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로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에도 연구과제 수는 3년 만에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액과 별개로 위축된 연구 생태계 복원과 연구 관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 R&D 연구과제는 2022년 331건에서 2023년 322건, 2024년 263건, 2025년 188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3년 새 143건(43.2%)이 줄어든 수치다. 이 같은 연구과제 감소는 2024년 국가 R&D 예산 삭감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해양수산 R&D 예산은 2023년 5111억원에서 2024년 3785억원으로 25.9%(1326억원) 급감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연구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됐다. 문제는 2026년 해양수산 R&D 예산이 5181억원으로 증액돼 삭감 이전(2023년) 수준을 회복했음에도, 연구과제 수는 여전히 과거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8월 기준 연구과제는 182건에 그쳐 단절된 연구 생태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구 관리 인력의 업무 과중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6년 기준 진흥원 직원 1인당 R&D 관리 예산은 51억원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유사 기관 대비 최대 2.4배에 달했다. 여기에 올해 6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 출연연구소의 전략연구개발사업(올해 336억원 규모) 관리 업무까지 추가됐으나, 전담 인력과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문금주 의원은 “연구개발은 지속성과 연속성이 핵심인 만큼 예산 증액에 맞춰 신규·후속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위축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확대된 R&D 투자가 실질적인 기술 개발로 연결되도록 연구 관리 인력과 예산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진짜 ‘재정 빨대’는 추미애 본인”이라며 최근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18일 작심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사퇴’를 바라시니까 ‘사퇴’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도정은 내팽개치고 중앙정치에 더 바쁘다”며 “아이들 밥값 빼앗고 선생님들 지원금까지 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라는) 닷새 만에 등 떠밀려 내놓은 사과(를 했다)”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 끝까지 오만하다”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같은 날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그는 조문 후 취재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인의) 7살 자녀가 쓴 편지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추 지사는 17일 김 소방위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국감에서) 제 의도와 다르게 뜻이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 지사가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언급해 재차 비판을 받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으로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그의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한테 “‘현수막 정치’나 ‘태스크포스(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제까지 조 대법원장의 수에 끌려다닐 것이냐”며 “조 대법원장의 오만한 행보에 말로만 대응할 건가. 김건희 석방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비로소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산이냐”고 따졌다. 이어 “김건희가 석방될 경우 일어날 국민적 분노는 조 대법원장은 물론 무기력한 민주당을 향할 것임을 모르나”라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김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나와 혁신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3법’(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처리 당시 여권에서 ‘민심의 역풍’을 우려했으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며 “개혁은 개혁대로 따박따박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꾸준히 추진하면 된다”고도 했다. 조 원장은 국민의힘이 ‘탄핵할 테면 해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내란 세력의 부역자임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꼴이자,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겁박에 불과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이고, 그 대법원이 열어줄 것 같은 김건희 석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협박에 굴복하거나 눈치를 볼수록 내란 청산과 사법정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들께서는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최근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두고 재차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며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 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엑스에 해당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보고에 따르면 총리 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이외에, ‘공개하지 않도록 건의했다’라거나 ‘SNS 운운(했다)’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된다.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돼 왔다”라고도 했다. ‘쓴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국정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다.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고 했다. 이어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 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생중계가 국무위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며 “‘회의가 공개라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로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 공직자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유통마진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가보훈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유족 1740명을 발굴하고 지원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사망 정보 및 장사시설 안장 정보를 대조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되면서 사용료 지원을 받지 않은 1740명을 발굴했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 1월 시행된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제도는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립묘지 외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봉안당·봉안장·자연장 등 안장시설 사용료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중 실제 안장시설 사용료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며, 사용료를 면제받거나 무료로 이용한 경우는 제외된다. 