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각자의 처지와 역할에 맞게 정확하게 하는 것,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재차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 출연해 추 지사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초반에는 ‘그 사안을 지사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도정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뒤로 가면서 연속된 질문에 그런 답을 하셨다”며 “초반 답변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고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김 후보자) 청문회가 있으니 청문회를 맡은 분들을 통해 충분히 다뤄지는 게 맞다”며 “굳이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절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민티07’에서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당내 강경파를 향해 “논리나 타깃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당을 끌어가는 데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상어 '부캉이'가 머무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했다. 부캉이를 보러 왔다가 예상치 못하게 대통령을 만난 시민들은 놀라움과 반가움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극항로 시범 운항 환영식에 참석한 뒤 HMM 부산 본사와 부산 북항 제5부두, 친수공원을 차례로 방문했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후 4시 45분쯤 전재수 부산시장,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과 함께 부캉이가 머무는 인공 수로를 찾았다. 현장에서 김현우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관으로부터 부캉이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대통령이 부캉이를 살펴본 뒤 공원을 나서자 수백명의 시민이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은 부캉이를 보러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온 시민들과 소통했다”며 “환호하는 시민들과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악수하며 ‘셀카’를 찍었고, 여러 시민은 ‘부캉이를 보러 왔다가 대통령까지 보게 됐다’며 즐거워했다”고 전했다. 흑상어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대형 상어를 가까이서 구경하려는 사람이 모여들면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해졌다. 공원 방문에 앞서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해 전날 업무를 개시한 HMM 본사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직접 현판 제막식에 참석한 뒤 직원들을 격려하며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가 정박한 북항 제5부두를 시찰하고 선원들과 인사했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부캉이를 보기 위해 북항 친수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140만명을 넘어섰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과 관련해 “올해 외국인 관광객 목표가 400만명인데 이미 8월 말에 350만명 가까이 왔다”며 “이 추세라면 5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 "각자의 처지와 역할에 맞게 정확하게 하는 것,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추 지사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라고 거듭 비판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초반에는 '그 사안을 지사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도정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뒤로 가면서 연속된 질문에 그런 답을 하셨다"며 "초반 답변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고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김 후보자) 청문회가 있으니 청문회를 맡은 분들을 통해 충분히 다뤄지는 게 맞다"며 "굳이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절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서는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그 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교인들의 조직적 경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증언들은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결과가 최근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고 전하며 "토론 내지 검증을 아직 못 거친 상태"라며 토론·검증 등 과정을 거친 뒤 의총 공개 및 수사 의뢰 여부 등을 논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규모가 최소 3만명이라고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있는 한 방법을 통해 추산한 것인데 보도된 것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이 의혹 관련 조사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당 전체를 생각하고 하겠다"며 "민감한 문제이니만치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중 당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의 인공지능(AI) 쪽 전문가인 의원 한 분이 (이중당적자를)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법안을 이중 당적까지 염두에 두고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문제도 하나하나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38일 만에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여야는 물론 여당 내 대립과 공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자칭 검찰 개혁을 결과로 탄생한 중수청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한 이력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경위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여권 내 갈등을 연결 고리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에 나서는 한편, 그동안 검찰개혁 자체에 반대해 왔던 만큼 이번 중수청 설치도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수사 공백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추가 인사 검증 과정을 통해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여권 일각의 의심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 등을 부각하면서 김 후보자를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다주택 보유 문제 등도 이날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미 동맹을 외교의 축으로 삼으면서도 주변 강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실용적 국익 외교’는 한·미 대북 정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남은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청사진을 내놨지만, 외교·안보 기관이 서울을 떠날 때 업무 효율을 어떻게 지킬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중국발 반도체 경쟁 우려와 외국인 매도에 5% 넘게 밀렸고, 미국의 러시아산 디젤 제재 완화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는 계산과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막으려는 압박을 충돌시켰습니다. 