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박 차관은 산업정책 전반의 기획·조정과 주력 제조업 육성 현장 등을 폭넓게 경험한 산업정책 전문가이며, 신 부위원장은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산업국장 등 요직을 역임하며 금융 시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경제 관료”라고 소개했다. 박 차관은 1970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상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오리건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0회로 입직했으며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 부위원장은 1970년 충남 금산 출생으로, 우신고과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국제금융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국정감사 관련 유튜브 쇼츠가 1년 새 6배 넘게 늘면서 정책 검증보다 자극적인 정쟁이 부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놓고 내부에서도 강경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회복의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뚜렷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0년 만에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반도체 호황에도 제조업과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정쟁화와 경제의 불균형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오늘 아침 짚어볼 네 가지 현안입니다. 1.국감 쇼츠 1년 새 6배 급증…정책 검증보다 ‘정쟁 정치’ 우려 정책 검증의 장이어야 할 국정감사가 짧고 자극적인 영상 중심의 ‘쇼츠 정치’에 잠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유튜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감 첫 주 관련 쇼츠는 852건으로 지난해(137건)의 6.2배에 달했습니다. 영상을 발행한 채널도 85곳에서 501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정치인과 팬덤 채널 등이 여야 충돌과 자극적인 발언을 집중적으로 확산하면서 정부 감시와 정책 검증이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감 후반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예상됩니다.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난,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 주요 민생 현안이 정쟁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조희대 탄핵 정말 추진하나… 민주당 내부서도 “역풍 불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논의 대상으로 올렸지만,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탄핵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경론이 확산하고, 조국혁신당도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내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가능성과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과 내부 갈등 속에서 탄핵이 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입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한국 경제 살아나나…IMF “40년 만에 2년 연속 성장률 반등” 전망, 반도체 착시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986∼1987년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상승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초호황이 성장 잠재력 개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형일 부총리도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의 경쟁력은 정체하거나 약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청년 고용과 내수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면서 산업 간 양극화도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반등의 착시효과를 경계하고 제2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반도체는 초호황인데 일자리는 ‘한파’…취업자 증가 6년 만에 최저 전망 반도체 초호황에도 제조업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6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9월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월평균 11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정부 전망치인 15만명에 못 미쳤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3개월간 매월 25만명가량 늘어야 하지만 최근 고용 흐름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월평균 5만1000명, 건설업은 3만7000명 감소했고 청년층 취업자는 17만7000명이나 줄었습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는 22만400명이 아닌 22만4000명이 증가해 고용시장을 떠받쳤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다른 산업과 청년 일자리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북 순창 지역축제에서 가수 공연을 끊고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해 논란이 된 데 대해 18일 “가수 박혜원(예명 흰·HYNN)님과 관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돼 인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고선 “다시 한번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영식 순창장류축제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주최 측의 착오로 공연 도중 내빈인사가 이뤄졌다”며 가수와 관객에 사과했다. 또 “의도치 않은 논란을 빚은 점에 대해 김 대표에게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순창에서 열린 제21회 순창장류축제 개막 축하공연에서 박혜원이 ‘주인공 연습’ 등 2곡을 부른 뒤 다음 곡을 부르려 준비하는 도중 사회자의 안내로 무대에 올랐다. 이윽고 무대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는 제왕을 상징하는 보랏빛 배경에 금테 두른 김 대표의 사진이 등장했다. 마이크를 잡은 김 대표는 관객들한테 “순창은 장맛이 좋고, 사람이 좋고,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고향이어서 좋고, 박희승 의원 지역이어서 좋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가수의 마이크마저 빼앗은 김 대표의 갑질 난입, 무대와 유세장도 구분 못 하나”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소중한 문화향유권마저 권력의 발아래 두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은 18일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으로 소방공무원과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그리고 경기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당 사이 소통 문제를 제기하며 ‘추미애 경기도’를 향해 거듭 포문을 열었다. 서 위원장은 “경기도와 도의회, 그리고 도정과 우리 당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여러 차례 이어져 왔다”며 “이번 일도 결국 현장과 도민의 마음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당은 도청과 도의회, 그리고 당 사이에서 막힌 소통의 길을 다시 잇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고 김진석 소방위가 안타깝게 순직하면서 추 지사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커졌다. 추 지사는 17일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어연선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초대 단장 겸 예술감독 임명을 환영하며 “극단의 조기안착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11년 국립극단 내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 출발한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은 지난해 독립기관으로 분리·개편됐지만 그간 단장이 공석이었다. 신임 어 단장은 1990∼2012년 배우, 작가, 연출·기획을 거치며 잔뼈가 굵은 연극계의 베테랑으로 평가받는다. 2012∼2021년 세종문화회관에서 문화예술교육팀장과 공연기획팀장을 지냈으며, 이후 지난해 3월까지 경기 광명문화재단 3·4대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 이력이 20년에 달해 극단장으로서 적임자라는 평가다. 