보훈부는 대상자 유족에게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한 뒤, 관할 지방보훈관서에서 안장시설 이용 여부와 실제 사용료 납부 여부를 확인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유족의 신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국가가 먼저 찾아 안내하는 ‘찾아가는 보훈행정’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생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 후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가수 흰(HYNN·본명 박혜원)의 지역축제 공연 중 무대에 올라 인사를 하고 내려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국민의 소중한 문화 향유권마저 권력의 발아래 두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며 18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역축제에서 가수의 무대를 강제로 중단하고 난입하는 황당한 촌극을 벌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한창 열창하던 초대 가수는 기습적인 공연 중단과 김 대표의 등장에 쫓기듯 무대 아래로 물러나야 했다”며, “시민들이 즐겨야 할 축제를 자당 정치인의 이름표나 뿌리는 유세장으로 악용했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제21회 순창장류축제’ 개막식 축하공연에서 흰의 노래 두 곡이 이어진 후, 무대에 올라 “오늘 분위기 좋으시죠?”라고 모인 이들에게 인사했다. 그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축제를 잘 즐기고 나면, (순창장류축제가) 세계적인 글로벌 축제로 갈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장맛이 좋고 사람이 좋고,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정동영 장관의 고향이어서 좋다”며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함께하시는 이 축제가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사회자 소개에 김 대표가 무대로 오르자 자리를 양보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무대 밖으로 나갔던 흰은 무대가 재정비되자 남은 노래를 이어갔다. 하지만 영상을 보던 일부 누리꾼들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 “노래를 끊고 정치인이 무대에 올라가는 게 맞느냐” 등 비판을 쏟아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민석 대표는 축제를 망치고 무대를 모욕한 사태를 사과하라”며 “남의 마이크를 함부로 뺏어 쥔 권력의 끝은 결국 성난 민심에 의해 무대 밖으로 끌려 내려오는 비참한 ‘강제 퇴장’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가르는 판단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관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하고 이후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제기된 업무추진비 편법 처리 의혹 등도 당내에서 탄핵 사유로 거론된다. 헌재가 파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과 그 위반의 중대성'이다.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영향과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 등을 따진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헌재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면서도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최순실 사익 추구 지원과 비상계엄 등에 대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인정해 파면을 결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찰 배치가 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인정돼 파면됐다. 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에선 법 위반 여부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아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법관 탄핵에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판단 요소로 제시된 바 있다.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은 도중에 임기가 끝나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다만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재판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신뢰 훼손은 사법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도가 현저한 경우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헌법 전문가들은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조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사유의 위헌·위법 여부와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성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도 "헌법·법률 위반사항을 찾기 어렵다"며 탄핵 인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도 재제청 거부나 파기환송 판결, 업무추진비 논란 등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법관 탄핵에선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인정돼야 한다"며 법 위반만으로 파면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헌법·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중대성' 요건을 갖췄다고 보긴 어렵단 시각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 공석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위법 행위는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헌재가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될 확률도 높다"고 말했다. 반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명백히 제청 부작위에 의한 헌법 위반"이라며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탄핵소추가 사법부 독립에 미칠 파장과 직무 정지에 따른 재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대환 교수는 "탄핵소추 자체가 사법부 독립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며 "법관들이 정치적인 사건을 양심을 갖고 제대로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창현 교수는 "급한 것이 아니면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전합 절차를 진행하겠느냐"며 직무 정지 기간 주요 재판이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실제 탄핵소추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용인갑 지역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경선 논란이 이어지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고위원회의 공개 충돌 이후 신임 조직위원장이 선정됐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경선 부정 의혹과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까지 제기되면서 가라앉았던 계파 갈등이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6일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에 윤재복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용인갑은 현역 최고위원인 양 후보가 경선 과정의 부실 관리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지역이다. 