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개인 소장품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글씨를 애국지사 유묵으로 잘못 전시한 데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야당은 사퇴를 촉구했고, 유 관장은 소장자가 자신임을 뒤늦게 밝힌 데 대해서도 “큰 실책”이라며 사과했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 출품된 ‘일반시국은’의 전시 경위와 사후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애국지사 박원근의 유묵으로 소개된 이 작품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의 글씨로 판명돼 철수됐으며, 이후 유 관장 소장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친일파 작품을 애국지사의 글씨라고 추천해 전시하다가 철거한 것은 80년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관장이 작품을 제시하면 직원들이 반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해충돌 소지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앞선 사과 과정에서 소장자가 자신임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최 의원은 “그때 본인 소장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 일이 커진 게 아닌가 싶다”며 기관장의 지시나 강압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관장은 “제가 미술사가로서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주저했다”며 “그게 저의 큰 실책이었다”고 답했다. 다만 전시기획에 필요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 출품했으며, 전시 후 기증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유 관장 부인의 기증품 관리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부인이 지난 4월30일 기증한 ‘석호상’ 등 2점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았다. 석호상은 6월2일부터 박물관 열린마당에 전시 중이다. 정 의원은 기증품 홈페이지 게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물관은 유물이 무거워 사진실로 옮기지 못해 고화질 사진을 촬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조국혁신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공동 대응을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선 정청래 전 대표 등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함께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원내 의견을 수렴하되 국정감사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그는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탈법·정치질을 한치도 용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재제청 요구 거부 △국정감사 선서·증언 거부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혁신당의 주장이다. 신 대표는 대법관 제청권 행사가 “꼭 해야만 하는 헌법상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혁신당의 공동 대응 제안에 확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를 중심으로 탄핵 관련 의견을 집중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탄핵 자체에 대한 공방보다는 조희대의 불법과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을 미달한 문제를 국민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도 “국민적 공분과 지지자들의 탄핵 요구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적극적인 탄핵 요구와 신중한 판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정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명령이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공개 최고위에서 “당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지금 탄핵을 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잔여 임기와 탄핵의 실효성, 국민 정서를 고려해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 국감이 이어지는 만큼 당장 의원총회를 열기 어렵다고 보고 국감 이후 의견을 모아 대응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에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그는 “결국 탄핵이 아니라 대법원장 직무정지가 진짜 목표”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탄핵을 “지지율 반등의 카드쯤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직권남용·업무상 배임·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파장이 사과 이후에도 번지며 확산하고 있다. 야당의 거친 공세에 이어 징계 요구까지 나오는 등 정치권 안팎이 혼란에 빠져든 모양새다. 19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 양상을 보였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감은 추 지사가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에 참석함에 따라 오후 1시로 연기됐다. 영결식을 치르고 국감장에 출석한 추 지사가 인사말에서 거듭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으나 여야는 초반부터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첫 질의에서 “목숨을 걸고 봉사하는 제복 공직자에게 지울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변명으로 버티다 순직자가 발생하자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식의 2차 가해를 했다. 속칭 ‘개사과’ 아니냐”고 맹폭했다. 이에 추 지사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엄호에 나서며 장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당시 답변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구조적 재정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것과 소방관을 예산 낭비 대상으로 여겼다고 단정하는 건 구분돼야 한다. 국감장이 정쟁의 소환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국감 하러 왔느냐”, “추 지사 대변하러 왔느냐”는 등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은 마비됐다. “냉정을 유지해 달라”는 복기왕 민주당 감사반장의 중재에 회의는 가까스로 재개됐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논란은 식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소방공무원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발언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표현하느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맥락을 보라’는 건 정치인에게 적절치 않다. 어떤 용어를 썼느냐는 그 용어를 통해 생각과 철학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라며 “추 지사의 발언에는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큰 잘못을 했지만, 충분히 사과했다. 소방 예산 90% 정도를 (소방이) 국가직임에도 지자체에 부담하니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비난만 하면 답이 없지 않으냐”라고 반박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지자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17일에는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김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지사를 향해 “부적절한 언행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추 지사의 대응을 놓고 불만이 이어졌다. 경기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그동안 도 재정 문제와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채 ‘자기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의 한 민주당 의원은 “추 지사가 재정 문제를 지적할 때부터 ‘부도’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고 민주당이 해야 할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며 “이런 일을 겪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반복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이미 당 안팎으로 시끄러워 의원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내면 더 시끄러워질까 봐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에 대한 출당·징계 요구에서 주민소환으로 공세 범위를 넓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민 혈세 빨아먹는 ‘재정 빨대’는 추미애 지사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500일을 기념해 춘추관에 들러 기자들과 오찬 및 간담회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일각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나, 이 대통령은 애초 계획대로 전작권을 조기에 가져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는 '환수'나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적 독립국가이며,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국가의 위상이나 경제·문화·군사적으로도 전작권을 (미국에)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작권을 맡겨놓은 지 70년이 넘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스스로 방위를 담당해야 하고,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 한국 국방비 지출도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5배쯤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핵 전력을 빼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물론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핵 무기는라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건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미국의) 선의도 고마운 일이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작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뜻"이라며 "고맙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한다.