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민주당이 16일 추 지사보다 먼저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용우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라면서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와 자부심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소방관들의 노고를 충분히 헤아리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해왔는지도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확대와 함께 인력과 장비 확충,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재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15일 "해당 발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추 지사는 이날 소방관 1명이 심정지로 병원에 실려 가는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부상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나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날 사과 논평은 김민석 대표와 추 지사가 이른바 검찰 개혁 문제 등과 관련해 대립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인 추 지사는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에 공개 반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으며 김민석 대표는 "비판도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위치와 역할에 맞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견제해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소방관 5명을 포함해 7명이 다친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부상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경기소방이 3분 만에 출동해 피해 확산을 막아냈다"며 "현장에서 작업하는 분들을 먼저 내보내고 소방관들이 가장 뒤늦게 남아서 나오다가 미처 안전하게 대피를 못 했다"며 부상 경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금속 세정에 있어서 시너를 취급하다가 불길이 일어나서 사고가 크게 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위험물질을 다루면서도 소방당국으로부터 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고 취급해 왔다"며 "경기도는 소방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위험물질을 다루는 업소를 사전에 단속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조치를 즉각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8시 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4층짜리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 등 7명이 다쳤다. 소방관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으며,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 민주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47년 전 오늘,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함성은 거대한 독재의 어둠을 뚫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혔다"며 "엄혹했던 시대에 정의를 온몸으로 외친 부산과 마산의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대리인을 국민이 직접 뽑는 일, 누구나 정부나 권력자를 향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의견을 내는 일처럼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린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반세기 전 냉혹했던 권위주의와 유신독재의 그늘에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억압받았다. 정치적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는 무참히 탄압당했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무차별 통제됐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숱하게 체포·구금됐으며 자기 뜻을 말한 것만으로 처벌받는 일도 빈번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었다.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은 독재의 어두운 밤을 밀어내고 민주주의의 아침을 환히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시작된 유신 철폐, 독재 타도의 외침은 어깨를 건 시민들의 연대와 함께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평범한 시민들은 경찰에 쫓기는 학생들을 숨겨주고 시위대에게 빵과 김밥을 건넸다"며 "회사원들과 노동자들이 합세한 남포동과 광복동 거리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고 떠올렸다. 이 대통령은 "급기야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탱크와 총칼로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함성은 부산을 넘어 마산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며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47년 전 그날의 외침은 마침내 유신독재라는 거대한 벽에 균열을 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부마 민주항쟁은 단지 하나의 독재를 끝낸 것이 아니다.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단단한 주춧돌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와 거리의 모습은 달라도 국민주권이라는 뜨거운 열망만큼은 하나였다. 그렇기에 부마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자, 우리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각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숭고한 정신을 역사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누리고 지키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것이 오늘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동시에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이 삶을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않는 나라여야 한다.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특별한 용기가 필요 없는 나라,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주국가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47년 전,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어깨 걸고 외쳤던, 국민주권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그날의 함성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되었듯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사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회를 향해 조속한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 자리를 빌려,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단지 하나의 독재를 끝낸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며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그 확고한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든든한 주춧돌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렇기에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역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자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숭고한 정신을 역사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누리고 지키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힘쓰겠다고 다시금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주국가여야 한다”며 “국민주권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박 차관은 제조산업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산업정책 전반의 기획·조정과 주력 제조업 육성 현장 등을 폭넓게 경험한 산업정책 전문가”라며 “최근 충청권 대규모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등 산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민관 협력 조정 역량을 꾸준히 입증해 왔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전략 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제조업 혁신과 지역 주도 산업 전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융위 신 부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선 “신 부위원장은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산업국장 등 요직을 역임하며 금융 시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경제 관료”라며 “뛰어난 추진력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중동전쟁 이후 자금시장 안정과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부동산 금융정책 등 금융 전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발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포용적 금융을 주도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완성해나갈 적임자”라고 부연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 및 선고형과 같다. 김 전 장관은 1심 때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나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질타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선 "여인형은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대 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김용대에게 1심의 집행유예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오후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첫 출근을 격려하며 "국민과 함께 김지용 중수청장님 이하 중수청 수사관 여러분을 믿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김 청장의 업무 개시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중수청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격려한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 수립 이래 수십년 만에 새롭게 출발하는 수사 기소 분리제도와 특히 중수청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며 "국가적 진통 끝에 출범한 중수청이니만큼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하고 실적과 성과로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반드시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민초들의 삶을 파괴하는 힘있는 자들의 부패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범죄에 대해 역사적 책임감과 굳센 용기를 가지고 피아 구별 없이 신속 엄중하게, 그리고 공평무사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출범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서울고법(공직선거법 재판)과 중앙지법(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재판이 중단된 것은 재판부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우리나라에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정지돼있고,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놨다"며 "(재판부의) 직무 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윤상현 의원은 "기일 지정을 언제 한다는 게 없는데 추후 기일을 지정한다는 이유는 뭔가"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를 선고하라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헌법 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얼마 전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등 5명의 재판장이 직권남용 직무 유기로 고발이 됐는데, 무혐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마 (국민의힘이) 5년 내내 (재판 재개를) 주장할 것 같아서 5년 내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며 "이런 정치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말라"고 법원에 당부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소추는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규정은) 모든 것이 정지된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나랏일 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 걸고 발목 잡는 것에 대해 오늘 정리해버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전날 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락에 대해 “이재명정부의 무리한 증시 부양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배경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때 9000까지 돌파했던 코스피는 단 4개월 만에 5500선으로 주저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이재명정부가 초래한 정상의 비정상화 결과”라며 “주식시장이 겪는 혼란의 원인은 증시 부양을 국정 목표로 세우고, 증시 부양에 올인한 이재명정부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코스피 8000 돌파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결과라고 자평했다”며 “지금 이 상황도 비정상의 정상화 상황인가”라고 꼬집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으로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시킨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영끌을 틀어막고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는 사실상 장려하면서 코스피 부양 총력전을 펼친 결과, 주식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이 올해 초 리밸런싱 유예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제때 리밸런싱을 안 하는 바람에 하락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이 입게 된 손실도 더 커진 것”이라며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기금 181조원이 증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 노후 자금을 정권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하는 건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배경과 책임에 대해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 부천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경기 부천시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보고받고, 소방청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한 공장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은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며 “이 대통령은 진압 과정 중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와 관련 대응에 특별히 총력을 기울여달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8시38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4층짜리 금속 부품 도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지만 공장 내부 위험물에 따른 연소 확대 우려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