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14.0%p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지 정당 조사에서 민주당 33.3%, 국민의힘 47.3%, 조국혁신당 4.4%, 진보당 0.7%, 개혁신당 2.4%, 기타 정당 2.5%, ‘지지 정당 없다’ 8.8%, ‘잘 모르겠다’ 0.4%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2.3%p 하락했는데, 국민의힘은 2.0% 상승하며 양당 격차가 14.0%p로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펜앤마이크 시행됐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무선 RDD(10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경기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및 부승찬 의원의 '소방 재정 쭉쭉' 발언 논란을 재차 사과했다. 김 대표는 20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일이 생겨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추 지사의 발언 후 추가 논란을 일으킨 부 의원 발언을 두고 "표현과 말씀을 듣고 전후 맥락이 어쨌든 국민들께 불편하게 느껴지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빨리 당이 뭔가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직권으로 경고하고 당의 적정한 기구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당이 저를 포함해 모두가 지금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이른바 '남쪽 철책선' 발언에 관해 "헌법상으로 보나 헌법과 조약의 관계로 보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변화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서 영토 관련 발언도 그렇고 개인적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작권 부분은 안보 환경의 변화, 우리 군의 역량 강화, 한미동맹에 있어서의 상호 관계의 변화 속에서 저희가 조건과 능력을 높여 가며 환수한다는 것이 이미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안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뭘 바꿔야 한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며 "브런슨 사령관이 영토 관련 오해 받을 수 있는 발언도 그렇고, 전작권 관련 발언도 그렇고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것이 좋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0일 자당 부승찬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빨대' 발언을 옹호하며 '소방이 재정 쭉쭉'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데 사과하며 당 전반에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전날 부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전후 맥락이 어쨌든 간에 국민들께 불편하게 느껴지시겠다 싶었다"며 "당이 빨리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를 포함해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해 "큰 잘못을 했지만 충분히 사과했다"며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대해 "헌법상으로 보나 헌법과 어떤 조약의 관계로 보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규정돼 있는 영토 주권이라는 관점에서의 영토와 별도로 지금 정전협정상 군사적 관리·관할의 영역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표현 여부에 따라 국가의 영토 개념,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돼 있는 그것을 얘기한 것으로 비칠 수도 있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현 정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의 의도 등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에는 "미국 정부에서 사령관의 개인적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조건과 능력을 높여 가며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이미 돼 있는 것"이라며 "안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뭘 바꿔야 한다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날 '대남 확성기를 켜겠다'며 경고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안보 영역이 강해져 있고 외교적으로도 주변 국가의 관계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아주 미세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일관된 대응을 해 가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고강도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경기 수원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규제가 오히려 분양가 상승과 전월세 매물 감소, 풍선효과를 초래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올해 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종료를 앞두고 도 차원에서 규제 지역 해제를 건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토허구역이 올 연말까지이지 않냐”면서 “서울 외곽지역에 이어 경기도도 풍선효과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세계일보 보도를 인용하며 “구리 3991만원, 부천 3718만원, 광명 3599만원, 의왕 3155만원, 과천 3013만원 등 서울 접경 지역의 분양가가 평당 3000만원을 다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의왕은 2년 만에 50% 이상 오르고, 부천은 42% 오르고 해서 굉장히 경기도민들의 삶도 팍팍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제 종료가 예정돼 있으니 토허구역 지정 해제를 정부에 건의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며 경기도가 적극적인 규제 해제 건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 역시 “10·15 대책 이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올랐다”며 “경기도 아파트값은 1년 만에 6.6% 상승했고,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12곳 중 11곳은 최대 20% 넘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로 인한 전월세 대란을 거론하며 “전세 매물은 지난해 10월 2만853개에서 올해 1만2328개로 40.8% 줄었고, 월세 매물도 49.4%나 감소했다”며 “강남의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규제를 남발한 결과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편이 아니라 경기도민 편에 서야 한다”며 규제 지역 해제를 거듭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추 지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토허제 등이 도움이 된다”면서도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 신도시 개발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 외에 어떤 투기 (억제) 목적이라면 정책 효과에 따라서는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내 토허구역은 15개다. 과천·광명·의왕·하남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 12개 지역의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구리시 등 3개 지역은 내년 말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11곳에서 지정 이후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전 1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파장이 사과 이후에도 번지며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9일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마음이 풀릴 때까지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며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빨대 발언에 이어 ‘사과를 바라시니까’ 화법 논란까지 일자 당 대표가 나서 집안 단속에 나섰지만 이날 국정감사에선 여당 의원이 추 지사의 발언을 옹호하며 혼란이 가중됐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 양상을 보였다.