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으면서 법원 불신을 불렀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는 지방 1·2반으로 나뉘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방 1반은 대전고법·광주고법 등, 2반은 대구고법·부산고법 등을 대상으로 했다. 지방 1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나와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면서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은) 위헌이라는 말을 네 번이나 했다"며 "232일째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있는 조 대법원장은 직무유기다. 조 대법원장 한 사람 때문에 법원 전체가 불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1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법관 중 한 명인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적어도 대장동 일당에게 무죄를 준 판사가 대법원에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마지노선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2반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감사 중 조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사실 (여당이) 제일 갑질하고 있는 데는 법원이다.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재제청을 빨리 안 한다고 온갖 압박을 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을 거부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이분은 좌우가 없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정말 법률주의자"라며 "좌익 성향의 법원 학술단체들은 이슈만 생기면 벌떼 같이 일어나더니, 지역의 명망 있는 대법관 후보가 이렇게 참혹한 대우을 받고 있는데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고 했다. 그러자 2반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의원이 지역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법관들의 연구모임을 좌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겠다는 것이 재제청 요구의 본질"이라며 "김민기 후보자를 고집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의 남편이 헌법재판관이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한다면 기피나 회피해야 할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에 같은 반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재판부에 부부 판사들이 많은데 그게 얼마나 전근대적인 생각인가. 남편이 헌법재판관이면 부인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것인가"라며 "그러면 법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잣대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광주고법 국감에서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태를 언급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를 나타냈고, 민주당은 대구고법 국감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 항소심 판결을 지적하기도 했다. 1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에서는 일반 살인죄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죄로 기소를 한 사안이고, 당시 이 사건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끝내 묵살됐다"고 말했다. 2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대구에서 5·18 폄훼에 대해서 저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며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판결이다.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항의로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공관원 추가 철수를 결정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이라며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공관원 철수가 외교적 항의의 의미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미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전향적 조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답했다.

내년부터 18세∼26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도입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를 '신청제'로 운영하는 것은 불평등한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신청하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후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가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후 수령액도 늘어난다. 이 대통령은 이 제도가 '신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지목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제를 유지하면) 눈치가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다 지원해주면 재정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를 하거나 신청을 못 할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이게 도덕적인 국가인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면 최저 소급 연령을 감당이 가능한 나이까지로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18세를 기준으로 일률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유리하지만, 결국 재정 문제 때문에 아닌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나. 솔직히 얘기하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된 것과 관련, "법을 고쳐서 (이런 행동을) 앞으로는 못하게 됐다"면서도 "그 이전에 (편법 수급을 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가 바뀌기 전에 추납했으니 (혜택을)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평등한 일 아닌가"라며 "이미 편법을 이용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다. 부당하고 불공정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용인이 안된다"며 "과거에는 '그 정도야 뭐'라며 넘어갔겠지만,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여당을 향해 소방 예산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을 당 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앞서 추 지사는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했다가 비판이 일자 사과했는데, 부 의원은 추 지사 발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소방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고 말해 또 논란이 됐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당 차원에서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를 내려 다시는 이런 망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당 차원에서 '소방관 헌신 예우 TF'를 꾸려 소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소방관 안전 지원, 순직 소방관 유족 지원 강화 등 3대 기조 아래 소방관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재정 부담으로 치부하는 비정하고 몰상식한 언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민석 대표가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 직권 조사를 명령했다. 등 떠밀려 하는 억지 사과는 필요 없다. 국민도 소방관도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쇼하지 말라. 부 의원 망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재선인 김선교 의원도 "추 지사의 '소방재정 빨대' 같은 철없는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에서 나고 자라고 뼈를 묻을 저로서는 이런 사람이 우리 경기도의 지사라는 게 참으로 수치스럽고 통탄할 비극"이라고 성토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과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과 예산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순직 소방관 비극 앞에서도 거대 여당 권력자들은 반성은커녕 막말 논란과 (김민석 대표의) 특권 주차 논란으로 유가족과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억지 사과로 국민을 우롱할 게 아니라 당장 입단속부터 시키라"고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 지사 발언에 대해 "빨대는 남의 것을 빨아먹는 도구이고, 그 끝에 꽂힌 쪽은 '축내는 존재'가 된다. 말이 그렇게 흘러나왔다면 머릿속에 그 인식이 있었다는 뜻"이라며 "여기에 부 의원은 '빨대'에 '빨아먹는다'를 덧붙였다. 