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가족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임 실장 인선을 계기로 인사 문제를 둘러싼 추가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임 실장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력을 근거로 ‘보은성 인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처남의 경력을 비서실장의 발탁과 연결시키는 것의 인과관계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은 경제 관료로서 20년 이상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능력을 입증해 왔고, 실제로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으로 일하면서 역량을 성과로서, 실력으로 나타내지 않았느냐”며 “그런 점들이 ‘일하는 비서실장’으로서의 적임자로 판단돼 이 대통령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의 배우자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 임명 관련 의혹 제기를 두고서도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선 이번 정부 들어 이 총영사가 발탁된 것을 두고 “보은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 수석은 이 총영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근무 경력만 있는 사람이 외교 분야 요직에 발탁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 총영사는) 공보처에서 출발해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해외 공보를 담당했고, 미국의 유명한 외교·국제관계 전문대학인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다”며 “복지부 공무원을 그만둔 뒤에도 국제앰네스티 한국 사무처장을 하는 등 국제관계 분야에서 많이 활동했다”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이 비서실장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임 실장이 관료로서 지낸 시간이 긴 만큼 정무적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두고선 “고액 체납 징수나 역외로 빠져나간 세금을 다시 환수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지난한 작업인데, (임 실장이 국세청장을 하면서) 매끄럽게 성과를 이끌어낸 과정 자체가 단지 정책의 역량만이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또 국회의원으로서, 비례대표로서 역할을 한 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부실 논란을 두고 공개 충돌했다. 경선 후보였던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선을 주관한 정희용 사무총장은 “당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양 최고위원과 지도부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번 재경선에는 불참하겠다”며 “대신 경선 부실 사태를 해결하고 경선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 네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가 오후 3시가 되도록 후보자인 저에게도 한 번도 오지 않은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용인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제보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에서는 1차 경선에서도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무자격자 투표 의혹과 이중 당적자 포함 등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림픽공원 사태 때 제시했던 원칙을 이번 사태에도 적용한다면, 실시된 모든 경선 과정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경선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사무총장은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발언”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결선 이후 재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승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쓰지 않았느냐”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본인이 후보로 선출됐을 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다가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에서 패배한 뒤에는 1차 경선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에서 1차 경선 때 무슨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냐”며 “최고위원이 당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양 최고위원과 지도부 간 공방은 이어졌다.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를 하자고 했더니 후보자끼리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돌려 이의를 제기해 달라고 하고, 모든 경선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한다. 정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정선거에 맞서 싸우고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자신의 행보를 거론하며 격앙된 어조로 양 최고위원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실시된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투표에서는 특정 통신사의 기술적 문제로 일부 책임당원에게 예정된 ARS 전화가 제대로 발신되지 않는 등 경선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지역 결선투표를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조국혁신당은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당론으로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친문(친문재인)계 범여 성향인 혁신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을 앞두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의총 연석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춘생 사무총장은 공개 최고위에서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행동하거나, 글을 쓰거나, 검찰 권력에 저항한 경력이 단 한 번도 없다.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검찰의 문제가 드러나는 주요 사건마다 검찰개혁의 반대편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황현선 최고위원도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중수청장으로서 철학도, 자격도 없음은 물론이고 비겁한 출세주의자임이 온국민 앞에 증명됐다"며 "민심을 거스르고 자격 미달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검찰 개혁 후퇴와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언론 공지를 통해 "조건부 찬성"이라면서 "혁신당이 발의한 '윤석열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특별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처브그룹 회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접견한다. 이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으로부터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이날 공동으로 개최한 제36차 한미재계회 총회 결과를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구체적 프로젝트가 발표된 대미 투자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미 통상관계와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며 "이 대통령은 한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미한재계회의의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한재계회의는 미 상공회의소 산하 한미 경제 협력에 관여하는 주요 미국 기업 수장들의 협의체로 한국의 한미재계회의와 협력 관계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 생명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해 놓고 실상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무관심, 무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지뢰 폭발 사고 때 SNS 몇 줄 올리고 미국 가고, 해군장병이 실종돼 숨져가고 있을 땐 골프장에 있었다. 