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국정감사 질의를 1차 7분, 2차 5분, 3차 3분씩 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현안을 짚고 화제성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좌진의 능력입니다.”(국회 A보좌관) “국감 전에 질의서를 만들 때부터 유튜브 쇼츠 제작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피감기관장이 답변을 못 한다거나 미리 답변을 가로막는 것까지 시나리오로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국회 B비서관) 국감 도중 보좌진이 휴대폰으로 직접 영상을 촬영하거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활용해 1분 안팎의 구간을 낚아챈다. 큼직한 자막과 긴박한 배경음악을 덧입혀 유튜브 쇼츠를 생산한다. 질의서 작성부터 영상 편집까지 ‘조회 수를 올릴 한 장면’을 염두에 둔 의원실의 국감 풍경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경쟁이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어 답변을 듣고 재차 따지는 감사보다 상대를 몰아붙이는 ‘한 방’ 질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답변을 가로막거나 강한 질책 한마디를 남기는 사이 정책 실패의 원인과 개선책을 따지는 과정이 밀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원 공식 채널 8곳서 38곳 세계일보가 18일 유튜브 데이터 API를 활용해 2024∼2026년 국감 첫 주 쇼츠 영상을 분석한 결과, 쇼츠를 게시한 현역 의원 공식 채널은 2024년 14곳(29건), 지난해 8곳(12건)에서 올해 38곳(74건)으로 늘었다. 공식 계정임을 명시하거나 다른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연결한 채널만 집계했고, 팬덤·가족 채널은 제외했다. 올해 쇼츠를 올린 의원 38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4명(63.2%)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초선은 20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재선 5명, 3선 이상 13명이었다. 정당 공식 채널도 제작에 가세했다. 2024년과 지난해에는 조사 조건에 해당하는 영상이 없었지만 올해는 국민의힘TV 4건, 조국혁신당 3건, 민주당TV 1건 등 8건이 집계됐다. 국민의힘TV는 ‘국정감사 하이라이트 증인 출석은 이재명이 와야죠’, 조국혁신당은 ‘800원 횡령 기사는 해임, 대법원장 카드는 소망?’ 등의 영상을 올렸다. 민주당TV는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경찰 압색영장 0건’을 게시했다. 민주당TV의 국감 관련 쇼츠는 실제 3건이었지만 나머지 2건은 제목 등에 ‘국감’이나 ‘국정감사’가 없어 집계에서 빠졌다. 영상 제목에 등장하는 인물도 일부에 집중됐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28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조희대 대법원장(107건), 무소속 한동훈 의원(104건)이 뒤를 이었다. 정책의 세부 내용보다 인물의 화제성을 앞세운 제목이 많았다. ◆“조폭” “여자 깡패” 등 막말 난무 국감장에서는 모욕과 조롱이 잇따랐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와 이석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던 중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듭시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인간이 되세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맞받았다. 같은 날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항의하면서 “조직폭력배”, “여자 깡패”라는 말이 오갔다. 김용민 의원은 “쇼츠 조회 수 올리고 후원금 구걸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김태규 의원은 “시건방지게”라고 응수했다. 쇼츠 경쟁 자체가 국감장 설전의 소재가 된 것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향해 “국감장에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치욕스럽다”, “정치의 탈을 쓴 패륜”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의원은 자신의 상임위 제척을 요구한 무소속 최혁진 의원에 대해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큰소리를 내지 않는다며 보여주기식 호통이라고 반박했다. 피감기관을 향한 면박도 이어졌다. 감사원 국감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영신 감사위원에게 “감사원을 망사원으로 만들었다”, “유병호 꼬붕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모욕적”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 국감에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개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법인카드 쪼개기 의혹’을 거론하며 “현행범”이라고 몰아붙였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갈등과 이해관계의 조절이 정치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오히려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공론장으로서의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은 “삼권분립의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의원들의 국감 실적 평가 방식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검증의 장이어야 할 국정감사가 ‘쇼츠 정치’에 잠식되고 있다. 올해 국감 첫 주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쇼츠는 8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배에 달했다. 영상을 발행한 채널도 501곳으로 1년 새 6배 가까이 늘었다. 여야 충돌과 자극적인 발언이 짧은 영상으로 확산하는 사이 국감 본연의 정부 감시 기능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일보가 18일 구글의 공식 데이터 연동 프로그램인 유튜브 데이터 API를 활용해 2024∼2026년 국감 첫 주의 쇼츠를 분석한 결과 올해(10월 6∼12일) 852건이 집계됐다. 2024년 첫 주 108건, 지난해 137건에서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하루 평균 20건 정도였던 관련 영상이 올해는 120건 넘게 쏟아진 셈이다. 조사 대상은 180초 이하 세로형 영상 중 쇼츠 피드에 노출됐고 제목·설명·해시태그에 ‘국정감사’ 또는 ‘국감’이 포함된 영상으로 한정했다. 발행 채널도 2024년 58곳, 지난해 85곳에서 올해 501곳으로 늘었다. 정치·시사 채널과 정치인 팬덤, 개인 유튜브 등으로 제작 주체가 확산했고 현역 의원들의 공식 채널도 가세했다.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를 따지는 질의보다 짧은 충돌 장면의 확산력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은 “의원들이 본인 의정활동 홍보와 차기 총선 공천을 위해 국감의 내실보다는 보여주기식 활동을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쇼츠 정치로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감이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접어들었지만, 남은 일정도 민생 대신 ‘정쟁용 쇼츠’의 소재거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 22일 공소청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문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운용 문제가 쟁점이다. 운영위원회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맞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척 문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감은 30일 예정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 "한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철회와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 논란이 확산하자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18일 군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지난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나왔다. 