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반박하자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야권 인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AI 답변으로 일축한다며 대통령의 국정 판단 방식을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X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며 “국정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해온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제미나이에 물어 국정을 판단한다”며 “기가 막힌다”고 했다. 나 의원은 자신이 받은 제미나이 답변도 공개했다. 대통령의 일반적 행정감독권을 근거로 두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정당화하면 수사·기소기관의 준사법적 성격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다. 나 의원은 이를 근거로 두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중단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소개한 제미나이 답변에 대해 “제가 받은 답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질문자가 다그치면 제미나이가 입맛에 맞는 답을 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일”이라며 “다그쳐서 나온 답을 버젓이 포스팅하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한다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나”라며 “사법리스크도 없어, 전과도 없어, 욕도 안 해, 근저당도 안 잡아 모든 게 상위호환”이라고 비꼬았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얼마나 쓴소리하는 참모가 없으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챗봇 답변을 들이밀며 훈계하느냐”며 “참모들은 어디 가고 대통령과 채팅창만 남았느냐”고 반문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수사·기소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지휘, 기소지휘 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그동안 왜 수사, 기소기관을 국무회의 배석 안 시켜왔겠느냐”며 “억지 부리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두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이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한다는 취지의 AI 답변을 공유했다. 별도 글에서는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기관이라고 강조하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경기와 대형 공연이 열리는 서울 고척스카이돔의 지붕 철골 구조물에서 결함이 발견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도 대형 시설물을 지탱하는 하부 구조물의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중이 몰리는 주요 경기장의 구조적 결함과 부실한 안전관리가 확인되면서 폭설이나 강풍이 불 경우 일부 시설물의 붕괴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내년 예정된 최종 감사 결과 발표에 앞서 21일 중간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기관에 긴급 안전조치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척스카이돔은 2024년 6월 안전점검에서 지붕을 지탱하는 철골 트러스 연결부 23개가 꺾인 것으로 확인됐다. 트러스는 지붕의 하중을 분산해 돔이 내려앉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이다. 연결부가 휘어지면 하중을 견디는 힘이 약해져 폭설 등으로 지붕에 무게가 더해질 때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무게가 120t에 달하는 불가마 시설의 하부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공단은 2022년 정밀안전진단 당시 불가마 시설의 하중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구조물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실종합운동장도 독특한 곡선 형태의 지붕이 강풍에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풍압에 대한 추가 검토 없이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지방 경기장에서도 결함이 확인됐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건립된 전주월드컵경기장은 기둥에 설치된 지지 구조물인 브라켓의 철근이 부족한 상태로 시공됐다. 전주시는 2016년 정밀안전진단에서 균열 원인이 철근 부족으로 드러났지만 89개만 보강하고 나머지 300개는 그대로 뒀다. 감사원이 미보강 브라켓 25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24개에서 철근 부족이 확인됐고, 이 중 13개는 지지력마저 부족했다. 인천문학경기장도 지붕 철골 구조물 50개가 손상됐지만 보강공사는 2028년에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관중이 얼마나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비도 허술했다. 영국과 국제축구연맹(FIFA)은 관객 대피시간을 8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국내 체육시설 관련 법령에는 별도 기준이 없다. 잠실주경기장 등 20곳은 대피에 걸리는 시간을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고척스카이돔은 대피시간을 50분으로 설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연기가 돔에 갇혀 지상으로 내려오는 시간을 고려한 연구용역 결과를 따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당내 권력구도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인 오 시장의 판결 결과에 따라 비당권파의 결집과 장동혁 대표의 당 장악력이 엇갈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사업가 김모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5건, 2100만원의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항소심에서 무죄나 당선무효 기준에 못 미치는 벌금형이 나오면 오 시장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회복할 수 있다. 오 시장을 구심점으로 한 비당권파 연대와 보수 통합 움직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달 7일 “한동훈·이준석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보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는 타격을 받게 된다. 시장직 상실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하지만, 당내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잠룡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경남(PK)의 한 의원은 “당권을 준비했던 사람들이라면 (서울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선고가 나오는 순간부터 당이 요동을 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오 시장이 타격을 입으면 지도부 행보에 제동을 걸어온 비당권파의 영향력이 약해져 장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영남권 한 의원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장동혁 대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를 물리적으로 끌어낼 힘이 없는 만큼 현 지도체제가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오 시장의 정치적 타격이 당 전체의 수도권·중도층 확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남권 한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현 지도부의 주도권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이나 중도 확장 측면에서 당이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째 공석인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임 인선을 위한 국회 절차가 22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아 채택하기로 하면서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는다. 21일 법사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22일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19일 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를 연 지 한 달여 만이다.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면 채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한 3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사 관련 부정 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비위 정황이 확인되면 한 달간 감찰할 수 있고 대통령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사임한 뒤 후임자는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이 전 감찰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물러났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역할 문제를, 윤석열정부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과 특별감찰관 추천의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공석이 장기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혔고, 올해 4월에는 국회에 추천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국회가 지난 8월 후보자 3명을 추천하자 민주당 추천 몫인 최 후보자를 지명했다. 10년 만에 제도가 다시 가동되더라도 감찰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남는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불법 청탁과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이 대통령 아들 관련 의혹을 거론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김 실장은 현행법상 수석비서관 이상이 아니어서 직접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전임 정부 수석들에 대한 감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감찰관법은 2014년 제정되고 이듬해 첫 감찰관이 취임했지만 실제 제도가 운영된 기간은 1년여에 불과했다. 