상가 천장이 무너져 어르신 38명이 다쳤는데도 가족 골프를 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인천에서 끔찍한 칼부림 사건이 나서 국민이 불안에 떨고 피해 여성이 긴급 수술받으며 사경을 헤맬 때 이 대통령은 '부캉이' 구경하며 셀카 찍고 있었다"며 "그때까지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다면 청와대가 제정신이 아니고 보고받고도 웃고 돌아다녔다면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이제는 골프장도 대통령 근무처라는 해괴한 소리까지 한다"며 "국민이 위험하면 골프 라운딩을 멈춰야 하고 국민 죽어갈 때 상어 구경은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지킬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다면 그 자리에서 그만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전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우리 편 검증 청문회로 끝났다. 김 후보자는 눈물겨운 자기부정 쇼를 펼치며 충성심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며 "정작 국민이 걱정하는 치안 문제는 관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 범죄자들만 살판났고 피해자들은 불안하다. 이런 판에 법무부 장관도 없고, 경찰청장·공수청장도 여전히 대행"이라며 "이 대통령이 말 잘 듣는 '공소취소용 대행' 고집부리다가 머지않아 대통령도 대행 체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4일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이재명정부 출범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정부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공공기관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3일 기준 전체 공공기관장 27명 중 13명이 전 정부 임명 인사로 집계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2027년 이후에야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 만료 직위에 대한 현 정부의 신규 인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엔 “임기 만료 44석 중 37석(84.1%)에 대한 공모 등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37석 중 5석은 노동이사 직위인데, 노조 등 내부 구성원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인선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직위는 7석이다. 이 중 4석은 한전KPS 관련 직위인데 법원 결정으로 사장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사실상 인선이 어려운 상태다. 정부와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기관장, 이사·감사 임기가 각각 3년, 2년으로 규정돼 있어서다. 이들은 임기를 마쳤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안 의원은 알박기 논란을 해소하려면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임기도 함께 만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임기 만료된 기관 대부분에서 공모 등 절차가 진행 중이나,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나 법적 분쟁 등으로 일부 인선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등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양성 징병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난 12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현재 여성 징병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여성 군 복무 확대를 위한 점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 병무청장 “지금은 검토 안 해…2040년 이후 대비 공감대부터” 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 12일 대전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 징병제 검토 여부를 묻는 질의에 “병무청과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홍 청장은 “인구가 급감하는 시기, 특히 2040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병역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는 것보다 지금 국방부나 병무청에서는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유영하 “이제는 여성 징병제를 테이블에 올려야”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공통점은 여성까지 징집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여성 징병제를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군 복무를 위해서는 군부대 개편 등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이것을 테이블에 올려서 검토할 시간이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3년∼5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여성 징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준비 기간도 제시했다. 홍 청장은 유 의원의 지적에 “말씀에 일부 동의한다”고 답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양성 징병이라는 옵션을 검토하지 않으면 전투력이나 국익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지한 검토를 요구했다. ◆ 20세 남성 병역자원, 2043년엔 12만명 수준 두 의원이 우려한 것은 군에 들어올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속도다. 유 의원이 국감에서 제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세 남성 기준 가용 병역자원은 2019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3년 새 7만5000명 줄었다. 2035년에는 22만8000명, 2043년에는 12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병력은 이미 목표에 못 미친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지난해 8월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상비병력은 2019년 56만3000명에서 지난해 7월1일 기준 45만명으로 줄었다. 국방부는 당시 목표인 50만명보다 5만명가량 부족하다고 밝혔다. ◆ 정부 해법은 ‘여군 간부 확대’…간부 비율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도 홍 청장이 언급한 여성 간부 확대는 국방부가 추진해 온 방향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반기 기준 간부 가운데 여군 비율은 11.5%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늘었다. 국방부는 이 비율을 2027년까지 15.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 두고 있다. 국방부는 현역병과 간부의 비율을 현재 60대 40에서 2040년 37대 63 수준으로 바꿔 전체 국방 인력 약 50만명을 유지하는 구상도 내놨다. 유 의원은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간부 비율을 높인다고 전체 인력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 여성 징집하는 네 나라…덴마크는 1년 반 앞당겼다 유 의원이 예로 든 네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은 건국 이듬해인 1949년 제정한 병역법에 따라 여성도 징집해 왔다. 노르웨이는 2013년 6월 의회가 성별 구분 없는 징병제 도입을 의결했다. 1997년 이후 태어난 여성부터 병역 의무를 지게 됐고, 첫 여성 징집병은 2016년 여름 입대했다. 스웨덴은 2010년 징병을 멈췄다가 안보 환경이 나빠지자 2017년 3월 다시 가동하기로 하면서 남녀를 함께 대상으로 삼았다. 같은 해 7월부터 징병검사를, 2018년 1월부터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로 돌렸다. 