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비서실장 기용으로 이재명정부 청와대가 국정 성과와 인사 쇄신이라는 두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1년 사이 서울·경기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큰 폭으로 줄고 집값과 전셋값은 올랐습니다. 주한미군 다영역특임부대의 한반도 배치 구상은 중국까지 겨냥한 감시·타격 능력 논란을 키웠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사건 처리와 ‘친윤’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주목할 네 가지 현안입니다. 1. 임광현 비서실장 발탁…국정 성과 속도 내고 인사 쇄신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강훈식 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 차장과 국회의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낸 임 신임 실장은 15일부터 비서실장 업무를 시작합니다. 현직 국세청장을 기용한 데는 정책 집행력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 신임 실장은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한다”며 민생 성과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강훈식 실장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를 밝혔습니다. 당면 과제는 인사검증 체계 정비와 청와대 조직 쇄신입니다. 강 전 실장은 장관 후보자 낙마 등에 따른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임 신임 실장에게는 인사위원장으로서 후보자 추천·검증 체계를 손질하고 인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배우자와 처남을 둘러싼 과거 인사 논란도 부담입니다. 부당한 인사 개입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새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입증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무 조정 능력도 시험대에 오릅니다. 국회의원 경력이 1년 남짓인 임 신임 실장이 당정 협력과 대야 소통을 얼마나 원활히 이끌지가 관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도중 이뤄진 인선 발표를 “국감 방해”라고 비판하며, 국정 현안 조정 역량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10·15 부동산 대책 1년, 서울·경기 전월세 매물 급감…중저가 지역 주거 부담 커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12.7%, 경기는 42.4% 줄었습니다. 특히 동대문구는 63.6% 감소하는 등 중저가 지역에서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9.96%, 매매가는 10.41% 올랐습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임대 공급이 줄 수 있다는 우려에 국토교통부는 매물 잠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주요 권역의 대장 아파트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강한 규제에도 상승세가 이어졌고 하락은 금리 인상과 경기 악화가 겹친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만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토허구역 해제는 수요 쏠림과 가격 급등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전월세 불안을 줄이려면 매입임대와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3.브런슨 “MDTF, 한반도·주변 환경 감지”…주한미군 임무 확대되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에 배치가 추진되는 미 다영역특임부대(MDTF)의 임무를 공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작전 환경을 파악하는 다층 감지능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입니다. 고고도 풍선을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띄우는 운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MDTF는 우주·사이버·전자전과 장거리 정밀타격을 통합 운용하는 미 육군 부대입니다. 예하 감지 부대인 다영역효과대대(MDEB)만 배치돼도 위성·무인기·풍선·레이더를 활용한 감시 범위가 한반도 밖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장거리 타격 전력까지 들어오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반도 대비태세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해안에 배치될 경우 중국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고 베이징 등지를 사정권에 둘 수 있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유럽 주둔 MDEB의 한국 이전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배치가 공식화될 경우 한국 정부의 대응과 한·중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4.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친윤’ 논란·청문 지연 책임 놓고 여야 공방 지명 37일 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와 ‘친윤 검사’ 논란을 들어 적격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편중되지 않고 소신 있게 처리했다”며 정치적 편향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책임수사제를 강조하며 “기소와 유죄 여부까지 수사관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 반발로 청문 절차가 지연됐다며 “국회의 인사검증권을 침해했다”고 역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15일부터 전임 강훈식 비서실장의 뒤를 이어 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청와대 조직을 이끌게 된다. ① 강훈식 후임에 임광현… “국정 성과 속도 낼 적임자”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재명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며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힘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선 발표 후 엑스(X)에 글을 올려 “임광현 실장님 환영한다. 훈식이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썼다. 강 전 실장을 향해서는 “강훈식 실장님 수고 많으셨다.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 해주셨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② “인구 변화 맞춰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 재설계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자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주거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정책이어야 한다”며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 및 법제도 상의 이른바 ‘정상가족’ 관념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많이 남아 있다”며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남녀가 결혼식과 혼인 신고를 하고 사는 것을 정상가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의 가족은 비정상이라는 뜻”이라며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면 안 되고 전통적이냐, 전통적이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냐,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형의 가족 형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하고 받아들일 것이냐”라며 “얘기를 더 하면 심각한 논란이 벌어질 것 같아서 멈추겠지만, 그 외의 유형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이 드러나면서 보고서에도 엇갈린 