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이 고 김진석 소방위 순직의 원인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소방청은 사고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해 재발을 막기 위한 30일간의 합동 조사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죽어서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 뒤의 명예가 아니라, 살아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현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동료들이 원하는 건 소중한 가족과 동료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라며 ‘충분한 소방 예산 확보’, ‘현장 인력 충원’을 재차 요구했다. 권영각 전공노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을 향해 “객관적 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을 규명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지사는 집무실에서 권 본부장 등을 만나 “제 불찰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큰 사고 앞에 제 설화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돼 충분히 사과드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소속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별도 성명에서 “이번 순직 사고의 현장 지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방 조직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도 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순직 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입을 모았다.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외부 전문가, 소방노조 등과 ‘소방 합동 조사단’을 가동했다”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다량의 인화성 물질 취급의 위법성 여부, 아파트형 공장 건물의 구조적 위험성 등을 확인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부천 공장 화재 때 ‘신속동료구조팀’(RIT) 투입이 늦어졌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RIT는 소방 활동 중 매몰 등으로 대원이 고립되면 구조한다. 경기소방본부는 “16일 오전 9시9분 지휘단장이 (김 소방위 등 2명) 대원 고립을 인지하고 대응 2단계 발령과 동시에 RIT를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부 성과 홍보를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영향력 있고 동시대적인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 정책과 성과를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국정 홍보 전반을 바꾸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부 홍보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성과가 너무 많으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 성과 홍보는 국민 설득과 지지 확보에 매우 중요한 발판이니 국정 홍보 전반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생중계 등을 활용한 직접 소통 기조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SBS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활발한 SNS 활용에 대해 “SNS라는 수단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좀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브리핑을 생중계하면서 대변인뿐 아니라 질문하는 기자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이른바 ‘쌍방향 브리핑’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안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각 부처에도 쌍방향 브리핑 도입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솔선수범했고,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적인 철학이 정책의 투명성·책임성·개방성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부처들이 해나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①李, 김지용 향해 “존재 의의 증명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을 향해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 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 엄정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에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행이 아닌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한 사례는 흔치 않기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도 제기됐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② 李 “존재 증명하라” 주문에…한동훈 “중수청 아닌 하수청”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지용 신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중수청의 미래는 ‘특정범죄 하명수사청’, 줄여서 ‘하수청’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에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엄단해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고 당부한 것을 비꼰 것이다. 한 의원은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 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며 “그 관례를 깬 이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법상, 정부조직법상 당연’ 운운하며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려고 해도 김지용 청장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명 후 임명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너 진짜 우리 편 맞냐’는 ‘십자가 밟기’를 요구해 왔으니 예견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로써 이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존재 의의 증명하라’고 말한 진의는 분명해졌다”며 “‘네 편과 내 편을 정확히 가려 하명에 충실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보완수사마저 폐지해가며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 시스템을 파괴하며 도달한 곳은 결국 하수청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③ 부승찬, ‘소방이 재정 쭉쭉’ 발언 사과…“신중한 언행 보여드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감사 도중 논란이 일었던 ‘소방 재정’ 발언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말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언행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마땅한 존중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그 헌신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부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관련,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니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내리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발언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 명령을 내렸다. 당 차원에서는 소방 재정 문제를 둘러싼 연이은 실언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에게 언행에 주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주택 공급 ‘전격전’을 주문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는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를 추가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인에게 퇴거를 요청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아침 짚어볼 네 가지 뉴스입니다. 1. 李 “주택 공급 전격전”…“공급 기준은 착공 아닌 입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며 주택 공급 ‘전격전’을 지시했습니다. 