브런슨 사령관은 "군사분계선(MDL)을 보면 북쪽으로 2천500ｍ, 남쪽으로 2천500ｍ 지점(실제로는 2㎞)에 철책선이 있다"며 "이곳에 제가 관리 책임을 맡은 구역이 있는데, 우리는 주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며 "제가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 구역(DMZ)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엔군사령부는 평시에 MDL 이남 지역의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한국의 DMZ 출입을 통제하고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와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판단 등을 수행한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자신이 남측 DMZ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한국은 DMZ 이남부터 시작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엔사가 지난해 유흥식 추기경,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DMZ 출입을 불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여권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여권은 브런슨 사령관의 이번 발언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되며,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 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면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DMZ 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유엔사 측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며 "이러한 책임은 군사·행정적 성격의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 강화와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은 연일 공개 외부일정을 소화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조기 전작권 전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세미나에서 "우리 중 누구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잇단 공개 발언에 대해 미국 측에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18일 차세대 재사용발사체와 달 착륙 등 우주개발 후속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매년 한 번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조한 데 이어 안정적인 발사 수요를 확보해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엑스(X)에 “대한민국도 누리호를 넘어 차세대 재사용발사체와 달 착륙이라는 새 도전을 앞두고 있다”며 “우주 수송 역량을 확대하고, 우주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며, 달 탐사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매년 한 번의 발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이 멈추지 않고,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며 더 멀리 가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누리호가 열어젖힌 우주로 향하는 길을 새로운 산업과 성장의 길로 넓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일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을 계기로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도 시도했다. 성 수석은 2023년 5월25일 누리호 3차 발사 이후 2025년 11월27일 4차 발사까지 2년6개월이 걸린 점을 거론하며 “더 자주 하늘로 날아올라 기술을 축적해야 할 누리호는 땅에 붙잡혀 긴 잠을 자야 했다”며 “그 시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오히려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생중계된 우주항공청 업무보고에서 1회 발사 비용이 1200억원이라는 보고에 “1000억원이 없어서 못 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점도 다시 소개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히 발사 횟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었다”며 “국가가 안정적인 발사 수요를 보장하고 기업이 미래를 예측하며 투자할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소 마이크를 잡으면 길게 발언하는 대표의 특성과 달리 짧게 인사말을 마치고 내려온 것 역시 공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가 명백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18일 김민석 대표가 전북 순창에서 열린 지역축제에서 가수의 축하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해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당시 김 대표는 공연이 진행 중인 만큼 무대에 올라 인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서다.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던 중 사회자의 갑작스러운 호명을 받았고, 공연의 흐름을 끊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다는 판단으로 무대에 오르게 됐다”고도 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논평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유는 “당시 상황과 김 대표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라고 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공연 중단의 부적절함이나 관객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연자의 무대와 관객의 관람은 존중받아야 하며, 정치인의 인사나 의전이 그보다 앞설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순창에서 열린 제21회 순창장류축제 개막 축하공연에서 박혜원(흰·HYNN)의 공연 도중 사회자에게 호명돼 무대로 올랐다. 사회자는 박혜원을 김 대표와 나란히 무대에 서도록 하려 했으나, 박혜원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이윽고 무대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는 미리 준비한 듯 제왕을 상징하는 보랏빛 배경에 금테 두른 김 대표의 사진이 등장했다. 사진 우측으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민석’이라고 자막이 떴다. 마이크를 잡은 김 대표는 관객들한테 “오늘 분위기 좋으시죠”라며 “순창은 장맛이 좋고, 사람이 좋고,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고향이어서 좋고, 박희승 의원 지역이어서 좋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가수의 엄청난 팬’이라는 사회자 소개로 마이크를 가로채더니, 정작 입 밖으로 꺼낸 것은 ‘정동영 장관 고향’, ‘박희승 의원 지역구’ 타령이었다”고 일갈했다.

‘구화지문 설참신도’(口禍之門 舌斬身刀)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는 뜻의 고사성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던진 말이다.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추 지사 발언이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의 소방관 순직으로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키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정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추 도지사는 말의 본뜻이 그게 아니라고 해명할 일이 아니라 그 말로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하는 게 도리다”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 현장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직후 소방직 공무원들이 사과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일 때만해도 침묵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부천 인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 소방관이 순직하면서 여론의 화살이 쏟아지자 “해당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 지사는 그러나 해명 과정도 깔끔하지 못했다. 