평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14일 오전 10시쯤 시작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11시간 넘게 진행한 끝에 오후 9시41분쯤 마무리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청문회를 마치며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내일 서울시 국정감사 시작 전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와 강경파 의원,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를 ‘정치 검사’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를 두고 “정치 검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며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반윤’이고 소신과 실력을 갖췄다고 본다”며 “정권에 줄 서서 승승장구하던 정치 검사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 갈등으로 청문회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중수청의 부실 출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초대 청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보고서에 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집중했던 기존 인구정책을 넘어 지방 소멸, 인공지능(AI) 기술 변화까지 확대된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 본회의 겸 인구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뒤 마련된 첫 5개년 계획이다. 본회의는 2024년 9월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이후 2년 만에 처음 열린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과의 토론에서 이른바 ‘정상가족’ 개념과 관련해 용어 교체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많이 남아 있다”며 “남녀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것을 정상가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의 가족은 비정상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얘기를 더 하면 심각한 논란이 벌어질 것 같아서 멈추겠지만, 그 외의 유형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계획은 ‘인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핵심에 두고 출산율 목표치가 아닌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정책 목표로 잡았다. 5년간 삶의 만족도는 2025년 기준 6.6점에서 2030년 7.0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71.8%에서 74.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4대 분야 117개 기본과제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7개 도전과제로 구성됐다. 기본과제는 추진이 결정된 것이며, 도전과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과제다. 인구위는 대표적인 도전과제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난을 청년 일자리로 풀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돌봄 로봇·보조기구를 다루는 청년 전문 인력을 10만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양성 목표 기간, 고용 형태 등은 향후 관계 부처 협의 사항으로 남겨놨다. 김진오 인구위 부위원장은 12일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들이 돌봄 전문직을 통해 지역에 배치되면 일단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인구소멸지역에 돌봄 전문직 20명씩만 배치되면 그들이 삶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돌봄 일자리 질 변화 없이는 현실화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될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일자리 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AI를 붙인들 청년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정권에서 돌봄 일자리를 외국인력이 메우게 했는데 이제는 구직이 절박한 청년에게 넘기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세부 과제로는 치매환자 공공후견인을 올해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늘리고, 고령친화주택 2만5000가구를 5년간 공급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예술인·특수고용직·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육아수당을 신설해 내년부터 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들 정책은 이미 추진 계획이 발표된 내용이다. 인구위 역할 강화 차원에서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제를 내년부터 가동한다. 각 부처가 1월 말까지 인구 관련 예산사업을 제출하면 인구위가 4월 말까지 협의·조정하고 이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한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위는 의견을 내는 것뿐이고, 실제 강제성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인구위 의견을 기획예산처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법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 정황을 공식 확인하면서 8·17 전당대회 당시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민석 대표가 조직적 가입과 경선 개입 관련 증언까지 확보했다고 밝히자 친청(친정청래)계는 조사 결과 전면 공개와 함께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주장의 진위에 따른 책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놓고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균열선이 열린 셈이다. 김 대표는 14일 당 유튜브에서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고 밝혔다. 조직적 경선 개입 여부에도 “증언들은 있다”고 했다. 다만 신천지 당원 규모가 최소 3만명이라는 보도에는 “정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쟁점은 신천지 교인의 입당 자체를 넘어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제기했던 ‘3자 비밀연합’ 의혹의 실체로 번졌다. 정 전 대표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이 있다면 발본색원해 처벌하고, 없다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공작으로 당을 분열시킨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친청계 지도부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3자 비밀연합이 허위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사 과정과 결과, 근거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현재까지 보고받은 내용은 명부 대조를 통한 가입 정황뿐이라며 실제 신천지 교인 여부와 전당대회 영향, 조직적 투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분란의 내막을 밝힐 수 없다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도 했다. 조사 내용 유출 책임론도 별도의 갈등축으로 떠올랐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누가 무엇을 노리고 흘렸나”라며 “누가 비공개 내용을 흘렸는지 끝까지 밝혀내고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3자 비밀연합의 존재는 반드시 밝혀야 하고 진상규명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야간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지만 수사 의뢰·공개 범위·유출 책임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숙고 후 결정’하기로 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관련 처리 방법에 대해 좀 더 숙고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다른 참석자들은 회의 뒤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고 떠났다.