공급 물량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를 앞당겨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을 이루라는 주문입니다. 청년·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주택 공급 기준이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물량의 90%를 착공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택지 조성 전 토지를 공급하는 원형지 분양, 보상 협의와 강제수용 절차 병행, 금융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급 일정 단축이 실제 입주 시점을 얼마나 앞당길지가 관건입니다. 2. 정부, 우크라 공관원 일부 철수…북한군 포로 논란에 추가 항의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과 관련해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공관원 일부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20일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과 현지 공습 위협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공관원의 절반 정도만 현지에 남을 전망입니다. 대사대리를 통한 외교 소통은 이어가고,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재외국민 보호를 계속합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14일 윤지완 한국대사대리가 참석한 비공개회의를 열고 관계 복원 의지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추가 항의 조치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양국 간 해결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3.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첫 50% 돌파…6억원 미만 매매도 늘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1%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월세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2.8% 줄었지만, 전세 거래량이 27.5% 급감하면서 월세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대출 규제, 기존 매물의 월세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1000원으로 1년 새 21만8000원 올랐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은 21.9%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월세 부담 속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 교육활동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 학교장이 퇴거·출입 제한 요청 학교에 찾아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퇴거를 요청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 법 시행에 맞춰 학교 차원의 민원 대응 체계가 마련됩니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민원인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불응하면 전화·면담 종료, 퇴거 요청,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진일보한 조치라면서도 법적 분쟁 부담과 퇴거 불응 시 대응 수단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구체적인 대응 지침과 인력·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도가(道家) 사상의 핵심 경전인 ‘장자(莊子)’에는 이런 취지의 글이 나온다. 제자백가(諸子百家)의 혼란기에 수많은 사상가가 각기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다른 이들을 비판하던 시절의 얘기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함을 알려준 장자는 전국시대 송나라의 철학자였다. 본명은 장주. 그의 우화들은 경험과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화두다. 불과 일주일 만에 정치권에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몰고 왔다. 국정감사장에서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으로 등장한 ‘빨대’라는 단어가 설화를 키웠다. 잘못된 단어 사용이 불러온 언어 참사였다. 경기 부천시에서 창고 진화에 나섰던 젊은 소방관이 아내와 딸을 두고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겹치면서 추 지사에 대한 날 선 시선은 좀처럼 걷힐 것 같지 않았다. 19일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고(故)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에서 추 지사는 눈물을 쏟았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안전이라는 하나의 얘기를 하려던 두 집단은 완전히 엇갈린 길로 빠진 듯 보였다. ◆소방노조 만나 “마음 다해 사과” 추 지사가 논란 일주일 만에 현장 소방관들을 만나 거듭 고개를 숙였다. 발언의 파장과 부천 공장 화재 순직 사건이 겹치며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소통을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선 모양새다. 추 지사는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권영각 본부장과 박진규 경기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저의 불찰”이라며 몸을 낮췄다. 그는 “잘못된 단어 사용으로 마음에 상처가 컸다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 순직 소방관 빈소 및 영결식에서의 조건부 어법 논란에 대해서도 “큰 사고 앞에 저의 설화가 시빗거리가 되는 상황이 맞지 않다고 여겨 마음속 진의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이번 논란의 본질인 ‘소방 재정의 구조적 기형’을 다잡으려 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건비 등 예산의 89.3%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치적 질타는 달게 받겠으나 중앙정부의 국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만큼은 반드시 풀고 싶다”고 강조했다. 소방노조 측은 사과를 수용하면서도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권 본부장은 “진심 어린 사과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소방 재정 확충은 소방인력 증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 순직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현장 인력 충원, 야간 근무자 식대 지원 등 열악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 빨대’ 발언이 쏘아 올린 재정 개혁 추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예산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미완의 국가직 전환’ 논의에 불을 붙인 셈이다. 4000억원에 못 미쳤던 국비 지원은 국가직 전환과 함께 9000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소방 운영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예컨대 올해 전체 소방예산은 8조5000억여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국비의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지자체별 예산 규모에 따라 처우와 복지 등이 차이가 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움직임도 사실상 멈춰 서 있다.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예산편성에서 명문화하는 등 소방관을 보호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은 22대 국회에서 40건 넘게 발의됐지만, 절반 이상 계류되거나 폐기된 상태로 알려졌다. ◆거센 정치 후폭풍…與 징계 여부 논의 연이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후폭풍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제복 공직자를 우롱한 역대급 망언”이라며 도지사직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상태다. 여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지도부에는 추 지사에 대한 징계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식 논의할 예정이다. 추 지사가 소방노조를 만나 세 번째 고개를 숙이며 수습에 나섰지만,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당 지도부는 징계 안건을 공식 논의에 올리며 갈림길에 섰다. 