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와인은 김명수가 먹었는데, 탄핵은 조희대냐”며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9억2000만원 뒷돈 받아먹었다고 대법원에서 두 번 유죄 확정된 김민석 새천년NHK당 대표가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시동을 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웃음거리 된 정치공작용 김민석 수첩에 탄핵의 ‘ㅌ’자 적었다고 허세 부린다”며 “새천년NHK당은 왜 ‘와인은 김명수가 먹었는데, 탄핵은 조희대’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경고한다. ‘새천년NHK당 out’”이라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와인 구매 내역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압박했으나,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당시 와인 구매액이 더 많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총 1억894만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구매 집행 내역과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23년 12월부터 지출된 와인 구매액은 2619만원으로 전체의 24%였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당시 지출액은 8234만원으로 76%를 차지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 전화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어 모든 방법과 경로를 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해 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자진 사퇴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눠준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0월 셋째 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39%로 이어지던 하락세 끝에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9%로 한 주 전과 비교해 2%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동시에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1%포인트 올랐다. 앞서 5월까지 60%대를 유지하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6월 들어 50%대로 하락한 이후 7월 첫주부터는 연일 하락세를 이어왔다. 8월 둘째 주에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역전되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고 이후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상황을 이어오고 있다. 한 주 전인 10월 둘째 주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였던 9월 셋째 주 조사와 동일한 37%로 나타나며 일단 하락세가 멈추는 모습을 보였고, 이어 이날 발표된 조사에서 소폭 상승을 이뤄내며 반등을 만들어냈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외교(20%)’였다. 뒤를 이어 ‘경제·민생(11%)’, ‘소통’·‘전반적으로 잘한다’(각 7%), ‘서민정책·복지(6%)’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수행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민생·주식시장 대응’이 두 번째로 높은 12%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 한국갤럽은 “7000선에서 5500선까지 후퇴한 코스피 7거래일 연속 하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뒤를 이어 ‘국방·안보(11%)’와 ‘외교’·‘도덕성 문제 또는 본인 재판 회피’·‘전반적으로 잘 못 한다’·‘인사’(각 5%)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3.0%,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무회의 생중계와 관련해 최근 총리 주재 만찬에서 공개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취임 후부터 국정 공개 범위 확대를 원칙으로 삼아온 이 대통령이 반대 의견을 일축하며 직접 논란을 차단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보고에 따르면 총리 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 외 SNS 운운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회의에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 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 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며 “세부 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라 말을 못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된다”면서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로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라며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이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 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글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언론이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 중)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이외에, '공개하지 않도록 건의했다'라거나 'SNS 운운(했다)' 등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공개 회의에 이어 비공개 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은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며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되고, 그래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좋은 친구는 쓴소리해주는 친구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시정해야 할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께서 직접 보고 있다"며 "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며 "'공개라 말을 못한다'는 것은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 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며 "세부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의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선출공직자와 국민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통 마진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작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외부 기관 사이에 오가야 할 자료 354만여 건이 끊겨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10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16일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기간 심평원 시스템과 외부 기관 사이에 연계되지 못한 자료는 354만4천973건(7종)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응급병실·병상 관련 자료가 345만9천171건(9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자료들은 지난해 10월 30일 '재동기화 완료'로 다시 기관 간 연계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병상 자료 연계가 끊기면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이 최신 자료를 이용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의료기관 도로명 주소(2만7천980건)는 작년 10월 24일에, 치료재료·의료기기 공급내용(1만7천494건)은 작년 10월 22일에 각각 자료 연계 작업이 마무리됐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감염병 위험 국가 방문 이력을 확인하는 '해외여행력 조회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시스템과의 연계가 끊기며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35일간 새로운 정보가 반영되지 못했다. 