감찰 범위와 조사 권한을 둘러싼 제도 정비도 10년간 사실상 멈춰 있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권한 확대를 통한 대통령 가족·친족 감시 강화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나란히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사태는 단순한 설화 수습을 넘어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번지고 있다. 김 대표가 부 의원에 대해서만 먼저 직권조사를 지시했다가 형평성 논란이 일자 추 지사까지 같은 수위로 경고하면서 지도부의 대응 기준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다. 추 지사와 김 대표가 최근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데다 김 대표 자신의 처신 논란까지 겹치면서 당내 역학과 지도부 장악력 문제까지 얽히는 모습이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부 의원은 윤리감찰단에서 경고 의견을 보내왔고, 추 지사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같은 수위로 경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별도로 윤리감찰단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경고로 다 정리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부 의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지도부는 부 의원과 추 지사의 처분 수위는 맞추되 추 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찰 절차를 밟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부 의원만 제재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추 지사를 별도 감찰에 회부할 경우 최근 현안을 놓고 이어져 온 김 대표와의 갈등이 징계 문제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당내 사정을 함께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 방식과 중수청장 인선 등을 놓고 김 대표와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여왔다. 당내에서도 지도부 대응을 놓고 시각이 엇갈렸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추미애 주범은 관두고 부승찬을 징계한다고 하니 공정성을 잃었다”며 추 지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당사자들이 사과했으면 일단락되는 것인데 당내에서 이 사안을 키울 이유가 뭐가 있나”라며 “김민석 대표의 언행도 최근 구설에 많이 올랐다. 추 지사를 징계하면 김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실제 김 대표 자신을 둘러싼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지역 축제에서 가수 공연 도중 무대에 오른 데 이어 순직 소방관 빈소 방문 당시 수행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알려져 야당의 공세를 받았다. 당내에서는 소속 인사들의 언행을 단속하는 지도부가 김 대표의 처신 논란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를 놓고도 불만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런 가벼운 실수들이 쌓이면 이미지에 큰 타격”이라고 했고, 한 초선 의원은 “요새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과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통합의 대표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으냐”고 했다. 당 지지율도 김 대표 취임 당시보다 낮아졌다. 리얼미터가 지난 15∼16일 유권자 1005명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6.2%로, 김 대표 취임 당시인 8월 3주 41.9%보다 5.7%포인트 낮았다. 박지원 의원은 “확 조여 매는 리더십을 가지고 나와야 민주당도 살고 김민석도 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에서 “내부 단합도 이뤄야 하고 정책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잘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울경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21일 민주당에 탄핵소추안을 전달하며 즉각적인 공동 행동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와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속한 탄핵 추진론과 여론의 역풍 등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전문과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친전을 전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 명의의 친전에는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 권력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법관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적 책임까지 면제받을 수 없다”며 “양당이 탄핵소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뒤 “탄핵소추안을 드리며 행동을 촉구했다”며 민주당 모든 의원에게 친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당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장 탄핵소추에 나서기보다 국정조사를 통해 명분과 근거를 구체화하겠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계원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 탄핵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탄핵과 관련해 여론이 분분하다. 탄핵의 명분과 근거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탄핵 카드를 접은 것은 아니지만 국정조사를 거쳐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을 서두르자는 당내 요구와 절차를 밟아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도부 판단이 맞서는 셈이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 8개월가량 남은 데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는 별개라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이다. 정부·여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탄핵 추진이 사법부 독립 논란으로 번질 경우 여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론도 높다.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조희대 탄핵 안 하려고 저러는구나 하고 국민들은 민주당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도 “조희대 탄핵 신중론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힘들다”며 “탄핵 사유가 넘친다”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결정을 미루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중론도 이어졌다. 판사·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지금 당장 탄핵소추를 할 만큼의 사유와 쟁점은 부각돼 있지만 조 대법원장의 헌법질서에 대한 태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호남권의 한 초선 의원은 “지금 당 지지율도 좋지 않은데 굳이 야권에 빌미를 줘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했고, 수도권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결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부담을 이해한다면서도 더 이상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병언 대변인은 “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실질적인 카운트다운이 들어갈 것”이라며 “여당인 민주당이 어느 정도 몸이 무거운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작년 하반기에 한 번 실기했다고 본다”며 올해 안에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오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6일 사건이 접수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조속히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법률 전문지 관계자들과 식사하면서 1인당 식사비 5만원 제한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범여권 주도로 청와대 국정감사 기관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핵심 일반증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빠졌다. 