지도부 내부에선 제복 공직자와 민심에 상처를 준 발언에 대해 엄중한 경고나 윤리심판원 회부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강경론과 지자체 재정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어휘의 부적절성에 불과하다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여권 인사들의 잇단 설화와 처신 논란을 고리로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권의 개별 논란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청와대 국정감사로 연결해 국정 운영 전반을 압박하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를 내려서 다시는 이런 망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 주차 논란도 거론하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관 비하 망언이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소방관 갑질이나, 모두 무례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석(추미애·김민석) 남매’가 함께 삼보일배를 하면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란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 지사에 대한 징계 문제는 추후 논의하고 소방공무원 지원을 비롯한 제도 보완을 우선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도 공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도착증이 다시 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억지로 소멸시키겠다는 이재명 구하기 목적의 ‘헌정 파괴’라 할 것”이라며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국헌 문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국익 차원에서 보면 조 대법원장 탄핵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독재국가로 가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사법부는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국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이슈는 아닌 만큼, 이를 어떻게 여론화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도 인사 문제와 부동산·금융 정책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여야가 충돌했던 김 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가 올해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다시 불거졌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며 “증인·참고인 출석을 막는다고 국정 실패의 책임과 국민적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김현지 실장 출석 문제를 두고 “대법원장까지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불러 세웠으면서 1급 비서관 1명의 출석은 끝까지 막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에게는 대법원장보다 김현지 실장이 더 높은 권력이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 소속 인사들의 잇단 설화에 연일 고개를 숙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거듭 사과한 데 이어 부승찬 의원까지 “재정을 정말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인천에서도 국민의힘에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당 지도부는 소속 인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언행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잇단 설화에 與지도부 사과 김 대표는 20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일들이 생겨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표현과 말씀을 듣고 전후 맥락이 어쨌든 국민들께 불편하게 느껴지겠다 싶었다”며 “빨리 당의 입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직권으로 경고하고, 적정한 기구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를 포함해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 자신도 최근 잇단 의전 논란으로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지역축제 행사에서 초대 가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랐고, 18일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식장을 방문했을 때는 김 대표가 탄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언행이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집권 여당임을 단 한시도 잊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정부와 함께 국정 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집권 여당임을 단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마땅한 존중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지율 하락에 언행 경계령 이날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3.3%로 직전 조사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0%포인트 오른 47.3%로 양당 격차는 14.0%포인트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수도권에서도 민주당은 서울 29.4%, 경기·인천 31.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각각 51.9%, 48.6%였다. 잇단 설화가 이어진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언행 관리에 나선 배경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지지율 흐름에 대한 경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한정애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등에 언행 주의를 지시하는 공문도 보냈다. 한 총장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핵심당원 등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이를 위반할 시 중앙당에서는 엄정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 지도부는 소방 처우 개선 대책도 전면에 내세웠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올해 시·도 소방본부 예산 중 국비 비중이 10%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소방 관련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노고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며 “무엇보다 소방,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여야는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 관리 부실 문제를 거론하며 촘촘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에게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말로는 리스크(위험)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법률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법률 전문가가 미국 변호사 한 명뿐이라는 박 사장의 답변과 관련해 그는 “그 정도 갖고 무려 3500억달러나 투자하는 이런 관계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며 “외부 법률자문팀과 로펌들에 물어봤더니 다 너무 걱정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정권 바뀌고 나서 다 돈 떼이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업무보고를 통해 이달 1일 첫 대미 투자자금 24억달러를 송금했으며, 내년도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70억달러 한도의 국가채무보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야권도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대응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순손실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결국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투자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투자공사의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 정원) 50명 중 36%가 결원돼 있다”면서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 두 달 만에 사임했다. 빨리 조직이 정비돼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투자를 책임질 임원도 없고 내부 통제를 점검할 감사도 없는 상태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안정해 보인다. 임원들을 빨리 채용하라”고 지적했다. 