복구가 가장 늦은 자료는 요양기관 변경 이력(3만5천725건)과 진료 정보교류 참여기관 정보(1천748건)였다. 이들 자료는 모두 화재 10개월 뒤인 올해 7월 30일에야 재동기화가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응급 병상 정보 345만건이 한 달 넘게 끊기고, 감염병 위험 국가 여행력 정보가 35일간 멈췄던 일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백"이라며 "기관별 재해 복구를 넘어 기관 사이의 데이터 연계를 언제까지 복구할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로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해 온 민주당이 탄핵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관한 질문을 받고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탄핵을 직접 거론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의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 한발 더 나아간 발언이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이나 당 차원의 추진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한 국회 감사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역시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고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점 등을 거론하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검토할 때는 됐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두고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안보 환경 변화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고, 한국 정부는 합의한 계획에 따라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발 물가·금리 충격과 인공지능(AI) 투자 우려에 국내 증시는 어제 하루 새 시가총액 411조원이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88주 연속 올라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갔고,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아침 짚어볼 네 가지 현안입니다. 1.브런슨 “전작권 전환 조건 변해”…韓 2028년 완료 구상에 차질 빚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잦은 도발 등을 근거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시기에 맞춰 전환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2028년 전환 완료를 추진하는 이재명정부 구상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은 기존 합의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개인 의견으로 전제하고,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며 한·미가 합의한 전환계획에 따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전환 조건이나 기준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미국발 ‘검은 목요일’…어제 시총 411조 증발 미국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부담과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우려가 겹치면서 어제 국내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7.57% 내린 5554.22, 코스닥은 7.65% 하락한 760.82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양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와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376조원, 코스닥은 35조원 줄어 국내 증시 전체에서 411조원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7거래일간 감소액은 1100조원에 이릅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4134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2210억원과 1조5276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9.48%, 11.06% 하락해 시가총액 감소를 키웠습니다. 올해 코스피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10차례로, 지난해까지 약 20년간의 누적 횟수인 6회를 넘어섰습니다. 3.서울 아파트값 88주째 연속 상승…용산도 상승전환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상승해 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주간 상승률은 0.16%로 2주 연속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강남·서초·송파는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용산·성동·마포 등 한강벨트와 중랑·성북·도봉 등 강북권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경기 아파트값도 상승률이 전주 0.18%에서 0.26%로 확대됐습니다. 분당·군포·수원 영통·화성 동탄 등 반도체 벨트를 포함한 경기 남부에서 강세가 두드러졌고, 동탄구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20.14%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원발 매수세와 인근 지역의 가격 따라잡기 흐름이 수도권 집값을 떠받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4.李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각오”…범정부 대응기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를 구성해 기존 대책의 허점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와 전자발찌 착용자 등 고위험군 관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인력·조직·장비도 대대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며 개헌을 둘러싼 우려 불식에 직접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서 자신의 지향점 변화와 개헌 방향을 우려한 이용자의 글을 재인용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하고 모든 일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정과 방법·수단은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더 신중해졌지만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고 했다. 개헌은 대통령이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없고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도 자신이 선호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6일 부마민주항쟁 제47주년을 앞두고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를 구성해 기존 대책의 빈틈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15일 임명되면서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을 맡을 중수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여권 일부의 반발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김 청장을 선택한 데에는 수사 전문성을 활용해 출범 초기 혼란을 줄이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인물이 수사·기소 분리의 새 제도를 이끌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남아 있다. 여권 내부에서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비판과 이를 반박하는 평가가 엇갈린 만큼, 김 청장에겐 조직의 안착과 수사력 확보 못지않게 정치적 중립성을 실제 수사와 인사로 입증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제2 검찰’ 탈피·수사 준비 등이 과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 1900명(66.1%)만 충원한 채 업무를 시작했다. 