어 단장은 1992년 마당극 교실 강사를 시작으로 중학교 연극반 지도(2003∼2006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 강사(2004∼2005년), 서울시교육청 지정 직무연수 워크숍 강사(2004∼2007년),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문예체 활성화 사업 6개교 프로그램 개발(2011년)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조 의원은 “어 단장은 창작과 행정, 교육, 연극을 두루 거친 사람”이라며 “신생극단의 기틀을 세우는 자리에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어 단장이 좋은 작품으로 답할 수 있도록 국회 문체위원으로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공식 테이블에 올린 뒤 실제 소추안 발의 여부를 놓고 당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론이 힘을 얻고 조국혁신당까지 즉각적인 행동을 압박하고 있지만, 원내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과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과 여권 내부 갈등 속에서 탄핵이 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존재감만 키울 수 있다는 경계가 맞서는 모습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이미 탄핵의 ‘ㅌ’ 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과 방법을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까지만 해도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직접적인 탄핵 언급은 삼갔지만, 14일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탄핵까지 공식 논의 대상으로 올린 것이다. ◆공식화 뒤 거세진 ‘결단’ 압박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가능성까지 열어놓으면서 당내 강경론은 한층 힘을 받고 있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 탄핵은 법사위 소속 의원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지만 김 대표의 발언 이후 당 차원의 선택지로 올라섰다. 조계원 대변인은 “의원 다수 분위기는 탄핵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용우 대변인도 “사퇴 촉구를 넘어서는 기류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은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고, 박균택 의원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둘러싼 조 대법원장의 입장과 국정감사 증인 선서 문제 등을 들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최고의원도 “조희대는 곧 탄핵당할 것, 이게 국민의 뜻”이라며 김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민주당 밖에서는 오히려 더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서 김 대표를 향해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당 안팎에서는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과 최근 이어진 내부 갈등 속에서 탄핵론이 부상한 정치적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과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 등을 놓고 내부 충돌이 이어진 상황에서 사법개혁 이슈가 범여권을 다시 묶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추진을 예고한 ‘조작 기소 특검법’과 함께 조 대법원장 문제를 전면에 세운 것도 이런 해석을 낳고 있다. ◆역풍 부담… “조희대만 키울 수도”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행하기에는 당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조 대법원장이 정년을 맞는 내년 6월까지 임기가 8개월가량 남은 데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처리하더라도 헌재가 인용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가장 큰 부담은 여론이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충분한 여론 공감대 없이 밀어붙일 경우 여권에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탄핵 공세가 오히려 조 대법원장을 정치적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 의원은 지난 13일 BBS 라디오에서 “탄핵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조희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효과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와 충돌하며 정치적 입지를 넓힌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조 대법원장에게 반사이익을 안길 가능성까지 경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신중론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탄핵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실익만 재면서 혼란을 장기화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도 “민주당의 목표는 대법원장 ‘직무정지’”라며 “한 번 밀어붙여 보라. 그날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파장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을 대신해 사과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등 여권 수뇌부가 수습에 나섰다. 추 지사가 뒤늦게 직접 사과했지만 당원·지지자 사이에서 징계 요구까지 나왔고, 당내에서 민심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사과 방식까지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 지사의 직접 사과에 앞서 당 차원의 사과부터 내놨다. 이용우 대변인이 16일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데 이어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재차 사과했다. 김 대표는 17일 고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자 “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소방관과 국민 여러분께 당을 대신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 지사에게 “깊은 자성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같은 날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영정 앞에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방명록에는 “당신께서 지켜주신 안전한 일상 속에서 국민들은 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김 소방위의 딸이 7살이라는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도 “고인과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참으로 아프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한 뒤 국정감사 발언은 표현상의 실수였고 소방관을 폄훼할 의도는 없었다며 사과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별도 사과문을 올렸다. 논란은 추 지사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 부담을 설명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정성호 의원은 추 지사의 빈소 사과 직후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는 뜻의 “구화지문 설참신도”를 인용하며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추 지사 책임론이 번졌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추 지사 비상징계 연대청원서’가 온라인에 공유됐다. 청원인들은 ‘재정 빨대’ 발언과 복지예산 삭감, 관사·관용차,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 관련 비판 등을 징계 사유로 들며 중앙당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추 지사가 빈소와 SNS로 두 차례 사과한 만큼 “이 문제는 이렇게 매듭짓고 중요한 것은 소방 재정”이라며 향후 조치에 말을 아꼈다. 그러나 추 지사 사과를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민주당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날 김 대표 조문에 앞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추 지사께도 요청드린다. 상처받으신 소방공무원과 유가족, 도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도 김 소방위 빈소를 방문해 “이번 과정에서 민주당 대표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이런 시련을 당하신 데 (제가) 국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같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사과 표현을 고리로 사퇴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18일 SNS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표현을 겨냥해 “닷새 만에 등 떠밀려 내놓은 사과”라며 “‘사퇴’를 바라시니까 ‘사퇴’하라”고 했다. 12억원대 관사와 새 관용차 구입 등을 거론하며 “진짜 ‘재정 빨대’는 추미애 본인”이라고도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남이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추 지사가 사과하면서 의도와 표현을 먼저 해명한 점을 문제 삼으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희생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받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듬해에도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연간 목표는 달성하더라도 연말에 실적이 집중되는 관행은 바뀌지 않고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년째 부담금을 내는 기관도 적지 않다. 