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등에 대한 부실 수사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김재섭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조사 시간을 비교하며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한 의원 딸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없이 배우자를 한 차례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자 경찰도 기다렸다는 듯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였다”고 말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수사 사항을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도 발주처인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고인 신분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고 청장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 전환 수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선박업체 선정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 촉구가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관련 수사의뢰서가 작성되고도 경찰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서울시 사건이다, 서울시장과 관련됐다 등의 이유로 눈치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경찰의 인지수사 가능 여부를 물으며 “서울시 당국에서 의사결정에 중요한 포인트에 있던 사람들이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던 건이라면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 청장은 “수사가 진행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토해보고 수사 개시가 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안보실 예산 지원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규현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국정원만 조사하고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여부를 따져 물었다. 고 청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강명구 의원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경찰이 5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한 반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서면조사를 요청했는데도 지난 6일 16시간46분 동안 조사받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이냐”며 “그래서 자꾸 야당에서 편파 수사다, 야당 탄압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청장은 김병기 의원은 여러 차례 조사받았고, 김재섭 의원은 혐의가 여러 개여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의원의 조사 시간에는 휴식과 조서 열람 시간이 포함됐으며, 심야 조사 동의서를 받고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서로 고발한 김재섭 의원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사건 배당을 문제 삼았다. 정 전 구청장 사건은 성동구청과 오랜 협조 관계에 있던 성동경찰서에 배당하면서 김 의원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한다는 지적이다. 고 청장은 “두 사건 모두 처음에는 각각 도봉서와 성동서에 배당했으나 김 의원사건은 여러 경찰서에 접수돼 서울청으로 다시 이관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을 놓고 “생태탕 냄새가 난다”는 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오 시장에게 관련 보고가 이뤄진 이후 수사의뢰 지연과 관련 문서 파기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과도하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생태탕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선박 건조업체와 다른 업체 사이의 자금 거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의 금품수수 가능성에 관한 의혹을 오 시장의 뇌물수수 문제로 연결하면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여야의 공방은 이날 9시간가량 이어졌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등 여러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한강버스 건조업체 가덕중공업의 사업비 지출 중 약 15억원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시 감사위원회가 포착했고 일부가 SH 고위 간부에게 리베이트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지난해 오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지만 수사의뢰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자료 파기 지시도 있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도 “감사원 감사가 지난해 10월 각하됐다면 당연히 수사의뢰를 해서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1년이 넘게 수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미심쩍다”고 지적했다. 시는 수사의뢰서 파기 의혹을 부인했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9월9일 시 감사위 보고를 받은 오 시장이 엄중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의뢰 준비를 동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수사의뢰서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를 현재 보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는 지난해 10월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자체 감사기구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됐다며 자체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감사청구 내용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이날 시가 제출한 청구서에 리베이트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어서 기재하지 않았지만 선박 건조업체의 위법·부당 및 적정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감사가 실시되면 상세 내용을 제공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을 고리로 정부 ‘때리기’에도 나섰다. 