그는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소방관 폄훼 의도는 전혀 없다”며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는 거냐’고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포문을 퍼부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추 지사가 ‘소방은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사과를 하면서도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 ‘표현상의 실수였다’며 해명부터 앞세웠다”며 “재정이 어렵다고 소방을 골칫거리로 만들고,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사과하는 모습까지 지켜봐야 하는 도민은 답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의 골칫거리를 해결하기는 커녕 스스로 도민의 골칫거리가 된 도지사, 이것이 추미애식 도정인가”라며 “추 지사는 더 이상 해명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변인,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리 사과’ 했지만 파문이 잦아들지 않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공식 사과했다. 김 대표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소방관과 국민 여러분에게 당을 대신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자에게도 깊은 자성 어린 사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의 ‘거친 입’이 도마에 오른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도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정도로 추 지사는 자신의 고집을 좀처럼 꺾지 않는 스타일이다. 지난해 추 지사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을 당시 법사위는 여야 충돌의 최전선 이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과 퇴정 지시 등을 놓고 계속 공방이 일자 민주당 소속 김영진 의원은 “추 의원의 3차 대전”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 지금 3차 대전은 추미애-나경원”이라며 “간사는 각 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국회 운영의 기본 틀인데 본질적 문제가 아닌 것으로 거듭 파행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추 위원장은 나 의원과 입씨름을 벌이는 와중에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라고 맞받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저급한 성별 희화화이자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한 치욕적인 명예훼손이자 모독”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 같은 추 지사의 강경 행보는 민주당 내 ‘개딸’로 표현되는 강성 당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강성 당원들이 공천 등 당내 선거 판도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추 지사는 ‘권력과 각을 세우고 싸우는 전사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추 지사의 ‘거친 입’이 야당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 오히려 피해를 입히는 좌충우돌로 비쳐지면서 속을 끓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00일을 전후로 광폭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에서 열린 행사부터 시작해 부산, 제주까지 하루 만에 찾으며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500일째를 맞은 지난 16일 오전 모교인 중앙대 110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다. 중앙대가 개교 후 첫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이 대통령을 선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은 후배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기 위해 모교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대학 시절 알게 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캠퍼스에서 경험한 배움·연대의 가치가 자신의 삶을 바꾼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고 회고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오전에는 ‘중앙대’ 오후에는 ‘부산·제주’ 같은 날 오후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제47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시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부마 민주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나”라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 부마 민주항쟁 희생자를 언급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이라고 한 뒤 말을 잠시 멈췄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많은 분의 숭고한 뜻을 다시 깊이 새기면서 부마 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기념사를 맺었다. 이 대통령이 부산을 찾은 건 지난 13일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 이어 사흘만이다. 부마 민주항쟁의 의미를 강조하는 동시에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도 부각하며 동남권 민심을 다지는 행보로 풀이된다. ◆제주에선 소방관·군경 희생 예우 강조…순직 소방관 빈소 찾아 조문도 기념식을 마치고는 부산에서 제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위해 연단에 올라 “본격적인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주도민 여러분,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교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서 소방관, 군경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자신을 내던져가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군인, 경찰, 소방관, 제복 입은 시민들의 그 희생과 헌신 덕에 우리는 이 순간에도 이 행복한 순간들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 공동체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불가피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보상이 그리 충분하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그분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그렇게 헌신하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나”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같은 날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작업 중 소방대원이 중경상을 입은 점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17일에는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끝내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그 헌신과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에도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장례식장 방명록에는 “당신께서 지켜주신 안전한 일상 속에서 국민들은 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적었다. 취임 500일을 전후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소폭 반등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39%로 집계됐다. 취임 후 최저치였던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한 5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북 순창 지역축제에서 가수 공연을 끊고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해 논란이 된 데 대해 18일 “가수 박혜원님과 관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돼 인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고선 “다시 한 번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순창에서 열린 제21회 순창장류축제 개막 축하공연에서 박혜원(예명 흰·HYNN)이 ‘주인공 연습’ 등 2곡을 부른 뒤 다음 곡을 부르려 준비하는 도중 사회자의 안내로 무대에 올랐다. 