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을 치르고 국감장에 출석한 추 지사가 인사말에서 거듭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으나 여야는 초반부터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첫 질의에서 “목숨을 걸고 봉사하는 제복 공직자에게 지울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변명으로 버티다 순직자가 발생하자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식의 2차 가해를 했다. 속칭 ‘개사과’ 아니냐”고 맹폭했다. 이에 추 지사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엄호에 나서며 장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당시 답변은 구조적 재정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것과 소방관을 예산 낭비 대상으로 여겼다고 단정하는 건 구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추 지사 대변하러 왔느냐”는 등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은 마비됐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논란은 식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소방공무원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발언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표현하느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맥락을 보라’는 건 정치인에게 적절치 않다. 그 용어를 통해 생각과 철학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라며 “추 지사의 발언에는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 역시 “도가 노후 소방 차량 교체 예산 26억5000만원을 삭감해 소방서 6곳의 소방차 교체가 어렵게 됐거나 내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며 “순직 소방관 넋을 기리는 119 메모리얼데이 행사비 1억원도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추 지사의 고액 전세 관사, 관용차 구입 비용을 다시 문제 삼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추 지사가) 소방 빨대 발언은 큰 잘못을 했지만, 충분히 사과했다”며 “소방 예산 90% 정도를 (소방이) 국가직임에도 지자체에 부담하니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비난만 하면 답이 없지 않으냐”라고 반박했다. 부 의원이 해당 발언을 다시 언급하고 추 지사를 옹호하자 민주당은 빠르게 대응했다. 당은 곧바로 “김 대표는 부 의원 소방 관련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발언 경위에 대해 직권조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선 추 지사가 이번 발언뿐 아니라 도 재정 문제와 현안까지 도정보다 ‘자기 정치’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민주당 경기도 의원은 “추 지사가 재정 문제를 지적할 때부터 ‘부도’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고 민주당이 해야 할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며 “애도의 시기라 부글부글 끓고만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목숨을 바친 희생 앞에 예산 장부부터 들이미는 비정함과 천박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라며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추 지사는 이날 국감에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 “신도시 개발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 외에 어떤 투기(억제) 목적이라면 정책 효과에 따라서는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며 토허제의 주택 가격을 누르는 효과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개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를 위협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려 심사를 서두른 점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에서는 외부 파견 직원의 원전 설계자료 접근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아침 짚어볼 네 가지 뉴스입니다. 1. 李 “전작권 반드시 조기 환수”…브런슨 신중론에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보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언급한 가운데 조기 환수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에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면서도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방위 역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무기는 “최후의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평가했고, 최근 한·미 간 이견에 대해서는 “각 국가는 각자 국익을 추구한다”며 갈등 자체를 지나치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2. 김여정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 검토”…대남 확성기 재개도 위협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9일 한국군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지난 8월1일부터 10월17일까지 한국군이 경고방송 2870차례, 경고사격 201차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 징후가 있으면 경고방송을 하고, 실제 침범하면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위협은 한국군의 지뢰 제거작업과 경고사격이 북한의 접경지역 요새화 작업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사전에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군은 앞서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군의 제거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3. 이찬진 “상장 일정 맞추려 ETF 심사 서둘렀다”…5대 은행장도 국감 출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상품의 상장 소요 기간이 29일로 ETF 평균인 62일보다 짧았다며 “더 위험한 상품을 더 짧은 기간에 심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감원은 거래소 예비심사가 금감원 심사 착수의 필수 사전절차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코스피 급락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상품 도입은 정부·당국 협의로 결정됐다며 청와대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4년 만에 나란히 국감장에 선 5대 은행장 가운데 AI 해킹 피해가 발생한 국민·신한·하나은행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4. 회사 밖에서도 원전 설계자료 접근…한전기술 ‘5년 보안 허점’ 한국전력기술이 외부 기업에 파견한 직원들의 원전 설계자료 접근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내 업무포털만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직원도 과거 원전사업에 참여하며 받은 권한이 남아 설계도면과 기술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파견처에는 한전기술과 유사한 설계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도 포함됐습니다. 