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대미(對美) 투자 협상을 위해 또다시 미국을 방문했다. 김 장관이 대미 투자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은 것은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째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인근 뉴어크 공항에 도착해 특파원단과 만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쉽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느냐"며 "최종 사인하기 전까지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올해 5월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과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7월과 8월, 9월 연달아 미국을 찾았다. 8월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의 갑작스런 교체에 예정에 없던 방미길에 오르기도 했으며 9월에는 2번 연속 미국을 찾았다. 김 장관은 8월 방미 당시 "대미투자 관련 다양한 쟁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왔다"고 방미 목적을 설명했다. 김 장관의 방미가 잦아지면서 대미 투자 1호 발표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협력에 배정됐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분야를 특정하지 않은 전략투자로 추진되고 있다. 당초 1호 프로젝트 선정은 8월 말~9월 초로 알려졌지만 '9월 내' 발표로 조정됐다. 현재 1호 프로젝트로는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지분 투자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9일)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으로 원자력발전소 최대 8기와 천연가스 발전 프로젝트를 포함한 1000억 달러(약 134조 원) 규모의 투자 합의에 근접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공식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 겸직 등 문제를 조목조목 반박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주폭(酒暴) 기자회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은 한시바삐 폭발물을 수거하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용 후보자는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리 나눠 먹기로 사고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두의 존엄이라는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이런 입장은 겸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용 후보자는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향해 제기된 의혹 등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기홍 최고위원을 주요 당직에 ‘셀프 임명’했다는 의혹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며,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해 배우자가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지적에도 “조건이 충족돼 여는 노동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고 받아쳤다. 기본소득당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농장 등에 ‘유령 시도당’을 창당했다는 의혹에는 “법률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실 주소를 둬야 해서 유일한 상근자의 자택을 주소로 둔 것뿐”이라며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절세를 위해 당비를 과도하게 납부했다는 ‘꼼수 절세’ 의혹에는 “7년간 납부한 6억원 남짓 당비 중 3억원이 제 소득”이라며 “당비 3억원을 내고 3600만원을 절세하는 것보다 그냥 3억원을 갖는 게 합리적 선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성평등위원회 소관 법률을 발의한 실적이 없다는 문제 제기에는 “성평등가족부가 근거를 두고 일하는 관련 법률은 다양한 위원회에 넓게 포괄돼 있다”며 “아동청소년기본소득법 등 양육친화 사회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두고 강한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는커녕 끝까지 버티겠다며 오만한 ‘완주 선언’을 내놓았다”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참담한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남 탓 뒤에 숨어 궤변을 늘어놓는 부적격 후보자를 감싸안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같은 당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야당과 언론,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기하는 국민과 한판 붙어보자는 듯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오늘로 용혜인 후보자는 스스로 강을 건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목소리까지 듣고, 갈등하는 이해관계를 두루 아우르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하는 자리지만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것은 포용과 설득보다는 반박과 공격에 가까웠다”며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단임제 등 권력 구조를 포함한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원내각제 개헌에는 선을 그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힌 것이다. 내각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과반 다수당에 속한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을 뽑는 것이다. 이재명정부 1기 내각은 전체 21명 가운데 총리(김민석)와 장관(정동영·정성호·안규백·윤호중·김성환·김윤덕·전재수·박홍근)을 더해 9명이 현직 의원이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개인 비리가 드러나 낙마한 강선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됐다면 무려 10명이다. 내각 구성원 절반가량이 의원이면 사실상 ‘의원내각제’ 아닌가. 지난 2000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총리 등 최고위급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05년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로 확대됐다. 그 이후 생겨난 말이 바로 ‘의원 불패’다. 현직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경우 여야를 불문하고 동료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에 힘입어 청문회 통과가 쉽다는 뜻이 담겨 있다. 물론 정치 양극화기 극심해지고 여야가 서로를 무슨 ‘악마’처럼 대하며 맹비난하는 요즘 의원 불패는 더는 유효한 용어가 아닌 듯하다.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용혜인(36)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기자회견을 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入閣)을 하게 되면 의원직은 내려놓는 오랜 관행에도 불구하고 용 후보자는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제 역할을 다할 것”이란 말로 의원 사퇴는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당을 떠나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는 편법에 의존해 재선 의원이 된 점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지금 2030세대가 용 후보자를 ‘나이만 젊을 뿐 기득권에 찌든 노회한 정치꾼’으로 여기며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도 말이다. 1969년 이뤄진 이른바 ‘3선 개헌’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3연임 허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 관련 규정과 함께 개정된 조항이 하나 더 있다. 직전 1963년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총리, 장관 등을 겸할 수 없다’는 명문 규정이 있었다. 3선 개헌 때 이 ‘족쇄’를 풀어 의원의 총리·장관 겸임을 허가했다. 이는 의원들한테 일종의 ‘당근’을 던져준 것으로 풀이된다. “권력 연장을 위한 입법부 무마 수단”(서경교 한국외대 명예교수)이란 해석이 정확해 보인다. 지금 용 후보자는 바로 이 점을 근거로 들어 ‘나는 장관도, 의원도 다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다. 거의 60년 전 3선 개헌의 유령이 여의도 일대를 배회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10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주최한 행사와 관련해 “5·18에 대한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이 반복되고, 국회가 극단적 혐오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청 앞 이 의원이 참석한 행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이재명 대통령 영정사진까지 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뜻을 모으는 공간인 만큼, 국회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역시 국민의 눈높이와 국회의 품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이 의원 주최로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가 열렸다. 