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와 ‘부산 돌려차기’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주요 사건의 선고를 거론했다. 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광주고등법원과 지법·지원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시켜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법적으로 가석방 금지는 구속력이 없지 않은가”라고 질의했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 국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의 도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 논의까지 거쳐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수환 부산고등법원장은 이날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 과정에 대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질의에 “기관장으로서 경위가 어떻든 피해자께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부산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가해자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한 데 이어 피해자 측 변호인이 항의하자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재판장이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서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해 언론에 호소한 것이 언론플레이는 아니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대구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제청 단계부터 원하는 사람을 고르겠다고 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며 주택 공급 ‘전격전’을 지시했다. 공급 물량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 입주하는 시점을 앞당기도록 주택 공급 절차 전반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공급 전격전을 펼쳐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년·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공급 일정과 관련해서도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직후에는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했다. 입주예정자와 도시·교통전문가 등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준이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물량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급 기간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택지 조성이 끝나기 전 토지를 공급하는 원형지 분양과 토지 보상 협의·강제수용 절차 병행, 금융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상 협의 기간을 4개월 정도로 줄이겠다고 보고하자 “제 생각에는 너무 긴 것 같다”며 “강제수용 절차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수용 재결할 시점까지 충실히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조속한 충원도 요구했다.

해군 부사관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승조원 결원 현상이 심화하고 기술인력 유출의 심각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군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함정 부사관 충원율은 대형 주력함일수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형별로 보면 고속함(PKG) 79.1%, 호위함(FFG) 72.7%, 해군 최주력함인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DDH-Ⅱ) 71.5% 순이었다. 함정 1척당 10명 중 2∼3명씩 결원이라는 것이다. 결원은 함정을 출격시켜 전투력을 발휘하는 핵심기술 특기 부사관들에 집중돼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의 기동에 필요한 추진기관을 다루는 부사관 충원율은 58.7%, 무장 부문은 56.9%에 그쳤다. 음파탐지기(소나) 장비 및 관련 체계 충원율은 56.9%였다. 유도탄 호위함(FFG) 추진기관은 그보다 적은 53.3%였다. 부사관 이탈의 배경엔 열악한 근무환경에 걸맞지 않은 미흡한 보상체계가 있었다. 호위함 승조원은 1인당 침실 공간이 1평 남짓인 데다 여름철이면 40도가 넘는 기관실의 고온과 소음에 시달리며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 임용 12년 차(11일 해상임무시) 수당은 해군 상사(8호봉) 기준 188만원이다. 반면 동일한 연차의 해경 경사(10호봉)는 약 321만원을 받는다. 사정이 이러니 부사관 이탈이 가속화해 2023년부터는 전역하는 인원이 새로 임관하는 부사관 규모를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 전역 인원은 2021년 171명에서 지난해 390명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늘었다. 황 의원은 “현장에서 지휘관과 대원들이 피땀 흘려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대형함과 핵심기술 특기일수록 인력유출이 심화하는 현상은 더 이상 임시대처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민간 방산업체나 해경으로 이직하기 쉬운 기술 특기 부사관들이 군을 떠나는 것은 구조적으로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단순한 인력 재배치나 미봉책으로는 부사관 이탈을 막을 수 없다”며 “대형 함정 근무자와 핵심기술 특기 부사관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해경과의 수당 격차 해소 등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정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이석연 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당이 아니라 소신을, 진영이 아니라 헌법을 후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정치노선에 동의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다”며 “당론보다 헌법을 앞세우고 진영의 박수보다 자신의 양심을 선택할 줄 아는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곽 의원이 여당에서 추진한 법왜곡죄 등 주요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 곽 의원은 지난 2월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과 7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각각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진정 어려운 건 자기편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자기편을 향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곽 의원에게 바로 그 정치인의 자세를 봤고 한국 정치의 희망을 읽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불리할 때도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노무현은 어느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노무현 정신’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정치적 