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투입 여부를 놓고 다시 계파 갈등을 드러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로비’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한 의원을 청문위원으로 투입하기 위해 당적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권파와 원내지도부는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이 사건의 공론화를 주도하고 있는 건 한 의원”이라며 “사건의 주목도, 이해도, 공익제보자와의 관계 모든 측면에서 이 사건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청문회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민의힘 당적을 회복하고 국민의힘 의원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우 최고위원은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거나 청문회 기간만이라도 정지하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지난 1월 제명됐다. 당권파인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즉각 반발했다. 조 최고위원은 “범죄 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제명된 사람”이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분은 혼자 광내고 노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밖에서 혼자 잘 노시면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의 청문위원 투입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법상 무소속인 한 의원을 국민의힘 몫 의원과 사·보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징계를 청문회 기간만 정지하자는 주장에도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 잠시 정지되는 것은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재섭 의원은 “한 의원은 당연히 청문위원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문제가 많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라고 가세했다. 한 의원도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오빠들이 ‘한동훈을 감옥 보내자’고 했던데 그런다고 내 입을 못 막고, 민주당 오빠 로비 게이트 못 막는다”며 “‘한동훈 저지 민주당 오빠들 총출동 대잔치’ 얼마든지 더 해보라”고 적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10일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은 전 정부 검찰 수사를 거쳐 이미 불기소된 사안으로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반면,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장관 겸직 논란은 “후보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어 온도 차를 보였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 의혹에 대해 “현재 제기되는 문제는 언론에 이미 보도됐던 사안”이라며 “전 정부 검찰의 수사가 있었고 불기소라는 형태로 언론에도 보도된 사안이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놓쳤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12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용 후보자의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검증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할지 판단하고 국민에게 입장을 밝힐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소속이 민주당과는 다른 당”이라며 “당의 특수한 사정들을 감안해 본인이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거나 판단을 취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가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부분만 교묘하게 삭제하고 순서를 뒤바꿔 악의적으로 조작됐다”며 브로커 양모씨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2021년 10월8일 통화 녹취 원문을 공개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원문에는 양씨가 “식약처에서 ‘숫자 너무 잘 나왔다’고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좀 딜레이가 됐다”고 말한 대목과 “식약처장님한테 부탁할 건 아니고, 왜 이게 딜레이가 되는지 확인만 좀 해달라 그랬어요”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준비단은 한 의원이 이 부분을 빼 “처음부터 식약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처럼 호도하고, 식약처장에게 청탁해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양씨가 전환사채 발행과 소독제 판매를 언급한 대목도 한 의원 공개본에서는 빠졌다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TV에서 전날 자신의 수첩에 적힌 ‘이진숙·한동훈 OUT’ 메모와 관련해 “이 두 분은 국회에 있으면 안 될 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김 후보자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동훈 사건’이 돼 버렸다”며 수사자료 불법 유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오빠들이 저를 제명한다고 한다”며 “제가 제명이 처음도 아니고, 그런 걸로 국민만 보고 가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고 적었다. 인선 여론은 용 후보자에게 더 부정적이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용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선’이라는 응답은 63%, 김 후보자 인선이 잘못됐다는 응답은 4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4%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지명 취지까지 흔들면서 이재명정부의 2기 개각 인사 부담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정치 기조 아래 진보·개혁 진영까지 인선의 폭을 넓히며 꺼내 든 ‘용혜인 카드’는 이번 개각의 상징적 인사로 꼽혔다. 첫 1990년대생 장관 후보자라는 상징성도 컸다. 그러나 지명 직후 불거진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에 배우자와 당 운영을 둘러싼 의혹까지 겹치면서 파격 발탁의 효과보다 인사 검증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청와대는 개각 발표 당시 “오직 실력 중심의 인사를 내각의 기준으로 삼았다”며 “야당도 함께할 수 있는 분 중 실력 있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모시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 발탁은 이런 통합 인선 기조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였지만, 이후 논란이 이어지면서 당초 인선의 메시지는 상당 부분 가려졌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데는 기본소득당의 원내 기반이 걸려 있다. 용 후보자는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당시 비례대표 명부의 다음 순번이 승계하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원내 의석을 잃게 된다. 원내 의석 상실은 국고보조금과 의원실 인력 등 당 운영 기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용 후보자도 지명 직후 의원직 사퇴 시 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도 “본인 욕심만 생각했다면 오히려 의원직 사퇴가 쉬울 수도 있다”며 “본인을 키워준 당에 대한 책임 때문에 욕심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직 수락과 의원직 유지가 용 후보자 개인의 선택을 넘어 자신이 창당하고 키운 당의 원내 지위와 직결돼 있음을 드러낸 발언이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의원직과 소속 정당의 원내 기반까지 함께 유지하려는 구조가 됐다. 민주당이 느끼는 부담도 이 지점에 있다. 통합정치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선택한 후보자의 거취와 당내 사정을 여당이 함께 떠안게 된 데다, 정작 당내에서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명계 재선 김영진 의원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되면 의원을 사퇴하고 장관을 하겠다고 하는 게 보편적인데 용 후보자가 그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점과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두고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여당과 대통령에 모두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안 하느니 못한 회견을 했다”고 비판했다.