본청 국장급 보직은 감찰관만 제외하고 채워졌지만 실무를 지휘하는 과장급 24개 자리 중 16개가 공석이다. 출범 직전 인사가 촉박하게 이뤄지면서 일부 수사관이 경력·전문 분야와 맞지 않는 부서에 배치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방청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하려다 본청의 제지를 받은 사례까지 있어 후속 인사와 재배치가 김 청장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인력 충원 방식은 중수청 성격과도 맞닿아 있다. 경제·부패 등 복잡한 중대범죄는 검찰에서 축적된 수사 경험이 필요하지만 검찰 출신 위주의 인사·지휘체계가 굳어지면 기존 검찰 수사부서의 간판만 바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중수청은 추가 특례임용과 경력채용으로 부족한 인력을 채울 계획이다. 여권에서는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비검찰 출신을 적극 충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수사 기반 완비도 시급하다.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은 필수 기능만 우선 가동 중인데, 완전 개통은 12월 초로 예정돼 있다.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할이 겹치는 사건의 경우 중복수사 또는 책임 공백을 막을 기준을 세워야 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는 영장 청구와 사건 송치, 보완수사 요구 과정의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김 청장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건 송치 이후 기소와 유죄 판결 여부까지 책임지는 ‘책임수사제’와 상벌체계 도입 등을 공언한 바 있다. ◆중수청 1호 수사, 정치중립성 가늠자 인사와 조직·제도 정비와 함께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평가받을 1호 수사 대상 선정도 관심사다. 기존에 검찰청이 담당한 중대범죄 수사를 맡은 중수청이 얼마나 독자적으로, 잡음 없이 수사할 수 있는지가 첫 인지 수사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6개 중대범죄(부패·경제·마약·국가보호·사이버·방위산업)와 법왜곡죄 사건 등이다. 최대 규모 일선 청인 서울지방중수청 산하 6개국 중 절반이 경제범죄 관련 부서인 점을 감안할 때, 주가조작과 대규모 담합 등 이른바 ‘민생범죄’가 첫 표적으로 유력하게 점쳐진다. 김 청장이 후보자 시절 ‘내란 범죄 척결’을 강조한 바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미 복수의 특별검사팀이 대대적으로 수사한 사건을 다시 다룰 경우 정치적 지시에 따른 ‘하명수사’ 논란이 불가피하고, 야당이 중수청의 정치 편향성을 집중 부각할 게 자명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임 청장은 김 청장이 과거 검찰의 성폭력 비위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중수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에 따라 12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임 청장 관련 사안에 대해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임 청장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밝혔다. 자신을 향한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범여권에서 나오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의문을 두고선 “검사로부터 수사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해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했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반박했다. ①李대통령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오래전부터 저의 모든 정책과 지향에는 저와 이웃들의 참담한 삶이 투영돼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지향점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신중해지긴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고 적었다. 이는 한 엑스 이용자가 ‘이 대통령의 지향점이 바뀌었다. 개헌 우려와 개혁이 무력화될 우려 등으로 인해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이 허무하다’는 취지로 작성한 글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됐다. 이 대통령은 해당 이용자가 게시글에서 ‘지지 철회’의 이유로 제시한 사안들에 대해 하나씩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개헌 우려’를 두고선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개헌론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개혁에 대한 의지도 변치 않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됐다”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저의 지향은 변할 수도 없고, 또 변해서도 안 된다고 언제나 다짐한다”고 밝혔다. ②李 “너무 많은 개혁과제 한꺼번에 실행해 일각에선 ‘피로감’ 지적도” 개혁 방향성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해 일부에서는 개혁 과부하나 개혁 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미흡한 개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개혁과제를 지적해달라”며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면서 진정성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하다”며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수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③靑, 신임 비서실장 인선 ‘엄호’…논란 사전 차단에 주력 청와대는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가족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임 실장 인선을 계기로 인사 문제를 둘러싼 추가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임 실장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력을 근거로 ‘보은성 인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처남의 경력을 비서실장의 발탁과 연결시키는 것의 인과관계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은 경제 관료로서 20년 이상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능력을 입증해 왔고, 실제로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으로 일하면서 역량을 성과로서, 실력으로 나타내지 않았느냐”며 “그런 점들이 ‘일하는 비서실장’으로서의 적임자로 판단돼 이 대통령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의 배우자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 임명 관련 의혹 제기를 두고서도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선 이번 정부 들어 이 총영사가 발탁된 것을 두고 “보은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 수석은 이 총영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근무 경력만 있는 사람이 외교 분야 요직에 발탁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 총영사는) 공보처에서 출발해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해외 공보를 담당했고, 미국의 유명한 외교·국제관계 전문대학인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다”며 “복지부 공무원을 그만둔 뒤에도 국제앰네스티 한국 사무처장을 하는 등 국제관계 분야에서 많이 활동했다”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이 비서실장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임 실장이 관료로서 지낸 시간이 긴 만큼 정무적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두고선 “고액 체납 징수나 역외로 빠져나간 세금을 다시 환수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지난한 작업인데, (임 실장이 국세청장을 하면서) 매끄럽게 성과를 이끌어낸 과정 자체가 단지 정책의 역량만이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또 국회의원으로서, 비례대표로서 역할을 한 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