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의결했다.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이다. 보고서에는 여야의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의 김영진 행정안전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다 담아서 채택하는 방향으로 여야 간사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행안위의 전날 청문회에서는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등도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은 이날 당론으로 임명 반대 입장을 확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 등에서는 김 후보자가 '반윤 소신파'라면서 임명 찬성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종료되면서 김 후보자는 조만간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청문회에서) 잘 설명이 됐다"고 말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들이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해 중앙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15일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 및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관위는 서울 구로·마포·성북, 경기 구리·평택·수원·용인·성남·남양주·여주·동두천, 충북 청주, 충남 천안시 서북구·동남구·금산군, 부산 남구, 경남 창원시, 광주 북구, 전남 목포·광양·화순, 강원 춘천·정선·화천, 제주 서귀포 등이 25곳이다. 여기에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허위 입력을 확인한 서울 서초·강남, 경기 김포·의왕, 충북 진천 등 5곳 시군구 선관위도 더해졌다. 이들 선관위는 사후에 시간대별 수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 종료 후 최종 투표자 수는 정확히 입력했지만, 투표가 진행되고 있을 당시 허위로 입력한 수치를 사후에 수정한 것이다. 허위로 입력한 투표자 수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이후 시간대의 투표자 수를 계속 같은 값으로 입력하는 등의 방식도 사용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확보한 선거관리 시스템 전국 투표소 시간대별 투표자 수 로그 자료 등을 분석하고, 읍면동·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명을 조사한 끝에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허위 입력 투표자 수의 규모와 가담 범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10분께부터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 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등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총 7곳을 공전자기록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인력은 검사 3명과 수사관 20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8명 등 총 31명이다. 특검팀은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은 15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이 되길 강하게 원했단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장에 “국세청장을 꿈꾼 게 죄라면, ‘윤석열 황태자’는 무기징역감 아니냐”고 되받았다. 전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세청에서 평생을 일한 관료가 국세청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갖는 것이 언제부터 공직자의 결격사유가 됐냐”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윤석열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사람이 윤석열정부에서 청장이 되고 싶어했다는 이유로 남을 비난하는 것부터가 코미디”라며 “한 의원은 윤석열과 손절했다고 자신의 과거까지 지워지는 줄 아나”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토록 엄격한 잣대라면 본인부터 적용하라”며 “윤석열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남의 공직 자격을 논하기 전에 자신의 정치적 책임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의원은 임 실장에 대해 “지난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초대 국세청장으로 기용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뛰었던 분이다. 분명한 사실이니 본인도 부인 못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전 정권에서 중용되길 바라고 뛰었던 사람이 다음 정권에서도 뛰고 중용되는 것 자체는 비난할 일까지는 아니다”라면서도 “윤 정권의 국세청장이 되기를 강력 희망하고 뛰었던 사람이 ‘누구와 가깝냐, 전 정권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냐’는 시대착오적 사상검증이 인사의 최우선 기준인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허성우 이사장의 국외출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현지 기관 초청을 공문서에 허위기재하고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허위답변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제기됐다. 안전원 직원들이 허 이사장을 ‘패싱’하고 교육시설법 개정을 추진하려다 문제가 되자 결혼휴가 중인 직원에게 여러 차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지적됐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안전원은 허 이사장이 참여하는 실무자 해외연수를 지난해 8∼9월 핀란드·에스토니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외출장 근거가 부족하다’는 일상감사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직원들은 핀란드 반타교육청이 허 이사장의 참석을 요청한 것처럼 해석될 문구를 지어내는 식으로 서류를 꾸몄다. ‘연수 운영상 필요에 따라 귀 기관의 대표(임원급) 참석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직원들은 이를 안전원 명의 공문으로 만든 뒤 내부 결재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에 출장 근거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원 측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반타교육청이 허 이사장의 참석을 문의했다는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안전원 실무자들이 허 이사장 모르게 교육시설법 개정을 추진한 점도 감사 지적 대상에 올랐다. 안전원은 지난해 3월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소통하는 등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안전원 내규상 이같은 중요 의사결정 필요 사항은 최종 전결권자인 이사장에게 보고돼야 했는데, 안전원 기획조정실은 보고 없이 업무를 지속했다. 허 이사장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6월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법 개정이 협의 없이 추진된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허 이사장은 보고 누락 경위를 파악하라고 내부에 지시했다. 