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오늘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다가 아쉬운 마음도 있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까지 동시에 제기된 상황에서 용 후보자 문제가 길어질 경우 2기 개각 전체가 인사 검증 공방에 묶일 수 있다는 우려도 여권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배우자와 기본소득당 운영을 둘러싼 의혹도 겸직 문제와 맞물리고 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을 맡으며 5년간 약 1억23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 후보자가 낸 특별당비가 배우자 급여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용 후보자는 “배우자에게 월 250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당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야권에서는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사무실 임차료 지급과 용 후보자가 당에 빌려준 3000만원의 상환 과정에 국고보조금이 사용됐는지도 문제 삼고 있다. 용 후보자는 연구소 사무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사용 공간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당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후보자 개인의 자질 검증을 넘어 기본소득당의 회계·운영 문제로까지 번진 셈이다. 관련 의혹은 경찰 수사 단계로도 넘어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용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의 특별당비 일부가 배우자 급여 등으로 돌아간 정황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강신철(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이 부친에 이어 형과 고모까지 확산됐다. 개혁신당은 강 후보자 일가 4명이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했고, 강 후보자 측은 모두 정당한 보상 대상자였다며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관련 의혹을 검증할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와 부친·형·고모 등 가족·친족 4명이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얻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8년 3월21일 당시 강원 화천에서 근무하면서 부인과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 본인 소유 주택으로 전입했다. 같은 날 제주도에 살던 부친도 전입했지만 사흘 뒤 바로 옆집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이후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이 인가되고 보상계획이 공고됐으며, 같은 해 10월 후보자와 부친은 철거민으로 확정돼 각각 서초네이처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5억2000만원이던 후보자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약 22억원이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의 형과 고모 역시 천왕동 주택을 토대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특별분양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친이 고모의 특별분양 신청 이틀 전 제주 서귀포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했다가 2년 뒤 30만원에 다시 사들인 사실을 거론하며 철거민 자격을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은 “실제로는 강원도 최전방과 분당, 제주 서귀포에 살면서 서류 위에서만 철거민이 됐다”며 “보상금과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를 향해서는 “엘리트 군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엘리트 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 측은 가족들의 주택 소유와 거주 관계를 근거로 모두 정당한 철거민 보상 대상이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후보자와 부친은 물론 형, 고모 등 천왕동에 함께 살았던 가족, 친지들은 모두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로 철거민 보상의 실제 대상자였다”며 특별공급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온 가족이 뛰어든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후보자와 가족 모두를 폄훼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6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을 따질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출석 요구 안건은 처리하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 5명과 참고인 1명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후보자 설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철거민 청약 관련 문제는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국민의 의구심을 털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강 후보자 주택 문제는 본인의 설명을 자세히 들으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며 맞섰다.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10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 호르무즈해협 군사적 기여 문제와 대미 투자 협상,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 국내외 현안이 쌓였다. 청와대에서는 추석 전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대담 등 직접 소통에 나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 기여 방식을 놓고 정부가 파병부터 기술적 지원까지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날도 호르무즈해협 정상화를 위한 기여 방식에 대해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MBC 라디오에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파병 외 방안을 묻자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소통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좀 더 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게 참모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형식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석 전 가능성을 묻자 “명절 전에는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연임 논란, 검찰개혁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호르무즈 문제와 관련해 홍 수석은 “미국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 것도 없다”며 “주권국가인데 일방적으로 휘둘리고 뭐 하라고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부는 국익과 장병 안전, 국민적 공감대를 종합해 판단하고 파병에 해당할 경우 국회 동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파병 반대·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대미 투자 협상과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부담도 이 대통령이 순방 뒤 마주하게 됐다.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고,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배우자·기본소득당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거취 결단 요구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최근 국내외 현안들과 관련한 언급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현지 조사와 더불어 관련 검토를 진행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파병 결정 기준으로 “국민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시했다. 