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재명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며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힘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들에 반대했었다고 재차 밝히면서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게 일을 처리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게서 여당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범여권이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많은 분께서 비판하는 말씀을 하신 걸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중요성이라든가 무게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걸로 생각하고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후보자는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그래서 중수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의 비판에 대해서는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성웅 국민의힘 의원이 추 지사의 비판 발언이 극단적이라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일부 모욕적 표현이라는 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다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감과 중요성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민 민주당 의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이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며 비판 발언을 쏟아내는 점을 지적하며 "친윤은 차치하고 명예훼손이나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들을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주 의원의 질의에 "저도 개인적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중수청장의 중요성에 비춰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도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협력해서 잘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서울고검 차장이었던 2020년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를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결재라인에 있었으나 기소에 반대했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다만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서 기소 당시 상황을 질문받고 기소 당시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이후 대검찰청이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때 협조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김 후보자가 진상조사단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적은 없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사건을 기소하던 2021년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기소된 이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제기한 성폭력 사건 은폐 관련 감찰 무마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18년 대검 감찰1과장 재직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은폐와 관련해 감찰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질의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임은정 검사가 진 전 검사에 대해서 수사해 달라는 점과 진 전 검사에 대해 감찰이 무마된 게 아니냐는 점 두 가지를 요청했다"며 "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꾸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에서 진 전 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했고,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2018년 2월 검찰총장 지시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감찰 무마 의혹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따랐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정황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이 의원 질의에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임은정 검사가 내부망에 올린 내용을 보면 가해자, 피해자, 비위 내용이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법무부가 감찰을 위해 피해자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임은정 검사가 피해자와 접촉한 뒤 진술 의사가 없는 점을 확인해 감찰에 협조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이던 2018년 진 전 검사 성폭력 은폐 의혹을 감찰해달라는 민원을 묵살했고,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임 청장은 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 임명된 뒤에도 김 후보자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제기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중수청의 감찰 대상이 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 청장에 대해 감찰 지시를 한 게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냐'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질의에는 "장관 조치라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법률상 가능한 지휘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징계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해 '친윤 검사'라는 논란이 인 데 대해서도 당시 직무 배제 명령의 절차가 부적정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성명에 참여한 이유를 묻는 김영진 행안위원장 질의에 "직무 배제 결정에 관해 당사자의 소명을 전혀 듣지 않은 상태였다"며 "비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더라도 당사자 소명 없이 무기한 정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는 게 현시점에서 맞냐는 점에 대해 의문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벌인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우리 군 대응의 적절성, 조사 지연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결의안에 빠진 데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여당은 즉각 “안보가 정쟁 도구냐”고 질타했다. 여야는 국방위에서 지뢰 도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도발 전후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지를 두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과정에서 도발 방기 및 조사 지연 책임이 있었는지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문구를 결의안에 담고자 했지만 의석수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여야 이견이 있는) 그 조항을 뺀 나머지를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표결하고자 한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당 주도로 채택된 결의안은 지뢰 도발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는 점을 못 박고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부상 장병에 대한 예우·지원 및 의료 후속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것조차 정치적 조건을 내거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발의 책임을 북한에 묻는다면서 우리 군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무슨 모순이냐”며 “국가 안보와 장병들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4.9%로 떨어지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14일 KSOI가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3.6%포인트 하락한 34.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1.0%포인트 오른 58.8%로, 긍정평가와의 격차는 23.9%포인트였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부정평가는 60대가 65.6%로 가장 높았고, 30대 63.6%, 70세 이상 63.2%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부정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호남의 긍정평가는 48.9%로 부정평가 40.6%보다 높았지만,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12.9%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안보가 17.6%로 가장 많이 꼽혔다. 