허 이사장 지시는 여러 관리자를 거쳐 결혼휴가 중인 실무 직원 A씨에게 전달됐다. 경위서 작성·보완을 요구받은 A씨는 휴가 중에 경위서를 2차례 작성해 5번 발송해야 했다. 감사원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고, A씨는 이후 유산 위험으로 인한 4주 안정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허 이사장의 국외출장 공문을 부당하게 작성한 관련자 3명을 각각 정직·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하고, 그 밖의 지적사항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언급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여건의 변화 및 '새로운 기준' 필요성과 관련해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전작권 전환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방부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답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한미는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COTP 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크게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조건별 세부 과제에 대해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를 진행한 뒤 이를 한미 국방·군사당국 간 정례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체계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 수준, 현대전의 성격 변화 등 안보 상황이 변화하면 전작권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나 관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날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발언한 것이 그 사례다. 우리 정부 내에서는 미 군사당국의 이런 관점에 대해 미측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골대'를 유동적으로 옮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변인의 이날 발언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준거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들이 있다.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지난 20년간 각고의 노력을 해 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국방부로서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남아 있는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서 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 발언이 전작권 전환 논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 발언을 거론하며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강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브런슨 사령관이) 군사적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작권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이 15일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이 당 지지율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잇을 것이라며 28일 국회 보고회를 열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전날 “국정감사 이후에 조작기소 특검 등이 신속히 추진되지 않겠느냐고 예상된다”고 한 상태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에 관해 진행자가 ‘당 위기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지도부의 가장 큰 숙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당장에 (지지율 반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평가한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무슨 판단을 할지 몰라 단언컨대 탄핵은 없다고 말은 못 하겠다”며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 최고위원은 조작기소 특검은 충분히 지지층의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은 된다고 본다”며 “28일 조작기소 보고회를 국회에서 열고 과거 조작기소 국정조사 위원들로 하여금 어떤 것이 조작이라고 하는 사례 공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각 의원이 밝혀낸 조작기소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준비 중이라고 전 최고위원은 전했다. 그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작기소 특검을 도입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게 검찰개혁의 완성이다’라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이라며 “그 부분은 충분히 지지율 견인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전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광현 실장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발표되고 나서 ‘아, 임광현 정도면 이 지지율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며) 임 실장은 평생을 국세청에 있었고 실적을 숫자로 보여주지 않았느냐”고 치켜세웠다.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에 물러난 강훈식 전 비서실장에 전 최고위원은 “앞으로 당에서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저희(당)는 요청드린다”며 “앞으로 주어질 큰 역할들이 많아 강훈식 카드를 어떻게 쓸지 당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조작기소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뒤 “기본적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한 적 없다”며 “2025년 대선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와 대통령 재작 때의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윤석열검찰권오남용진상조사특별법)부터 통과됐으면 조작기소 특검법이 논란되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공지를 통해 “윤석열검찰권오남용진상조사특별법’ 논의가 (조작기소 특검법과) 병행돼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이라고 바로잡았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15일 “지난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윤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으로 기용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뛰었던 분”이라며 “분명한 사실이니 본인도 부인 못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 정권에서 중용되길 바라고 뛰었던 사람이 다음 정권에서도 뛰고 중용되는 것 자체는 비난할 일까지는 아니다”라면서도 “윤 정권의 국세청장이 되기를 강력 희망하고 뛰었던 사람이 ‘누구와 가깝냐, 전 정권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냐’는 시대착오적 사상검증이 인사의 최우선 기준인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민주당 정권, 괜찮겠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강훈식 전 실장의 후임으로 임 실장을 임명했다. 