사회자는 김 대표를 해당 가수의 ‘열성 팬’이라고 소개했다. 그러고선 박혜원을 김 대표 옆에 나란히 세우려 했지만, 박혜원은 응하지 않고 무대를 ‘양보’했다. 이윽고 무대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는 미리 준비라도 한 듯 금테 두른 김 대표의 사진이 등장했다. 마이크를 잡은 김 대표는 관객들한테 “오늘 분위기 좋으시죠? 이 축제가 예비 글로벌 축제가 됐다”면서 “순창은 장맛이 좋고, 사람이 좋고,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고향이어서 좋고, 박희승 의원 지역이어서 좋다”고 말했다. 중도에 끊겼던 공연은 박혜원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나머지 곡을 예정대로 소화하면서 마무리됐지만, 김 대표는 비판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소중한 문화향유권마저 권력의 발아래 두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며 “‘가수의 엄청난 팬’이라는 사회자의 소개로 마이크를 가로채더니, 정작 입 밖으로 꺼낸 것은 ‘정동영 장관 고향’, ‘박희승 의원 지역구’ 타령이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당을 대신해 사과하고 추 지사에게 직접 사과를 요청한 가운데, 추 지사도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발언을 사과했다. 추 지사는 이후 별도 사과문을 올렸지만, 국민의힘은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현장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18일 공세를 이어갔다. 논란은 추 지사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구조적 재정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방관의 헌신을 재정 부담으로 취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추 지사의 발언에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용우 대변인이 16일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논평한 데 이어,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민석 대표도 전날 사과했다. 김 대표는 언론 공지를 통해 당을 대신해 사과하고 추 지사에게 “깊은 자성 어린 사과”를 요청했다.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추 지사는 같은 날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오후 2시쯤 빈소에 도착한 추 지사는 유족과 약 50분간 대화를 나눴고, 김 대표의 사과와 직접 사과 요청이 공개됐을 때도 빈소에 머물고 있었다.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추 지사는 국감 발언을 “표현상의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소방관 폄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도 차원의 예우와 유족 지원도 약속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추 지사의 빈소 사과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화지문 설참신도(口禍之門 舌斬身刀)”라는 글을 올렸다.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한다는 경계의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정 의원은 추 지사가 발언의 본뜻을 해명하기보다 상처받은 이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사과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방금 전 사과를 하셨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적었다. 추 지사는 이후 SNS에 별도 사과문을 올려 “해당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 개선, 더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직접 사과 전 민주당의 사과를 ‘대리 사과’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가 빈소에서 사과한 뒤에는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사과하러 간 것인가, 변명하러 간 것인가”라며 “순직 소방관의 빈소는 추 지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원실이 아니다”라고 공세를 폈다. 18일에도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추 지사의 사과를 “등 떠밀려 내놓은 사과”라고 했고, 정점식 의원은 “사과하라고 해서 하는 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날 오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한다”며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자, “폭거를 저지르면 정권은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18일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야당이 탄핵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탄핵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탄핵으로 대법원장의 업무 정지를 시도하면 대법원의 모든 재판은 정지될 것”이라며 “윤석열 관련 모든 재판도 정지되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해야 하는 경우조차도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는 시도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삼권통합으로 가는 민주주의의 파괴로 간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른바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조 대법원장 관련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며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나와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 질문을 받은 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탄핵의 ㅌ자’로 표현하며 이같이 답했다. 당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들렸다. 민주당은 역풍 등을 우려해 지도부와 당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언급에 신중했는데, 김 대표는 방송에서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정리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용우 대변인도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이라고 국민 세금의 쓰임과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게 국회의 책무라면서다.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하고 이후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본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제기된 업무추진비 편법 처리 의혹 등도 당내에서 탄핵 사유로 거론된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선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발의와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와 달리 대법원장은 여권 의석만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한 셈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탄핵심판 때까지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에 홍 전 시장은 SNS에서 “과욕은 언제나 재앙을 부르는 법”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전날에는 “이재명 정권이 잘해줘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1년5개월간 비판하지 않고 지켜봤다”며 “그걸 두고 무지한 자들은 내가 한 자리 하려고 이재명 정권에 아부했다고 한다”고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대통령 빼고 내가 갈 자리가 어디 있느냐”고 홍 전 시장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