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기 부천시의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40대 소방관이 끝내 숨진 데 대해 "고인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천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하신 소방대원의 소식에 참담한 마음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며 "정부는 현장 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을 동료 대원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17일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소방관이 끝내 순직했다는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가늠할 수도, 위로할 수도 없는 깊은 슬픔에 마주하신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위험 앞에 가장 먼저 나서 몸을 사리지 않는 제복의 영웅, 소방관들께 다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고귀한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유가족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며 "소방관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과 지원 강화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돌아오지 못하신 고인의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누구보다 무거운 슬픔을 감당하고 계실 유가족과 동료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담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다가오는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챙기겠다"며 "현장 대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전을 위협하는 부족한 점을 찾아 제도와 예산으로 고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재차 사과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추 지사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의 노고와 자부심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한 부상당하신 소방관들의 조속한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소방 예산 현실을 원점에서 검토해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가직이라며 '예산 핑퐁'을 벌이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천금을 준들 아깝겠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추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을 겨냥해서는 "추 지사, 아직도 '재정 빨대' 망언을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관의 순직 앞에, 등 돌린 소방관의 눈물 앞에,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가. 그런 인식으로는 소방관 안전도, 국민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참담한 사투의 현장에서 목격된 추 지사의 민낯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며 "당사자의 진정한 사과 하나 없자 결국 민주당이 '대리 사과'라는 기괴한 촌극을 연출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소방관을 또 한 번 모욕한 인면수심의 처사"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천금이 아깝지 않다'며 말로만 생색낼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 소방 재정을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부터 당장 해결하라"며 "2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정권 쌈짓돈을 만들어 입맛대로 쓸 궁리만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장비조차 사비로 사서 쓰는 소방관들의 처우부터 당장 현실화하라"고 했다.

여야는 17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이 공격을 비판하면서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권 몰락의 신호가 될 것"이라며 재차 주장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까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문제는 차고 넘친다"면서 "대법원장이라고 국민 세금의 쓰임과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국민은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향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여 협박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책임 추궁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을 향한 협박으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면서 "국민을 앞세운 탄핵 선동을 거두고 무조건적인 조희대 감싸기를 중단하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엄포에 흔들리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재차 "민주당의 고질적 탄핵병이 도졌다"면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탄핵안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꺼내 들고 대법원장을 '정치적 인질'로 삼으려는 도 넘는 치졸한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거대 여당의 '탄핵 남용'이 급기야 사법부 수장마저 정조준하고 나섰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제1당이 조국혁신당의 선동과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휩쓸려 사법부 무력화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숨겨진 진짜 의도는 명확하다"며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 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그 순간 분노한 주권자들은 도리어 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의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5일(현지시간)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비싼 값에 들여와 혈세를 낭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이라고 한 것을 두고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의문을 갖고 계신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인 한 의원은 이날 브라질 주상파울루 한국 총영사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브라질산 계란 수입 관련 질의가 이뤄졌다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방금 상파울루 주(駐)브라질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재명-룰라 정상회담에서 브라질 계란 수입 문제가 진전·논의되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면서 “최영한 주브라질 대사는 ‘(브라질 계란 수입과) 정상회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송미령 농식품부장관과 명백히 다른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송 장관은 ‘브라질 계란 수입은 한-브 정상회담과 무관하다’고 답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재명-룰라 정상회담을 현지에서 세세히 챙긴 주브라질대사가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송 장관 국감 발언과 달리 정상회담 관련성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사의 ‘해석의 여지’ 발언은 기존 수입 절차의 진행과 브라질 측의 정상회담 계기 성과 홍보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설명한 것이지, 정상회담과 계란 수입의 연관성을 인정한 취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사의 답변 일부만을 인용해 농식품부 장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체 문답의 취지와 다르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대사는 국감에서 ‘정상회담 의제 협의 과정에서 계란이 언급된 적이 없었다’고 명확히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이 순직한 것과 관련, “고인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애도하고 소방 대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부천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하신 소방대원의 소식에 참담한 마음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기겠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 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을 동료 대원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①“헌법적 판단” vs “소송 지휘권 남용”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판단이라며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판 중단은 직무유기라고 맞섰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 기소하지 말고,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굳이 현직 대통령 사건 때문에 재판 중지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소추 개념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해석하고 있다.