감사에서는 실제 열람·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요 기술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갈 위험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별도 감사에서는 직원이 개인 SNS에 올린 영상에 ‘영업비밀 3급’ 자료가 노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불필요한 접근권한 회수와 외부 접속 관리 강화가 과제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전부터 검찰개혁을 강하게 촉구해온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성안해 19일 발표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을 향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차차 논의를 시작하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한다”는 발언으로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고자 당과 추 지사 모두 적극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했으나 이날도 해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①혁신당 “曺 탄핵·사법개혁 공동행동 제안” 혁신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한 데 이어 이를 위한 공동논의도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혁신당은 지난해 10월에도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성안한 소추안에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5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수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최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로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이번 국정감사와 감사원 결과로 드러난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도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로 속도 조절을 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뒤 “김민석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원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말했다”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주까지 민생국감, 책임국감, 정책국감에 집중하겠다”며 “향후 문제는 그때 가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국정감사 기간 본회의나 의원총회도 열기 어렵다보니 국정감사 이후 차분히 수렴하며 행보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②秋 “소방 재정 빨대”로 시작된 與의원 윤리심판원行 추 지사는 19일 진행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재차 사과했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다시 국감장에 서서는 사죄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 등 지도부와 추 지사 사과로 관련 논란 확산을 막으려 했으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새로운 논란의 발언이 발생했다. 국토위 소속인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추 지사 발언에 대해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발언했다. 부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소방 예산이 지자체에 과도하게 편중돼있다는 취지라고 했으나 김 대표는 곧바로 부 의원을 경고하며 논란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민주당은 “김 대표가 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해당 발언의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부 의원 소명을 거쳐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직접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당내 독립기구로, 징계시 가장 약하게는 ‘경고’부터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까지 내릴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환수 문제를 두고 “여건이 변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는 가운데 조기 환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관계 ‘불협화음’ 기류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향해선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이라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갈등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동시에 “국가 간 갈등이나 문제 있으면 자기 정부 편을 들어야 한다”며 국내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한 아쉬움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①‘깜짝’ 기자간담회…李대통령 “전작권,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주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에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환수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선의도 한편으로는 고맙다”면서도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사용하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 대신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 놓고 의존한다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스스로 방위를 감당해야 하고, 또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쪽(북한)엔 핵무기가 있다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핵무기라고 하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거냐. 그건 최후의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②李대통령 “한·미 이견, 국익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기관 간 정보협력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과 미국 정보기관이 100% 부모형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며 “당연히 이견이 있을 것이다. 그건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미 간 불편한 현안이 잇따라 표면화했으나 통상적으로 국가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이견 수준인 만큼 협상과 조정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흔들림 없는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용적 국익 외교’로 한국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다 독립된 자주적인 국가들이기에 현상에 대한 입장, 어떤 결론이 각자의 국익에 미치는 상황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등은) 얼마든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관계 이상기류를 두고 공세를 펼치는 야권을 겨냥한 비판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자기 정부를 공격해서, 이견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면 결국 협상에서 상대 국가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직격했다. 