청와대 국감 일정도 당초 30일에서 29일 오후로 앞당겨지면서 사실상 반나절 일정으로 축소됐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경기·성남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 등을 따지기 위해 김 실장과 강 전 실장, 김 전 실장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앞세운 정쟁성 증인 신청이라며 반대했고, 일반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한남동 관저 문제를 거론하며 “속사정을 알고 있는 것은 이 대통령과 김 여사밖에 없어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민주당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토론은 얼마든지 보장하겠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은 하시면 안 된다”며 “너무 정치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반박했다. 운영위는 청와대 국감 일정도 변경했다. 당초 30일 예정됐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감은 하루 앞당겨 29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29일 오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사하고, 30일에는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등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공개하며 반박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AI 활용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이 맞서는 법률·제도적 논쟁에서 공식적인 법률 검토나 유권해석이 아닌 민간 AI의 답변을 공개 반박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규정한 답변을 공개했다. 전날 김지용 중수청장의 첫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AI 답변으로 반박한 것이다. 쟁점은 AI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대통령이 그 답변에 어떤 무게를 실었느냐다. 제미나이는 정부 내 법령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와 같은 공식 기관이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민간 서비스다. 책임 주체와 검토 과정이 명확한 정부의 공식 검토와 달리 AI 응답은 질문의 전제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이 이를 직접 공개하면 단순 참고자료였던 AI 답변이 제도적 논쟁에 대한 일종의 판단 근거처럼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다. 실제 같은 제미나이에서 상반된 답변도 나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자신이 받은 답변이라며 대통령의 일반적 행정감독권을 근거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배석을 정당화할 경우 수사·기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질문의 전제와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한 답변이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에 어떤 질문을 입력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미나이가 ‘위헌적 억지’, ‘궤변’이라는 강한 표현을 어떤 질문과 전제 아래 내놓았는지도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나 의원은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받아놓고 그걸 엑스에 올렸다”고 비판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가 제미나이에 물어보니 이 대통령은 결국 재판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적었다. 구글도 제미나이 이용자에게 답변에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법률·의료·금융 등 전문 분야에서는 제미나이의 답변이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보안과 기밀 유출 우려 때문에 업무에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AI미래기획수석실 등 일부에서 자료 업로드 제한 등의 조건을 두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정면 대응한 것은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소기관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체계와 떨어진 ‘특수기관’으로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행정부 조직인 만큼 대통령의 지휘·감독과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에도 책임성과 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하면서 새 체계 안착을 위한 고강도 혁신도 요구했다. ◆李 “수사기관 특별대우 바로잡아”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만 ‘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관련 엑스(X) 글을 3차례 연달아 올리며 배석에 아무런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불참 관행을 “특별 대우”라고 규정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조직인 만큼 수사 권한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외청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에 대한 지휘체계를 근거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도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범위라는 입장이다. 산림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외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만큼 수사기관장만 예외로 둘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도 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한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나눈 데 이어 새로 출범한 수사·기소기관도 행정부의 책임과 통제 체계 안에 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행정 권한의 악용이나 남용을 막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적 통제와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구분했다. 국무회의에서 국정 방향을 공유하더라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기소 판단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킨 것을 두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더니 정작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사 수장부터 국무회의에 불러 앉혔다”며 “이재명 정권이 수사독립을 흔들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범죄자 대통령의 초조함. 받아쓰기의 끝은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다”라며 “수사기관은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다. 받아쓰는 수사기관은 결국 받아쓰는 수사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재명 정권이 보완수사마저 폐지해가며 대한민국의 정의 시스템을 파괴하며 도달한 곳을 결국 ‘하수청’이었다”며 “이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고 말한 진의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李 “커진 경찰권 책임도 강화”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권한이 크게 늘어난 경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며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떼어낸 뒤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만큼 견제 장치와 내부 통제를 함께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경찰 수사 역량과 현장 대응에 대한 불안도 직접 거론했다. 인천 흉기난동과 제주 스토킹 피해자 살해 사건 등을 언급하며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도 했다. 공소청·중수청과의 협업도 강조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만큼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기관 간 사건 이첩과 협업을 어떻게 정착시킬지가 새 형사사법체계의 실무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빈틈없이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정면 반박했다. 수사기관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을 향해서는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답변을 공개했다. 제미나이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답했다. 또 참석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답변을 공유하며 배석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이 대통령은 별도 글에서도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 배석했다. 이를 두고 야권 등에서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다만 국무회의 배석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구분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또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모든 공직자가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도 검찰개혁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 없다”며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