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사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회를 향해 조속한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 자리를 빌려,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7년 전 오늘,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함성은 거대한 독재의 어둠을 뚫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혔다"며 "엄혹했던 시대에 정의를 온몸으로 외친 부산과 마산의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대리인을 국민이 직접 뽑는 일, 누구나 정부나 권력자를 향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의견을 내는 일처럼 국민이 주권자로서그 권리를 온전히 누린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6일 이른바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 조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탄핵의 ㅌ자'라 표현하며 이같이 답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당 차원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의 발언이 지난 14일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서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그동안 역풍 등을 우려해 지도부 및 당 차원에서는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한 언급에 신중해 왔다. 김 대표도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ᄐ'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계원 대변인은 부산 현장 일정 도중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도 사법부 수장으로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김 대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씀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씀했다"며 "탄핵을 열어놓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당내 국회의원들 다수 분위기는 조희대 탄핵에 대해 동의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균택 의원도 김 대표 이후에 같은 방송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해 감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거론하며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과반의 국민들이 조희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과반수 (의석)을 가진 당으로서 탄핵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의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풍을 우려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어떤 반헌법적인 태도에 대한 어떤 단죄나 어떤 의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탄핵을) 검토할 때는 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판단이라며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판 중단은 직무유기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 근거로 거론되는 헌법 제84조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검찰의 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 기소하지 말고,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굳이 현직 대통령 사건 때문에 재판 중지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소추 개념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해석하고 있다.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 하고, 공소의 수행을 소추라고 하는데, 이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추 개념은 기소와 재판의 진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 중단을 뒷받침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의 조치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서울고등법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정지돼 있다”며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중지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상 권한도 없이 기일만 추정해놓고 있다”며 “변론은 계속되는데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절차 정지 사유에는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다”며 “이때도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규정도 없는데 개별 법관이 ‘피고인이 대통령이니까 재판 정지’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소추는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규정은) 모든 것이 정지된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나랏일을 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 오늘 정리해버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맞아 “누군가의 피와 목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관심과 실천으로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를 꼭 지켜내자”며 “다시는 모두를 위해 대신 죽어가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자)”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87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을 거치며 어렵게 만들어낸 민주주의”라며 “인권과 자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는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며, 고문받고 영어의 몸이 되어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다시는 그런 역사가 재발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모두의 관심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무대에 올라 기념사를 하던 중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 그 많은 분들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 번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라는 마지막 문장을 말하며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거나 목소리가 떨리는 모습을 보였다. 기념사를 마치고 무대 아래로 내려와 착석한 뒤에는 고인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이야기해왔다.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도 거듭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이 부마항쟁기념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역시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일관된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후보보다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가 내년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4%였고,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여당 다수 당선론(16%)보다 야당 다수 당선론이 49%로 33%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정부 견제론이 우세했다. 서울에서 야당 다수 당선론이 55%로 여당 다수 당선론(30%)을 25%포인트 앞섰다. 인천·경기에서도 야당 다수 당선론이 52%로 여당 다수 당선론(31%)보다 21%포인트 높았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두 응답 간 차이가 작았다. 야당 다수 당선론이 40%, 여당 다수 당선론이 36%로 격차가 4%포인트에 그쳤다. 정계 주요 인물 호감도 조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30%로 가장 높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2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2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19% 등이 뒤를 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각각 14%였다. 비호감도는 이준석 의원이 72%로 가장 높았고 조국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각각 68%였다. 