오늘 아침 짚어볼 네 가지 현안입니다. 1. 李 “굴종·사대 지양”…국익 외교, 한·미 정보협력 난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보협력을 둘러싼 이상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용적 국익 외교’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미 동맹을 “외교의 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주변 강국과의 관계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간 이견은 자연스러운 만큼 존재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토론과 조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극항로 운항 과정에서 러시아와 협조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며 국익을 기준으로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전 한·미 대북 정보협력에 대한 미국 측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 우려가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양국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2. 정부기관 44곳 세종 이전…내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 추진 정부가 국방·법무·성평등가족·외교·통일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기관 44곳을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합니다.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독립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은 세종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내년부터 우선 이전합니다. 국방·외교·통일부와 감사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17개 기관은 수사·보안 시설 등을 갖춘 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옮기겠다는 구상이구요.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재외동포청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부처 소속 기관·자문위원회 등 19곳이 이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외국 공관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데 국방·외교·통일부의 세종 이전으로 업무 부담과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3. 코스피 5.46% 급락…외국인 4조5200억원 순매도 코스피가 13일 348.89포인트(5.46%) 내린 6035.35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5911.11까지 떨어져 6000선이 무너졌고, 오전 9시47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52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7.39%, 10.09% 하락했습니다. 중국 CXMT의 차세대 서버용 D램 출시 소식이 반도체 업황 우려를 키운 가운데, 원화 강세에 따른 환차익 실현 수요도 매도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4.美 초당적 비판에도…트럼프, 러시아산 디젤 제재 완화 강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디젤 수출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한 ‘경유딜’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 의회에서 러시아에 전쟁 자금을 대줄 수 있다는 초당적 비판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거액을 지불한 EU가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반박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러시아가 일부 디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러시아의 공급 능력과 유가 인하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유럽의 대러 압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의 제재 회피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을 나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시범운항 귀항 환영식과 HMM 부산 본사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환영식 격려사에서 부산과 동남권을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력히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과 해수부, HMM 등 주요 해운사 부산 이전 약속을 이뤘다고 언급하며 “동남권 투자공사도 약속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날 저녁에는 인천을 찾아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를 위한 필요 조치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지시했다. ①李대통령 “해양수산부 기능 더 강화하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린 팬스타아크로호 귀항 환영식에 참석해 선장과 선원, 가족들에 직접 꽃다발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격려사에서는 PK 민심을 겨냥한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전에 부산에 와서 몇 가지 약속한 게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뤄지고 있다”며 “부산시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지방 소멸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새롭게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부산과 동남권의 미래도 함께 열어 가겠다”며 “부산의 항만·물류와 해양 금융, 울산의 조선과 친환경 에너지, 경남의 조선 기자재와 첨단 제조를 연결해 가겠다”고 했다. 또 “선박 건조와 수리, 연료 공급, 인력 양성, 금융과 보험까지 기업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그 결실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와 해양수도권 조성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새로운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과 정책 조정 능력을 갖추고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역량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영식 이후 HMM 부산 본사 제막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이전한 직원들을 만나 부산생활이 어떠한지, 관련한 애로사항은 없는지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했다. ② 李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특단의 대책 강구하라” 부산에서 상경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인천경찰청을 찾아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이날 