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 등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제미나이는 해당 답변에서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비판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당 글에는 또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국무회의에 배석해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게 헌법적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를 말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란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한 뒤 별도의 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를 한다.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으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21일 당내 인사들의 잇단 논란을 두고 “민주당의 나사가 풀렸다는 진단에 동의한다”며 김민석 대표에게 당 기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걸 확 조여매는 리더십을 가지고 나와야 민주당도 살고 김민석도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소방 예산 관련 발언을 두고 “예산이 지방예산으로 이관된 것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다 똥볼을 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추 지사에게 당에서 경징계, 경고라도 해야 했고 부 의원도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김 대표를 향해서도 “모든 것을 버리고 당을 추스르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당에서 나사 풀린 짓만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가 최근 전북 순창 지역 축제에서 가수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한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치인들이 노래자랑을 해도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되는 기본적 예의가 있어야 한다”며 “가수가 노래하는데 올라가는 건 과잉 의전”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5일 순창장류축제에서 가수 흰(HYNN·박혜원)의 공연이 진행되는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해 과잉 의전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표는 18일 사회자가 갑자기 자신을 호명해 인사하게 됐다며 가수와 관객들에게 사과했다. 박 의원은 “국민은 논리적인 것보다 태도에서 본다”며 “김민석 대표가 오늘부터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경찰관 여러분 감사하다”고 21일 밝혔다. 매년 10월21일인 경찰의 날은 사명감을 고취하고 경찰관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기념일이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와 재난의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밤낮없이 국민 곁을 지켜온 여러분의 노고가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지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경찰관 한 분 한 분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에 따른 검찰청 폐지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이뤄졌다. 대부분 수사는 경찰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맡게 됐다. 이 대변인은 “올해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는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민생 범죄에 충실히 대응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민주당은 권한의 집중과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익을 지킨다는 개혁의 취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경찰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여건을 갖추고, 현장에서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인력과 장비 확충,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순직·공상 경찰관과 가족 예우도 세심히 살피고 경찰관들의 헌신에 실질적인 지원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조 대변인은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며 "당은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 안전과 처우 개선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관련,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니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여야가 내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특별감찰관 공백도 마침표를 찍게 된다. 여야는 지난 19일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자 도입한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후 공석이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에 처음 시행됐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천해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에 사임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데, 여야가 그간 사실상 후보 추천을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공석 상태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하는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은 역할이 다르다는 입장이어서 후보 추천이 불발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후보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한 반면, 두 사안의 연계를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역시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4월에 강지식 변호사를 먼저 추천했고, 민주당은 7월에 최 후보자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천이 늦어진 것을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에 앞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숙고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용훈 변호사까지 3인의 추천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이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지명했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열린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별감찰관의 업무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의 불법 청탁과 인사개입 의혹에 대한 감찰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은 "법에도 전직 대통령 수석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고 많은 심리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감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 대통령의 아들을 감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감찰 대상이 되나"라고 따져 묻는 동시에 이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재산 증가 경위 등을 감찰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공방은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직무 범위 등을 놓고 여야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의 비리나 현직 대통령비서실 수석이 아닌 김 실장의 감찰이 가능한지를 두고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청문회가 열린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경위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19일 "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심사를 제안했으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의견이 있었다"며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9월 21일 회의에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채택해도 된다'는 뜻을 김 간사에게 명확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정 생중계도, 언론 접촉도, 현장 방문도, SNS도 모두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SNS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출입 기자들을 더 주자 만나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한 뒤 "좋은 지적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현장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물과 같다"며 대국민 현장 소통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만약 SNS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겠느냐. 목숨줄 같은 것"이라며 SNS 활동의 중요성을 부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출입 기자를 비롯한 전통 매체와의 접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날 메시지를 통해 공감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생중계도, 언론 접촉도, 현장 방문도, SNS도 모두 늘릴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기자간담회에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발언 등을 인용한 사설을 공유하고 이처럼 말했다. 해당 사설은 ‘소셜미디어는 대통령 생각을 전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일부 지지층의 주장이 전체 여론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통 국정 운영 비판이 나온 전직 대통령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이 기자들을 더 많이 만나야 한다고 사설은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NS를 줄여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소통 방식이 가볍다는 비판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SNS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겠느냐”며, ‘목숨줄 같은 것’이라거나 ‘숨구멍’이라는 말로 SNS 소통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에 올린 다른 글에서는 세계에서 SNS를 활용하는 지도자 10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어느 엑스 이용자 글을 인용하며, “더 열심히 국민과 직접 소통해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를 향한 추모의 메시지로 모두발언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소방,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를 주문했다. 군중 밀집 시설과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도 지시했다. 주택 공급 속도전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며 주택 공급 ‘전격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연내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시찰하고 현장 간담회도 열었다. 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향한 재당부…“존재 의의와 필요성 국민께 증명하라”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찰과 중수청을 향한 당부의 말도 남겼다. 경찰을 향해서는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일 조직 내·외부의 통제 제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는 민생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과 성과에서 비롯된다”며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구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달라”고 했다. 중수청을 향해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엄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② “3기 신도시 신속한 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전격전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 및 도시·교통 전문가들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준을 입주로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급 공백 해소를 위한 총력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공급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지난 8월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LH계양부천 사업본부장으로부터 ‘인천계양 부천대장 신도시 입지요건’에 대해 보고받은 뒤 ‘원형지 분양이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뒤에는 신속한 공급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의 획기적인 확대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속도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것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부 성과 홍보를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영향력 있고 동시대적인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 정책과 성과를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국정 홍보 전반을 바꾸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부 홍보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성과가 너무 많으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 성과 홍보는 국민 설득과 지지 확보에 매우 중요한 발판이니 국정 홍보 전반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생중계 등을 활용한 직접 소통 기조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SBS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활발한 SNS 활용에 대해 “SNS라는 수단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좀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브리핑을 생중계하면서 대변인뿐 아니라 질문하는 기자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이른바 ‘쌍방향 브리핑’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안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각 부처에도 쌍방향 브리핑 도입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솔선수범했고,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적인 철학이 정책의 투명성·책임성·개방성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부처들이 해나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①李, 김지용 향해 “존재 의의 증명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을 향해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 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 엄정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에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행이 아닌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한 사례는 흔치 않기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도 제기됐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② 李 “존재 증명하라” 주문에…한동훈 “중수청 아닌 하수청”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지용 신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중수청의 미래는 ‘특정범죄 하명수사청’, 줄여서 ‘하수청’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에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엄단해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고 당부한 것을 비꼰 것이다. 한 의원은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 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며 “그 관례를 깬 이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법상, 정부조직법상 당연’ 운운하며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려고 해도 김지용 청장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명 후 임명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너 진짜 우리 편 맞냐’는 ‘십자가 밟기’를 요구해 왔으니 예견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로써 이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존재 의의 증명하라’고 말한 진의는 분명해졌다”며 “‘네 편과 내 편을 정확히 가려 하명에 충실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보완수사마저 폐지해가며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 시스템을 파괴하며 도달한 곳은 결국 하수청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③ 부승찬, ‘소방이 재정 쭉쭉’ 발언 사과…“신중한 언행 보여드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감사 도중 논란이 일었던 ‘소방 재정’ 발언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말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언행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마땅한 존중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그 헌신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부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관련,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니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내리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발언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 명령을 내렸다. 당 차원에서는 소방 재정 문제를 둘러싼 연이은 실언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에게 언행에 주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