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 하고, 공소의 수행을 소추라고 하는데, 이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추 개념은 기소와 재판의 진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 중단을 뒷받침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의 조치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서울고등법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정지돼 있다”며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중지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상 권한도 없이 기일만 추정해놓고 있다”며 “변론은 계속되는데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②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논란에… 민주당 “공식 사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16일 추 지사보다 먼저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용우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라면서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와 자부심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소방관들의 노고를 충분히 헤아리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해왔는지도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재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15일 “해당 발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추 지사는 이날 소방관 1명이 심정지로 병원에 실려 가는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부상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차별적인 법적 용어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제처에 지원과 후속 점검을 촉구했다. 법제처는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용어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인구전략위원회의 전신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개선 대상 용어를 19개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6개 용어와 관련한 14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개선 대상 용어로는 경력단절여성과 저출산이 있다. 경력단절여성은 지난해 12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7월1일부터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됐다. 저출산도 출생률 지표를 여성의 출산이 아닌 출생아 수로 바라본다는 취지로 ‘저출생’으로 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고 공식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서식에 있던 ‘혼외자’ 역시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8월 삭제된 용어다. 반면에 일부 용어는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다. 저고위가 함께 개선 대상 용어로 지정했던 유모차, 산부인과, 육아휴직은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유모차는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수목원·정원법 시행령에서 여전히 사용된다.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육아휴직은 대안을 검토 중으로 현행법에 기존 용어가 바뀌지 않았다. 법제처는 올해 1월 해당 용어 일괄개정 지원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법제처는 개정 법령 수를 고려해 소관 부처별 개별정비를 권고했다. 이후 이행 상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력보유여성, 저출생, 혼외자 사례가 보여주듯 용어 하나를 바꾸는 데도 소관부처의 의지와 관계기관의 점검이 함께 필요하다”며 “개별정비를 권고했다는 이유로 이행을 살피지 않는다면, 정부가 발굴한 법령용어 상당수는 법령 속에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올해 정비해야 할 큰 과제가 여러 개 있어 소홀했던 것 같다”며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존 법령도 재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해 지명 당시부터 강하게 ‘중수청장 불가’를 외치는 등 경기도정을 넘어 거침없는 정치적 행보를 보인 추미애 경기지사가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주류의 견제구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그가 보편적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을 하는 바람에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추 지사가 고약한 상황에 놓인 건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과 관련한 언급에서 비롯됐다. 추 지사는 당시 소방재원 확충과 관련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2027년도에 1조1000억원을 잡아먹게 되고, 사업비만 5000억원가량, 그러니까 국가직임에도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합쳐 1조 7000억원이 나가게 된다”고 답변했다. 소방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후에도 재정을 광역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지난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할 만큼 심각한 경기도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애쓰고 있는 추 지사 입장에선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사업비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떠안는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할 만했다. 지방직이었던 소방공무원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근로여건과 장비 수준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소방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은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부담한다. 경기도만 해도 전체 소방재원 1조5655억원 중 9265억원을 도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지사가 소방 예산을 가리켜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건 부적절했다. 어떤 화재·재난 현장이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즉각 출동하고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해선 안 될 발언이었다. 예컨대 추 지사가 머무는 도청 집무실이나 관사에 큰 불이 났다고 하면 어느 때고 화마 속으로 뛰어 들어 추 지사를 구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게 소방관들 아닌가. 열악한 예산 문제로 소방 장비를 사비로 구입해 근무하는 소방관도 상당하다. 추 지사 발언의 취지를 떠나 표현 자체에 모욕을 느낀 소방관과 그 가족들이 많았을 것이다. 