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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색출’ 나섰다가 ‘유출자 색출’까지…어수선한 민주당
‘신천지 색출’ 나섰다가 ‘유출자 색출’까지…어수선한 민주당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조사하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엔 ‘유출자 색출’ 요구까지 나왔다.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가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당내에서는 조사 결과의 전면 공개와 비공개 내용을 언론에 흘린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 대표는 14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그 외에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고 말했다. 조직적 경선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언이 있느냐는 질문에 “증언들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전당대회 이후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가 발족했다. TF는 국정감사 직전 조사를 일단락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1차 결과를 보고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들이 보고를 들었을 뿐 상호 질의·토론을 통한 추가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감한 문제인 만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했다. 신천지 당원 규모가 3만∼5만명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의혹은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앞둔 7월 김 대표가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연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당내 공방으로 번졌다. 당시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은 신천지 연루 의혹의 근거를 공개하라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비공개 조사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경위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느닷없이 신천지 관련 기사가 터졌다. 누가 무엇을 노리고 흘렸냐”며 지난 최고위에서는 간단한 보고만 받았고 별도 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짚었다. 이어 김 대표가 취임 직후 비공개회의 내용을 유출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경고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누가 비공개 내용을 흘렸는지 끝까지 밝혀내고 퇴출해야 한다. 엄중하게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유출은 해당행위라며 가세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천지 당원 건 몰래 유출은 해당행위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TF 단장인 박선원 의원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조사 결과를 짧게 구두 보고했으며, 자신이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한 회의 소집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도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하면서 “일절 외부유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드시 찾아내 해당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추가 사실 확인과 당내 논의에 앞서 비공개 내용이 유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공식적인 진상 규명 결과는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조사 결과 자체의 검증 문제를 제기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달 초 구두로 공유받은 내용은 명부 대조를 통한 가입 정황뿐이라며 입당 시점과 실제 신천지 교인 여부, 전당대회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조직적 투표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더라도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인 경선 개입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조사 과정과 결과,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빠짐없이 밝히라”며 “분란의 내막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또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허위라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전 대표도 연달아 SNS에 글을 올려 전당대회 당시 제기됐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 의혹을 재소환했다. 그는 이날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이 있다면 발본색원 처벌하고, 없다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공작으로 당을 분열시킨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당히 덮으려는 자가 범인이다. 내빼는 자, 물흐리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조사 결과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박 TF 단장의) 추가 보고 시점은 국정감사 이후가 될 것”이라며 수사 의뢰도 후속 조치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비공개 정보 유출자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도부 발언에 대해서는 유출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2026.10.14 17:19:47
[속보] 이 대통령 “질적성장 추구하는 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속보] 이 대통령 “질적성장 추구하는 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제는 출생률 등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결국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인구 전략 비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지만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또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 연령 인구 감소라는 기존의 과제에 더해서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 또 이주민 증가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겪는 인구 문제는 보육, 육아를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전통적인 환경, 또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그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이런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고 판단된다”며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 정책은 노동 정책이기도 하고 또 복지 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 정책이자 주거 정책인 동시에 교육 정책이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반등한 점 등을 들어 “어찌 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10.14 17:08:16
인사청문회에 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 [오늘의 정치 B컷]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사 역량 확보와 함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하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도록 역할을 분리한 것이 핵심이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나눠 권한 집중을 방지하고 수사 과정에 대한 견제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이 풀어야 할 과제로 인권 보호와 전문적 수사 역량 확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충실한 보완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시했다. 초대 청장으로서 새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중수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형사사법개혁의 새로운 원칙을 확고히 정착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청문회 전부터 이어져 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일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사 시절 행적 등을 근거로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추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각자의 처지와 역할에 맞게 정확하게 하는 것,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청문회장 밖에서도 이어지면서 중수청의 독립성과 초대 청장의 자격을 둘러싼 정치권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초대 청장의 역할은 단순히 조직을 이끄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새 수사기관의 운영 원칙과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으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 역시 선언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처리하는지를 통해 확인될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 기간에 인사청문회가 열린 전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을 맡을 중수청 초대 청장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속한 김지용 후보자가 이끌 중수청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
