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일간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한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퇴임 인사다. 이날 그의 엑스 프로필에는 이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계정 상단 배경 속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강 전 실장은 퇴임사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며 사퇴를 결심하기까지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고민을 시작한 지는 꽤 됐다. 무엇 하나 제 탓이 아닌 게 없는 것 같아 괴로운 밤이 많았다”며 책임을 통감했다고 전했다. 가장 괴로웠던 날로는 지난달 18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꼽았다.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 과정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비서실장으로서 책임을 느꼈다는 것이다. 강 전 실장은 “모시는 분의 입에서 부족했다, 송구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비수가 날아드는 심정이었다”며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돌아봤다. 사의를 표명한 뒤에도 대통령을 더욱 단단히 지켜야 할 때 왜 떠나느냐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결심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 말씀은 많이 아팠다”면서도 “그럼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사퇴에 따른 아쉬움과 별개로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드러냈다. 강 전 실장은 이 대통령을 탁월한 행정가이자 국민의 대리인임을 잊지 않는 정치인으로 평가하며 “무엇보다 좋은 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보조를 맞춰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499일 동안 저를 움직인 가장 큰 힘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도 전날 엑스를 통해 강 전 실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다”고 평가했다. 특히 후임인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환영하면서는 “훈식이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 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적었다. 새 비서실장에 대한 기대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강 전 실장을 친근한 호칭으로 언급한 것이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와 지지율 하락 등에 책임을 지고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 대통령은 전날 임광현 국세청장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은 강 전 실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계없이 청와대가 흔들림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또 인사 올리겠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염원한다”는 말로 499일간의 비서실장 생활을 마무리했다.

여야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 정부의 ‘코드 인사’와 특혜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처남인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임명 과정과 업무 수행 능력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을 겨냥해 방만 경영 의혹과 거취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가 상대 진영과 가까운 기관장을 각각 겨냥하면서 국감장은 전·현 정권 인사 검증 대결로 번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인 이사장 임명 관련 자료를 소진공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다른 기관에서는 임원 선임 배경과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열람하게 해줬는데 소진공만 거부했다”며 “무슨 성역이 있느냐”고 따졌다. 윤한홍 의원은 인 이사장이 소진공의 새도약기금 참여 규모 등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사장을 하고 있느냐”며 “누구 ‘빽’으로 그 자리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 좀 더 챙기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자위원장도 “올해 1월 취임해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 이사장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정진욱 의원은 박 이사장이 유급 부이사장직을 신설해 이를 겸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무보수 이사장이 급여를 받는 부이사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등 선임 과정에 관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정부 실세가 이런 전횡을 하고 있는데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대로 놔뒀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박 이사장은 이에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사진이라도 찍은 게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도 고성이 오갔다. 박 이사장의 발언 태도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이 “침착하게 진행해 달라”며 박 이사장과 여야 의원들에게 자제를 요청했고, 소동은 일단락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간 이견 공개와 국무회의 생중계로 추진해 온 ‘열린 소통’이 개방적 국정 운영이라는 평가와 정책 혼선·토론 위축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다른 의견을 공개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정책 혼선으로, 외교 상대국에는 엇갈린 정부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회의 생중계 역시 투명성을 높인 반면 대통령을 향한 자유로운 반론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회의 생중계와 공개 토론을 확대해 왔다. 지난 8월11일 국무회의에서는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논쟁 등을 두고 “합리적 논쟁을 통해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을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의견을 가진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외교·통일부의 갈등에도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공개 논쟁이 정책의 쟁점을 드러내고 조율 과정을 투명하게 만든 사례도 있다. 이 대통령 제안으로 지난 7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생중계 토론을 벌였다. 내국세 연동 방식의 개편 필요성과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라는 상반된 판단을 국민 앞에 공개했고, 추가 협의를 거쳐 8월 정부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장관들의 공개 발언이 개인 의견보다 정부의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쉽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부처별 견해를 공개한 뒤 최종 조율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외부에서는 어느 발언이 검토 단계이고 무엇이 확정된 방침인지 즉각 구분하기 어렵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책 예측 가능성,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상대국에 전달되는 정부 메시지의 신뢰성과 직결될 수 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대응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의 엇갈린 입장이 대표적이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검토했지만 통일부는 반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활동 제재와 지뢰 폭발사고 대응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연관성이 약하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이 남·북·미·중 4자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하며 현실성과 사전 조율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부처 간 이견 공개가 정책 조정의 과정일 수 있지만, 대북정책처럼 대외 메시지의 일관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혼선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국무회의 생중계도 ‘열린 소통’의 또 다른 쟁점이다. 대통령과 장관의 토론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넓혔지만,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는 쉽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비공식 만찬에서 일부 장관들이 생중계 범위 축소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부처 간에는 이견을 숨기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정작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는 충분한 반론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총리실은 15일 “국무위원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있고 대통령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방세체납관리단 확대를 제안했을 때 임기근 당시 기획예산처 차관이 중앙부처 인력 증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실제 수용됐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다만 관가에서는 생중계를 의식해 반대 의견을 완곡하게 전달해야 하는 부담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발언을 반박하기가 어렵단 것이다. 공개성 자체보다 민감한 사안을 사전에 충분히 토론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한 뒤 최종 결론을 명확히 알리는 장치가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44%로 2주 전보다 1%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49%로 1%포인트 내렸다. DMZ 지뢰 사고에 대해선 북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65%, 군사적 긴장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32%였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이 지난 12~14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6.8%다.