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후보직 사퇴 요구를 받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34분간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특혜론과 당 사당화 논란 등과 맞물린 임명 반대 여론이 확산하면서 정치권에서 낙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가 확산하자 이날 국회를 찾아 사퇴론을 일축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11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언론 등을 작심 비판했다. ◇ 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 대신 국회로…"억측 선동·이성 찾아달라" 기본소득당은 이날 용 후보자가 1시 40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회견 직전에 공지했다. 용 후보자가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견 일정이 공지되면서 일각에서 '사퇴' 발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곧 의혹 해명을 위한 자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은색 상하의 차림으로 기자회견장에 입장한 용 후보자는 먼저 "한 톨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청문회를 준비했지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했다"며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발언 전 물을 마시고 소매를 걷어붙인 그는 이후 34분간 반박 회견을 진행했다. ◇ "국힘 내란수괴 문지기…민주도 선동에 휘둘려" 용 후보자는 회견에서 여야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을 했다. 그는 우선 국민의힘을 겨냥해 "수백억씩 국고보조금 받으며 내란수괴 문지기 역할이나 했던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본소득당의 유령 시도당 의혹을 제기한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거명하면서 "3선 의원으로 오래 활동하셨지만, 당직 경험이 많지 않으신지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하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과 의원직 겸직은 법률이 정한 원칙이며 자신의 지명이 연합 정치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의미(연합 정치 차원)를 확인하고 국민께 설명해 드리기도 전에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매우 아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달 말 민주당 대변인인 신현영 전 의원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페이스북에 "용 후보의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언론에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라 보도…이성 찾아달라" 용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을 향해서도 "이것은 검증이 아닌 폭력"이라며 "이성을 찾아 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라고 보도가 이어지고, 해명해도 해명이 실리지 않는 보도가 이어졌다"면서 기본소득당 대표 직무대행이 부친상 중 언론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상 중이다'라고 했는데도 '그러면 질문을 하나만 해도 될까요'라고 한 일도 있었다"며 울컥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겸직 논란에 이어 노동당의 '언더조직' 참여 이력,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 '0건 발의' 보도, 여성정치발전비와 정책연구소 운영, 당비 납부를 통한 절세, 당 관계자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에도 취재진을 만나 '부정 여론이 높다'는 질문에 "인사권자가 기대한 바가 있어서 지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임명에 대한 여론과 별개로 장관이 됐을 때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사퇴에 재차 선을 그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육 분야 보조금 관리 부실 등이 우려되는 1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편취, 부당 지급, 허위 정산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12개 지방정부는 원주시, 통영시, 전주시, 순창군, 진천군, 화성시, 진도군, 목포시, 구미시, 포항시, 양산시, 천안시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해당 지방정부의 “지방 체육 분야 보조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횡령·배임 등 처벌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개 지방정부에 속한 체육회 대다수는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 입장료, 후원금 등 대회 수익금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익금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에 투입된 보조금 규모는 최소 2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A 체육연맹의 경우 대회 수익금 전액을 우수선수 해외 파견비용에 사용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항공료 등은 학부모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연맹은 이를 통해 약 1억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지방정부 공무원이 가짜 임차용역 계획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허위로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B 협회 사무국장은 가족과 친구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용해 사업 용품을 허위로 발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62회에 걸쳐 약 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이 체육회나 종목 협회 임원 등에게 선심성 수당으로 지급된 정황도 포착됐다. C 체육회는 법적 근거 없이 인건비 약 3400만원을 체육회장 등에게 부당 지급했고, D 체육회도 근거 없이 3년간 종목 단체 사무국장에게 3억원 상당을 수당으로 부당 집행했다. 보조금 사후 정산 자료가 없는 경우도 빈번했다. E 지방정부는 F 체육연맹에 대회 타이틀 협찬비용으로 총 2억4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사후 정산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 체육회는 보조금 약 6억2000만원을 대회 유치금 명목으로 집행해놓고 세부 내역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식사비 과다·허위 청구 사례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 환수 등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을 겸직하는 문제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무위원으로 지명된) 비례의원의 의원직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비난을 두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을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비례 의원에게만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용 후보자의 이런 입장은 겸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다. 특혜 및 당 사당화 논란 등으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후보직 사퇴 요구를 받아온 용 의원은 회견에서 그동안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향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배우자인 기본소득당 박기홍 최고위원을 주요 당직에 '셀프 임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도 없었고, 내용상으로도 창당 과정과 회의 과정에서 당직자, 활동가들과 충분히 상의해 인준까지 거쳤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해 배우자가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는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육아 휴직을 신청했고, 조건이 충족돼 여느 노동자와 동일하게 육아 휴직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위 '언더 조직'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는 노동당이 2018년 2월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용 의원 부부 등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언더 조직'이 혼전 순결과 낙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양 교재를 활용했다는 내용이다. 