데 어떻게 주가조작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김민석 대표를 향해 이빨을 다 뽑겠다고 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게 쓰는 말이 아니다. 한 의원의 언어는 검사 시절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60년쯤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는 예측도 있다”며 “기존의 틀과 방식,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프랑스 순방 귀국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방대한 정책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인구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진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이 전날 시행돼 기존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출범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새 장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구 문제의 복합적 성격상 저출생과 고령화뿐만 아니라 균형 발전, 가족 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 가정 양립 같은 여러 사회, 경제, 문화적 요소들을 종합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행히 출생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인구 구조의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실질적 해법들을 최대한 발굴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72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7%를 기록했다. 유엔은 고령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판단하는데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단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