경제 회복 16.6%, 국민 통합 15.4% 순이었다. KSOI는 외교·안보 현안과 부동산·농지 정책 논란, 인사 검증 문제 등이 지지율 하락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1%, 더불어민주당 34.9%로 나타났다. 양당 격차는 2.2%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정부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추진을 두고 “외교 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주적인 북한에 우리 수도를 헌납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평양의 수도 기능과 안보 수뇌부를 신의주로 옮긴다면 우리도 유사하게 판단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현재 한미방어작전계획은 서울의 절대 사수, 나아가 서울의 완벽한 수호를 위한 선제타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외교·안보 조직 및 인력 전원을 후방으로 후퇴시킨다면, 북한에 ‘남한이 유사시 서울을 포기할 수 있다’는 오판의 빌미를 주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2005년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외교·통일·국방 등 핵심 부처가 서울에 남아 대외적 국가 상징성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수도 기능 해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국방부·외교부·통일부의 반헌법적 이전을 재고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판결문과 군방어작계만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명백한 자해적 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국가 안보와 헌법 질서는 이 대통령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딸깍’처럼 쉽게 다룰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일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며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 핵심 과제를 완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수청을 만들어가겠다”며 전술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인권 보호, 전문적 수사 역량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충실한 보완수사 네 가지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인권 보호에 대해선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휘·감독해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수사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일상을 위협하는 내란·부패·금융·경제범죄와 마약·사이버 범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기술 유출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검찰·경찰의 우수 인력과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체계적 교육훈련 및 과학수사 역량의 고도화로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가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제는 검찰을 대신해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됐고, 국민의 기대가 크신 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철저한 보완수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인천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묻지마 범죄가 최소화하도록 예방 조치에 힘쓰겠다”며 “우범자 특히 정신 질환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박찬대 인천시장의 글을 공유, “박 시장님 수고하셨다. 직접 피해자는 물론 불안하실 인천 시민분들을 잘 챙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인천경찰청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 상태 등을 보고받고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치료·회복 및 신변 보호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X를 통해 인천 대형마트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고,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전자발찌 착용자를 비롯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조치,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보호수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와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교 세력의 정치 배제를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 집단 가입 관련해 “증언들이 있다”며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도 축적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가입자 수가 3만∼5만명 정도 된다는 보도에는 “추산한 것인데 그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다”고 했다. 김 대표는 14일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고 해서 조금 미뤄놨는데 아직 검증을 못 거친 상태”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1차 보고를 받고 당내 현안이 많아서 본격 논의는 조금 미뤄놨다”며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의원총회는 어떻게 할지, 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당시 이중 당적을 없애고 유령당원을 정리하는 등 당원 명부 투명화를 강조한 바 있다. 당대표로 취임한 뒤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당원정비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기고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 가입 정황을 조사하게 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경선 당시 막판에 일반적인 추세와 다른 경선 결과가 있어서 ‘이게 뭐지’라고 했었다”며 “정부에 국무총리로 ‘종교 세력의 정치에 관한 관여는 엄단해야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고 그때 개인 계정 등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서 ‘이게 뭐가 움직이는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진행자가 ‘조직적 개입이 아직 확인이 안 된 것이냐’고 묻자 “증언들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것이고,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며 “당 전체를 생각하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경선 중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은 분열주의 및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며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정청래 의원이 신천지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친청(친정청래)계와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전날 당이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관련 조사는 최근 일단락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고 발표하자 페이스북에 “비밀연합이 조사 결과 허위주장이었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국물도 남김 없이 밝히자”고 적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김 대표가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고 ‘일절 외부 유출하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당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건 해당행위”라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신천지 당원 건은 조심히 다뤄야 한다”며 “반명·신천지·분열주의 3자 비밀연합을 색출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정 (전) 대표나 내가 신천지와 조직적으로 연계해 비밀연합을 만들고 신천지 신도를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시켜 전당대회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게 보통 일이냐”며 “거꾸로 비밀연합이 없었다면 그럼에도 비밀연합을 주장해 경쟁 상대를 공격했다면 이건 또 보통일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