파병 결정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서 호르무즈해협 관련 질의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시나리오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항행의 자유나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원유나 글로벌 공급 측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호르무즈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호르무즈의 자유 항행이 에너지 공급망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므로 질서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구체적인 파병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파병 시기 등에 대해서는 “정부는 파병 시기 등의 고려요소보다는 국민 안전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병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으나,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련 절차는 이뤄지고 있다. 호르무즈해협과 중동 현지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국방부의 현지조사단이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조사단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조용하게 돌아왔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민감하게 다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사단은 지난 주말 UAE로 출국해 현지 정세와 안전 상황, 군 전력 활동 여건을 파악했다. 조사단에는 국방부, 외교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UAE에는 미군의 중동 거점 가운데 하나인 알 다프라 공군기지가 있다. 두바이 제벨알리항에는 미 해군 함정이 자주 기항한다. 조사단은 귀국 직후 활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조만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단 활동 결과가 보고된 직후 단기간 내 파병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선 파병 기간과 철수 조건, 임무 완료 기준 등에 대한 실무 검토도 필요하다. 정부도 이 같은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하며 정부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대응이 늦어 경제·안보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북한 ‘주적’ 규정,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 등을 고리로 이재명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정조준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이라크 파병 당시와 무엇이 다르냐”며 “국제사회가 전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박 차관은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지금과 그때의 국제사회는 다른 양상”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호르무즈 문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하자 박 차관은 “협력해 가며 실질적 기여와 항행의 회복에 기여하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국민의 동의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한 총리에게 정부 입장을 물었다. 한 총리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질적 기여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항행의 자유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확보하는 원유,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이 있어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병이나 유조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갈 수 있다”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 현황을 묻는 김 의원 질의에 “항간에 떠도는 우려는 근거 없는 이야기이고, 우려가 있더라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미 간 외교장관 회담은 이달 내에도 있을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파병이 이뤄질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용원 의원은 “2020년 문재인정부 당시 있었던 우회 파병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확히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해외 파병을 하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대와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 정부의 국방 정책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육군 소장 출신 강선영 의원은 “목적도 불분명하고 시급하지도 않은 사관학교 통폐합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수십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온 군인의 명예를 짓밟고 사관생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주적 인식과 군사분계선 침범 주장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강 의원이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고 묻자 한 총리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대상은 다 우리의 주적”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며 “대통령 유고 시 국군통수권을 행사할 총리가 주적을 두루뭉술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북한군의 동향과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점검했는데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분으로 군사분계선 인근에 전술도로와 지뢰지대, 전기 철책선 등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방문했던 모 사단의 경계 구역에서만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 지대 등 무려 6곳에서 군사분계선을 10~15m가량 넘어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일부 지형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했으며,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총리실 직원의 한 의원 기자회견 개입 논란을 놓고도 충돌했다. 한 의원이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느냐”고 따지자 한 총리는 해당 직원의 행동이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다”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사찰 주장에는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 유출 경위 확인 지시를 두고 한 의원이 “총리가 수사를 지휘하느냐”고 비판하자 한 총리는 “공직자 기강 문제를 볼 수 있는 감찰 권한이 있다”고 맞섰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모두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의원직과 장관 후보직 모두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성평등을 이루어 달라는 인사권자의 기대에 부응해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저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그 마음이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 믿으며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례의원에게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청문회 전에 거취를 밝힐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사권자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 저를 지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급여 지급 등 ‘가족정당’ 의혹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언더조직’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은 부인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낙태 금지, 혼전 순결 등 신념을 가지고 거짓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일부 의혹 보도에는 “검증이 아닌 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가 자진 사퇴는커녕 끝까지 버티겠다며 오만한 ‘완주 선언’을 내놓았다”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참담한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용 후보자의 거취 문제는 인사청문 절차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호남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본인 억울함만 항변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용 후보자가 빨리 결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아직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청문회 날짜와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도 무산됐다.