2026.10.14 16:38:53
예술고 내신평가 교원들이 대입 평가에도 참여… ‘전원합격’ 사례도
예술고 내신평가 교원들이 대입 평가에도 참여… ‘전원합격’ 사례도
예술고 학생들의 내신·모의 실기평가와 특강에 참여한 일부 대학 무용과 교원들이 대입 실기평가에도 참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이 가르친 예술고생들이 대입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합격한 사례도 있어 심사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술고 강사 신분을 학원 홍보에 활용해 실정법을 위반한 이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32개 대학 무용과 교원 104명 중 47명이 최근 3년(2023∼2025년) 8개 예술고 3학년 대상 내신·모의평가나 특강에 참여한 뒤, 수도권 소재 19개 대학 무용과 입학 실기고사에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각 대학은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피신고 제도를 운영했지만, 해당 교원들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과 9월 A예술고 3학년 한국무용 내신 실기평가에 참여한 교수 3명은 5개 대학 실기고사 평가위원으로 각각 2명 이상씩 참여했다. A예술고 학생들은 4개 대학에 전원 합격했다. 합격생은 대학별로 3∼10명에 달했다. 다른 교수는 2023∼2025년 B예술고 한국무용 전공 1∼3학년생 1학기 내신 실기평가에 참여했다. 이후 대입 실기 때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B예술고생 1명에게 최고점을 부여했다. 고등교육법상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응시생이 있는 경우 내부 평가위원은 대학 측에 회피신고를 해야 한다. 외부 평가위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피신고 서약서 제출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문제가 된 교원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상당수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예술고 강사 신분을 학원 홍보에 부당하게 활용한 교원들도 있었다. 지난해 기준 3개 교육청 관할 9개 예술고 강사 155명이 학원 강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그중 12명은 예술고 강사 신분을 학원 홍보에 활용했고, 5명은 학원이 아닌 예술고에서 지도한 학생의 대입 실적을 학원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대·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학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사항 5건을 지적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일선 교육청 등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26.10.14 16:34:12
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한동훈도 부정하기 어려워”
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한동훈도 부정하기 어려워”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정치검사’로 지목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정치검사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검사 1호’를 꼽아보라고 요구하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다른 인물도 거론해 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치검사에 포함되는지 재차 묻자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조직이 개혁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났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취지에 동의하는지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수청은 검찰개혁의 산물”이라며 개혁 취지에 동의하는지 물었고, 김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에 대해서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으며,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2026.10.14 16:33:29
[속보] 李대통령, 임광현에 “훈식이 형 만큼, 그 이상 해내실 것 기대”
[속보] 李대통령, 임광현에 “훈식이 형 만큼, 그 이상 해내실 것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발탁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임 실장님 환영한다. 훈식이 형 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국민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갑시다”라고 임 청장을 격려했다. 강 실장을 향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며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다”고 말했다. ‘훈식이 형’은 전임자인 강훈식 비서실장의 별명이다.
2026.10.14 16:26:10
국힘, 靑임광현 인선에
국힘, 靑임광현 인선에 "대장동 보은결정판…세금폭탄 떨어질듯"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대통령 2기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전격 발탁되자 "세금폭탄 더 세게 떨어뜨리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임 청장은 어제까지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근저당' 실드치던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임 청장에 대해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장특공' 폐지 등 부동산 세금 폭탄에도 앞장섰다. 청년들이 반대하는 가상자산 과세도 밀어붙여왔다"면서 "국민 곡소리 날 일만 남았다"고 했다. 그는 또 "임광현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변호인"이라며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변호를 다 맡았다. 헌법재판관 시키려다 여론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공세를 폈다. 이어 "이제 막 비서실장 된 사람에게 뭘 물을 수 있겠는가. 명백한 국감 방해"라면서 "강훈식, 김용범, 김현지, 정진상, 모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엄중한 시국에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으로 영전시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정위기에 대한 인식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사"라고 혹평했다. 정 원내대표는 "임 청장은 국회의원 1년을 제외하곤 일평생 세무 분야에서 보내온 사람으로, 부동산·주식·농지·북한·한미관계 등 실타래처럼 꼬인 총체적 국정 난맥을 풀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인재풀이 좁은 것이냐, 아니면 다들 난파선에 올라타길 고사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결국 최고 실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성남경기라인의 얼굴마담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그나마 청와대 안의 레드팀 역할을 해왔다는 강훈식 (전 비서) 실장마저 김현지 실장에게 밀려난 상황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신임 비서실장의 가장 큰 책무는 김현지, 정진상, 김용 등 성남경기라인의 국정 개입을 끊어내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과도한 SNS 사용을 자제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청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것과 관련해선 "임 청장이 국세청장을 하던 시절부터 그에 대한 보은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4선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가 사법, 외교, 국세 영역에 이어 청와대까지 접수했다"면서 "완전히 잘못된 비서실장 인선"이라고 성토했다. 안 의원은 임 청장의 아내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의 동생이 이 변호사라면서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및 대북송금 변호사였으며 헌법재판관 후보로까지 검토되었다. 해당 변호사의 누나이자 임 실장의 부인은 복지부 출신의 비외교관임에도 미국 휴스턴 총영사로 발탁됐다"면서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꼬집었다.