강 전 실장은 퇴임 전 마지막 인선 브리핑에서 “임 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현해 왔다”고 했다. 임 실장은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면서 “국민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공로패를,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으로서의 임기를 마무리했고, 임 실장이 새 비서실장으로서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과 함께 하는 일일현안점검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했다. 여기에는 임 실장도 함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가 끝날 무렵 이곳에 자리해 강 실장에게 "고생 많았다"는 말과 함께 공로패를 준 데 이어 임 실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한다. 임 실장은 이후 다른 수석들과 함께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별도 일일 회의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15일 국세청장 출신의 임광현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 보은 인사', '국정 위기에 세무 관료 출신 임명은 납득 불가'라며 일제히 공세를 폈다. 특히 임 실장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선거법·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을 변호한 사실을 집중 부각하며 즉각적인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개인 변호사 일가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설 흥신소'로 전락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정을 어지럽히는 후안무치한 보은 인사를 당장 거둬들이라"고 했다. 그는 "임 실장의 처남인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온갖 사법 리스크를 틀어막아 온 핵심 변호인이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후보로까지 검토됐던 인물"이라며 "기가 막힌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민낯"이라고 직격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은 조금도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실패"라며 "국회의원 임기 1년을 제외하면 평생을 세무 분야에서 보낸 인물이 총체적 국정 난맥을 풀어낼 역량을 가졌을지 의문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측근 정치인이 국세청장에 낙점될 때부터 '임광현 인사'에는 중립성 논란이 있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와 곧장 청와대 핵심 참모로 옮겨버렸다"며 "이제는 대놓고 '측근 정치'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처남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건을 변호한 사람으로 이 변호사의 누나인 임 실장의 아내는 외교 경력 없이 휴스턴 총영사에 올라 따가운 시선을 받은 바 있다"며 "인사가 만사이지만, 이 정부 인사는 오늘도 참사"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이 사람이 주목받는 것은 대장동 변호사의 매형이라는 사실 때문으로, 이 변호사는 이재명의 핵심 변호사 역할을 했다. 이 변호사의 누나는 보건복지부 과장급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했는데 지금 미국 휴스턴 총영사"라며 "이 변호사의 온 가족을 국가 요직에 임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변호사들이 어떤 공직을 맡고 있는지 확인해봤더니 조원철 법제처장, 이태형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민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나승철 국무총리 민정실장, 조상호 전 법무장관 정책보좌관, 김수연 국정원 기조실장 등 현 정권의 법무·수사·정보 라인을 전부 장악하고 있다"며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들이 국정 요직에 모두 포진해 이 대통령을 철벽 방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깜짝 발탁된 임 청장은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으로 기용되길 강력히 희망하고 뛰었던 분이다. 분명한 사실이니 본인도 부인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국세청장이 되길 강력히 희망하고 뛰었던 사람이 '누구와 가깝냐, 전 정권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냐'는 사상 검증이 인사의 최우선 기준인 이재명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민주당 정권, 괜찮겠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소 취소용 대행 고집을 부리다가 머지않아 대통령도 대행 체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에 한 건씩 흉악 범죄가 터지고 있는데 치안 컨트롤타워가 다 비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본인 공소 취소 생각밖에 없다”며 “공소 취소를 맡기려니 말 잘 듣는 대행들이 필요한 것이다. 대리운전도 안 부르고 음주운전했던 대통령이 본인 재판은 대리 취소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열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공소청과 사건 이첩 절차 협의조차 끝나지 않았고 전산망도 연결이 안 돼 있는 깡통 중수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김지용 후보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 정권과 후보자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어제 청문회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우리 편 검증 청문회로 끝났다. 시종일관 여권 의원들은 ‘친윤 아니냐’, ‘우리 편이 맞냐’만 따져 물었다”며 “김 후보자는 눈물겨운 자기 부정쇼를 펼치며 충성심을 알아달라고 읍소했다. 이런 판에 정치 중립을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했다. 장 대표는 “피해 여성이 긴급 수술을 받으며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 대통령은 북항을 구경하며 셀카 찍고 있었다”며 “그때까지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다면 청와대가 제정신이 아니고, 보고를 받고도 웃으며 돌아다녔다면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이제는 골프장도 대통령 근무처라는 괴이한 소리까지 한다”며 “골프채를 휘두르며 보고받는 게 생명 안전 최우선 시스템이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생각까지 없다면,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