특히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구상에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의 경우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그는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화하고 강조하는 동안 몇 번 이뤄졌던 현 정부의 대책이 전세 매물을 급감시키고 전·월세를 끌어올리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 주택 공급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는 “맞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공급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시가 제시한 향후 5년간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목표를 거론하며 “올해 목표가 약 1만호인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실적이) 5000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이 혹시 민간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공공주택 같은 서민이나 청년을 위한 정책에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표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시장이 소규모 정비사업을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자 “큰 구역의 권한은 당연히 시가 가져가야겠지만 소규모 권한은 구청장에게 이양해 주면 재개발·재건축은 당연히 빨라질 것”이라고 받아쳤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개통 지연 책임을 놓고도 날 선 발언이 오갔다. 오 시장은 “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시공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손실금에 대해 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국토교통부 방침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최종적인 비용 부담은 시공사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 경고 처분을 받고도 복무 규정을 다시 위반한 사례가 5건 확인됐다. 무허가 겸직과 공익복무 실적 미달은 물론 허위실적 제출까지 적발됐다. 국제대회 성과에 따라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받은 만큼, 복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세계일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이사장 하형주)에서 제출받은 ‘체육요원 경고처분 내역’(2017~2026년 9월)을 분석한 결과, 아시안게임을 통해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들에 대한 경고처분은 모두 39건이었다. 처분 대상자는 34명으로, 같은 선수가 여러 차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위반 사유별로는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사례가 18건(46.2%)으로 가장 많았다. 분기별 공익복무 실적 미달은 17건(43.6%), 허위실적 제출은 4건(10.3%)이었다. 무허가 겸직과 공익복무 실적 미달이 전체 처분의 89.7%를 차지했다. 종목별로는 야구가 16건(41.0%)으로 가장 많았고 축구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빙상은 4건, 골프와 수영은 각각 2건이었다. 자전거·태권도·e스포츠·롤러·요트·산악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야구와 축구 두 종목의 처분 기록은 25건으로 전체의 64.1%였다. 다만 종목별 체육요원 편입자 규모와 복무 기간이 다른 만큼, 처분 건수만으로 특정 종목의 위반율이 더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편입 대회별로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관련 처분이 27건(69.2%)으로 가장 많았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6건(15.4%),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은 4건(10.3%),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은 2건(5.1%)이었다. 처분 연도별로는 2025년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4년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2026년은 9월까지 6건이었다. 2019년과 2022년은 각각 2건, 2018년과 2023년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포함된 기간 중 2017년과 2020~2021년에는 처분 기록이 없었다. 다만 처분 연도와 실제 위반 발생 시점은 다를 수 있다. 반복 위반 사례도 5건 확인됐다. 자료 비고란에 ‘2차’로 표시된 사례로, 처분 연도별로는 2024년과 2026년이 각각 2건, 2025년이 1건이었다. 위반 사유는 분기별 공익복무 실적 미달 3건, 무허가 겸직 2건이었다. 종목별로는 야구가 2건이었고 축구·골프·빙상이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경고처분에 따른 제재는 복무기간 연장이었다. 처분 내용에는 5일 연장이 공통으로 명시돼 있었다. 공익복무 실적 미달 17건에는 해당 분기의 미달 시간에 2배를 가산하는 조치가 추가됐고, 허위실적 제출 4건에도 허위실적 시간의 2배를 복무기간에 가산하도록 명시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최근 10년간 체육요원 편입 취소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고처분과 편입취소는 제재 요건과 수준이 다른 만큼, 취소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제재가 미흡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경고 이후에도 규정 위반이 반복된 사례가 확인된 만큼, 복무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당시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마련됐으며,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등 여러 국제대회 입상자가 체육요원 대상에 포함됐다.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3위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핵심 편입 기준은 1990년 마련됐다. 제도 도입 이후 한국 스포츠의 위상과 프로스포츠 산업 규모는 크게 달라졌다. 아시안게임 역시 종목이 확대되고 참가국별 대표팀 구성과 전력에 차이가 생겼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종목별 특성이나 경쟁 환경의 차이와 관계없이 정해진 입상 기준에 따라 병역 혜택을 부여한다. 달라진 스포츠 환경을 반영해 편입 기준과 복무 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병역특례는 병역의무를 대충 이행해도 된다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묵묵히 병역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고 이후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허위 실적을 제출하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병무청에 있지만, 체육 분야 특례인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도 복무 실태 관리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재발 방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무청도 체육요원 편입 기준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일부 축구 선수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국민 정서와 제도 수용성을 고려해 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정비하고, 선수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예술요원 편입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 기준을 기존 2위에서 1위로 높이고, 국내 전통예술 경연대회는 종목을 통합해 대회별 편입 인원을 2~3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의 86.6%가 국내 대회 입상자였던 점을 고려해 국제대회 인정 기준도 대회의 권위와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중심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관련 훈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체육요원 편입 기준 정비와 예술요원 편입 요건 강화는 별도로 추진되는 조치다. 