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에도 각종 조사에서 나타난 '임명 반대' 여론을 앞세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으며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어막이 '민심 무시'라는 점을 부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3%로, '적절하다'(22%)의 2배에 달했다"며 "국민 경고를 끝내 무시한 채 민심에 맞서려 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의 대가는 결국 이재명 정권 전체의 파멸로 돌아갈 것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한 데 대해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 포고"라며 "인사 검증은 실종됐고, 책임은 사라졌으며 오직 정권의 방탄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각종 의혹에 정면 반박한 용 후보자의 최근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용 후보자의 회견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에 자신을 지명철회 하지 말라는 겁박이자 메시지였다"면서 "이쯤 되면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용 후보자에게 약점이 잡힌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잘된 인사라면 숨길 이유도, (인사청문회) 증인을 막을 이유도 없다"며 "김 대표가 김 후보자의 결백을 그토록 자신한다면 민주당부터 핵심 증인 채택에 협조하고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을 검증받게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5선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대체 어디서 이런 사람들만 골라왔을까 싶을 정도로 부패·비리·불법 인사만 '픽'(pick)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공 명픽' 안목이 새삼 놀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공세를 주도하는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계엄 날 도망간 김민석이 계엄 막은 한동훈이 민주당 '오빠'들이 한 '오빠 독약' 로비를 막는 것이 '내란 연속행위'라고 한다"며 "김 대표가 김승원에 대해 보면 볼수록 잘 뽑았다던데, 민주당 대표 보면 볼수록 참 잘 뽑았다"고 비꼬았다. 그는 또 최근 한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며 질문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무제한 기자회견 한다는데, '지나가는 공무원들'이 기자사칭, 일반인 사칭하고 많이 가서 말 끊고 방해하라"며 "이 정권은 그래도 별것 아니라고 하니 괜찮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자 사칭, 일반인 사칭 총리실 과장을 파면하고 추가 관련자 조사하도록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수첩 메모를 두고 여야가 거칠게 충돌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김 대표의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군과 특정 정치인을 향한 ‘OUT’ 등의 메모가 적혀 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단순한 정치적 전망을 왜곡하지 말라며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행 중인 재판의 결론을 멋대로 예단하고 보궐선거를 기정사실로 한 하마평”이라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이자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결과를 자의적으로 예단하고 선거판을 짜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향해서도 예산안 심사 시기에 서울시장 자리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 메모 한 줄을 붙잡고 호들갑을 떤다”며 “단순한 정치적 전망을 사법부 겁박으로 왜곡하는 억지 공세를 멈추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논란 등을 언급하며 “메모 한 줄에도 그토록 엄격한 국민의힘은 왜 자신들의 일에는 한없이 관대한가”라며 “자기편에만 예외를 두는 뻔뻔한 이중잣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해명 방식을 두고 “국민과 싸우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전날 열린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따박따박 반박하면서 국민과 싸우는 듯한 모습이 국민 정서에 과연 좋게 보일까 의문이 든다”며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용 후보가 받고 있는 비판은 과거 장관 후보자들이 받았던 편법이나 탈법, 불법 등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국민의 감정과 정서의 문제”라며 “조금 더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췄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의 해명 태도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싸우는 듯한, 따지는 듯한 모습이 아니라 좀 더 겸손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 후보자는 11일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는 문제를 두고 비판이 계속되는 데 대해 “무겁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겸직이 법이 허용하는 원칙이라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재진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용 후보자는 “제 정치적 결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다만 요청하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가족 정당’과 ‘유령 사무실’ 같은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다뤄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겸직 문제에 대한 질문에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반대 여론이 70%를 넘는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어제 (후보자 지명) 10여일 만에 처음으로 설명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살펴봐 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제가 국민만 믿고 의정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필요한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청(提請)이란 ‘어떤 안건을 제시하며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라는 의미다. 이를 인사(人事) 업무에 적용하면 ‘아무개를 어떤 자리에 기용해 달라’고 인사권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되겠다. 우리 헌법은 국무위원의 임명은 국무총리, 감사원 감사위원의 임명은 감사원장, 대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제청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이 특히 중요하다. 국무위원이나 감사위원은 모두 행정부 소속이고 행정부 수반은 다름아닌 대통령이다. 제청권자가 누구이든 결국 대통령 의지대로 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반면 대법관은 행정부와 별개인 사법부 구성원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제청권자인 대법원장 의중이 그만큼 중요하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의 갈등 배경에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중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손봉기 판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협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대법원장의 재(再)제청을 주문한 것인데,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을 들어보면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를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일정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가 서열 1위 대통령이 무척 바쁜 직책이란 점은 잘 알지만, 서열 3위 대법원장과의 만남에 시간을 내는 게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 의문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에게 “대통령을 상대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확실히 행사하겠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점찍은 뒤 사전 협의 단계에서 ‘이 사람을 제청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물은 것이다. 김 후보자는 단호한 어조로 “내 의지를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원하는 인사가 적절하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것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먼저 규정한 헌법 104조 2항의 정신에 부합하는 태도일 것이다. 