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자신이 주장하는 ‘구조적 다수론’이 정계개편의 포석이라는 정치권 해석에 대해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구상이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정계개편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저쪽 국회의원 몇 명 빼다가 하는 건 쌍팔년도식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보·개혁 진영끼리 뭉쳐봐야 중도·합리적 보수 영역이 반대쪽으로 뭉치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며 “많은 수,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동의할 수 있는 판으로 가야 한다. 그 동의를 받는 상태가 구조적 다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 진영 간 대립 구도를 두고 “민주개혁 진영은 힘의 관계에서는 소수”라고 진단했다. 이어 “40%가 뭉치면 저쪽이 50% 넘게 상대적으로 더 뭉친다”며 2017년 2022년, 지난해 대선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통합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장 큰 일이 통합”이라며 “어느 한쪽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거기 너무 집중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점령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했고, 배신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한쪽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2028년 이후부터는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주택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취임 후 올해부터 올려보려 해도 3∼4년의 텀(시차)이 생긴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잡으려고 세금 올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조세 정의에 바람직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이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며 “대출이든 어떤 조치를 할 때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증시 하락과 관련해 정부 개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금융·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들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 지배·경영(구조)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제거된 것 같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주주 존중 문화와 지배경영권 문제들을 계속 교정해가야 한다”며 “제가 새로 출범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화이트칼라 범죄, 증권·금융 범죄를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이야기도 일부러 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측이 KBS 보도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을 향해 “근거 없는 외압 주장을 멈추고 국정감사 증언을 왜곡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 측은 KBS 기자협회장 등이 국정감사에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했음에도 김 의원이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의원실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이 KBS 기자협회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외압 의혹의 근거로 내세우면서 정작 국정감사에서 나온 증언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실은 “‘일개 보좌관’이라 폄하하면서, 그 보좌관이 업무상 소통하던 출입기자와 통화한 건을 언론사 전체에 대한 압박으로 몰아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KBS가 김승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김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도한 뒤 한 의원실 보좌관이 KBS 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해당 보좌관이 ‘후보자가 사퇴했는데 왜 기사를 냈느냐’는 취지로 항의했다며 보도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에 한 의원실은 통화 자체는 사실이나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나 보도 책임자와 통화한 것이 아니라 평소 업무로 소통하던 기자와 연락했으며, 기사 삭제·수정이나 후속 보도 중단 등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해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한 의원과 해당 보좌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여야 공방은 이날도 이어졌다. 한 의원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김 의원은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의 KBS 국정감사 제척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의원 제척을 결의했고 발언권을 빼앗았다”며 “그런데 정작 KBS 외압 의혹 당사자인 한 의원이 피해자 격인 KBS 관계자를 추궁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의 극치”라고 한 의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KBS 답변서에 해당 보도 관련해 ‘조치는 없었다’고 돼있다며 “‘요구는 없었다’는 말은 없다. 한 의원은 조치를 요구로 바꿔서 마치 KBS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실은 지난 16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KBS 관계자들의 증언을 반박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당일 한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우성 KBS 부사장과 최광호 KBS 기자협회장에게 자신의 외압 의혹을 직접 물었다. 최 협회장은 통화 상대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 측조차도 외압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 역시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이후 한 달여 만에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19일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22일 전체회의에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보고서 심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를 앞두고 처리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심사를 제안했으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야당 의견이 있었다”며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간사만 참석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다음 회의로 순연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고서를 채택해도 된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저는 빨리 임명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요청했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한다”면서 “야당이 반대하는데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의결되면 이 대통령이 임명 재가를 거쳐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활동하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10년간 공석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 들러 기자들과 오찬 및 간담회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스스로 방위를 감당해야 하고, 또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9일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춘추관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대폭 감소한 현상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고, 어느 수준인지는 누구도 모른다"며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환수 문제를 두고 “여건이 변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는 가운데 조기 환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주권”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에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환수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선의도 한편으로는 고맙다”면서도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사용하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 대신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 놓고 의존한다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스스로 방위를 감당해야 하고, 또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쪽(북한)엔 핵무기가 있다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핵무기라고 하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거냐. 그건 최후의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근 한·미 관계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것과 관련해선 관리 가능한 범위의 이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각 국가는 각자 국익을 추구한다.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하다”며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기상청이 기상관측장비 3대 중 1대의 관리 정보를 전산망에서 누락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정에서 불합격한 장비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검정 유효기간이 4년 넘게 지난 장비도 기상관측에 활용되고 있었다.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를 잘못 처리해 8000여만원의 국고 손실도 발생했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측기관이 운용 중인 기상관측장비를 설치·교체할 때 모델명, 제조번호, 검정일자 등을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OMDS)에 등록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장비의 사용중지나 재검정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전체 관측장비의 34.4%에서 관련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검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장비 177대도 포함돼 있었다.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유관기관이 운용하는 관측장비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기상관측에 사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이 일부 장비를 표본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최대 1599일 지난 장비도 있었다. 