발생한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 난동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 상태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고, 무고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강력범죄 예방과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도 주문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서도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추가 피해를 막은 시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비롯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보호수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폭력성 등으로 중대 범죄 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경찰의 응급입원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긴밀히 협력해 실효적인 관리·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교통일위원회> ○ 무소속 한동훈 의원 “미국이 한국 정보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vs 강경화 주미대사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했습니다” -지난달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이 한미 정보협력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강 대사가 확인한 문답이다. 강 대사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특정 인사를 문제 삼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미측이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협력에 실제 현안이 있고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미대사의 답변으로 확인됐다. ○ 강경화 주미대사 “백악관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합니다…저도 답답할 정도입니다” -한미 외교·군사·정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워싱턴 고위급 소통의 한계를 인정한 발언이다. 강 대사는 외교·국방 채널은 계속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핵심 인사들과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고위급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한 의원 “중국 제재 우려 때문에 한국 기업이 미국 방산기업과 거래를 꺼리는 상황이 실제로 있습니까” vs 강 대사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중 전략경쟁이 국내 기업의 대미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강 대사는 미국과 중국의 방산 규제 사이에서 사업하는 국내 특정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도 해당 기업과 협의해 미 당국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 의원 “DMZ 지뢰 폭발은 ‘불의의 사고’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vs 강 대사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폭발을 이재명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놓고 나온 문답이다. 강 대사는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북한이 지뢰를 의도적으로 설치했다는 판단에 동의했다. 대통령의 초기 표현과 군·외교 당국의 최종 판단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 대목이다. ○ 윤형진 주미대사관 국방무관 “북한 요새화 작업, ‘두 국가론’ 고착화를 위한 정지작업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MDL 일대에서 철책과 방벽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을 이어가는 목적에 대한 군 당국의 평가다. 단순한 방어시설 구축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물리적으로 고착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행정안전위원회> ○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김지용 후보자는 여전히 친윤 검사라고 생각합니까” vs 추미애 경기도지사 “친윤 검사일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는 부적합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당내 반발을 ‘억지 주장’이라고 공개 비판한 뒤에도 추 지사가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대목이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지적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지만 내란으로 끝났다”며 승진 발탁이 그 사람 전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14일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여권 내부 갈등이 다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목표가 옳다고 해서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vs 추 지사 “독주하지 않았고 독주할 생각도 없습니다” -추 지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시군 사업 보조예산 축소를 통보한 방식을 같은 당 의원이 공개 비판한 장면이다. 이 의원은 시장·군수와 충분한 협의 없이 삭감부터 통보했다며 “지방자치의 바로미터였던 경기도에서 협의와 합의가 중심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것일 뿐 독주는 아니라고 맞섰다. ○ 민주당 채현일 의원 “비상선언으로 도민도, 민주당도 혼란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vs 추 지사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에 같은 당 의원까지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은 경기도 채무비율이 정부의 재정위기 ‘주의’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지방채 발행 등 다른 방안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취득세 감소와 복지수요 증가, 민선 7·8기에 발생한 총 7조5000억원의 채무 등을 들어 실제 재정 상황은 단순 채무비율보다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도대체 얼마나 나빠야 ‘중대’하고 탄핵을 인용합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 일부 인사들이 이후 형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헌재의 탄핵 기준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김 의원은 헌재가 ‘법 위반의 중대성’을 지나치게 엄격한 탄핵 인용 요건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박균택 의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제청권 침해라고 따질 일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자신의 헌법상 제청권 침해로 보는 데 대해 비판한 발언이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대통령의 최종 임명권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관련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판단은 피했다.