지난 8일 양 최고위원과 윤 후보가 책임당원 ARS 투표로 결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당원 44명이 ARS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양 후보가 결선 재투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재투표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윤 후보는 향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될 전망이다.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양 후보가 “전체 선거 전수조사 및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며 정희용 사무총장과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장동혁 대표와 양 후보 간 갈등이 이어지며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경선 관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도부 내 집안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특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공정성을 강조해온 장 대표가 당내 부실 경선 논란에 휘말리면서 정치적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다. 조직위원장이 선정됐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합의에 따라 경선 결과에 승복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을 뿐 재선거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재선거하겠다고 한 주체는 장 대표”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늘 당이 무효화한 결선투표 승자를 그대로 용인갑 위원장으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상황이 달라진 것은 제가 재결선 불참을 선언한 것밖에 없다. 제기된 모든 문제를 그냥 덮고 가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당내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친한계 인사들은 이번 사태를 장 대표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올림픽공원 사태와 비교하며, 단순한 부실 경선을 넘어 경선 부정 의혹으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 대표의 책임을 묻고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개혁파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명단은 (ARS 전화 목록에서) 빼고 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 의원은 복수의 경선에서 비정상적인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이 정도면 총체적 경선 부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당권파가 배제된 중립적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신속하고 정확한 실사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주월(駐越) 한국군 사령관을 지낸 채명신 육군 중장의 회고록 ‘베트남 전쟁과 나’(2006)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1965년 박정희정부가 월남전 파병을 결정했을 당시 채 장군은 소장 계급으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을 맡고 있었다. 참모총장은 채 장군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의중”이라며 파월 전투부대 지휘관 자리를 제안했다. 이에 채 장군은 이병형 장군을 적임자로 천거하며 “6·25 전쟁 영웅이고 전략·전술에 능한 장군”이란 이유를 들었다. 결국 청와대와 육본의 뜻대로 채 장군이 파병 부대를 맡았고, 이로써 그는 우리 현대사에 길이 이름을 남기게 됐다. 어쩌면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 될 뻔했던 이병형 장군은 어떤 인물인가. 일제강점기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난 그는 월남한 뒤 1949년 육군사관학교(4기)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다. 이듬해인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대대장, 연대장으로 최일선에서 싸웠다. 특히 연대장 시절 130회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불패의 명장’으로 알려졌다. 채명신 장군이 그를 ‘전쟁 영웅’이라고 부른 까닭이다. 이 장군이 쓴 연대 전투 전략서는 후배 육군 장교들 사이에서 필독서가 되었다. 5군단장을 거쳐 1976년 2군사령관(중장)을 끝으로 전역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병형 장군이 군단장이던 시절 5군단 예하 부대의 지휘관으로 일하며 이 장군의 지략과 리더십을 귀감으로 삼았다고 한다. 노태우정부 출범 이듬해인 1989년 6·25 전쟁 유산을 보존하고 참전용사들을 선양할 목적으로 전쟁기념사업회가 발족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장군에게 “사업회 초대 회장을 맡아 달라”고 직접 부탁했다. 지금의 용산 국방부 맞은편에 있던 옛 육본 청사 부지에 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이 들어섰다. 백승주 전 사업회장(2023년 4월∼2026년 3월 재임)은 “이 장군이 오늘날 기념관의 건물, 콘텐츠 등을 꼼꼼히 다 챙겼다”며 “역사에 남을 기념관의 토대를 만든 분”이라고 말했다. 기념관 1층의 대강당은 지난 2003년 77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 장군을 기리는 뜻에서 ‘이병형홀’로 명명(命名)됐다. 지난 16일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김현종 제13대 전쟁기념사업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재명정부 들어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김 신임 사업회장은 육사(44기) 기수로 따져 이병형 초대 사업회장의 까마득한 후배다. 육군에서 중장까지 진급하고 특히 서부전선 최전방 5군단장을 역임한 점도 공통적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헌신한 이들의 뜻을 기리며, 전쟁의 교훈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해야 할 책무를 강조했다. 김 사업회장 임기 동안 사업회와 기념관 모두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약하길 고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그 헌신과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에도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하신 고인의 헌신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합당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남겨진 가족과 어린 자녀의 앞날도 세심하게 살피고, 국가가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의 뜻으로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묵념하며 깊은 애도를 표한 뒤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의 딸이 몇 살인지 묻고, 7살이라는 답변에 한동안 먹먹한 표정으로 침묵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후 빈소 바깥에 머물던 고인의 아버지에게 김 소방위가 외아들인지 물었고, 한동안 말을 아끼다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딸아이가 잘 클 수 있게 꼭 부탁드린다”며 남은 가족을 걱정하는 유가족의 말에는 고개를 깊게 끄덕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에 고마움 이상을 표현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조문 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고인과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참으로 아프다”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례식장 방명록에 “당신께서 지켜주신 안전한 일상 속에서 국민들은 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