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정보는 없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통상 문제도 대화 주제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상황과 관련해서는 "국가들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이 평온한 게 정상이 아니다. 이견 자체가 문제가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갈등 요소가 있으면 자기 정부를 편들어야 하는데,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 사안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한미, 한일, 한러 간 이견이 없겠나. 독립된 자주적 국가들 사이에 이견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라며 "대한민국도 산업이든, 외교 안보 든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원과 미국 정보 기관 간 100% 부모 형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당연히 이견이 있는 것이다.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며,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경제 영토를 확대해야 하지만, 농축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도 억압적 방식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이제는 그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곧 농민단체를 만나 쟁점을 정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팬스타 아크로호가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마치고 귀환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다녀왔다"며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관련해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의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한다”는 앞선 발언까지 논란이 되자 김 대표가 당 차원의 사과 요청 사실을 공개하며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주문한 것이다. 추 지사도 이날 국감에서 재차 사과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당사자의 사과가 있는 게 좋겠다는 요청을 다양한 방식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 지사보다 앞서 당 차원의 사과 논평과 개인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당 소속 공직자의 일이기 때문에, 당으로서,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사과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속 광역단체장의 발언에 당 대표가 먼저 사과하며 수습에 나선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짚은 것이다. 추 지사는 이날 고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 참석에 앞서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릴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 인사말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추 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는 당장 징계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쟁화되는 부분이나 추 지사에 관한 문제는 향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소방공무원 지원을 비롯한 제도 보완 문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소방공무원 예우 문제와 관련해 “안전 장비, 장구를 꾸준히 개선하는 문제도 있고, 정신건강을 돌봐드리는 것도 계속 보강하려 한다”며 “여야가 소방과 관련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마음을 같이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파장이 사과 이후에도 번지며 확산하고 있다. 야당의 거친 공세에 이어 징계 요구까지 나오는 등 정치권 안팎이 혼란에 빠져든 모양새다. 19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 양상을 보였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감은 추 지사가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에 참석함에 따라 오후 1시로 연기됐다. 영결식을 치르고 국감장에 출석한 추 지사가 인사말에서 거듭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으나, 여야는 초반부터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충돌을 빚었다. ◆野 “‘사과를 바라시니까’는 2차 가해…정치 존재감만 부각”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첫 질의에서 “목숨을 걸고 봉사하는 제복 공직자에게 지울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변명으로 버티다 순직자가 발생하자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식의 2차 가해를 했다. 속칭 ‘개사과’ 아니냐”고 맹폭했다. 김 의원은 또 “지사에 대한 평가가 도정보다 여의도 정치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에만 마음이 가 있는 모습으로 집약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지사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엄호에 나서며 장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당시 답변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구조적 재정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것과 소방관을 예산 낭비 대상으로 여겼다고 단정하는 건 구분돼야 한다. 국감장이 정쟁의 소환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추 지사 대변하러 왔느냐”는 등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은 마비됐다. “냉정함을 유지해 달라”는 복기왕 민주당 감사반장의 중재에 회의는 가까스로 재개됐다. ◆與 “국가직 소방 예산의 90% 지자체 부담…재정 쭉쭉 빨아” 이어진 질의에서도 논란은 식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소방공무원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발언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표현하느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맥락을 보라’는 건 정치인에게 적절치 않다. 어떤 용어를 썼느냐는 그 용어를 통해 생각과 철학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라며 “추 지사의 발언에는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큰 잘못을 했지만, 충분히 사과했다. 소방 예산 90% 정도를 (소방이) 국가직임에도 지자체에 부담하니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비난만 하면 답이 없지 않으냐”라고 반박했다. 부 의원은 “향후 몇 년간 교부단체로 전환이 안 되기에 비상 재정 상황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에서 해야 할 광역 차원의 복지 서비스 같은 걸 거의 못하게 될 정도”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잘못했다. 그러나 바로잡는 것 역시 정부·여당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 경기도 국감에서 지자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17일에는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김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경기 일부 與 의원 “더 시끄러워질까 봐 자제…도내 민심 안 좋아”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지사를 향해 “부적절한 언행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소방관은 빨대가 아니다. 최근 추 지사가 소방을 재정에 빨대를 꽂는 존재로 표현한 발언은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정제되지 않은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추 지사의 대응을 놓고 불만이 이어졌다. 경기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그동안 도 재정 문제와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채 ‘자기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추 지사가 재정 문제를 지적할 때부터 ‘부도’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고, 민주당이 해야 할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며 “이런 일을 겪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반복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애도의 시기라 부글부글 끓고만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기지역 민주당 의원도 “이미 당 안팎으로 시끄러워 의원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내면 더 시끄러워질까 봐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 설익은 정책으로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추 지사에 대한 도내 민심 역시 좋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아예 추 지사에 대한 출당·징계 요구에서 주민소환으로 공세 범위를 넓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민 혈세 빨아먹는 ‘재정 빨대’는 추미애 지사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현행법으로도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 “국민의 마음이 풀리기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 분노를 자초한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거듭 사과한 19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유사 발언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7분간 중단됐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발언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부 의원은 이날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도 관련 재원의 약 9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부 의원은 “(추 지사가) 소방 빨대 발언도 물론 큰 잘못을 하셨지만 충분히 사과하셨다, 몇 번이건”이라며 “이게 진짜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소방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표현을 문제 삼았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순직 소방관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열렸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예산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말은 결코 나와서는 안 될 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시 한번 말할 수 없다면 즉각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국민과 소방관분들께 사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부 의원은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여전히 정쟁으로 활용하는 작태로 보여진다. 