사법부의 대법관은 결코 행정부 국무위원이 아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며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6명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3명이 특히 문제가 심각한 듯하다. 헌법 87조 1항에 따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들의 임명을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을 것이다. 물론 한 총리는 청와대에서 미리 작성한 새 국무위원 후보자들 명단을 나중에 받아본 뒤 이 대통령 면전에서 “이렇게 제청하겠습니다”라고 한마디 하는 데 그쳤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고 ‘인사 참사’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번 개각에 한 총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6명 중 누군가 낙마한다면 제청권자인 한 총리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국민의힘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국무총리실의 사찰 논란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전 대표이기도 했던 한 의원을 향한 당내의 복잡한 감정은 여전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여 공세에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총리실 과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신분을 숨기고 한 의원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 “총리실 소속 간부가 일반 시민처럼 하고 의원들에게 질의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이 로텐더홀에서 진행되는 이런 (기자회견에 대한) 보안까지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재발이 안 되게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총리실이 해당 직원을 엄중 경고키로 한 것에 대해선 “엄중 경고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총리나 국무조정실장 지시 없이 과장급 직원이 국회의원에게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질문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재선 박형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담대응팀 소속 모 의원은 질의 시간을 통째로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의원 공격에 썼다”면서 “정말 결백하다면 메신저를 공격할 이유가 없다.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계파 불문 “총리 사퇴”…한동훈, 의원들 비판 글 공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성숙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친한계(한동훈계)는 물론 계파색이 옅거나 비주류로 분류되는 의원들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당내에서는 한 의원에 대한 호불호와 별개로 이번 논란에 공동 대응하는 기류가 형성됐다. 한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관련 글을 잇달아 공유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만약 윤석열 정부 시절 총리실 직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일을 벌였다면 민주당은 무엇이라 외쳤겠느냐. 아마 정권 퇴진을 부르짖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선 성일종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에 충성하는 편향된 공무원들의 단순한 일탈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행정부 공무원의 야당 의원 사찰은 여야를 떠나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파색이 옅은 3선 신성범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 “이 건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야권에서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반인 호소인 총리실 과장이 어공(정치권 출신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라 늘공(정부 부처 출신 직업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사찰 그 자체보다 충격적”이라며 “본인이 호소한 대로 일반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재선 김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기만하고 헌법상 권력분립과 민주적 통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총리는 국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사퇴하라. 꼬리 자르기로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친한계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재선 서범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력이 공무원을 앞세워 비판자를 압박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한 권력형 사찰”이라고 했고, 재선 박정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의장도 국회를 대표해 유감을 표해야 한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를 떠나 국회의 권위에 대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비주류 모임 ‘대안과미래’ 간사를 맡은 재선 이성권 의원도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 김승원에 대한 민주당의 무리한 방어와, 더 이해할 수 없는 총리실 과장의 헌법 위반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뭐라 설명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 “부적절한 처신”…韓·국민에 유감 표명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사찰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할 의향이 없나’라고 묻자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로서 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국회의장실도 가서 설명하고, 한동훈 의원실에 (차관이) 가서 사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절차 부실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고 맞서며 충돌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후보자의 자격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따지고, 이 자리에서 따질 것은 마지막 안전문인 식약처가 왜 뚫렸는지다"라며 "국회가 식약처의 (책임을) 따지지 않는다면 존재 가치가 없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 의사 일정은 상정된 법안에 대한 일반적인 토론인데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현안 질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굳이 복지위가 '먼지털이식' 검찰의 수사 내용을 얘기해야 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며 맞섰다. 이에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그 유명한 브로커 양모 씨라는 분이 보건복지위원장의 표창을 두 번이나 받았다. 최소한 이런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누고 질의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국민의힘은 식약처의 허가 절차 부실과 신뢰 훼손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을 향해 "제넨셀을 보면 대한민국 식약처가 유력 정치인의 전화 한 통이면 부실 서류로 '프리패스'되는 권력 맞춤형 규제기관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일반 제약사들이 처장 개인 번호로 전화하면 2주만에 승인해 주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냐.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하는 식약처가 사기꾼에게 속아서 문을 열어줬다고 하면 국민의 신뢰 훼손이 우려된다"며 "국회의원들로 이런 요청을 받으신 적은 없냐"고 따져 물었다. 이 같은 최 의원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해 질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오 처장은 "이미 검찰에서 식약처에 6번의 압수수색을 나왔고 처장실도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식약처 직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받았고 그 결과 무혐의로 처분받은 사안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한지아 의원은 "당시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의 평균 승인 기간은 71일이었는데, 김 후보자가 청탁한 제넨셀의 약은 절반인 33일 만에 승인받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약품 허가 임상 허가 신뢰도와 관련돼 있다. 