지난해 국감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이 올해까지 고쳐지지 않은 사례도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시정 요구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따지는 질의가 잇따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착공 실적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이달 2일 기준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이 연간 목표 5만1783가구 중 1만3293가구로 25.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LH의 착공 물량이 연말에 집중되는 문제는 해마다 국감에서 제기됐다. 2023년에는 9월까지 착공 실적이 연간 목표 2만1509가구의 5%인 1147가구에 그쳤다. 2024년에도 9월 말 기준 목표 약 5만가구 중 2946가구로 6% 수준이었다. 당시 이한준 LH 사장은 분기별로 고르게 착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2024년 말까지 5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올해도 국감 시점의 착공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 반복됐다.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도 연말에 착공이 집중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상반기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국감에서 “물량이 연말에 집중되는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상당수 물량이 조달청의 사업자 선정 단계에 있어 11∼12월 착공이 가능하다며 연간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16일 미리 조성된 택지가 부족해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을 병행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역시 수년째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학·치과병원 14곳에서 2022∼2025년 발생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약 230억원에 달했다. 법정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이 부족한 고용 인원 등에 따라 납부하는 돈이다. 2022년에는 14곳 중 13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했고, 2023년에는 14곳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11곳이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연간 부담금은 2022년 약 67억원에서 지난해 약 49억원으로 감소했지만 다수 병원이 법정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됐다. 서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전남대병원의 장애인 고용 미달을 지적하며 “앞장서서 공공성을 실현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유난히 장애인 고용에서는 민간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도 지난 11일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당연한 관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실제 채용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요구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공정성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이 올해까지 개선되지 않은 사례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서울대 성적증명서가 다른 대학과 달리 가로 형태여서 학교 이름을 가려도 출신 대학을 알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신 대학 정보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전형의 실효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백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올해까지 성적증명서 양식은 바뀌지 않았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성적증명서 양식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선 논의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쪽에도 건의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역 축제에서 가수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한 일을 두고 야당이 ‘갑질 난입’이라며 공세를 폈다. 김 대표는 논란이 확산하자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은 가수와 관객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가수의 마이크마저 빼앗은 김 대표의 갑질 난입, 무대와 유세장도 구분 못 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김 대표가 지역 축제에서 가수의 무대를 강제로 중단시키고 난입하는 황당한 촌극을 벌였다”고 비판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창 열창하던 초대 가수는, 기습적인 공연 중단과 김 대표의 등장에 쫓기듯 무대 아래로 물러나야 했다”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소중한 문화 향유권마저 권력의 발아래 두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이 즐겨야 할 축제를 자당 정치인들의 이름표나 뿌리는 유세장으로 악용했다”라며 “특권 의식에 찌든 권력자가 대중을 얼마나 하찮은 소품쯤으로 여기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민낯”이러고 꼬집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대표가 며칠 전에는 공연 중인 가수를 밀어내고 축사를 하더니, 이번에는 쉬어야 할 소방관들까지 새벽에 불러 세워 정치쇼를 벌였다”라며 “이제는 국민이 김민석을 김민폐라 불러도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무대 위의 가수도, 쉬어야 할 소방관도 김민석 대표에게는 그저 배경일 뿐인가”라며 “집권여당 대표라는 자리가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국민을 병풍으로 세워서 정치쇼 하는 자리인가”라며 반문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전북 순창에서 열린 ‘제21회 순창장류축제’ 개막식 축하공연 도중 무대에 올랐다. 가수 흰(HYNN)이 두 곡을 부른 뒤 다음 곡을 준비하던 중 사회자가 “엄청난 팬이 한 분 계신다”며 김 대표를 소개했고, 흰은 무대에서 물러났다. 김 대표는 무대에서 “순창은 장맛이 좋고 사람이 좋고,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동영 장관 고향이어서 좋고, 박희승 의원 지역이어서 좋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대표는 이날 엑스(X)를 통해 “(전북) 순창군 축제 공연 중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죄송한 상황이 있었다”며 “불편을 끼친 가수 흰님과 관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되어 인사를 하게 됐다”며 “다시 한번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고 18일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책과 실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기보다 국가기구의 정상 가동을 멈춰 세우는 탄핵이라는 비상수단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과 국가보다 본인들의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정치 행태”라고 쏘아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김민석 대표는 ‘정쟁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국감’을 만들고 있다”며 “집권여당의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국감 전체가 ‘탄핵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정부·여당 지지율이 추락한 원인은 민생파탄, 외교난맥, 민사참사”라며 “모두 본인들의 무능이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른바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조 대법원장 관련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며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나와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 질문을 받은 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탄핵의 ㅌ자’로 표현하며 이같이 답했다. 당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들렸다. 민주당은 역풍 등을 우려해 지도부와 당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언급에 신중했는데, 김 대표는 방송에서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정리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 대표가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만으로도 발언 여파는 어마어마하다”며 “사실상 탄핵을 발의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게감을 가진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민석 대표는 본인이 내뱉은 발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고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