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이 존중과 협력 속에 행사되면 해소될 문제입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에 대해 헌재 측이 밝힌 원칙적인 입장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가운데 어느 한쪽의 절대적 우위를 강조하기보다 세 권한이 상호 존중과 협의를 통해 행사돼야 한다는 취지다.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미래세대 인권 회의에 헌재소장 사모님은 왜 갑니까…국민 세금으로 1000만원 썼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스페인 세계헌법재판회의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것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윤 의원은 배우자 왕복 비즈니스석 항공료가 845만원이고 식비·일비까지 포함하면 1000만원가량이 들었다며 출장계획서에 기재된 ‘배우자 프로그램’의 근거도 따졌다. ○ 민주당 김용민 의원 “한동훈 수사는 제대로 했습니까” vs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김현지·강훈식 사건은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성과를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질타한 장면이다.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관련 ‘채널A 사건’과 지귀연 부장판사 사건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여권 인사 관련 고발 사건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박지원 의원 “3년간 아무것도 없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뭘 합니까…능력이 안 되면 나가야 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접 겨냥해 수사 역량과 성과 부족을 질타한 발언이다. 국민의힘에서도 공수처 폐지론이 나오면서 이날 공수처 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기관의 수사 실적과 존재 이유를 문제 삼았다. <국방위원회>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한화의 KAI 인수, 국가안보와 국익 중심으로 밀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와 향후 경영권 인수 가능성에 대해 방사청이 안보 차원의 검토 필요성을 공식화한 발언이다. 이 청장은 공급망 위험과 방산 생태계에 미칠 영향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장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아직 한 방향으로 결론 낼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 이 청장 “KAI 민영화와 관련한 국가 정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화가 KAI 지분을 늘리면서 향후 경영권 인수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민영화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발언이다. 실제 인수·합병 단계로 가면 방사청도 공식 의견을 내야 하지만 현재는 그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 이 청장 “장사정포요격체계, 현재 체계개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북한 장사정포를 전문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개발 중인 요격체계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고 공개한 발언이다. 수도권 방어와 직결되는 무기체계의 개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약의 효능보다 전화한 사람의 직위가 ‘약발’을 더 잘 받는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제넨셀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승인 절차를 비판한 발언이다. 김 의원은 외부 민원이 식약처 실무진에게 전달되는 과정 자체가 의약품 심사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자료를 걸러내지 못한 부분, 처벌을 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식약처가 충분히 검증했느냐는 지적에 내놓은 답변이다. 최초 실험보고서와 식약처에 제출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식약처의 자료 검증과 사후 제재에 보완할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핵심 증인이 빠진 국감을 진정한 국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vs 민주당 이수진 의원 “이미 사퇴한 동료 의원 이름을 굳이 왜 여기서 거론합니까” -제넨셀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국감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한 장면이다. 국민의힘은 임상시험 승인 경위를 확인할 핵심 증인들이 민주당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피켓 시위까지 벌였고 민주당은 김승원 의원을 계속 거론하는 것은 정쟁이라고 맞섰다. ○ 오 처장 “미프진 불법 사용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식약처장이 재확인한 발언이다. 오 처장은 부작용 우려가 있는 약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로 두기보다 제도권 안에서 안전성을 관리하고 피해구제까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임광현 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기준 고시, 11월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세부 과세 기준을 내놓을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발언이다. 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 등 새로운 거래 방식도 실제 거래의 성격을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 임 청장 “세무조사는 대통령 하명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절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쿠팡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통령 발언 뒤 이어진 것을 두고 야당이 ‘하명 조사’ 의혹을 제기하자 반박한 발언이다. 임 청장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KTX·SRT 통합은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vs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부채 쌓이는데 운임 10% 인하…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다” -지난달 시작된 KTX·SRT 통합 운영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 평가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통합 이후 이용객 증가와 약 228억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충분한 평가와 공론화 없이 경쟁체제를 폐지하고 코레일의 재정 부담까지 키웠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13년 만에 경쟁체제를 폐지하면서 객관적 평가도 공청회도 부족했습니다” -KTX·SRT 통합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통합 자체의 효과와 별개로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일정이 지나치게 빨라진 것 아니냐며 사전 검증과 여론 수렴 부족을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호남 반도체, 대통령이 기업 총수 팔 비틀었다는 의혹 규명해야 합니다” vs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호남도 좀 먹고살게 놔두십시오”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를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부의 압박으로 기업들이 투자에 나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두 총수의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지역투자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민주당 이용우 의원 “한화그룹의 책임 있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야 합니다”·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반드시 나와 개선책을 밝혀야 합니다” -산업재해와 노동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한화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책임 있는 인사가 국감장에 출석해 재발 방지책을 설명해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뜻을 같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왕복 시범 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의 귀항 환영식에 참석했다. 