식약처장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당시 팬데믹 상황에서 국산 백신 개발 장려 정책 기조에 맞춰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기간을 단축했을 뿐이라며 비호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팬데믹 시기는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통상적 절차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허가해줘야 한다는 게 당시의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도 "'백신 자급주의'를 위해 백신 개발에 680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됐던 시기"라며 "어떻게든 백신을 빨리 만드는 것이 정부 목표였고, 여야가 무관하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자고 했었다"고 가세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청이 없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을 상정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서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용 후보자가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를 투자가 아니라 강탈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사전 인지했나'라고 묻자 "그 부분은 기억하지 못한다. 후보자에 대한 여러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도 "지금 의혹에 대한 부분들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도 소명할 부분은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의원님들이 질타하실 부분들을 듣고 답변하는 그런 국회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이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건의할 생각은 없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인사 관련해선 공식 채널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다"고만 답했다. 그는 또 구 의원이 '많은 국민께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결정하고 총리는 제청만 한 것이 아닐까 의구심을 갖는다'고 주장하자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인사위원회에 관련 부분들이 있고, 절차가 있고, 추천하고 검증하는 담당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주택공급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화살을 돌린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벌금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오 시장이 무려 6년 넘게 서울 시정을 운영하면서 아직도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탓을 한다"며 "오히려 서울시가 서울시의 권한으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이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견을 보인 것을 두고는 "본인이 속한 당에서 하면 공급이고 본인이 속하지 않은 당의 정부에서 운영하면 훼손이냐"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오(吳)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9·7 공급 대책으로 민간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1년간 허송세월했다"며 "그동안 대출 규제와 징벌 세금이 다 퍼져서 지금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한다"라며 "국민의 경제 활동과 생애주기 활동을 도와주면서 걷는 것이 세금이다. 세금과 벌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징벌이 아니다. 보유가 아닌 거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스킴(제도)"이라며 "주택 정책이 보유 인센티브를 줘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갈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여야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에 국무총리실 직원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참여한 것을 두고도 언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최근에 총리실 직원이 국회의원을 사찰했다는 논란이 있던데 사실이냐"며 "지금도 총리실에서 과거처럼 사찰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후속 질의에서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특수부 검사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불법적인 검찰 수사 정보를 꺼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11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파병과 관련한 입장이 언제 정리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뒤 "(정부) 공식 입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파병 여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오가고 있으나,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청와대가 최근 국방부 등 부처에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군사나 외교·안보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엄정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고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무적 요인 외에도 부동산이나 증시 등 다양한 정책 현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 정성껏 배려심 있게 설명하고 국정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11일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용산 미군반환부지 내 본체부지 외곽에 최소 1만3000~2만호의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주택 공급 및 개발 논리로 접근하는 시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구는 정부와 여당이 용산어린이정원과 방위사업청 부지, 군인아파트·장교숙소 부지 등 본체부지 외곽을 이른바 ‘훼손부지’로 보고 주택 공급 대상지로 개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본체부지 내에도 크고 작은 건물이 산재한 만큼 같은 논리라면 용산공원 전체가 훼손부지에 해당해 개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부지에서 개발이 시작되면 용산공원 전체가 점차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미군기지 부지 전체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생태적 공공성을 담아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무분별한 토사 반출과 굴착으로 공원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구는 “용산공원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역사·문화적 공간”이라며 “무분별한 토사 반출과 굴착은 용산공원의 본래 가치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토양오염에 따른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구는 “지난 4월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기준치를 335배 초과하는 1급 발암물질 벤젠이 검출됐다”며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 상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구는 “반출할 오염 토양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단지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이유만으로 반출정화를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도심 속 극심한 교통대란과 소음, 미세먼지 등 시민 피해를 유발하고 심각한 2차 환경오염을 야기할 것”이라며 “용산공원 부지 전체에 대한 면밀한 토양오염도 조사와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는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여의도공원, 올림픽공원, 서울숲 등에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는 것처럼 용산공원 또한 지키고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구는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역세권 고밀개발, 유휴 국공유지 활용,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구는 “앞으로도 용산공원의 공공성과 역사성을 지키고 구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