면허증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주도해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4월에는 곽 의원과 함께 경남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원장님의 뜻깊은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 위원장은 저와 정치적 입장과 살아온 길이 다르시다”며 “정치적 대립이나 사적 인연보다 한 정치인의 국민을 위한 소신과 공적 가치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위원장님의 후원을 제 모든 판단에 대한 동의로 여기지 않겠다”며 “잘못된 판단에 대해선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비판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이재명정부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이 대통령에게 민주당 탈당을 건의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9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그는 퇴임에 앞서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부산·울산 등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며 “일선에서 수사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들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들도 개혁이라고는 하지만 심정은 똑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정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 우리도 똑같은 힘이 생기면 뒤집어 놓을 생각”이라며 “보완수사권 회복이 아니라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가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해당 발언 직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이가 없네”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준범 울산지방공소청장은 “입법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현행 체계에서 국민이 겪을 수 있는 공백이나 권리 보호를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들이 편입 이후 겸직허가 의무 위반과 공익복무 시간 미달, 허위 실적 제출 등으로 경고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겸직허가 의무 위반은 야구에서, 공익복무 의무시간 미충족은 축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고도 공익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례도 있어 병역특례 대상자의 사후 관리 실태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세계일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선수들의 복무 관련 경고 사유 가운데 겸직허가 의무 위반은 19건, 공익복무 분기별 의무시간 미충족은 19건으로 집계됐다. 복무실적 허위 제출도 4건 확인됐다. 세 유형을 합친 위반 사례는 총 42건이다. 겸직허가 의무 위반은 야구가 11건으로 전체 19건의 57.9%를 차지했다. 축구가 3건으로 뒤를 이었고 e스포츠·골프·빙상·수영·태권도에서도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5년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4년 7건, 2021년 2건 순이었다. 야구는 2021년 1건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5건으로 늘었다. 축구는 2021년 1건, 2025년 2건이었다. 공익복무 분기별 의무시간 미충족은 축구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야구가 5건으로 뒤를 이었고 빙상 2건, 골프·롤러스케이팅·수영·요트·스포츠클라이밍에서 각각 1건씩 집계됐다. 해당 의무는 분기별 24시간의 공익복무를 이수하는 것으로, 이를 채우지 못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2건, 2024년 7건, 2025년 4건이었다. 2026년에는 8월 말까지 6건이 발생했다. 올해 통계는 8월 말까지 집계된 수치로, 연간 통계와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복무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례는 축구에서 2018년과 2022년에 각각 1건, 야구와 사이클에서 2019년에 각각 1건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례는 총 9명이었다. 예술요원이 8명, 체육요원이 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명, 2022년 5명, 2023년 2명이었다. 이 가운데 2022~2023년 편입 취소자 7명은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무청 자료는 2019~2020년 편입 취소자 2명의 사유를 비경쟁부문 입상과 국적상실로 분류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고도 곧바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병무청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1명이 2023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4명은 편입이 연기된 상태로 기재됐다. 다만 위반·미충족 통계는 사례 건수로, 이를 곧바로 위반 인원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편입 취소 통계 역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편입된 선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예술·체육요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 집계다. 정준호 의원은 “병역특례는 국위를 선양한 선수가 선수 생활을 이어가면서 병역 의무도 함께 이행하도록 한 제도인데, 겸직허가 의무 위반과 공익복무 의무시간 미충족, 허위실적 제출 등 최소한의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병역특례를 의무가 따르는 대체복무가 아니라 금메달에 딸려 오는 ‘보상’쯤으로 여기는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체육요원의 복무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복무 관련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사례가 확인되고,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고도 공익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편입이 취소된 사례까지 나타난 것은 묵묵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무청과 문체부는 체육요원의 복무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반복 위반이나 허위실적 제출에 대해서는 편입 취소까지 포함한 엄정한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온 이석연 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이 아니라 소신을, 진영이 아니라 헌법을 후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노선에 동의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다"며 "당론보다 헌법을 앞세우고 진영의 박수보다 자신의 양심을 선택할 줄 아는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곽 의원이 여당이 추진한 법왜곡죄 등에 반대했던 점을 언급하며 "진정 어려운 건 자기편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자기편을 향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곽 의원에게 바로 그 정치인의 자세를 봤고 한국 정치의 희망을 읽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노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이 자신의 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불리할 때도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은 어느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더구나 '노무현 정신'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정치적 면허증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위원장님의 뜻깊은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의를 표했다. 