발언을 철회하고 소방관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재섭 의원은 전날 소방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 요인을 해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소방관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비 지원 비중을 늘리는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둔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0일 사과문을 올렸다. 부 의원은 “말 한마디에도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중한 언행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부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재정 쭉쭉”이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군인 출신인 부 의원은 “한때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마땅히 존중을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그 헌신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부 의원 발언 관련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곧바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부 의원 직권조사를 지시했는데 해당 지시와 관련해 “전후 맥락이 어쨌든간에 국민들께 불편하게 느껴지겠다 싶었다”며 “당이 빨리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날 김 대표와 추 지사의 거듭된 사과에도 부 의원 발언 등 소방 재정을 둘러싼 실언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언행에 주의하라고 지시했다. 한정애 총장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핵심당원 등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이를 위반할 시 중앙당에서는 엄정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추 지사와 부 의원의 발언 외에도 김 대표의 초대가수 공연 중 인사, 순직한 소방관 빈소에서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일 등 여당 내에는 자잘한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사무총장 공문이나 김 대표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한 “모두가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 모두 논란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리스크 끊어내기로 풀이된다.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비롯한 법률공포안 22건과 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 기금으로 귀속돼 산재 예방 사업에 투입된다. 현장의 작업중지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청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권한이 생긴다. 시행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동물 학대 재범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동물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취약계층 주거급여의 범위에 관리비도 포함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의 각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보보호 현황의 의무공시 대상을 상장법인·공공기관·금융회사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최대 5% 범위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해양경찰 함정 유류비 468억6천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우주항공청으로부터 누리호 5차 발사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교육부로부터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받았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 중 논란이 일었던 '소방 재정'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부 의원은 20일 사과문을 통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부 의원은 "말 한마디에도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중한 언행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한때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마땅한 존중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그 헌신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감소한 데 대해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받고 "정말 이건 획기적인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줄었다고 보고했다.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28.6%, 기타 업종에서 34.4% 줄었다. 대표적인 재래형 사고인 떨어짐 사고 사망자는 모든 업종에서 줄어 37.7% 감소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직을 걸고 산재를 줄여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거의 한 1년 된 것 같다"고 했다. 김 장관이 "작은 성과"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큰 성과를 내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정말 큰 일을 하신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에게도 박수를 보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수만 쳐줘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포상도 하시고, 격려도 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일을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입법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우리 안전 시설에 돈 쓰자. 이게 이익이다'라고 한다. 그런데 아직도 말만 많고 입법은 완료가 못 됐다"며 "안전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매출의 몇 퍼센트 또는 정액으로 몇 억이나 몇 십억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안전종합대책 관련 입법과제 24개 중 9개가 입법을 마치지 못한 상태라는 보고를 들은 뒤엔 "국회 입법도 갑갑하긴 하다. 입법도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해서 가지고 와달라"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경고와 위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날 낸 담화에 대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북측의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남북 간 군사분계선과 관련한 긴장과 충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MDL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체계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북측도 불필요한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실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호응하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MDL 일대에서 이뤄진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군은 지난 5일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거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이 MDL 이남에서 진행 중인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업을 국경 요새화 작업에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20일 이 대통령 주재하는 제45회 국무회의에 배석해 인사말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의 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참석하도록 방침을 세우면서 1월20일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취임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도 약 일주일 후인 29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 이어 줄곧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달 2일 중수청이 출범한 뒤 6일과 13일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당시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었다 수사·공소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청와대 인사도 수사·공소제기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매주 대면하는 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일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최근 공개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기관이 수사하거나 기소·공소유지 해야 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나마 포함된다”며 “구체적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지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중수청장 등의 참석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