행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부정선거 구호 등이 나왔다. 이 의원은 여권이 5·18을 성역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5·18 유공자 전체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을 저급한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5·18 폄훼 세력을 국회에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이재명 대통령 영정사진까지 들고 나오는 이진숙 의원은 제정신인가”라며 “상식과 금도를 넘어선 행위를 용인한 이진숙 의원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소속 직원이 10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신분을 감춘 채 질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총리실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A과장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 중이던 기자회견 현장을 동료와 함께 우연히 지나치다 즉흥적으로 궁금했던 점을 질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도중 한 참석자가 한 의원에게 “페이스북에 총리께서 수사지휘를 했다고 올리셨던데 무슨 취지이신가”라고 물었고, 한 의원이 소속을 묻자 ‘일반인’이라고 답했다. 이후 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참석자가 총리실 소속 이모 과장이라고 밝히며 “기자인 척하다가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직 공직자가 국회의원 기자회견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총리실은 “한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의원 사찰이나 총리의 지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해당 사건을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한 의원이 “저분 아십니까”라고 묻자 한 총리는 “네, 총리실 직원입니다”라고 답했고, 한 의원은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 사찰합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그건 굉장히 적절치 않은 말씀이신 것”이라며 “상황은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본회의를 마친 뒤 재차 SNS에 “이건 윗선 지시 없이 과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현장에 다른 직원도 함께 있었다”며 “한 총리는 해당 과장을 엄중 징계하고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연임 안 한다는 말은 결국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 발언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겠지만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 안 한다는 (발언은) 결국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냐’는 질문에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말 돌리기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합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헌법 개정, 개헌과 연관시킨다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려면 꼼수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만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에 불과하다”며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인데 자꾸 동문서답을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앞선 9일(현지시간) 프랑스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임기 초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며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년 중임·연임제 개헌과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신의 임기가 현행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그 개헌을 제안한 대통령 본인은 늘어난 임기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연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성 수석은 “헌정주의, 법치주의의 기본은 권력자의 의지나 선의가 아니라 헌법, 법률 등 규범에 의해 권력자의 어떤 뜻을 구속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성 수석은 9일에도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지적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견들을 잘 귀담아듣고 판단하실 것”이라며 “그런 입장에서 추호도 변화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거듭 선을 그어왔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지난 8일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자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 할 생각이 없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전했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보내는 데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정부가 “파병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며 기여 방안 검토를 이어가는 사이 나온 여론 지표다. ◆ 반대는 40·50대, 찬성은 20대 이하와 60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등을 파병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4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36%,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연령별로 보면 40대(54%)와 50대(59%)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찬성 여론은 20대 이하(40%)와 60대(42%)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 지지 정당에 따라 답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5%가 파병에 반대했고 31%가 찬성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46%, 반대가 40%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0%가 반대했고, 보수층에서는 53%가 찬성했다. 중도층은 반대 43%, 찬성 35%였다. ◆ 靑 “파병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 정부는 파병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앞선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현지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기여 방안과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해당 의제가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였지, 새로운 진전이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기여 방식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한 것의 주제가 파병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며 “오늘 논의는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했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문제, 통항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연대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자제했다. 그러면서 “오늘 파병을 논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와 미국 간 협의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입장으로 프랑스, 영국은 물론 미국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며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 실사단은 UAE로…국방부 “파병 전제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군은 이미 인접국에 조사단을 보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며 “현지조사단은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떠났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국방부의 호르무즈 해협 현지 조사단 파견에 대해 “실사단 파견도 검토 과정의 일부로 해석하면 된다”며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란 측과의 대화 여부에 대해서는 “이란 측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우리 측에 물어보는 실무선에서의 대화 과정에서 물어온 적은 있다”면서도 “의미 있는 반응은 없었다. 