귀항 환영식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황종우 해수부 장관, 전재수 부산시장, 해운 물류 관련 공공기관장, 팬스타 아크로호 선사 관계자, 선원과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출발해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는 북극해를 통과해 영국 펠릭스토우, 네덜란드 로테르담, 폴란드 그단스크에 기항한 뒤 다시 북극해를 거쳐 지난 11일 부산에 입항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와 비교할 때총 운항 거리는 29%, 시간은 약 10일 단축됐다. 이 대통령은 팬스타 아크로호 선원 20명 가운데 서명원 선장을 비롯한 대표 5명에게 직접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기념 촬영했다. 이들 중에는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시범 운항 준비 과정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도 직접 감사패를수여했다. 북극항로 운항 과정을 담은 영상도 공개됐다. 부산을 출항한 지 열흘째인 8월 31일 북극해에서 거대한 유빙을 맞닥뜨려 항로를 우회해야 했던 긴장된 순간과 마침내 유럽에 도착한 순간 등이 담겼다. 청와대는 "여름철 일부 시기에는 내빙 선박으로 쇄빙선 인도 없이 실제 운항이 가능함이 확인됐다"며 "북극항로 운항 경험과 데이터를 처음으로 확보한 점이 큰 성과"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직설화법은 국정감사장을 매번 ‘정쟁(政爭)’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 의원 시절에는 송곳 질의로 피감 기관들을 몰아붙이던 매서운 공격수였으나, 2020년 법무부 장관 재임 때는 반대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集中砲火)를 견디며 ‘생존력’을 입증했다. 앞서 2017년 10월 여당 대표 시절에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을 지휘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무너진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과 국정농단 규명을 기치로 내걸고 초선 의원들의 화력을 총동원했다. 판사를 관두고 정계에 입문한 1990년대 초선 의원 때는 검찰과 법원의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을 물고 늘어져 호평받았다. ‘추다르크’라는 애칭을 얻은 계기였다. ◆의원 시절 직설화법…도지사 첫 국감에선 ‘미소’ 추 지사가 13일 광역단체장 자격으로 첫 국정감사 무대에 올랐다. 여야의 집중 공세에 호된 신고식을 치렀지만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다. 감사장에선 취임 후 100일간 민생보다 중앙정치 이슈에 과도하게 몰입했다는 비판과 함께 도의 ‘재정 비상’ 선언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6선 의원 출신으로 20차례 넘게 국감을 치른 추 지사는 조목조목 입장을 개진하며 능숙하게 완급을 조절했다. 때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날 선 질의를 피해갔다. 복장부터 남달랐다. 청색 슈트에 넓은 흰색 셔츠를 받쳐 입은 추 지사는 이마를 살짝 드러냈다. 알이 큰 안경을 써 선명성을 강조하는 듯 보였다. 마치 전쟁터에 나선 무사 같은 결기를 내비쳤다. 왼쪽 손목에는 흰색 스마트워치가 채워져 있었다. 복고풍 의상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뒤지지 않는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준 셈이다. 결과는 엇갈린 판정승. 이날 수원시 경기도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추 지사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문제 삼았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남발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취임 100일이 지났지만 지사의 SNS에는 저출생이나 복지 등 도민의 삶을 챙기는 단어보다 저격 글이 빈번하다”며 “1400만 도민이 맡긴 살림을 내팽개치고 중앙정치판을 기웃거린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추 지사 취임 후 작성된 SNS 게시글 82건 중 김 후보자 비판이 8건, 검찰개혁 등 중앙정치 관련이 14건에 달한다며 구체적 지표까지 제시했다. 같은 당 서명옥 의원 역시 중수청장 임명 지연 사태에 대한 추 지사의 책임을 물었다. ◆복고풍 의상에 스마트워치…“김지용은 친윤 맞아” 이에 추 지사는 “주말이나 퇴근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자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을 뿐, 도정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었다”며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도정 현황이 모두 중계되는 만큼 도정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오후 질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김 후보자는 친윤(친윤석열)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소신을 꺾지 않았다. 이어 “알면서 침묵하는 건 역사적 과오가 되기에 양심에 따라 말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과는 설전을 벌였다. 추 지사는 “(내일 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잘하고 싶으면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맞받아쳤다. 여당에서도 경고음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도가 시·군 보조사업 예산을 사전 협의 없이 삭감 통보한 점을 짚으며 “소통 없는 일방 독주”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갑작스러운 재정 비상선언으로 도민들이 혼란을 겪었다”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 ‘호의호식 고관대작’을 언급하며 서민 복지예산 삭감을 비판한 글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통령의 저격이 억울하지 않으냐”고 묻자 추 지사는 “나를 겨냥한 글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이 대통령처럼) 나 역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사치하며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며 “언론의 숱한 오해 속에 사는 건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위기 맞나” 질의 이어져…與野 협공 이날 국감에선 재정위기 선언의 타당성과 인사 지연, 12억원대 관사 마련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파상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 난맥상의 원인으로 이 대통령 등 민주당 소속 전임 지사들의 선심성 정책을 꼽았다. 