가장 최근 제도를 바꾼 곳은 덴마크다. 지난해 7월1일 시행된 개정 병역법에 따라 이날 이후 만 18세가 되는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징병검사 성격의 ‘국방의 날’에 나와 추첨 번호를 뽑는다. 지원자가 모자라면 이 번호에 따라 강제 소집될 수 있고, 복무 조건도 남성과 같다. 덴마크는 당초 2027년 1월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보 상황이 달라졌다며 시행을 1년 반 앞당겼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없는 ‘타진요’ 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14일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주 재외공관 국감에 참여 중인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원 임무를 다하기 위해 출국한 틈을 타 제 가족에 대한 허위 공격을 되풀이하는 야비한 정치깡패식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이처럼 날을 세웠다. 이어 “이미 4년 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이 경찰 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 종결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새삼스럽게 끝난 일을 끄집어내 재탕, 삼탕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타진요’는 과거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일으킨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줄임말로, 한 의원은 수사 등을 거쳐 종결된 의혹을 민주당이 다시 제기하는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는 같은 날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있었던 이른바 ‘딸 스펙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한 의원과 사건 관여 검사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 관련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지만, 열흘 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통보했다면서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이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한 ‘필요성 소명 부족’과 ‘사안 경미’를 이유로 대검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탄 회견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지적했고, 같은 당 김동아 의원도 “제대로 된 처벌과 수사가 진행되어야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로남불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스스로 수사를 받겠다고 나서야 한다”며 “그래야 남을 털던 잣대에 최소한의 일관성이라도 있지 않겠나”라고 한 의원을 꼬집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표창장을 ‘입시비리’라며 남의 일가를 탈탈 턴 사람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한동훈이었다”며 “자기 딸의 ‘출판 스펙’도 똑같이 수사받아야 한다”고 한 의원을 겨냥했다. 이에 한 의원은 SNS에서 “엉터리 정치깡패같은 정치보복에 골몰할 시간이 있으면 한미동맹 복원, 부동산 문제 해결 등을 고민하고 답을 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는 민주당 정치의 밑바닥을 보고 계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럴수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보수재건으로 무능하고 야비한 정치깡패들을 정치권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① “정치검찰 공범” “비겁한 선택”…김지용 놓고 與 ‘집중공세’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 가운데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를 둘러싼 여권의 집중 공세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거론하며 “정치검찰의 공범”, “비겁한 선택”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0년 서울고검 차장 재직 당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남기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해당 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하며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 정치검찰이 단합한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 이에 반대했다고 설명했지만 별도의 이의제기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반대 입장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채 결재한 점을 들어 “정치검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정치검사 1호’를 꼽아보라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답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도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중수청장을 맡으려는 이유를 묻는 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싶다”고 답했다. ② 김지용 이어 신천지까지…與 계파 갈등 재촉발 김지용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이 새로운 계파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김민석 대표가 당 차원의 조사에서 집단 가입 정황과 경선 개입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히자 정청래 전 대표와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조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조직적인 경선 개입 여부에 대해) 증언들은 있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정치적, 정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당내 토론이나 (추가) 검증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규모가 3만∼5만명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있는 한 방법을 통해 추산한 것”이라며 “보도된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천지의 당내 개입 의혹은 지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가 처음 제기했다. 당시 김 대표는 정 전 대표 측을 겨냥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등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이후 박선원 최고위원이 이끄는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조사를 진행해 약 2주 전 결과를 지도부에 보고했다. 친청계는 조사 내용이 언론에 먼저 공개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사 결과를 언론에 흘린 유출자를 즉각 찾아내 엄단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구두로 공유받은 내용은 가입 정황뿐이었다. 입당 시점은 물론 실제 신천지 교인인지를 교차 검증해 전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듣지 못했다. 조직적 투표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 의혹만 들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이 있다면 발본색원해 처벌하고, 없다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공작으로 당을 분열시킨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며 “있는 대로 공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3자 비밀연합의 존재는 반드시 밝혀야 하고, 진상규명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갈등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날 밤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회의 후 “신천지 관련 처리 방법에 대해 좀 더 숙고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천지 집단 입당과 관련해 우리 당에 수사기관이 나와 당원명부 압수수색까지 했다”며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경찰도 민주당에도 동일한 잣대를 갖고 신속하게 (신천지) 입당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관광 가이드가 외국인에게 ‘조선은 대대로 중화민족의 속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자격을 가진 관광통역안내사의 부적절한 역사 해설 문제가 국감에서 제기됐다. 