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사안 관련 내부정보가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데 대해 “군사나 외교·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고도의 보안 사안”이라며 엄정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민정수석실이 호르무즈 파병 검토 언론보도와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질문받고 이처럼 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군사·외교·안보 관련 정보는) 유출된다면 국가안보와 국익에 있어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고,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고도의 보안사항”이라며 “청와대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공개 결정되지 않은 군사·외교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최근 호르무즈 파병 관련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정보가 여러 차례 언론에 흘러들어 간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실무적인 단계의 논의들이 흘러나가면서 너무 앞서 나간 보도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며 “정부는 그 문제와 관련해 아직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가능성이 열려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는 진행이 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잘 된 인사"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대표의 말씀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이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들은 청문회를 통해 자신의 직무 적합도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제공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용 후보자는 물론 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용 후보자가 전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따로 협의는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과도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사 검증 과정을 세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정부는 인사 시스템을 통해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선을 확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사 체계를 보완하고 있으며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11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면서 참여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 파괴"라며 한성숙 국무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한 의원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비당권파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계파를 불문하고 단일대오로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실 소속 간부가 일반 시민처럼 하고 국회의원에게 질의한다는 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재발되지 않게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실이 해당 직원을 엄중 경고키로 한 것과 관련, "엄중 경고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총리나 국무조정실장 지시 없이 과장급 직원이 국회의원에게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질문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반박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윤석열 정부 시절 총리실 직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일을 벌였다면 민주당은 무엇이라 외쳤겠느냐. 아마 정권 퇴진을 부르짖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선 이헌승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김승원 후보자 강행, 총리실 직원의 정치적인 행동, 한 총리의 수사지휘 논란 등 이 모든 것이 대통령 공소취소라는 하나의 목표만 가리키고 있는 느낌"이라며 "총리실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총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3선 성일종 의원도 SNS를 통해 "행정부 공무원의 야당 의원 사찰은 여야를 떠나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계파색이 옅은 3선 신성범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 "이 건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야권에서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야 마땅한 사안"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반인 호소인' 총리실 과장이 어공(정치권 출신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라 늘공(정부 부처 출신 직업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사찰 그 자체보다 충격적"이라며 "본인이 호소한 대로 일반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답"이라고 썼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재선 김미애 의원도 SNS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기만하고 헌법상 권력분립과 민주적 통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총리는 국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사퇴하라. 꼬리 자르기로 끝낼 수 없다"고 적었다. 비당권파 재선 서범수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권력이 공무원을 앞세워 비판자를 압박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한 권력형 사찰"이라면서 "한 총리는 즉시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재선 박정하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회의장도 국회를 대표해 유감을 표해야 한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를 떠나 국회의 권위에 대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비주류 모임 대안과미래 간사인 재선 이성권 의원 역시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 후보 김승원에 대한 민주당의 무리한 방어와, 더 이해할 수 없는 총리실 과장의 헌법 위반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뭐라 설명하겠느냐"고 따졌다. 나아가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 공세를 주도한 한 의원에 대한 지원 사격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재선 박형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김 후보자 전담대응팀 소속 모 의원은 질의 시간을 통째로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의원 공격에 썼다"면서 "정말 결백하다면 메신저를 공격할 이유가 없다.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국회 로텐더홀을 지나다 "한동훈 화이팅"이라고 외쳤다는 취지의 기사를 캡처해 올린 뒤 "임이자 화이팅!"이라고 썼다. 그러자 임 의장은 입장문을 내 "해당 발언은 '한동훈 파이팅'이 아니라 '김천시 파이팅'이었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사실 관계를 알려드린다"며 한 의원을 응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쨌든 저는 임이자 화이팅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1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중앙아시아 간 협력 방향 및 혁신·번영·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하는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개최하는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07년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출범 이후 장관급에서 이어온 협력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서울선언'을 통해 중장기 협력 비전을 제시, 지속 가능한 다자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공급망·미래산업·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 걸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고, 이를 신북방정책 구현과 외교 다변화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함께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다. 각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각국 정상 및 내외빈을 초청해 공식 만찬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14∼16일 차례로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먼저 14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15일 오전과 오후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16일 오전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정상과 마주 앉는다. 이 가운데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 등 3개국 정상은 국빈 방한하며,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2개국 정상은 공식 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는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 및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핵심 광물·에너지 자원과 우리의 탐사·가공 기술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통관·규제·지식재산권 협력과 인프라·플랜트 분야 등 국가별 맞춤형 협력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주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테러·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카자흐스탄과의 공조로 58억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19명을 검거한 사례처럼, 정상외교의 성과가 우리 국민의 실질적인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원·인프라 분야에 집중되어 온 한·중앙아시아 협력을 인공지능(AI)·디지털, 과학기술, 기후 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 재난 대응 등 첨단·친환경 분야로 확장해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성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가 내년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착 90주년'을 앞두고 현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한·중앙아시아 협력의 교량 역할을 해온 고려인의 역사적 기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강 수석대변인은 기대했다. 