주호영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추 지사가 돌연 건전재정을 앞세우며 위기를 강조하는 배경에 의문을 나타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도내 선구적 복지 사업들이 줄줄이 삭감·축소된 점을 지적했다. 야당의 맹공에 민주당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까지 합세하며 내부 비판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경기도의 올해 2분기 채무 비율은 13.71%로 정부 기준 위기 단계가 아니었다”며 “비상선언으로 도민과 당 모두 당혹스럽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간부 공무원 인사 지연을 놓고 “직원들 가슴에 불을 댕겨 줘야 하는데, 지금은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00여명의 운명이 달린 인사를 6개월 동안 미루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지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하는데, 재정위기로 인사를 미루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법인세 5%의 광역 지방세 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기업이 많은 경기도에 세수가 집중되는 반면 인구 감소 지역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규모도 줄어 다른 시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 역시 “재정위기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며 “재정위기 여부를 차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이 과연 현실성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명 의원들 집중 공세…“전임 지사 때 관용차 교체 결정” 이에 추 지사는 전임 도정의 구조적 방치를 지적하며 배수진을 쳤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김동연 지사 때인) 민선 7·8기를 거치며 쌓인 채무가 총 7조5000억원에 달하고, 취득세 수입은 급감했다”며 “2028년부터 원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이자만 하루에 수억원씩 물어야 하는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는 판단은 각자에 맡기겠다”고 일축했다. 전임 도정의 무리한 확장 재정으로 이미 고름이 차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불교부단체인 데다 도로·송전망 등 산업 기반시설 유지와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재정 부담이 크다. 국가 위임사무가 늘어나는 만큼 세원도 함께 이양해야 하는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겠다는 국정과제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세수가 3조~4조원 줄어든 상황에서 더 급한 민생 예산에 돈을 먼저 넣다 보니 공백이 생겼다”며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구조 혁신에 위원님들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지난 4년간 인구가 30만명 이상,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무려 60만명이나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만7000여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했다. 출산과 보육까지 담당해야 할 복지 수요가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인사 지연에 대해선 재정위기라는 비상 상황에서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해 진단을 마친 내년 1월 이후 도의회 승인을 거쳐 인사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 호화 관사 및 관용차 교체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재정위기를 말하며 12억원대 고액 관사와 고가 관용차를 마련한 건 내로남불”이라고 추궁했다. 추 지사는 “관사는 전세계약이라 종료 후 반환되고 가족과 함께 산다”며 “관용차 역시 내구연한이 지나 전임 지사 때 결정된 친환경차로 교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북극항로는 위기 때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바닷길, 생명길이 될 것”이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출발지인 부산과 동남권을 남부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팬스타아크로호 귀항 환영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북극항로 항해 일지가 이 자리에서 이제 첫 장을 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팬스타아크로호는 지난 8월22일 부산항에서 출발해 유럽 항만 3곳을 거친 뒤 약 50일 만인 10월11일 귀항했다. 국내 선사가 컨테이너 선박으로 북극항로를 거쳐 유럽을 왕복한 첫 사례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경제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운항 경험이 쌓이고 화물이 모이면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신뢰를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신뢰, 지속가능한 해양 운송, 안전과 환경이라는 3가지 방향성을 갖고 북극항로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다. 이번에도 철저히 지켰다”며 “주요 협력국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해수부로부터 북극항로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대러 협력 문제는 장애가 없었느냐”고 질문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경남(PK) 민심을 겨냥한 동남권 육성 목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북극항로 개척과 해수부, HMM 등 주요 해운사 부산 이전 약속을 이뤘다고 언급하며 “동남권 투자공사도 약속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힘 있게 이끌 수 있도록 해수부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며 “북극항로와 해양수도권 조성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새로운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과 정책 조정 능력을 갖추고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역량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환영식 이후 HMM 부산 본사 제막식에도 참석했으며, 상어 ‘부캉이’가 있는 친수공원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에도 나섰다.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K자 양극화’ 해소와 기본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촘촘한 기본사회 안전망 구축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포용 금융 정책의 획기적인 확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이든 연체채권 소멸이든 많이 하는데 내가 보기엔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며 “연체채권을 원금의 10% 정도를 받고 매각하는 거로 아는데, 10% 이상으로 원금을 깎아주고 조정하면 다 웬만하면 갚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조세 정의 구현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고액 체납자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완납 결정을 언급하며 “안 내는 게 습관이고, 안 내는 게 이익인 상황을 우리가 결코 방치하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