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15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이 임 실장을 둘러싼 ‘보은 인사’ 의혹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임 실장의 처남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력과 배우자의 총영사 임명을 비서실장 발탁과 연결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도 임 실장의 국정 경험과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하며 인선에 힘을 실었다. 반면 야당은 “대장동 변호인 보은 인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 사건을 변호한 이력을 근거로 제기된 보은 인사 의혹에 대해 “처남의 경력을 비서실장의 발탁과 연결하는 것은 인과관계에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임 실장의 배우자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 임명 논란에도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탁월한 분”이라고 엄호했다. 성 수석은 이 총영사가 공보처와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임 실장 인선의 안정성을 부각했다. 김민석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에서 “많은 분에게 의외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리 없이 강한 카드이고 결과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며 “숙고 끝에 아주 좋은 인선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했고 정부 내에서 호흡을 맞춰 왔으며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핵심 인물들과 관계가 좋다”며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사람이 주목받는 것은 대장동 변호사의 매형이라는 사실 때문”이라며 “대장동 패밀리들이 국정 요직에 모두 포진해 이 대통령을 철벽 방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임 실장의 과거 행보를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임 실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초대 국세청장으로 기용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뛰었던 분”이라며 “민주당 정권, 괜찮겠나”라고 적었다. 임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 처음 참석해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좌해 민생 성과를 내는 데 온 힘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하며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에 어떻게 기여할지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 실장에게 임명장을, 강훈식 전 비서실장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강 전 실장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가장 괴로웠던 날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날이었다. 모시는 분의 입에서 부족했다, 송구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비수가 날아드는 심정이었다”며 “비서실의 장으로서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했다.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를 구성해 기존 대책의 빈틈부터 전면 점검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와 흉기 난동 같은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발찌 착용자 등 고위험군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위험 수준별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방안,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인 보강을 적극 추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 제47주년을 앞두고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맞이한 정부의 강력한 암표 단속에 “암표 거래, 이제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로 15일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야구위원회(KBO)·경찰청의 암표 근절 캠페인 개시 기사를 공유하고 이처럼 말했다. 이어 “암표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생각은 버리라”며 “손해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단속을 피해 가는 새로운 수법까지 철저히 살펴 대책을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지난 8월2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과 함께 국민 신고와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바탕으로 암표 대응체계를 가동해왔다. 지난 7일까지 스포츠 분야 부정 판매 신고 총 9만건이 접수됐으며, 중복 접수를 제외한 4만7000여건 중 암표 등 판매 의심 글 4만여건 노출을 제한했다. 아울러 고가·다량 판매 등 부정거래 의심 121명은 이달 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14일을 시작으로 경기 일정에 맞춰 현장 단속도 실시한다. 구매자 물색이나 입장권 다량 판매 등 부정 판매 의심 행위를 확인하고 거래가 우려되는 구역도 집중 점검한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팬들이 공정하게 입장권을 구매하고 경기를 즐길 수 있게 암표 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후속 조치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빗댄 발언을 두고 양대 노총 소속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잇따라 반발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15일 한국노총 소속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소방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축내는 빨대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수호자”라고 비판했다. 한국소방노조는 “정부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며 생색을 내놓고, 정작 인건비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길중 한국소방노조 위원장은 소방 인건비 전액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등 예산 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도 추 지사의 발언을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모독 행위”라고 규정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소방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자 추 지사는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내년 소방 인건비가 1조1000억원, 사업비가 약 5000억원에 달한다”며 지방재정 부담을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국고 지원 비율마저 줄어드는 현실을 강조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 지사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새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점에 대해서는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 부마 민주항쟁 47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 대통령은 “내일은 부마 민주항쟁 47주년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유신 정권에 분연히 맞선 부산·마산 시민의 용기는 철옹성 같은 권위주의와 군사독재의 붕괴를 앞당긴 핵심 동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주권의 원칙을 온몸으로 드높인 부마 민주항쟁은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우리 국민주권 정부도 이런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탄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 헌정의 원칙, 국민주권주의의 원천인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날 임명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이 처음 참석했다. 임 실장은 “정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좌해 민생 성과를 내는 데 온 힘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서면으로 하도록 국방부령인 '군사법경찰수사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휘·감독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또 군 수사 대상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고,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사본을 교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수사·재판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 요건도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민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조문상에 남은 '검찰청' 등의 명칭을 바꾸고 사건 이첩 기관을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조정하는 법률정비에도 나선다. 한편 군 수사기관인 군검찰, 군사법경찰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민간의 수사기관 조직 개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흉기 난동과 같은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범죄는 피해자 개인만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더구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기존 대책에 혹시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장치 착용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 실효적 피해자 보호 방안을 꼼꼼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철저한 범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