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 이후 박선원 최고위원이 이끄는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의원총회 공유와 후속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권이 또다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내부 갈등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판단을 놓고 “정치검찰의 공범”, “비겁한 선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몰아붙인 반면,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사건 재기수사 지시와 윤석열정부 출범 뒤 좌천 이력 등을 들어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평가에 반박했다. 이 가운데 김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폐해와 개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정치검사 1호’로 꼽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정치검사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與 “정치검찰 공범”…과거 판단 추궁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하고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소 결재라인에 있었던 김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남기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 정치검찰이 단합한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했다고 설명했지만 별도의 이의제기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박주민 의원은 두 사건에서 반대 입장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채 결재한 점을 들어 “정치검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윤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리고도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최근 공개 발언에는 조직기강 훼손을 문제 삼은 점을 들어 “본인이 한 행동은 로맨스이고 남들이 하면 불륜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다. 반면 김 후보자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이의제기서 미제출’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군대 같은 조직인데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남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인다”고 했다. 박정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건 재기수사 지시와 윤석열정부 출범 뒤 좌천 이력을 들어 ‘친윤’ 평가에 의문을 제기했고, 채현일 의원도 “소신과 실력을 갖췄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왜 여권에서 집안싸움으로 인사청문회조차 이렇게 늦게 열리게 됐는지 의아하다”며 “야당보다 여당의 비판 수위가 상상 이상”이라고 했다. ◆“정치검사 1호 윤석열”…한동훈도 포함 김 후보자는 검찰이 개혁 대상이라는 데에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박 의원이 ‘정치검사 1호’를 묻자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의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비위를 인정하면서도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당시 직무배제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2022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전력과 현재의 검찰개혁 입장이 달라졌다는 지적에는 당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대검 자료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말한 게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을 맡으려는 이유를 묻는 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재명정부 출범부터 대통령을 보좌해 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명 499일째인 15일 청와대를 떠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의 기틀을 다지고 외교·경제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잇따른 장관 후보자 낙마와 국정 지지율 하락 속에 물러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국무총리 등 향후 역할이 거론된다. 강 전 실장은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후임인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을 직접 소개하고 퇴임 소회를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꼭 성공한 정부를 보여 드리고 싶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다고 말씀드렸던 마음은 그대로”라며 “오로지 그 일념으로 분투한 499일”이라고 했다. 이어 “부족한 점들도 많았다”며 “조급하지는 않았나 돌아보겠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들, 더 깊이 살펴야 했던 일들도 오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을에서 3선 의원을 지낸 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의원직을 내려놓고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초기 대통령실 조직을 정비하고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백악관과 소통하는 등 외교·경제 현안에도 관여했다. 반면 인사위원장으로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했고,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강 전 실장도 여권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향후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보궐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차기 대권주자 후보군으로도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정치 복귀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강훈식 실장님 수고 많으셨다”며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발탁한 것은 정책 집행력을 앞세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며 정무적 조정에 무게를 뒀던 강훈식 초대 비서실장에서 실무와 성과 관리에 강점이 있는 경제관료 출신으로의 교체다. 다만 강 전 실장이 인사검증 실패에 책임지고 물러난 만큼 임 신임 실장에게는 인사시스템 쇄신이라는 무거운 과제도 주어졌다. 본인 역시 배우자와 처남을 둘러싼 인사 논란이 제기됐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인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 회복도 시험대에 올랐다. ◆경제·정책 중심 재편… 성과로 쌓은 신임 이번 인선에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정책 수립에서 실행과 성과 창출로 옮기겠다는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의 틀을 잡고 당정 관계를 조율하는 데 강 전 실장이 역할을 했다면, 임 실장에게는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이 기대된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 기용한 데 이어 비서실장까지 경제·정책 전문가로 채우면서 청와대 핵심 참모진도 재편됐다. 