용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권의 공안 탄압이 거셌던 2013∼2017년 이른바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의 비공개 정파는 여러 옛 동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등을 이유로 2017년에 해산했다"며 "저 역시 동료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용혜인이 '낙태금지 혼전순결' 신념을 갖고 거짓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농장 등에 '유령 시도당'을 창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법률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실 주소를 둬야 해서 유일한 상근자의 자택을 주소로 둔 것뿐"이라며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절세를 위해 당비를 과도하게 납부했다는 '꼼수 절세' 의혹에 대해서는 "7년간 납부한 6억원 남짓 당비 중 3억원이 제 소득"이라며 "당비 3억원을 내고 3천600만원을 절세하는 것보다 그냥 3억원을 갖는 게 합리적 선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성평등위원회 소관 법률을 발의한 실적이 없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용 의원은 "성평등가족부가 근거를 두고 일하는 관련 법률은 다양한 위원회에 넓게 포괄돼 있다"며 "아동청소년기본소득법 등 양육친화 사회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고독사’라는 명칭을 ‘고립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정책의 범위를 사후적인 고독사 예방∙관리에서 사회적 고립의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고립사, 고립위험자, 사회적 연결 등의 개념을 재정의했다. ‘사회적 고립’은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단절돼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나 돌봄이 필요한 때에 사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태로 규정됐다. 특히 고독사가 아닌 ‘고립사’로 법적 용어를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을 통해 ‘고립사’를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명시했다. 본지는 최근 사회적 고립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는 <닫힌 문 너머> 연속 기획에서 고독사가 아닌 ‘고립사’라고 표현했다. <세계일보 8월24일자 1∙4면 참조> ‘외롭고 쓸쓸하다’는 뜻으로 개인의 감정 상태에 집중하는 ‘고독사’보다 사회적 맥락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김선민 의원은 “고독사라는 명칭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인 고독에 초점을 맞춰 죽음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며 “실제 문제의 핵심은 개인이 혼자라는 사실이나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과 돌봄체계로부터의 단절·고립이 장기간 누적된 데 있다. 따라서 개인의 심리상태를 연상시키는 ‘고독사’보다 사회적 관계 단절이라는 객관적·구조적 원인을 드러내는 개념으로 정책 언어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국무총리 소속 연결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3년마다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사회적 연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사회적 연결 영향평가를 도입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고립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의료·복지 등 필요한 지원과 연계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 강화와 재고립 방지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기관의 검토를 단계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북한 개풍군은 본래 경기도에 속했으나 분단 이후 북한 황해북도로 편입되었고, 현재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개성시 개풍구역 등으로 재편되었다.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해 서해로 흐르는 조강을 경계로 경기도 김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맞닿아 있다. 강폭이 가장 좁은 곳은 1.8km에서 3km 남짓에 불과해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강화평화전망대, 오두산통일전망대 등에서 맨눈으로도 지형과 건물, 사람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전방 접경지대다. 이곳 해안가와 비무장지대(DMZ) 일대에는 북한이 대남 심리전과 체제 과시를 목적으로 조성한 다수의 선전마을이 위치해 있다. 전망대에서 관측되는 선전마을의 외관은 적색, 청색 등으로 칠해진 개량형 지붕 주택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모습이다. 농촌 지역임에도 3~4층 규모의 다층 아파트형 건물들이 다수 건축되어 있으며, 마을 주변으로 잘 구획된 대단위 농경지와 대형 인공기가 배치되어 있다. 과거에는 대남 확성기를 통해 체제 선전 방송이 정기적으로 송출되었으며, 만성적인 전력난 속에서도 야간에 선전마을 일대만큼은 일제히 밝은 조명을 켜 대한민국을 향해 체제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러나 정밀 관측 장비와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선전마을의 실상은 거주 목적이 아닌 위장용 건축물에 가깝다. 남한을 향해 세워진 다층 건물 중 상당수는 내부에 방이나 층간 바닥 등 거주를 위한 기본 구조물이 없는 콘크리트 외벽 뼈대 상태다. 창문에는 유리가 설치되지 않아 건물 앞뒤가 관통되어 보이는 위장 건물이 다수 관찰된다. 야간 조명 역시 거주민의 생활 리듬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통제에 의해 특정 시간에 마을 전체의 불빛이 동시에 켜지고 꺼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낮 시간에 농경지에서 작업하거나 도로를 이동하는 인원들 역시 실제 거주민이 아닌 선전 활동을 위해 외부에서 동원된 인력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남한의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되어 정상적이고 활기찬 농촌 생활이 영위되는 것처럼 연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선전마을의 정돈된 외관과 달리 마을 뒤편으로는 북한의 경제 및 식량난을 보여주는 지형적 특징이 함께 관찰된다. 땔감 채취와 밭농사를 위한 개간으로 인해 산지 대부분이 나무가 없는 민둥산 상태이며, 산등성이까지 다락밭(계단식 밭)이 빽빽하게 조성되어 있다. 또한, 해안가 주변으로는 군사 초소와 해안포 진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책이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다. 개풍군 일대의 선전마을은 북한 주민의 실제 생활상과는 무관하며, 철저히 대남 전시용 및 체제 결속을 위해 기획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네팔 대홍수 피해로 우리 국민이 실종된 것과 관련, 실종자 가족의 의사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문에서 “이 대통령은 네팔 실종 국민 가족들의 애로를 보고 받고, 가족들의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해 가능한 한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네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가족 지원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공식 발족 하루 만에 특검 내 파견 검사의 수사권 근거를 없애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여당 법사위 소속 전체 의원들은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여기에는 특검 내 파견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근거인 부칙 제5조 1·2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칙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특검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특검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 등을 적용해 파견검사에 수사권을 인정하도록 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를 삭제한 것이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에 맞추어 지난 8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로 사고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그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관례로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하는데, 민주당 대변인이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용 후보자는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주진우·나경원 의원 등의 마타도어 역시 동의하지 못한다”며 “차라리 이번에 의원직 대신에 장관직을 수행하고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개인의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이라고 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의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 용혜인 "2013∼2017년 언더조직 참여…성차별 문제제기 공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네팔 대홍수 피해로 우리 국민이 실종된 것과 관련, 실종자 가족의 의사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문에서 "이 대통령은 네팔 실종 국민 가족들의 애로를 보고 받고, 가족들의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해 가능한 한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네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가족 지원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한 직후 이같이 공지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남동발전 한국인 직원 3명의 가족은 이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파견한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수색을 종료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조기 철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