주요 소방노조는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칠흑 같은 화마와 재난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목숨값이 고작 지자체 예산이나 갉아먹는 ‘빨대’냐”(한국노총 소속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소방관이 언제부터 재정을 축내는 짐짝이 되었느냐”(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소방노조),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7만 소방관 앞에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비용”(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등이라며 추 지사의 언행을 비판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경기도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 대상으로 올린 것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한 건 추모행사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행사성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은 관련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추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 사흘 뒤인 16일 오전 8시 38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 6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이 다쳤다. 먼저 도착해 불을 끄던 소방관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와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차 제주도로 향하던 추 지사는 화재 소식을 접한 뒤 일정을 취소하고 화재 현장을 찾았다. 그는 “경기소방이 3분 만에 출동해 피해 확산을 막아냈다”며 “현장에서 작업하는 분들을 먼저 내보내고 소방관들이 가장 뒤늦게 남아서 나오다가 미처 안전하게 대피를 못 했다. 부상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소방관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다. 검게 그을린 방화복을 입은 부천소방서 소속 한 소방대원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동료의 생사가 걱정되는 듯 연신 눈물을 흘렸다. 추 지사의 안타까운 표정과 뒤돌아서 벽을 짚고 흐느끼는 소방대원의 모습이 대비됐다. 추 지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 표명 없이 화재 현장을 떠났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대신 사과했다. 가뜩이나 부동산·금융 정책 실기로 인한 서울 집값·전월세 가격 급등과 주가 급락, 농지 전수 조사, 북한 지뢰 폭발에 따른 국군장병 부상 등 악재가 잇따르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미애 설화’가 민심을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와 자부심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직 전환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재정과 처우에 남은 과제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천 공장 화재 진압과정에서 다친 소방관들의 쾌유를 빌며 “그 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헌신하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느냐”고 했다. 추 지사의 “소방은 골치 아픈 재정 빨대” 발언에 일침을 가하는 것처럼 들린 대목이다.

외교부가 한·브라질 정상회담 성과를 위해 개당 1400원에 달하는 브라질산 계란을 무리하게 수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16일 외교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은 국내 수급 안정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양국 농림당국이 이전부터 별도로 논의하고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정상회담에서는 계란 수입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소셜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부가) 미국산보다 3배 이상 비싼 개당 1400원에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했다”며 정상회담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수입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최영한 주브라질대사의 답변을 거론하며 “최 대사가 계란 수입과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관련성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고, 이는 정상회담과 무관하다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설명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현장을 챙긴 대사가 장관과 다른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질의는 15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주상파울루 한국 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외교부는 즉각 반박했다. 최 대사의 ‘해석의 여지’ 발언은 기존 수입 절차의 진행과 브라질 측의 정상회담 계기 성과 홍보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설명한 것이지, 정상회담과 계란 수입의 연관성을 인정한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사의 답변 일부만을 인용해 농식품부 장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체 문답의 취지와 다르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 한 의원은 카를루스 파바루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의 발언도 근거로 들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파바로 장관이 지난 2월 23일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당일에 ‘브라질 계란 개방과 관련해 한국 대통령이 언급했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공개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브라질 농업장관 또는 한국 농림장관, 둘 중 한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브라질 대사는 정말 이재명, 룰라 정상회담에서 브라질 계란 수입 언급이 었다면 (국정감사 질의에) 아니라고 했을 것이고, 그랬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도 “브라질 농업장관의 관련 언급은 2월 룰라 대통령 방한 계기 농업 분야 협의 진전을 정상외교 성과와 연계해 홍보한 것”이라며 “이를 정상회담에서 계란 수입을 결정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계란 수입 논란은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개당 1464원에 수입해 국내에는 143원에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를 두고 범야권에서는 비싼 운송비와 관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SNS를 통해 고가 수입 의혹을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계란 자체의 매입가격은 개당 178원이며 1300원이 넘는 나머지 비용은 장거리 항공운송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수입 비용도 약 16억원으로 공급선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한 시험 수입이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신하는 소방관 등의 예우와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기념사를 시작하며 이날 경기 부천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상당한 소방관, DMZ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장병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과 한 가지 교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이라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내던져 가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입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 덕에 우리는 이 순간에도 행복한 순간들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 화재를 진압하다 심정지 상태로 입원한 소방관이 있다. 부상당한 소방관 역시 다수이다”며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병원으로 이송된 소방관들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불가피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보상이 그리 충분하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그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져 가며 헌신한 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소방관과 부상당한 소방관들이 조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또 얼마 전 나라를 지키다가 부상당한 장병들에게도 쾌유하라고 함께 격려의 박수 한 번 보내 주면 어떻겠나”며 박수를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