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혜인, 배우자 당직자 임명에 "절차적 하자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10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방위산업·원자력 등 첨단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5년간 5억 유로(약 8천억원)를 영상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문화교류 활성화 비전도 제시했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의 성과를 살리는 데 주력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참모들로부터 보고받고 관련 국정 기조를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관심사다. 현재로서는 미국 측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파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나 이란 측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등 변수도 많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진보 성향 야당들의 파병 반대에 더해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호 대미 투자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 역시 관련 구체적 사항을 보고받고 세부 내용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현안 중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가장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두 장관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률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이런 의미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기 전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 입장이 게시돼,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진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성의 원칙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칙으로서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부작용에 대해 입법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은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왔다"며 "한 석의 작은 원내 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고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 활동해 나가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의원직 대신에 장관직을 수행하고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개인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평등사회를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했다.

[속보] 용혜인 "저 개인의 영달 중요했다면 장관직 수락 안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4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2주 전 이뤄진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p) 낮은 43%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지난 13일 발표된 8월 2주차 조사에서 취임 이래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가 소폭 반등한 뒤 다시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응답은 48%다. NBS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비율이 높게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령별 지지율은 40대와 5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지만, 20대 이하(30%), 30대(42%), 60대(37%), 70세 이상(37%)은 절반 이하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70%)가, 보수층에선 부정 평가(71%)가 각각 높았고,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 41%, 부정 평가 49%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는 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56%로 가장 높았고, 외교(49%), 경제(40%), 대북(37%), 부동산(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가 가장 높은 정책 과제는 부동산(65%)이었고 경제(52%), 대북(48%), 외교(41%), 복지(36%) 정책이 뒤를 이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내렸고, 국민의힘은 5%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28%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일정 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최근 불거진 의원직 겸직 논란과 당 보조금·시도당 관련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지명 이후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아무리 당에서 설명하고 반박해도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며 “청문회에서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준비해 왔으나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국민의힘의 몽니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겸직)’에 대해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의 장관 지명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사례로, 연합정치의 취지를 봐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며, 비례대표에게만 사퇴 관례라는 별도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최근 제기된 ‘보조금 수령 목적의 유령 시도당 창당’ 보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시도당을 늘린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는 구조가 아니며, 각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비율은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당 사무실 논란에 대해 “농장 주소지는 수십 년 전 귀농해 거주 중인 도당위원장의 자택이며, 선관위 신고와 수리, 실사까지 마친 사항”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정당의 현실을 두고 ‘유령 시도당’이라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국고보조금 공세에 대해서는 역공을 펼쳤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은 지난 6년 동안 분기별로 900여만 원, 한 명의 인건비도 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활동해 왔고 총수입의 국고보조금 비중은 1.6%에 불과하다”며 “수입의 35.7%를 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이 기본소득당을 향해 기생충 정당이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맞받았다. 용 후보자는 여야 거대 양당을 향해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중단과 득표율에 비례한 배분을 포함한 실질적인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제한’ 발언과 관련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있다”고 말한 것을 연임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이해하면 되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라고 답하며 “대통령의 말도 이미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 임기라는 것은 제한돼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얘기하는 연임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동포간담회가 아니라 다른 공개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연임에 관한 생각을)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통령 연임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이미 금지돼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위헌적인 쿠데타 상황을 국민과 함께 싸워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정부 아니겠나”라면서 “그렇다면 헌정 질서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 국민 소통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성 수석은 “대통령은 항상 그런 원칙과 철학을 갖고 있다. 언제든지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것은 늘 갖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식의 대국민 소통 자리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시기에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뭔가 결정이 되면 그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투입 여부를 두고 다시 한번 계파 간 갈등 양상을 표출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연일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로비' 의혹을 폭로하며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한 의원의 투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당권파들은 한 의원을 청문회장으로 불러들이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내비치는 모양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거론한 뒤 "현재 이 사건의 공론화를 주도하고 있는 건 한 의원"이라며 "반드시 청문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 들어가는 방법은 국민의힘 당적을 회복하고 국민의힘 의원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며 "지도부에서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해 청문위원으로 넣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당권파로 분류되는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한 의원은) 범죄 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제명된 사람이다.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아름다운 것은 같이 하기 때문"이라며 "그분(한 의원)은 혼자 광내고 노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혼자 잘 노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한 의원의 청문위원 보임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은 상임위별 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을 우리 당 의원과 같이 사·보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취소·정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 잠시 정지되는 것은 그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 의원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가시켜야 한다는 당내 요구는 이어졌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 의원은 당연히 청문위원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문제가 많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오빠들이 '한동훈을 감옥 보내자'라고 했던데, 그런다고 내 입을 못 막고, 민주당 오빠 로비 게이트 못 막는다"며 "'한동훈 저지 민주당 오빠들 총출동 대잔치' 얼마든지 더 해보라. 추하다"고 적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10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잡혔던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도 11시 회의 시작 50분 전에 취소됐다. 이번 회의 취소는 인사청문회 일정과 함께 증인 채택 문제 등이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일정을 놓고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맞춰 18일 개최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21일 내지 22일안을 제시하면서 맞서고 있다. 증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전 정부 인사를 비롯한 약 7명을 증인·참고인 명단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남편인 기본소득당 박기홍 최고위원을 비롯한 기본소득당 당직자들과 '언더조직' 의혹과 연관된 김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 등 관련자 등 28명을 증인으로 요청하려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5일 전에 송달돼야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이에 따라 18일 인사청문회를 열 경우, 해당 청문회에 증인·참고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명단을 확정해야 한다.

'호르무즈 파병' 여건 파악 등을 위해 중동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조사단이 10일 귀국했다.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 현지조사단은 조사 활동을 마치고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현지조사단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귀국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그만큼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사단은 우리 전력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를 확인하고, 정비·보급 등 현지 지원 여건과 작전 환경을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UAE에는 미군의 대표적인 중동 내 기지인 알다프라 공군기지가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에 파견할 수 있는 자산으로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을 유력하게 검토해 온 만큼 알다프라 기지 내 P-8 운용 여건 등을 확인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단에는 국방부 관계자뿐 아니라 외교부 실무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파병 후보지에 파견되는 현지 조사단은 복귀 후 조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조사단 활동이 현지 상황 파악 등 일종의 '초벌 검토'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파병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결정 절차로 곧바로 이어지는 수순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지조사단 방문은 파병을 전제로 한다거나 파병을 준비한다기보다,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파병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선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귀국한 만큼, 조만간 파병 여부를 둘러싼 방향성이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로, NSC에서 모든 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논의가 진척된다면 파병 관련 안건이 내주께 NSC에 올라갈 가능성도 일각에선 거론되지만, 정부는 현재 파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성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다양한 옵션'에 파병 외에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며 "파병이라는 방식으로 전투병이나 비전투병 같은 부분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의 기여 방안도 한번 지혜롭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실제 우리 병력이 투입되는 데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무인 장비 등 다른 방식의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호르무즈 관련 기여 수준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등 압박을 가하는 점은 한국에 외교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게시글 이후 미국 측으로부터 각급 채널을 통해 호르무즈 기여를 요청하는 움직임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압박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미측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두고 그때까지 파병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최근 정부 내에서는 과거보다 더욱 검토가 신중해진 기류도 감지된다. 이미 정부가 미국과 수개월간 전력 등을 포함해 실질적 기여방안을 협의해 온 상황에서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인 셈인데, 오히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예정된 한미간 고위급 접촉 등에서 호르무즈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한미 국방당국은 다음 주 부산에서 하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기여는 전통적으로 KIDD에서 다뤄지는 동맹 사안은 아니지만, 미국 측이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