이어 정청래 의원 66%, 한동훈 의원 64%, 김민석 대표 59%, 오세훈 시장 57% 순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로 부정 평가(52%)보다 낮았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하며 하락세가 일단 멈췄지만 부정 평가도 1%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3.0%,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소속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확정되지 않은 강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공약해 당선됐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양수·한기호·이철규·유상범·박정하 등 국민의힘 강원도 지역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공약으로 도민의 눈과 귀를 가려 선거 결과를 왜곡한 명백한 사기 당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우상호 후보는 강릉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이미 성공했다고 언론 인터뷰,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라며 “이 거짓 유치 성공 발표는 불과 3만여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선거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강원도의회 도정질의를 통해 밝혀진 진실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불과 4개월 만에 우 지사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협의 중이다’라며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변전소 문제가 있을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황당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기업이 변전소와 전력 인프라 상태조차 확인하지 않고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했을 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검토 단계에 불과했던 사안을 확정된 것처럼 내세워 도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면 이는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원도민의 신뢰를 짓밟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유린한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철규 의원은 “법률지원단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관련된 객관적 자료는 언론 또는 영상으로 확보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접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공약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우 지사의 1호 공약사기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살다 살다 이렇게 대담하고 뻔뻔한 대형 공약사기 사건은 처음 본다”라며 “통상적인 공약철회나 공약파기와는 차원이 다른 ‘공약사기’로, 153만 강원도민을 우롱한 대형 공약 사기극”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민주당이 16일 추 지사보다 먼저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용우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라면서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와 자부심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소방관들의 노고를 충분히 헤아리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해왔는지도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확대와 함께 인력과 장비 확충,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재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15일 "해당 발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추 지사는 이날 소방관 1명이 심정지로 병원에 실려 가는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부상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나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날 사과 논평은 김민석 대표와 추 지사가 이른바 검찰 개혁 문제 등과 관련해 대립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인 추 지사는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에 공개 반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으며 김민석 대표는 "비판도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위치와 역할에 맞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견제해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소방관 5명을 포함해 7명이 다친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부상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경기소방이 3분 만에 출동해 피해 확산을 막아냈다"며 "현장에서 작업하는 분들을 먼저 내보내고 소방관들이 가장 뒤늦게 남아서 나오다가 미처 안전하게 대피를 못 했다"며 부상 경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금속 세정에 있어서 시너를 취급하다가 불길이 일어나서 사고가 크게 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위험물질을 다루면서도 소방당국으로부터 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고 취급해 왔다"며 "경기도는 소방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위험물질을 다루는 업소를 사전에 단속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조치를 즉각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8시 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4층짜리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 등 7명이 다쳤다. 소방관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으며,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 민주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47년 전 오늘,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함성은 거대한 독재의 어둠을 뚫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혔다"며 "엄혹했던 시대에 정의를 온몸으로 외친 부산과 마산의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대리인을 국민이 직접 뽑는 일, 누구나 정부나 권력자를 향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의견을 내는 일처럼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린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반세기 전 냉혹했던 권위주의와 유신독재의 그늘에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억압받았다. 정치적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는 무참히 탄압당했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무차별 통제됐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숱하게 체포·구금됐으며 자기 뜻을 말한 것만으로 처벌받는 일도 빈번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었다.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은 독재의 어두운 밤을 밀어내고 민주주의의 아침을 환히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시작된 유신 철폐, 독재 타도의 외침은 어깨를 건 시민들의 연대와 함께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평범한 시민들은 경찰에 쫓기는 학생들을 숨겨주고 시위대에게 빵과 김밥을 건넸다"며 "회사원들과 노동자들이 합세한 남포동과 광복동 거리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고 떠올렸다. 이 대통령은 "급기야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탱크와 총칼로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함성은 부산을 넘어 마산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며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47년 전 그날의 외침은 마침내 유신독재라는 거대한 벽에 균열을 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부마 민주항쟁은 단지 하나의 독재를 끝낸 것이 아니다.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단단한 주춧돌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와 거리의 모습은 달라도 국민주권이라는 뜨거운 열망만큼은 하나였다. 그렇기에 부마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자, 우리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각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숭고한 정신을 역사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누리고 지키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것이 오늘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동시에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이 삶을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않는 나라여야 한다.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특별한 용기가 필요 없는 나라,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주국가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47년 전,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어깨 걸고 외쳤던, 국민주권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그날의 함성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되었듯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사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회를 향해 조속한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 자리를 빌려,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단지 하나의 독재를 끝낸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며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그 확고한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든든한 주춧돌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렇기에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역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자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숭고한 정신을 역사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누리고 지키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힘쓰겠다고 다시금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주국가여야 한다”며 “국민주권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