감사원은 “그 결과 부정확한 관측자료가 예보에 활용돼 기상예보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일선 지방기상청은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대상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과 달리 원도급자에게 대금 8370만원을 지급했다가 손실을 봤다. 더구나 담당자는 원도급자 지급계좌가 재무사정 악화로 압류된 것을 알면서도 그 계좌에 입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방한한 아자이 방가 세계은행그룹(WBG) 총재를 만나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국내외 격차 완화와 포용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 정부의 최대 과제는 양극화 해소에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고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방가 총재를 접견하고 “WBG와 국제금융기구들이 불평등 완화와 포용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방가 총재는 “세대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각국이 청년층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가 총재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AI·디지털 서밋’을 계기로 한국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글로벌 서밋이 여러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AI의 혜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발전의 혜택뿐 아니라 부작용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국내 계층 간 격차와 국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계은행의 활동에 대한 지원 의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접견 모두발언에서 “세계은행의 지금까지의 국제적 기여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도 세계은행의 업무에 좀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다수 멈춘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전 시장 때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억지스럽게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공급 물량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씨앗을 뿌려 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서울시정이) 박 전 시장에게 넘어갔는데 그 뿌린 씨앗이 줄기가 돼서 올라오는 것을 전부 뿌리를 뽑아놓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고 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강남 외 지역의 주택공급 실적이 감소했다며 오 시장에게 주택공급의 책임을 돌리자 이를 정면으로 맞받은 것이다. 오 시장은 비강남 지역은 주택이 줄었고 인허가와 착공이 줄었다는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원인은 박 전 시장에게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돌아와 또다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려면 정부가 비료도 주고 함께 잡초도 뽑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인지한 뒤 수사 의뢰에 나서기까지의 대응 과정도 추궁했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당했다고도 질타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명백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그는 “자료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달까지 관련 혐의를 받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간부를 상대로 면담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 감사실에서 일하다가 내부 갈등 때문에 떠난 직원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공익 감사 제도가 본인의 인사 문제나 직원 간의 갈등 문제의 돌파구로 활용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수사 의뢰만 해도 공직자에게는 치명적”이라며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SH공사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수사 의뢰해서 직위 해제가 됐다”고 했다.

여야는 19일 공소청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11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안착보다는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과 옛 검찰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을 떼어낸 데 대해 “정치적 복수”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씨 수사와 과거 조작·표적수사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검찰 기소계획 문서의 유출 경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 등도 도마에 올랐다. ◆“복수심에 검찰 폐지” vs “검찰권 남용”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검찰 조직을 완전히 없앤 연원은 지독한 복수심에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있을 때 정권이 무너질 때 민주당 스스로 폐족이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부터 쌓아온 복수심을 이렇게 풀어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즉각 “민주당이 폐족이란 말을 한 적 없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서 위원장은 해당 표현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을 돌아보며 한 말이라는 취지로 맞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뺐다”고 비판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검찰의 거악 척결 기능과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 검찰의 권한 남용 사례로 맞섰다. 김용민 의원은 “앞으로 공소청인데 김건희 봐주기 기능 축소, 사건 조작 기능 축소 등이 긍정적 효과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기표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청장은 최근 몇 년간 검찰권 행사가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공정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선배로서 자랑할만한 인물은 아니라는 취지의 평가를 내놨다. 서 위원장이 “윤석열 검사를 존경하느냐”고 묻자, 정 직무대리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 위원장이 “자랑할 만하냐”고 재차 묻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승원 사건·한동훈 공개 문건도 공방 김 전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도 다시 거론됐다. 곽 의원은 관련자 항소심에서 청탁과 6억원의 대가성이 인정된 만큼 김 전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김 전 후보자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개한 옛 서울서부지검 기소계획 문서의 유출 경위를 문제 삼았다. 김한규 의원은 당시 수사팀 검사들은 자료를 가져간 적이 없다고 하고 현직 직원들에게서도 유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과거 수사라인을 상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대검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박 청장은 “통상적이지 않은 점은 있다”고 했다. 박 청장은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한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수사 강도가 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수긍하며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공방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취소 검토 여부를 묻자 박 청장은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 당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묻자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은 “외부 음식이 들어온 것은 확인됐고 술이 반입된 정황도 조금 있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고생 많으셨다”며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4년 만에 나란히 국감장에 선 5대 은행장들은 최근 금융권을 덮친 인공지능(AI) 해킹과 관련해 재발방지 등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심사 지적에 “4월 중순에 금융위원회에서 상장 일정을 발표했고,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심사 신청도 하기 전에 상장부터 사실상 결정됐고, 3단계로 진행되는 절차를 2단계로 줄인 병행 심사를 사상 처음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심사에 나선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어 “ETF 평균 상장 기간이 62일, 대표 지수형도 43일인데 이번 ‘단종레’는 29일로 짧다”며 “더 위험한 상품을 더 짧은 기간에 심사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금감원은 “거래소 예비심사는 금감원 심사 착수를 위한 필수적 사전절차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원장이 지난 6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와 관련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한 발언을 놓고도 질의가 쏟아졌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이 “왜 드러누워 막지 않았나”라며 국민에게 사죄할 생각이 없느냐고 하자 이 원장은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해당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선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경보를 울리기 위해 메시지를 세게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피 급락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원장은 상품 도입 과정에서 청와대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같은 당 박성훈 의원 질의에 “정부·당국 협의로 결정된 사안이었지, 특정인이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드러누워 막았어야 했다’는 자신의 발언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 원장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근무하는 것을 두고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시행세칙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자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앞서 이 대통령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누군가’가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것”이라며 이 원장을 향해 “사퇴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인사권자가 정할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국감에는 최근 AI 해킹과 관련해 이환주 KB국민·정상혁 신한·이호성 하나·정진완 우리·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일반 증인으로 나왔다. 5대 은행장이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2022년 10월11일 국감 이후 4년 만이다. 해킹 피해가 발생한 국민·신한·하나은행의 행장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