국방부는 앞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느꼈을 상실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병무청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병역특례 제도 전반의 개편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고 밝혔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지역 대표 축제인 ‘2026 영주 풍기인삼축제’ 개막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축제에 참가한 대중 앞에서 “이재명 심판”을 외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당은 전날 성명을 내고 “‘영주 풍기인삼축제’ 개막식을 정쟁의 무대로 더럽힌 영상 축사에 대해 영주시민과 국민 앞에 공개 사죄하라”고 밝혔다. ◆ “지금 저는 광화문 일대에서…” 논란은 임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고 영상 축사를 보내면서 시작된다. 그는 영상 축사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축제의 시작을 축하드려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송구스럽고 아쉽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장에 오지 못한 이유로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국민의힘 장외집회를 언급했다. 임 의원은 “지금 저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에 참석해서 국방안보수호 연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의 축사는 곧 정부 비판으로 넘어갔다. 그는 “북한이 MDL(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매설한 지뢰 폭발사고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국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하며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단호한 대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장병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부모들이 국가를 믿고 자녀들을 군에 보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자리라는 점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며 “국민행동대회가 끝나는 대로 곧장 풍기로 달려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의 영상 축사는 주한 외교사절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상영됐다. ◆ “풍기인삼축제가 국민의힘 정당 행사인가” 임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민주당은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에서 “우리 지역의 큰 축제를 여는 자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강조한 것은 ‘축하’도, 지역 발전을 위한 ‘약속’도 아니었다”며 “시민 축제장을 정치 선동으로 더럽힌 임종득 의원을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영주 풍기인삼축제’가 국민의힘 정당 행사인가”라고 물은 뒤 “정견과 정파를 넘어 ‘영주 사랑’ 한마음으로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어렵사리 영주를 찾아오신 손님들을 앞에 두고 이 무슨 추태인가”라며 “정부를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축제장에 오지 말라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임 의원에게 공개 사죄와 함께 “다시는 시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경거망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또 축제를 운영·감독하는 영주문화관광재단과 영주시를 향해서도 임 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 부시장이 인삼 물고 춤춘 그 축제 한편 풍기인삼축제는 개막 전부터 영주시 공무원들의 홍보 영상으로 관심을 모은 행사다. 인삼을 입에 문 엄태현 영주부시장이 가운데 서고 시 간부 공무원 60여명이 음악에 맞춰 군무를 추는 영상으로, 프랑스 음악그룹 제너레이션(GENER8ION)의 ‘스톰2(STORMⅡ)’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했다. 영상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누적 조회수 500만회를 넘겼다. 영주시는 서울 청량리역과 대구·부산·제주 등 전국을 돌며 ‘기운 없으면 풍기로 와!’라는 문구로 축제를 알리기도 했다. 올해 축제에는 51만1000여명이 다녀가 지난해보다 1만4000명 늘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장을 비롯해 인삼시장과 지역 곳곳을 찾아주신 발걸음이 지역 농가와 상인들에게도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임 의원의 영상 축사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지용(사진)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한 지 38일 만으로, 중수청도 지난 2일 출범한 뒤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김 후보자 제청 직후 범여권 일각에서는 ‘친윤석열 검사’ 출신이 중수청장을 맡을 경우 검찰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고, 청와대는 보름 넘게 검증한 끝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 종합의견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 등을 문제 삼은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청문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 내 역할을 문제 삼았고,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임명 반대 입장을 정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친윤 검사’라는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는 옹호론도 나왔다. 청와대는 청문회에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관리 부실 논란과 재투표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결선에서 패배한 양향자 최고위원이 재투표 불참과 함께 당내 경선 전수조사·전면 재선거를 요구하자 정희용 사무총장은 “당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해당행위”라고 공개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도 비공개회의에서 양 최고위원을 강하게 질책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잦아들었던 당내 갈등이 자체 선거관리 문제를 계기로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번 재경선에 불참하겠다”며 “ARS 경선에서는 전화가 오는 절차가 곧 투표용지인데, ARS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당원들의 제보가 지금도 오고 있다. 용인갑뿐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선거 전수조사와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투표를 진행했으나 일부 책임당원들이 ARS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장 대표는 결선투표를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양 최고위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올림픽공원 시위를 거론하며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를 이끌 자격과 역량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장 대표를 압박했다. 