리스크 관리와 인력부족에 대해 박 사장은 “법률 전문가도 계속 채용해 나가겠지만 대형 법률자문사도 고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리스크 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주산업이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라고 강조하며 관련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우주발사체와 위성 기술이 군사·안보 역량과도 연결되는 만큼 발사 횟수를 늘리고 기술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층과 밀접한 복지와 교육 문제도 아우르며 민심을 다지는 데 공을 들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누리호 5차 발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우주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지는 못해도 대등한 경쟁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연간 1회 발사 정도로 기술 확보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어 “위성 통신의 중요성이 커져서 수요도 엄청 늘어날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발사체 개발 사업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우주산업을 국방·안보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보듯 감시 정보, 통신 기능은 핵심적인 군 자산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항공우주 산업, 그중에서도 안보와 관련돼 있는 우주 발사체, 위성체 이 부분은 투자를 좀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미사일 기술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지난 8일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가 최초 시험발사에 성공한 점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 분야가 많이 뒤처져 있긴 하지만 추격하는 속도가 상상 이상인 것 같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가보니까 역시 그것도 우리가 기획하고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를 빨리 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연금보험료 신청제, 실질적 불평등” 내년부터 18∼26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두고는 지원 방식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을 신청하면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이력을 만들어두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 납부(추납)할 수 있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원이 신청자에게만 이뤄지는 점을 두고 “이는 사실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며 “눈치가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 지원해주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하거나 신청을 못 할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이게 도덕적인 국가인가”라고 말했다. 재정 부담이 크다면 지원 대상의 최저 연령을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년의 선택권 등을 이유로 신청주의를 채택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솔직히 얘기해라. 국민에게 유리하지만 재정 문제 때문에 아닌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느냐”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 때 18세 첫 가입을 의무적으로 자동 가입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청년들의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는 신청주의 기반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문제와 관련해선 “법률을 고쳐 앞으로 못 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추납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내가 낸 연금 자원을 갖고 누군가가 편법을 써서 기여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필요하면 법령이나 지침을 고쳐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에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운 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젊은층 ‘공정’ 관심… 섬세하게 챙겨야” 이 대통령은 지난달 발생한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의 후속 조치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혹여라도 불공정한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때문”이라며 “결론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부당하게 이익을 보지 않을지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젊은 세대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공정성”이라며 “의구심이 안 생기게 섬세하게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회의 말미에는 “인공지능(AI) 안경이 요새 말썽이 많이 나던데 대비책이 있느냐”며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막을 준비 상황도 확인했다. ‘생명을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운영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 도처에 다양한 형태의 위험들이 광범위하게 도사리고 있다”며 “소방,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국무위원들에게 “사회 분야의 개혁, 개선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며 “사회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와 열망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하면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핵심은 지방의 첨단산업 특구에서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에게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다. 지난 1월 반도체특별법에서 노동시간 특례를 제외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규제 완화안을 직접 내놓자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촉구했고, 양대 노총은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산을 우려해 반발했다. 민주당은 특례를 뺀 법안도 따로 발의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노동특례를 담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노동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한다.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 밖 지자체를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다. 인허가 단축과 특별보조금, 금융·세제 지원을 비롯해 320여개의 규제특례를 담았다. 최대 쟁점은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 범위다. 박 의원안은 특구에서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소득 상위 3% 노동자가 사용자와 서면 합의하면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득 전문직에 적용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최대 6개월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은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릴 수 있다. 기업의 인력 운용은 자유로워지지만 노동계는 노동조건 후퇴를 우려한다. 이 조항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때도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은 2024년 11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올해 1월 통과된 법에서는 제외됐다. 민주당이 이번에는 노동특례를 발의했지만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최첨단 기술이나 연구소 직종 관련해선 실제 주 52시간제가 의미가 없다”며 “이번 기회에 주 52시간제가 풀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노사정 논의 전에 “노동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노동특례 제외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대화 결과를 국회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 9월부터 실무협의체 회의를 다섯 차례 열었으며 다음 회의는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