우리 쪽의 움직임이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고,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지방공소청에 신설하기로 한 ‘사법통제부’ 명칭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고 법무부를 질타하고, 검사 정원도 실제 업무량에 맞춰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집무실에서 법무부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공소청 직제안은 지방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 온 43개 부를 폐지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공소청에는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고 부실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도록 했다.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에서는 사법통제부를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도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이 “과하다”고 지적하고 ‘불송치 사건 검토부’ 등 다른 명칭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제’라는 논쟁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꼼꼼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법무부를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정원을 유지한 점도 재검토 대상으로 지목됐다. 직제안상 공소청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전체 정원은 기존보다 약 20% 줄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다. 여권에서는 직접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검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도 “기존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공소청 직제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9일까지였지만 이 대통령은 기간을 연장해 제기된 지적을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직제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손질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반론도 나왔다. 지방의 한 검사는 “‘사법통제’라는 용어는 문재인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부터 사용한 표현인데 갑자기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사 정원 감축 가능성을 놓고는 사건 처리 지연을 우려했다. 이 검사는 “검사 수를 줄이면 기소 단계에서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사가 바로 도장만 찍으면 될 정도로 완결된 기록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며 “수사 지연이나 ‘사건 핑퐁’ 등의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재보궐 99.99%’ 발언을 두고 “사법부를 향한 망언과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10일 ‘민주당은 사법부를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씨’ 망언에 이어 또다시 사법부를 경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며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재보궐선거 99.99%’라며 사실상 재판 결과를 미리 단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특보는 이어 “재판 중인 사법부를 향해 결론을 이렇게 내리라고 지시하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사법부를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삼권의 위에 서서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TV에 출연해 전날 포착된 수첩 메모에 대해 “(서울시장 후보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것을 적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서울시장과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99.99%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입장문에서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드는 행위이며, 재판부에 자신들의 결론을 요구하는 신종 압박수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부동산 시장 불안과 민생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기정사실화하며 안정적인 서울시정을 흔드는 것은 집권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행태”라며 “서울시장 자리는 민주당 대표의 수첩에서 정해지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합의된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다소 무리한 요구를 내놓으면서 양국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기존 합의 내용에서 벗어난 데다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투자 방안들을 잇달아 제시한 탓이란 관측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동행 일정을 마치자마자 곧장 미국으로 향한 것도 막판 협상 조율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대미 투자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정부 측 관계자는 1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 측이 거칠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트럼프 스타일’이 그런 편”이라며 “우리 측 담당자들이 협상 과정에서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애초에 강조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합리성’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이는 중이고,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참여는 확정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것이다. 앞서 1호 프로젝트 투자 규모는 198억달러가량으로 예상됐으나 미국 측이 추가 비용과 함께 투자 규모를 25% 이상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무리한 요구라며 난색을 보였음에도 미국 측이 이를 고집하면서 223억달러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 요구에 따라 2호·3호 프로젝트로 거론되는 대형 원전 8기 건설(1200억달러)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670억달러)까지 합치면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투자재원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분야 1500억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알래스카 LNG사업은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해 대미 투자의 주요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협상 테이블에서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외신에서도 협상 진전 신호가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이 원전 8기와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 에너지 분야에 1000억달러(약 134조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에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이르면 다음주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WSJ는 천연가스 프로젝트 투자 규모가 약 200억달러로 텍사스주에 건설될 발전소와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참여를 강하게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이번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알래스카 LNG사업을 놓고 미국 측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투자특수목적법인(SPV) 설립도 미국 측 반대로 다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PV는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합쳐 관리해 한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사업의 이익으로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이런 내용의 언론 보도에 산업부는 “대미 투자 수익배분 구조 등은 한·미 간에 협의 중인 사항”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이 ‘관세 원복’이라는 고강도 압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국이 지난해 11월 합의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한국이 투자자금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미국은 대통령이 정하는 세율에 따라 한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 장관은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를 만나 대미 투자 관련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르면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29∼30일 첫 투자금을 미국에 보낼 계획으로 전해진 만큼 김 장관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