곽 의원은 "이 위원장은 저와 정치적 입장과 살아온 길이 다르시다"며 "정치적 대립이나 사적 인연보다, 한 정치인의 국민을 위한 소신과 공적 가치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위원장님의 후원을 제 모든 판단에 대한 동의로 여기지 않겠다"며 "잘못된 판단에 대해선 분명하게 지적해주시기를 바라며 그 비판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합위원장으로 취임해 이 대통령에게 탈당을 건의하는 등 '소신 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지난 달 9일 임기 만료에 따라 연임 없이 퇴임 의사를 밝히며 "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 역량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미국 법률 전문가가 한 명뿐인 점을 두고 "무려 3천500억달러나 투자하는 이런 관계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며 "공사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이 체계나 인적 자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될지 정말 의문"이라며 "외부 법률 자문팀과 로펌들에 문의했더니 이것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투자라는 것은 최소한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며 "수시로 협상팀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협상력을 높여주는 것이 공사의 역할인데 그 역할이 미진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에서도 공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지난 1일 첫 대미투자금으로 24억달러를 이미 송금한 사실에 대해 "이미 24억달러가 송금됐는데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는 그 뒤에 했다"며 "리스크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법적 근거까지 국회에서 줬는데 사업 선정 (과정에서) 안 하고 나중에 관리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공사의 정원 50명 중에 36%가 결원돼 있고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된 지 두 달 만에 사임했다"며 "투자공사에서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할 사람이 장기간 공석인 상황인데 빨리 조직이 정비돼야 한다"고 짚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지금 공사는 투자 심사와 실행, 자금 운용, 회계, 준법 감시, 정보 보호까지 해야 하는데 지금 투자를 책임질 임원도 없고 전략투자본부장도 없다"며 "내부 통제를 점검할 감사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안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에서 보완을 이유로 사업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국회에서도 공개를 못 하고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 것이냐"며 조승래 재경위원장에게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공사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을 향해 “네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중대범죄를 엄단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선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면서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대 수사기관 수장을 향해 이같이 당부했다. 전날(19일) 임명장을 받은 김지용 중수청장은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경찰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재 우리 경찰은 중대한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70년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보다 안전한 일상을 위해 기존 치안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도 필요하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매우 크다”면서 “이러한 반사회적 강력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 징후의 조기 파악,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예방 대책 수립,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그리고 지원 장치 구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의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구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망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해외 온라인에서 확산했다. 20일 영국 더선과 미국 뉴욕포스트, 인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위원장이 뇌출혈로 중국 베이징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퍼졌다. 이들 매체는 미국 내 중국 반체제 인사로 알려진 셰완쥔(謝萬軍)이 엑스(X)에 올린 글이 소문의 진원지라고 전했다. 셰완쥔은 전날 김 위원장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북한의 열악한 의료 여건 때문에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사망했다는 소문이 돈다고 엑스에 올렸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김 위원장 사망 후 딸 주애가 아닌 동생 김여정이 정권을 잡았다는 내용, 중국 공산당이 주애로의 권력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 9천명을 평양에 보냈다는 황당한 주장도 펼쳤으나,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셰완쥔은 중국에서 불법단체로 규정된 중국민주당 주석을 자처하며 시 주석 사망설이나 대역설 등 허위 사실들을 SNS에 올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에서 열린 '전국 피복, 신발전시회-2026'를 둘러봤다고 이날 보도했다.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며 여성 외투와 아동 신발 등을 살펴보는 모습의 사진도 함께 전했다. 한국의 외교·안보 부처 당국자들은 해외 SNS에서 유포된 김정은 사망설에 대해 "금시초문",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