정부는 중앙아시아 측과의 한국어와 문화 교육, 청년·인재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고려인'을 매개로 한 양 지역의 인연을 미래 상생 협력의 핵심 자산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성공적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관계는 정상급의 다자 협력 체제로 공고화되고, 신북방정책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유럽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 문화 실크로드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아시아에 대해선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인 중심지이고 풍부한 에너지와 핵심 광물을 두루 갖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라며 "동시에 우리와 각별한 역사·문화적 인연을 맺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 기자회견 이후 오히려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며 당 안팎의 의견을 취합하고 나섰고, 여당 내부에서도 용 후보자의 대응 방식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1일 충북도청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용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 당 차원에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입장이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나왔는지 묻는 말에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면서 “살을 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이는 용 후보자가 전날 34분간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라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언론들 이성 찾으라”, “장관됐을 때 역할 못한다고 단정말라” 등 특혜론 및 당 사당화 논란 등을 강도 높게 반박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입장이다.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후보직 사퇴를 포함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종 논란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용 후보자가 국민 정서를 고려하기보다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는 데 치중해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민석 대표는 이날 회의 공개발언에서 야당의 낙마 공세를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안정적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했으나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용 후보자에 대한 김 대표의 ‘침묵’이 우회적으로 거취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당 내부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어제 용 후보자 모습이 국민들에게 ‘내가 화가 많이 났어’라고 자기주장만 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며 “자기가 자리도 내놓는 각오가 있어야 공직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비례대표 겸직 문제에 대해 조금 숙고했으면 좋겠다”라며 “그것만 어느 정도 대화가 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미국이 한국에 파병을 압박하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날 통화는 아락치 장관의 요청으로 성사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아락치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아락치 장관과의 통화에서 중동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동참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란 측에 재외국민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아락치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 측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놓고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현재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주말 중동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조사단도 전날 귀국했다. 국방부는 조사단 파견이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현지의 전반적인 상황과 여건을 평가·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문제와 관련해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 아는 것처럼 현재 세계질서가 빠르게 다극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나라들과 손잡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확장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직 국민과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나가야겠다”면서 국민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전날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정치·경제·첨단산업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한층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유럽연합(EU)의 핵심국가인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로 우리의 대유럽 외교 지평도 그만큼 넓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1차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인 중심지이고 풍부한 에너지와 핵심광물을 두루 갖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동시에 우리와 각별한 역사적·문화적 인연을 맺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관계는 정상급의 다자협력체제로 공고화되고 우리가 그간 취해왔던 신북방정책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문화 실크로드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지금은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고, 또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오직 국민과 또 국익,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겠다. 국민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등 외교적 난제가 쌓여가는 가운데, 국익 중심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당부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모두 아시는 것처럼 현재 세계 질서가 빠르게 다극화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더 많은 나라들과 손잡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확장해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있었던 프랑스 국빈방문,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프랑스 국빈방문에 대해 "정치, 경제, 첨단 산업 그리고 문화와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파트너십을 한층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야를 좀 더 넓혀 보면 유럽연합(EU)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로 우리의 대유럽 외교 지평도 그만큼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중심지이자 풍부한 에너지와 핵심 광물을 두루 갖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가 정상급의 다자협력 체제로 공고화되고, 우리의 신북방정책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 피해자 수색·구조 작업에 더욱 힘써달라는 당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현지 상황이 열악한 탓에 우리 국민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이 안타깝게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은 혹여라도 실종자 수색 구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팔 정부 및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향후 추가로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에서 직접 임무교대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 보살피는 일도 중요하다"며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혹여라도 버림을 받았다든지, 억울하다든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 이날 통화는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가운데, 아락치 장관의 요청으로 성사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이 통화에서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 조속히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호르무즈 내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 동참해왔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재외국민 안전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으며, 아락치 장관은 현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호르무즈 파병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파병 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주말께 중동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조사단은 전날 귀국했다. 국방부는 조사단 파견이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란은 한국의 파병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한글 입장문에서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은 사건 경위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러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서 4000만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해당기업은 보안 취약점을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관계기관에 사건 경위 파악과 엄정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겠다”며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공동체의 신뢰 유지와 안정적 사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군다나 인공지능(AI) 발달로 해킹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공격대상도 통신사·금융기관·유통기업·온라인플랫폼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높여야 할 때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쯤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범부처적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하길 바란다”면서 “기업에서도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보안인력 확충, 시스템 정비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