정 사무총장은 “조강특위에서 다시 투표하자고 제안했고 후보자가 승복하겠다고 했다”며 “무슨 오류가 있었단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장 대표도 비공개회의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해 ‘이의 제기해 달라’고 하고 모든 경선이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한다”며 “정치하는 목적이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사무총장은 회의 후 “통신사 기술 문제를 당의 오류로 확대·과장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당의 시스템을 훼손하고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한 해당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친한동훈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진상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재투표부터 밀어붙이는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맞섰다. 최고위 공개석상에서 지도부 간 충돌이 벌어진 것은 한 달여 만이다. 장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최고위에서 공개 설전이 벌어진 것만 최소 12차례다. 안상훈 의원도 “확실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지도부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5일 채택됐다. 보고서는 김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 참여와 과거 사건 처리 등을 문제 삼은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았다. 청문 절차는 일단락됐지만 범여권 내부의 이견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는 옹호론과 “많이 부족하다”는 반대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고,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24년 넘게 검사로 재직하며 쌓은 수사·조직관리 경험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담겼다. 동시에 윤 전 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민주당 내 평가도 엇갈렸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친윤 검사’라고 공격하고 딱지를 붙이는 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어제 확인됐다”며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충분히 일을 담당할 정도의 역량이 된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한 점과 정 전 부장검사에게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데 반대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윤건영 의원은 “좀 많이 부족하고 아쉽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볼 것이냐, 검사의 시각에서 볼 것이냐인데 검사의 시각에서 바라봤던 것은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정 전 부장검사에게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데 반대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검토 문서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자는 의견이 담긴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최종 임명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개적인 반대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당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청문회를 통해 자격 없음이 드러났고 검찰주의자, 기회주의자 면모가 드러났다”며 청와대에 임명 여부를 심사숙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춘생 사무총장도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권력에 맞선 전력이 없다며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임명에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에 대해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 결격이 될 만한 사유를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됐다”고 평가했다. ‘친윤 검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낙인”이라며 “중요한 것은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을 빨리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인선 과정의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해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은 어느 한쪽이 우위에 설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조국혁신당도 탄핵소추안 공개를 예고하며 여당에 동참을 압박했다. ◆與 “재제청 거부 직무유기… 탄핵 연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헌법상 책무 위반이라는 논리로 공세를 폈다. 김동아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본다”며 “재제청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위헌적 사태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발생했다”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제청은 일종의 추천 또는 제안의 의미”라고 답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재제청 거부를 탄핵 사유와 연결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직무를 다하지 않았고 형법상 직무유기까지 갈 수 있다. 탄핵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 직무유기보다 중대성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조 처장도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등 구체적 조치 여부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검토 수위는 높이고 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히겠다고 한 뒤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고, 대법원장의 발언이 감사원을 통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많은 의원들이 심각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또 “누구나 알 수 있게 드러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거짓말을 한 부분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한발 더 나아가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신장식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준비해 조만간 공개하겠다”며 “윤석열 탄핵 때처럼 함께 탄핵안을 검토하고 뜻을 모으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인 민주당을 향해 “말과 현수막으로 끝내지는 말라”고 촉구했다. ◆野 “법제처장이 대통령 변호인이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김태규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법률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 조 처장이 “논리적으로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법제처장의 독단적인 해석”이라며 “어처구니없는 말”이라고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재제청 요구는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 권한을 막아버린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한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계속 반려할 수 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게 야당의 논리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 출신인 조 처장의 이력도 문제 삼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 제청권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사설 변호인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그대로 따라갈 거라면 법제처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변호인을 하라”고 했다. 