한성숙 국무총리실 소속 과장이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면서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소개했다가 신원이 밝혀지는 일이 발생했다. 한 의원은 해당 과장이 총리실 소속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한 참석자가 한 의원에게 한 총리의 전날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던졌고, 한 의원이 소속을 묻자 ‘일반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참석자가 총리실 소속 이모 과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해당 인사를 가리키며 “저분 아십니까”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네 총리실 직원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 사찰합니까”라고 직격했다. 한 총리는 “그건 굉장히 적절치 않은 말씀이신 것”이라며 “상황은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총리님을 옹호하고 저를 공격하는 공격적인 질문을 하기에 소속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일반인입니다’라고 했고, 다시 한 번 물었더니 또 ‘일반인입니다’라고 했다”며 “저렇게 기자인 척 와서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의를 국회의원 공식 기자회견에서 하는 것 적절합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 과장이 한 총리와 주요 간부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소속돼 있다는 화면을 제시하며 “총리님의 지시를 받고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했다. 한 의원은 또 해당 텔레그램방의 성격을 묻자 한 총리가 “내부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방”이라고 답한 것을 두고 “주요한 이슈를 논의하는 방에서 거기에 속한 사람이 와서 야당 국회의원이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인 척 들어와서 총리를 옹호하고 야당 국회의원을 공격하려는 발언을 하다가 이상하니까 지적되니까 일반인이라고 했다”고 공세했다. 한 의원이 재차 “그거 본인이 시킨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제가 시킨 것은 정확히 아니고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은 부분이라 생각된다”라고 답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가 한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자료 출처로 ‘검찰 내 협력자’ 가능성을 제기하자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나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도, 협력한 바도 없다”며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주체 중 한 명”이라며 “자료 출처에 자신이 있고 면책특권 뒤에 숨을 이유도 없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전문을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제가 발췌한 내용보다 본인에게 치명적인 내용이 더 많았다”며 “국정감사 수준의 특혜와 일종의 커미션에 대해 김 후보자 역시 우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이 제기하는 주장은 검찰 내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협력자가 없거나 근거가 없다면 거짓 유포에 해당하며, 진상을 확인해 관련 유출자 전원을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측도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 네거티브 전담팀 소속 김동아 의원은 지난 8일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 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했다”며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기자회견 중 발생한 해프닝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 중 한성숙 총리를 옹호하고 저를 공격하는 질문을 한 인물이 있어 확인해 보니 국무총리실 소속 이병호 기획총괄과장이었다”며 “정말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1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당에 대한 그간의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용 후보자는 페트병에 담긴 물을 한모금 마신 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지난 후보자 지명 이후 지금까지 말도 안되는 의혹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아무리 당에서 설명하고 반박해도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다. 청문회까지 성실하게 설명을 준비하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의 제안대로 한톨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준비해 왔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저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나하나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평론가들과 기자분들께서 제가 욕심이 많다고 비판하는 것을 새겨 들었다. 지금 이 자리에 욕심으로 서 있는가 지난 10여일간 수없이 생각했다"고 밝힌 용 후보자는 "먼저 의원직 겸직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이다.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의미를 확인하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기도 전에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여진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매우 아쉽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당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도 하나씩 설명했다.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령시도당’을 창당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법률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소 주소를 두어야 하고, 유일한 상근자이자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원장의 자택을 사무소 주소로 둔 것뿐이다. 선관위 신고 및 수리도 마친 사항이고,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다. 당연히 허위 등록이 아니고 정당법상 위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가족정당이라는 모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며 "당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운영된다. 창당 직후, 당의 의결체계를 갖춰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회의 성원인 당대표가 회의를 열어 의결한 것, 그것을 사무총장 임명 예정자가 참관한 것을 ‘부부회의’라 고 폄하한다. 절차적 하자가 없을뿐더러, 내용적으로도 창당 과정과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직자, 활동가들과 충분히 상의하였고, 임명 이후 별도의 인준 절차까지 거쳐야 하므로 제가 임명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 역시, 아무리 설명해도 동등한 비중으로 다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동료들의 관계맺음을 성찰하며,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고민과 성찰을 저 개인의 영역에서 더 확장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라며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공정하게 보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오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억측과 짜깁기가 국민 앞에 반박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인사청문회를 열어주십시오. 지금껏 준비해온대로, 오늘처럼 국민 앞에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40여분이 넘는 긴 시간동안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과 기본소득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기자회견 도중 미리 준비해 온 페트병 물을 마시며 목을 축였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 또 다시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기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