2026.10.14 15:55:17
야당도 놀란 추미애 ‘나치’ 비유… 김지용이 내놓은 답변
야당도 놀란 추미애 ‘나치’ 비유… 김지용이 내놓은 답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자신을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과 ‘밀정’에 빗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이라면서도 직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박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을 하고 어쨌든 한솥밥을 먹은 가족 같은 분이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밀정이다, 나치 전범과 같다, 아이히만과 같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우리는 야당이라도 깜짝 놀란다”며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일부 모욕적 표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그것이 다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감과 중요성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두 사람의 과거 인연도 언급됐다. 박 의원이 추 지사의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을 묻자 김 후보자는 “제가 검사장 승진할 때 추미애 장관이셨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0년 8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수원지검 1차장에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박 의원은 당시 추 장관에게 특별히 미움을 살 만한 일이 있었느냐고도 물었지만, 김 후보자가 답하지 않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추 지사의 김 후보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은 지난 9월부터 이어졌다. 그는 9월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 평범성과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당시 추 지사가 아이히만을 언급한 직접적인 계기는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지휘 책임에 대한 해명이었다. 김 후보자는 앞서 9월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에 대해 “자신은 일관되게 의견을 밝혔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어서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이 같은 해명을 문제 삼으며 “나치 정권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던 아이히만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을 언급하며 공직자가 자신의 책임을 상부의 결정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 지사는 특히 2020년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진웅 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일도 문제 삼았다.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던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 기소에 관여했으며, 이후 정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한동훈 전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고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과정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검사장급 간부들의 공동성명에 김 후보자가 이름을 올린 점도 거론했다. 추 지사는 이러한 행적을 근거로 김 후보자를 ‘밀정’이라고 표현하며 초대 중수청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인사청문회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데 대해서는 “승진 발탁했다고 그 사람 전체를 보증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청문회를 잘하고 싶으면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지난 9월14일 기자들과 만나 ‘친윤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며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9월17일 추가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시 관련 사건의 기소 지휘 라인에 있었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또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에서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6.10.14 14:55:32
與, 임광현 靑 비서실장 임명에 “국정성과 속도 낼 적임자”
與, 임광현 靑 비서실장 임명에 “국정성과 속도 낼 적임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명된 데 환영의 뜻을 밝히고, 퇴임하는 강훈식 전 실장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임 실장은 국민주권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고액체납 문제에서 유례없는 성과를 내며 조세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22대 국회의원까지 역임하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당정청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또 “임 실장은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며 “그 각오 그대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의 변화를 만들어 내며 대통령을 든든히 보좌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앞으로도 굳건한 당청관계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강 전 실장에 대해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펜 한 자루도 없었던 대통령실을 정상화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정에 힘썼다”며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499일 쉼 없는 노력으로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이라는 막중한 과제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민주권정부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2026.10.14 14:40:36
임광현
임광현 "국민 삶 변화 만드는게 소명…민생성과에 온 힘 바칠것"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임광현 국세청장은 14일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비서실장 인선 발표 브리핑에 나와 "1995년 공직에 입문 이래 국민에 봉사한다는 사명을 늘 품어왔지만, 막상 비서실장 소임을 맡게 되니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우선 퇴임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정권 초기 내란극복과 경제회복에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며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1년 국민주권정부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국민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고 대전환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게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10.14 14: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