김태규 의원도 “대장동 변호사 수준을 못 벗어났고 정권의 습자지”라며 “정권이 주장하는 대로 다 받아 쓴다”고 비판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의 더불어민주당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8·17 전당대회 당시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간 ‘명청대전’의 쟁점이었던 신천지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친청(친정청래)계뿐 아니라 친문(친문재인)계에서도 당 자체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해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다만 경찰 수사의뢰에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진상 공개에는 공감하면서도 후속 조치 수위를 놓고는 온도차가 드러났다. 윤건영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에서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규모가 ‘3만∼5만명’으로 보도된 데 대해 “섬세하지 못했고 경솔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된 바에는 신천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철저히 털고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완전히 털고 가자”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정치적으로 무엇을 가감·첨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발표해 당원과 국민이 판단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전 대표와 친청계는 조사 결과 전면 공개와 함께 전당대회 당시 제기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의 진위에 따른 책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비밀연합이 있다면 발본색원하고, 없다면 공작으로 당을 분열시킨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며 “절대 적당히 덮지 말라”고 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김 대표가 “당헌·당규를 지키면서 할 것은 다 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공개하자”고 맞받았다. 그는 “당 지지율이 끝 모르게 추락하는 위기에서 당 분열을 막고자 조심해 왔다”면서도 “반명·신천지·분열주의로 낙인찍힌 정 전 대표, 상처받은 지지자들과 함께 진상규명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누가 무엇을 노리고 흘렸느냐”며 조사 내용 유출 경위를 문제 삼았고, 한민수 최고위원도 “또다시 의혹만 들췄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전날 당 유튜브에서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고 밝혔다. 조직적 경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증언들은 있다”고 했다. 다만 신천지 당원 규모가 최소 3만명이라는 보도에는 “정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신천지 의혹은 지난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등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면서 두 후보 간 핵심 공방으로 떠올랐다. 최근 당 자체 조사에서 상당한 규모의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주장의 실체와 책임 문제까지 다시 소환됐다. 경찰 수사의뢰에는 속도조절론이 나왔다. 윤 의원은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김 의원도 “우선 있는 그대로 발표가 필요하다”며 조사 결과 공개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논란을 공개적으로 키운 당의 대응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왜 이 판국에 그것까지 들고 나오느냐”며 “기다릴 수도 있고 내부에서 잘 조율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미 의혹이 공개된 이상 “국민의힘 조사하듯 민주당도 똑같이 조사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민주당 당원명부 압수수색부터 진행하라”며 경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구상에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의 경우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용산공원 보전 방안 등을 묻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특별법이 제정됐고 그 법에 의하면 본체 부지를 일부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약 3분의 2가 개발에 반대했다며 조만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부지로 탄천물재생센터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는 용산공원을 활용하더라도 토양오염 정화 등으로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이 어려운 만큼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화하고 강조하는 동안 몇 번 이뤄졌던 현 정부의 대책이 전세 매물을 급감시키고 전월세를 끌어올리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 주택 공급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는 “맞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공급 책임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서울시가 제시한 향후 5년간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목표를 거론하며 “올해 목표가 약 1만호인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실적이) 5000호 정도밖에 안 된다”며 “오 시장이 혹시 민간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공공주택 같은 서민이나 청년을 위한 정책에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오 시장이 소규모 정비사업을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자 “큰 구역의 권한은 당연히 시가 가져가야겠지만 소규모 권한은 구청장에게 이양해 주면 재개발·재건축은 당연히 빨라질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과 서울시의 수사의뢰서 폐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오 시장은 “2025년 9월쯤 보고를 받았고 당시 수사의뢰서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다만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함께 검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