임 실장 발탁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임명 전날인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 참석으로 자리를 비운 임 당시 국세청장을 찾으며 “오늘 표창하려고 했다. 국세청이 요새 매우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냈다. 앞서 국세청은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체납세금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징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확보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임 실장과 국세청 직원들의 성과를 치하하며 포상을 언급했고, 9일에도 “이런 공직자들이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24년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세 분야 영입인재로 정치에 입문한 임 실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의 민생·경제 노선에 맞춰 상속세 공제 확대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직장인 세 부담 완화를 논의하는 ‘월급방위대’ 간사로도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임 실장을 초대 국세청장으로 발탁했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인 임 실장은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거친 정통 관료다. 참여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과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등 조사·정보분석·감찰 업무도 경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 실장에 대해 “실제로 업무 역량을 입증하신 분”이라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실행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 쇄신 과제…가족 인사 논란 부담 새 비서실장의 첫 과제는 인사 쇄신이다. 강 전 실장은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잇따른 낙마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자 지난달 21일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사위원장을 겸하는 만큼 후보자 추천·검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쌓은 정보분석과 조직관리 경험을 인사시스템 개선에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이다. 임 실장 가족을 둘러싼 인사 공정성 논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다가 고사했다. 당시 임 실장의 국세청장 후보 지명도 같은 날 발표됐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변호사가 임 실장의 민주당 영입과 국세청장 발탁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실장은 조세 전문가로 추천받은 것이며 처남의 영향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배우자 이경은씨도 올해 3월 주휴스턴 총영사에 임명돼 보은인사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오랜 공직 경력과 국제업무 경험을 들어 적격 인사라고 설명했다. 부당한 인사 개입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정무적 조정 능력도 검증 대상이다. 임 실장은 국회의원 경력이 1년 남짓으로, 3선 의원 출신인 강 전 실장과 비교하면 정치 경험이 짧다. 청와대 조직을 장악하면서 당정 관계와 대야 소통까지 조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정감사 도중 비서실장을 교체한 것을 두고 “명백한 국감 방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임 실장이 국회의원으로 일한 1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세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며 부동산과 한·미관계 등 국정 현안을 풀어갈 역량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37일 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과 과거 사건 처리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집중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청문 절차가 늦어진 점까지 거론하며 여권의 ‘집안싸움’이라고 역공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를 거론하며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 정치검찰이 담합한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세간에서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개혁을 열망했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실현해야 하는 자리”라며 “김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사건 처리와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논란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제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친윤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 자리에 가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책임수사제”라며 “사건이 기소되는지, 기소돼서 유죄가 나는지(까지) 수사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상벌도 확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여권 내부 반발로 청문 절차까지 지연된 점을 파고들었다. 강명구 의원은 “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추가 검증을 하겠다며 인사청문요청안을 안 보내고 자기네들끼리 싸웠다”며 “국회의 인사검증권을 침해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전격 발탁했다. 강 실장이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실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임 신임 실장은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인사검증 체계 정비와 청와대 조직 쇄신, 민생 성과 창출 등이 당면 과제로 꼽힌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그는 임 신임 실장에 대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1995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국민께 봉사한다는 사명을 늘 품어 왔지만 막상 비서실장 소임을 맡게 되니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성과 창출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임명 발표 후 엑스(X)에서 “임광현 실장님 환영한다. 훈식이형(강 실장)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 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며 “대한국민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가자”고 당부했다. 임 실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국세청 차장 등을 지냈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정치에 입문해 제22대 국회의원과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거쳤으며, 이재명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발탁됐다. 현직 국세청장을 이례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에 기용한 데는 정책 집행과 성과 창출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임 실장이 국세청장 재임 중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하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