정 의원은 한 중국어 가이드가 “조선은 대대로 중화민족의 속국이었다”고 설명하고 임진왜란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해설을 한 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경복궁 중국어 가이드 해설 261건 가운데 26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에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심각하게 들여다보겠다”며 안내사 교육 이력을 관리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영화 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전례가 생기면 누가 자유롭게 작품을 만들겠습니까” vs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사상 검증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 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부를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영화의 역사 해석을 국회가 심판하는 선례가 생기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작품의 사상을 검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총탄 이미지 기념품 등 논란에 대해 제작·유통 관계자의 설명을 듣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낙하산·보은인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받아들입니다…일로 검증받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황 원장의 전문성과 대선 당시 정치 활동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비판하자 나온 답변이다. 황 원장은 문화·관광 분야 학술논문 경력이 없다는 지적에는 자신을 “현장 연구자”라고 설명하며 업무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농지 전수조사에 中드론 94대…졸속 추진하다 보안 문제까지 놓쳤다” vs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망분리·오프라인 구동으로 정보 유출 통로 차단”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가운데 94대가 중국산인 것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지시로 조사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를 충분히 따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로컬 데이터 모드와 망 분리 등 보안대책을 적용했다고 반박했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중국산 드론 자체에 대한 별도 보안성 검토는 생략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 임미애 의원 “온라인도매시장 6822억원이 ‘상식적이지 않은 거래’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육성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2년간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6만4000건, 6822억원이 특수관계인 거래나 단기간 되사기 등 정상 여부를 따져봐야 할 거래로 분류됐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거래 실적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T는 문제가 확인된 거래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농민 개인정보 57만5000건 유출…59개월 점검하고 적발은 0건”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던 농민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농장 정보 등 개인정보 57만5000여건이 용역업체를 통해 유출된 사건을 겨냥한 발언이다. 해당 업체는 사업이 끝난 뒤 정보를 폐기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농진청은 수십 차례 점검에서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김용태 의원 “1464원에 수입한 브라질산 계란을 143원에 유통…왜 브라질산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까” vs 김창국 aT 사장 직무대행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범 도입이었습니다” -브라질산 신선란 수입 가격과 도입 과정을 놓고 나온 문답이다. 김 의원은 수입 절차가 준비되지 않아 입찰이 유찰됐는데도 정부가 브라질산 도입을 계속 추진했고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직전 실제 수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미국 이외의 수입선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일위원회> ○ 국민의힘 김건 의원 “北 지뢰 문제, 안보리 이사국과 협의도 안 하고 어떻게 정부가 판단합니까” vs 차지훈 주유엔대사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 폭발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룰지를 놓고 대표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차 대사는 미국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이 문제를 별도로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표부가 각국의 입장을 파악해 본부에 전달해야 정부도 대응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며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 무소속 한동훈 의원 “프로 중의 프로가 와야 할 주유엔대사 자리에 아마추어가 온 겁니까” vs 차 대사 “자꾸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총회 발언이 더 반향이 있다고 봅니다” -한 의원이 차 대사의 비외교관 경력과 북한 지뢰 사건 대응을 함께 문제 삼으면서 나온 공방이다. 한 의원은 차 대사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까지 거론하며 임명 배경을 따졌고 차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대사도 많다고 반박했다. 지뢰 문제를 안보리에서 별도로 제기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유엔총회에서의 발언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리밸런싱했으면 매일 8000억원어치 주식을 팔아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초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추지 않고 자산 비중 재조정인 리밸런싱을 유예한 배경을 설명한 발언이다. 김 이사장은 기존 원칙대로 주식을 팔았다면 하루 매도 규모가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의 10%를 넘어 시장과 국민연금 수익률에 큰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둔 증시 부양 목적이었다는 야당의 의혹도 부인했다. ○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국민연금은 여당의 돈주머니가 아니라 청년들의 ‘노후 통장’입니다” vs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수익률 14.84%…기금 219조원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 이 의원은 연기금이 정부의 증시 부양이나 정책 사업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실제 수익률이 높아졌고 대규모 주식 매도를 피하면서 시장 충격도 줄였다고 반박했다. <교육위원회>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부금 개편, 학생 수만 볼 게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봐야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낸 발언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 수는 줄더라도 기초학력과 학생 마음건강,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필요한 세출예산 가운데 약 1조4000억원을 편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