국내에서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 협상 등에서 미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토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어딜 봐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내적으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경우를 잘 보기 어렵다”며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이견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상대국에서) 해 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것(밖에 없다)”이라고 반박했다. ③李 “CPTPP, 하긴 해야 하지만 충분한 대화 필요” 최근 정부가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두고선 “하긴 해야 한다”면서도 ‘충분한 대안 마련’과 ‘농어업계의 불신 제거’를 전제로 달았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계속 확장해 가야 한다”면서도 “CPTPP에 가입해서 시장을 넓히면 우리도 개방해야 하고, 개방하면 경쟁력이 약한 분야, 특히 농축수산 분야가 타격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아직 서로 충분히 대화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수산물 수입 등 다양한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간을 줘가며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며 그분들(농어업인)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용인해야지’라고 할 수준까지 대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농민단체와 직접 만나 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오찬 후 약 90분간 이뤄진 ‘깜짝’ 간담회는 대국민 소통 강화 측면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 외교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언론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전계획 없이 춘추관을 방문했다. 청와대는 “비공개 간담회를 공개로 바꾼 것은 이 대통령의 평소 가감 없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강덕·장한식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임명된 이 이사는 관훈클럽 정신영기금 이사장으로 KBS 대외협력실장을 지냈으며, 장 이사는 전 KBS비즈니스 사장으로 KBS 보도본부장을 지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사람을 KBS 신임 이사로임명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미관계 ‘불협화음’ 기류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향해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이라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갈등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동시에 “국가 간 갈등이나 문제 있으면 자기 정부 편을 들어야 한다”며 국내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한 아쉬움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연내 가입 신청이 보류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문제를 두고선 장기적으로는 가입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종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정원·美, 문제 없다고는 못 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기관 간 정보협력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과 미국 정보기관이 100% 부모형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며 “당연히 이견이 있을 것이다. 그건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미 간 불편한 현안이 잇따라 표면화했으나 통상적으로 국가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이견 수준인 만큼 협상과 조정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흔들림 없는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용적 국익 외교’로 한국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다 독립된 자주적인 국가들이기에 현상에 대한 입장, 어떤 결론이 각자의 국익에 미치는 상황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등은) 얼마든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관계 이상기류를 두고 공세를 펼치는 야권을 겨냥한 비판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자기 정부를 공격해서, 이견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면 결국 협상에서 상대 국가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직격했다. 국내에서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 협상 등에서 미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토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어딜 봐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내적으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경우를 잘 보기 어렵다”며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이견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상대국에서) 해 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것(밖에 없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산업과 경제적 위상, 문화적 역량, 외교·안보상 위상에서도 어제의 대한민국과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두고선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한국의 방위력 수준을 강조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 대통령은 “핵전력을 빼고 재래식 군사력에서 (한국은) 세계 5위”라며 “국방비 지출 수준을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다 합친 것의 1.5배쯤 된다”고 짚었다. 조만간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엔 “제가 가진 정보는 없다”고 답했다. ◆CPTPP, 신뢰 전제 “하긴 해야” 최근 정부가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CPTPP 가입 문제를 두고선 “하긴 해야 한다”면서도 ‘충분한 대안 마련’과 ‘농어업계의 불신 제거’를 전제로 달았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계속 확장해 가야 한다”면서도 “CPTPP에 가입해서 시장을 넓히면 우리도 개방해야 하고, 개방하면 경쟁력이 약한 분야, 특히 농축수산 분야가 타격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아직 서로 충분히 대화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수산물 수입 등 다양한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간을 줘가며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며 그분들(농어업인)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용인해야지’라고 할 수준까지 대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농민단체와 직접 만나 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한 언급 도중에는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오찬 후 약 90분간 이뤄진 ‘깜짝’ 간담회는 대국민 소통 강화 측면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 외교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언론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전계획 없이 춘추관을 방문했다. 청와대는 “비공개 간담회를 공개로 바꾼 것은 이 대통령의 평소 가감 없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