앞뒤 문맥을 정확히 보라”며 “국회는 과연 책임이 없는지 그걸 물었던 것”이라고 맞섰다. 발언 직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졌다. 민주당 복기왕 감사반장이 여러 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소란이 가라앉지 않아 오후 3시31분부터 3시38분까지 감사가 중지됐다. 민주당 지도부도 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조치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대표가 부 의원의 소방 관련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해당 발언의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에 앞서 이날 세 차례 사과했다. 추 지사는 업무보고 전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이 사과의 진정성을 따져 묻자 두 차례 더 사과했다. 앞서 추 지사는 13일 국감에서 소방공무원 관련 지방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추 지사의 발언도 국가직 전환 이후 지방정부가 소방재정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사장 공모 당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고도 최종 임명된 사실을 두고 인사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인사 과정에 외부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 사장은 특별한 관계나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선임 과정의 적절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과의 관계를 묻자 하 사장은 “주례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고 제가 그때 활동을 하면서 주례를 40회 정도 섰는데 그중의 하나”라며 “주례가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나 의원이 하 사장의 사장 지원 경위를 따져 물으며 “김현지 실장이 여기 가라고 그랬나”라고 질의하자 하 사장은 “안 했다”며 김 실장과의 사전 교감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앞서 나 의원이 지역난방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 사장은 올해 사장 공모 서류심사에서 85.8점을 받아 심사를 통과한 8명 가운데 8위를 기록했다. 면접심사에서도 81.42점으로 5명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특히 서류·면접심사의 ‘해당 분야 지식과 경험’ 항목에서 하 사장에게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부여한 심사위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하 사장은 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최종 후보에 포함됐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지난 4월 사장으로 임명됐다. 하 사장은 성남환경운동연합 창립대표와 판교환경생태학습원장, 환경교육센터 이사장 등을 지낸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으며, 김현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하 사장이 에너지 분야 전문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도 임명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나 의원은 하 사장의 심사 순위와 김 실장과의 인연을 거론하며 인사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부 인사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지역난방공사의 역할이 에너지는 물론 환경·생태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인선 배경으로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 역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하 사장이 적법하게 선임됐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19일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를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기관 해킹 공격 대응 방안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언급을 삼갔지만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 등을 따져물으며 책임소재를 추궁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예가람저축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제가 해커라면 보안이 어려운 시중의 대형 은행을 뚫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가람저축은행이 태광그룹의 계열사로, 전산과 상담을 그룹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문제가 계열사 간 내부 거래로 보안이 훼손된 심각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4년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실제 이용자가 778만명인 점을 언급하며 금융감독원 차원의 가상자산 금융사기 대응 역량 진작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블록체인 포렌식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형거래소와 같은 체인들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기준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엄청난 대형 사고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데 어떻게 책임지는 분이 안 계신가"라며 분개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 충분히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면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맹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한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가 금융기관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작은 세무법인에 세무사 3명이 동시에 금융지주의 계열사, 조세심판원에 이렇게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하신 것을 본 적이 있나"며 "'만사현통' 김현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나"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WBG) 총재를 접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접견에서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부작용 완화, '모두를 위한 AI', 국내 및 국가별 양극화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가 총재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AI·디지털 서밋' 행사 참석을 계기로 방한했다. 이 대통령은 방가 총재를 맞이하면서 "한국에 오신 목표대로 글로벌 AI 협력이 심화하길 바란다"며 "이번 글로벌 서밋이 여러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AI의 혜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각국이 AI의 혜택만이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AI 발전에 따른 국내 격차, 국가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적 공조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국 정부의 최대 과제는 양극화 해소"라며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고 불평등과 격차 완화가 이뤄져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만큼 WBG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불평등 완화와 포용 성장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WBG에서 유능한 한국인들이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방가 총재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를 위한 AI', '글로벌 AI 기본사회' 등 비전의 의미와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 및 기업과 함께 AI·에너지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에도 깊이 공감하며 "세대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들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이에 AI를 활용해 인프라, 영농, 보건의료, 관광, 제조업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접견을 마친 뒤 엑스(X·옛 트위터)에도 "각국의 기술 격차가 성장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대한민국과 세계은행이 힘을 모으자고 뜻을 같이했다"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이 세계은행과 함께 국제사회에 꾸준히 기여하겠다"고 적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접견은 한국의 발전 경험과 역량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AI와 에너지 등 분야에서 세계은행그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